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0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23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 보조인부임 했는데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항규 일용인부임인데 지적불부합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측량할 때도 보조 인부임으로 해마다, 측량을 혼자 못하니까 3인 1조가 돼야 되니까 직원 두 명하고, 일용인부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합니다. 꼭 불부합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불부합지 일광 이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항규 일광 이천이 측량이 많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장안 좌천 시장이 그게 일제 시대부터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해서 지었으면 맞을 건데 측량을 안 하고 대충 지어서 그게 좀 안 맞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불부합지 다른 해결책이 없죠?
담당
지적담당
박항규 그건 토지소유자들끼리 합의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에서 국비를 안 받고 시비, 군비를 왜 이렇게 하는가, 작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안 들고 했는데 왜 이래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 관계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이 작년도에는 1,179만원이 군비로 잡혀 있었는데 뒤에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조치하고 국비 대체했고, 올해도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은 국비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확보했다가, 국비는 보통 5월달, 6월달 돼야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에 안내지도 제작 리후렛이나 지도제작 책자를 하는데 거기 보면 도로가 잘못 된 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명이 잘못 되어서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지도를 발간하는 걸 우리가 누누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들 때 그걸 고려해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죽성이 다른 일광에 가 있고 그런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잘 참작해서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426페이지,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검증 있죠, 여기 보면 필지가 2,500필지 했는데 이렇게 필지가 많이 나타납니까, 년에?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실지 올해는 2,500 넘어섰습니다. 기장군에 각종 울-부산고속도로다 하면 전부다 분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지적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 돈은 감정사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적민원복사기 드럼이 1년에 몇 번이나 바꿉니까?
압니다. 아니까 얘기하는데, 보통 복사기 드럼 거기는 많이 쓰니까 그렇겠지만 한번 바꾸면 1년 정도는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복사기 용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전에는 드럼교체가 잘 없던데. 금년에 드럼 교체 몇 번 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운영수당 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했는데 8명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9번 회의를 하네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올해는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하면. 이게 5월 1일 기준시가가 폐지되므로 해서 전년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이건 각종 기준시가 할 때마다 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하고 1월 1일 기준시가, 7월 1일 기준시가, 이의 신청 기준시가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 실·과장 건설과장 주로 토지와 유사한 과장, 그 다음에 읍·면에 대표 한 사람 있습니다.
강훈의원
읍·면에는 대표가 있는데 왜 의회는 대표가 없어요? 의회는 대표 넣으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더 좋지요. 좋은데 굳이 이게 지침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강훈의원
다른 것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들어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제일 읍·면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사람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의회의 대변인이 되지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지침에 보면 겸직관계가....
강훈의원
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관계가 있나요?
조례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검토해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검토해서 동료의원 한 사람도 평가위원회에, 왜냐 하면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를 빼면 됩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428페이지, 42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428페이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지요. 지금 교통지적과에는 공익요원이 20명이나 됩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유하는 인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429페이지에 봐도 역시 인부임이 있죠, 재료비에서. 약 4명을 쓰는데 왜 20명이라는 공익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인건비를 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공익요원은 기능별로 보면 교통지도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지적계에 한 사람, 교통행정계에 한 사람, 그리고 부동산정보계에 보면 법원에 현장근무 한 사람, 그리고 민원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해서,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고 뒤에는 시비보조로서 지적현장 민원실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시비로 내려오는 건 그렇다 치고 위에는 공익요원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업무의 성질상 보면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공익이 현장조사를 할 성격이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수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여기는 숙련된 훈련을 시켜서 우리 직원과 같이 업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달 쓰는데 무슨 특별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전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관내 7만 필지 되는데 하여튼 업무가 방대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70일 일하려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조를 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제작이 이 예산이 768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필지 수정 편집을 하는데 건당 500원해서 5,000필지 했는데 거기 필지 수정 편집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편집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도면은 그냥 카피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현황도면 출력비 했는데 도면을 출력을 어디 가서 합니까?
자체에서 출력해서 쓰면...
공시지가 열람하러 가서 보니까 도면이 전부 여기서 카피해서 나온 도면이던데.
해마다 출력합니까?
그러면 도면 출력을 하려면 전체 도면을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움직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출력비가 도면 한 장에 12,000원이나 주고 출력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에 출력하고 집행한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신문공고료가 올해는 배나 올랐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올해는 지구단위 계획 등 공고할 사항이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강훈의원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예산이 5억이나 얹혀 있던데 거기서 뽑아 쓰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신문공고료는...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거기 예산을 가지고 뽑아 써야.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용역비하고 그 항목은 틀립니다.
강훈의원
틀릴 거 하나 없지, 모든 신문공고료부터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단위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같이 물어봅시다. 도시계획고시도면복사 120만원도 있는데, 도시계획고시 도면복사 하는데 뭐 돈을 120만원이나 넣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도시계획도시 도면은 별도로...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필름도면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새로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하는 건 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필름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단속 여비 했는데 년간 10회 했는데 2002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올해는 4회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10건했습니다.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2개소 경고처분 7개소로 했습니다.
강훈의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평소 때 만원씩 출장여비 있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
강훈의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답이 없는데.
종복
정종복위원장
430페이지, 4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계획수립은 면적 산정은 총 주택호수에다 1000㎡×0.6해서 2,487호에 1000㎡×0.6해서 149만 2,200㎡에 대해서 면적 산정을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지역이 어디,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기장, 철마 전역, 정관 월평, 두명, 임곡 그래서 35개 마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광, 장안은 제외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전면해제 지역은 별도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줍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 관계는 공개입찰인데.
원덕
김원덕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할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순수 용역비가 5억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각 실과별로 예산 심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현재 나오는 것이 시책추진업무, 일시사역인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 이래서 굉장히 업무추진이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도 똑 같은데 4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두 가지를 지출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432페이지, 4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정주권사업 이게 2003년도에 끝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정주권 사업은 올해로써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농림수산부에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농림부에 보고한 국·시비 요구사항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정주생활권사업은 별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주로 어떤 건데요?
계획된 거 저한테 하나 주고, 금년까지 추진된 내용하고 분리해서 하나 주세요. 내가 알아야 마을에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432페이지, 4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34, 435페이지까지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25대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과 전체 PC숫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4,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기존 마을버스 적자운영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건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기장 죽성하고 장안 선암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마을버스 업체가 하나죠?
월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업체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강훈의원
마을 버스 용역비가 1,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저속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아요?
노선이 6개라고 했죠?
그러면 한달 동안에 한 곳에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한달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그것도 그 밑에 조교나 학생들 넣어서 조사하고 말 건데.
이거는 내년에 줄 건데 금년에 예산 잡아서 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얹은 겁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위에 예산은 4,320만원 얹어 놓고 용역비는 내년에, 내년에 언제. 지금 업자는 선정해 놨어요, 교수든 누구든.
연말이면, 적어도 11월쯤이면 용역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 용역은 헛수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훈의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얹어야 될 거 아니오. 내년에 언제 사업해서 언제 맞출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리고 이 용역은 당해연도 걸 당해연도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용역을 하면 3년간 사용을 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그 전에 용역 한 것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올해는 올해 예산을 하면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마을버스 노선이 작년도에 4개라 했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일용버스가 일광 용천, 기장시장으로 가는 거 하나 있고, 일회 버스가 장안 개천에서 청강 2주공, 철마버스가 기장군청에서 금정구청, 그리고 성진버스가 기장 죽성에서 기장 시장, 그리고 장안 덕성리에서 기장시장 해서 5개 노선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4댄데, 예산자료에 보면 작년도까지 기존노선이 3개고 증설노선이 2개고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운행대수가 한 대씩 돼 있는데. 교통과에서 낸 예산자료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합하면 5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6대로 잡아 놨잖아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노선은 5개, 대수는 6대.
종복
정종복위원장
어디가 두 대예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
강훈의원
나중에 확실하게 자료를 뽑아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435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관련업무추진 해놓고 그 위에 또 전부 교통관계인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도 들어있는지 같은 내용에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 위에 교통관련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계에서 1년간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거고, 그 밑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전체 과장이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교통시설물 조사 이거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여빕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저가 하나 물어볼게요.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이나 듭니까?
무슨 재료가지고 하는데요?
투명하게 나오는 거 말입니까?
8군데가 어디, 어딥니까?
강훈의원
버스승강장 시간표제작 및 보수가 한 개 8만원씩이나 하는데 시간표가....
크기가 얼만데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하기야 돈을 들여서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있기야 있겠지. 그러나 이 승강장에는 애들도 장난 삼아서 뜯을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8만원 짜리를 하나 2만원 짜리를 하나 만원 짜리를 하나 효력은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모율이 많으면 숫자를 늘여주는 게 낫지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 견햅니다. 참고로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강장이 보면 부서지고 새로 만들고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강훈의원
맞아요.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벽돌로 한 것은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나면 하나 새로 하는 것보다 더 피해가 많으니까 벽돌로 한 것은 가능하면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설치장소하고 카탈로그 있죠, 종류가 많던데, 종류하고 위치 8군데하고 지금 설치 해 논데 하고 자료 주세요.
업체가 몇 군뎁니까?
4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건 문화관광과나 해야 되는데 교통지적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보내면 되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이래 가지고 국·시비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구체적인 시설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협의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나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현재 기장 석천탕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도 있고 새마을버스가 일시 정차를 했다가 가고 하는데 저희 동료의원들도 거기 가서 현황을 보기는 했습니다 마는 3시에서 5시정도 되면 거기에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버스들이 189번이나 182번이나 그리 경유할 때 버스가 정차할 때 안 쪽으로 대면 뒤에서 오는 차도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될텐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해서 도로가운데 대 놓으면 그 뒤로는 전부 차가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석천탕 앞에는 굉장히 밀립니다. 그걸 교통지적과장님하고 담당께서는 현장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거기는 근본적으로 하려면 새마을탑 공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 상권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확 바꾸면 주민들 반발이 있고 어차피 버스정류소 관계는 상권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새마을탑 공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공원법에 반경 200m 이내에 어린이 공원을 재지정해야 되는 바람에 환경녹지과에서 공원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장중학교 이전 관계 운운하는데 그 이전할 때 기장중학교 부지를 땡겨서 그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좀 이전을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하는 방향, 현재 기장에 땅값이 비싸서 대체부지를 하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기장중학교 이전 문제를 제가 발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새마을공원도 함께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해 놨습니다. 주민들에게 건의는 받아 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답변하고 틀린 부분인데,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안에 안 대고 밖에 댄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안에 붙여서 대면 통행이 됩니다. 한번 나가셔서 버스가 가에로 붙으면 대는데 자기가 먼저 가기 위해서 그냥 댄다고 합니다. 2차선에 붙이면 1차선에 통행이 되는데 어떻게 대나 하면 1차선에 그냥 걸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다니는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고 벗어나니까 마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 어떻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법규사항인데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장군에 신청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안내문을 130개소 보내는데 신청은 그렇게 다 안 합니다. 작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해서 신청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자료 한번 뽑아 주실랍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출 부분에 449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했는데 전산용지 한 박스가 몇 매나 됩니까?
모릅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는 시에서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군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우미가 교통질서 계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까, 어째 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정서상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가서 마구잡이 붙이는 것보다는 상냥한 여자가 가서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이....
동익
손동익위원
이 20명이나 있고, 사람들이 기장밖에 도는 데가 없는데 다른 읍·면에도 한번씩 가서 계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관면 소재지, 장안면 소재지, 일광면 삼성리 같은데. 기장에 떼를 지어서 다니던데 과연 도우미가 필요한가 안 한가 한번 생각해볼 일 아닙니까, 이건 억지로 쓰는 겁니까, 군에서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억지로 쓰는 건 없는데, 현재까지 선진정책상 해 왔고 아직까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읍·면 단위는 앞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이게 20명이 맞습니까? 12명인 줄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원래 180일만 6개월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은 15,000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명을 알고 있는데 20명으로 증원을 시켜놨네요. 원래 부산시에서 지원해 줘서 나온 인원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부산시 지원은 없고?
근데 지금 현재 12명은 예산상 종료가 되어서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연말연시가 제일 중요한데 언제 쓰려고 이미 종료를 했어요? 유효 적절하게 인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교통도우미를 행사에 지원이 왜 됩니까. 내년에 20명을 할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조가 2인 이상은 모아서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보기도 그거 하던데요.
강훈의원
이 인건비가 15,000원이거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째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점심 먹고 집에 가져가는 게 몇 푼 됩니까. 이 인건비가 너무 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곁들이는데 이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건 알겠는데, 15,000원을 주면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목표는 급량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예산을 더 주자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되지만. 할만한 얘기는 하고 가자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신규 차선 도색 및 재도색에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매년 해야 됩니까?
올해 차선 도색 일제 정비 안 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도색 할 때 도색업체가 어떤지 페인트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타에는 한번 칠하면 몇 년을 가는데 아주 얇게 칠해 졌고 진하게 안 칠해 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가장 질 나쁜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그 자료를 주세요.
강훈의원
송 부의장 말씀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인트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소한 KS제품 이상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S제품 중에서 서너 제품은 좋은 게 있는데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 회사에 특별히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 청사 앞에 테라스 세워 놓은 거 청사관리계에서 페인트칠을 했는데 차는 건설페인트 차가 와서 칠을 했는데 페인트 종류는 뭘 칠했나 하면 탑표를 칠했다구요.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그 물건 소요량이 엄청나게 양은 마찬가지지만 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년 넘어갈 게 1년도 못 쓴다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지적을 해서 담당을 불러다가 챙기려고 하다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따질 입장이 못되어서 말았는데 오늘 지적겸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 설계 내역서에 KS제품을 바로 넣어 가지고.
강훈의원
회사도 서너 종류를 지칭을 해서 가져오는 견적서를 그래 받으라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선도색에 작년 경우에 4,000만원 인줄 알고 있는데 차선도색을 군도 이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국도 외에는 다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보통 도색을 한번 해 놓으면 2, 3년은 충분하지 싶은데 해마다 몇 천 만원씩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예산대로 도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정관에 차선 도색 한다고 해놓고 아직 소식이 없던데 언제 할 겁니까?
도색 필요성이 느껴집디까?
도색 더 할 데가 어딨습니까, 하여튼 지켜 볼 거요.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장
9인승 승합차 주차단속차량인데 새로 삽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내구연수가 2003년 9월까집니다. 그래서 현재 차가 상시라도 운행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차는 새로 산다고 칩시다. 탑제통신장비하고 무선관리 이런 것은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2004년까지 체신청에서 전환 요구가 정식 공문이 와 있습니다. 현재 10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전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훈의원
이 무전관리는 승합차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교통관계에 하는 겁니다. 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자만 무전기는 별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교통통제용이라고 했는데 30대를 누가 써요?
무전관리 시스템 설치 및 무전기 구입 820만원은 뭡니까?
우리 기장군에 필요합니까?
또 밑에 PC구입 두 대 했는데 교통관계 PC는 별도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86이든 486이든 간에 군에 PC낡은 것은 교체 구입해서 다 쓰고 있는데 거기만 낡은 게 대체가 안 되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럼 어디를 깎아도 두 대를 깎아야 되는 겁니까?
됐어요. 넘어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