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영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총 769억1,524만9천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180억332만4천원으로 전체 세입의 23.4%를 차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장애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 전년도 보다 1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전년도 보조금 122억6,151만4천원보다 9억2,585만원이 증액되어 131억8,736만4천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2억2,65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비로 44억9,769만1천원, 산출기초 등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생계비로 13억8,716만5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지원비 1,760만원,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시범 사업비 2억4,145만2천원, 자활근로 사업비 2억5,600만원, 지역봉사 사업비 794만8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시설 지원비 397만4천원, 재활프로그램 시설기관운영비 1,200만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861만5천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243만1천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12만5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조 공익 인건비 506만9천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3억164만8천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523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89만5천원, 가정폭력피해 의료비 4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594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4,297만4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6,455천원, 경로연금 6억9,023만9천원, 노인건강진단비 98만7천원, 경로당 운영비 1,663만2천원, 경로당 난방비 787만5천원, 경로당 활성화비 1천만원, 주간보호시설비 2,14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26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5,472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3억4,144만6천원,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비 24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2,745만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6개소) 14억855만3천원, 아동급식지원비(70명) 2,747만5천원, 입양기관 운영비(1개소) 679만4천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원, 학령정기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149만원, 장애수당 1억1,724만1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592만1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39만2천원, 생활보조기구비 143만4천원, 장애인의료비 2,055만8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12만5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억5,265만2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2,629만7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3억6,392만8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736만원,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960만원, 부랑인시설운영비 3억5,343만6천원, 사회복지전담PDA구입비 1115만1천원, 다음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45억8,693만1천원보다 22억6,002만9천원으로서 증액이 되어 48억12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1억6,724만4천원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209억1,429만4천원으로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 11억, 구비 부담률 1억 등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833만8천원에서 2,55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총예산 1,717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전자복사용지 209만원, 팩시밀리토너 42만4천원, 사무실소모품 623만7천원, 사회산업국장실 소모품 96만원, 전자복사용지 88만원, 프린터토너 198만원, 신문구독료 57만6천원, 복사기토너 44만원, 복사기드럼 90만원, 필름구입 45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추진에 대한 신청서 조사표 관리카드인쇄비 114만원, 재생토너 89만1천원,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20만원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보육업무 노인업무관련 중앙부처에서 연찬회 개최시 1회 5만원씩 해서 참가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액예산 405만9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팩스사용료 54만원, 지산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73만1천원, 전화요금 54만원, 정화조수수료 26만원, 상하수도요금 98만8천원, 공공요금입니다. 어린이 회관 운영관련 전기요금 등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총액예산 운영수당 335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동구 자활후견기관 운영수당, 미혼모 발생,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등의 수당입니다. 위원회수당은 1회 개최 5만원이며, 강사수당은 1시간당 5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총액예산 320만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연료비 106만9천원입니다. 지산복지회관 연료비로 80만1천원, 어린이 회관에 26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62만7천원 행사지원비 중 일반운영비 110만5천원, 임차료 106만원, 어린이 날 시설아동견학에 따른 버스임차료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168만원 관내총액예산에 포함되 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가 72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간담회, 전국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 여성교육실운영, 장애인 및 복지단체 각종 복지지원 지침서, 복지관련 신문, 자연봉사 활동자 격려, 설?추석명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품 전달 및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대한 제잡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직원격려 및 사무실소모품입니다.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637만5천원입니다. 산수어린이회관 아동지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여비 48만원입니다. 행여자 부랑인에 대한 가출자 등의 귀향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행려자 장제비 300만원입니다. 부랑인 등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보조기금 130만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10명에 대한 정형부도 욕창매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시설보상금 740만원입니다. 시설아동유적지 견학 200만원, 일맥원, 성빈여사, 무등유아원 등 시설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견학시 기념품 및 간식비 등입니다. 기념일?경축일 참석해서 40만원을 행사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 등으로 시비지원입니다. 영?호남장애인 한마음대회 200만원은 대구 중구와 협약에 의한 행사비로 2003년 5회로 동구에서 주최예정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은 어버이날의 기념행사로서 참석노인에 대한 음료 및 간식제공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념일 및 경축일 표창은 98만원, 현충일 등 각종 기념에 대한 보훈대상자 표창에 따른 보상품 구입니다. 동구장애인 극복상 시상은 110만원, 장애인 극복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 날에 단체 1개소, 개인2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대한노인회 1개소, 보훈단체 4개소 단체를 동 5개단체에 대한 연간 운영비 1천만원씩 정액지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3억7,26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점심도시락 배달은 단가 1,800원으로 무료급식대상자 1,380명에 대해서 주3회에 걸쳐 150회의 지원금입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입니다. 정암독서실 운영 70만원은 방학중 중?고생에 대한 독서실 운영비지원입니다. 여성단체 교류사업 450만원은 울산 중구와 영호남 화합 한마당 행사 계획에 의한 2002년도 선거로 실시하지 못했고 연기한 사업 지원입니다. 김치축제 120만원은 참가자에 대한 재료비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그기 12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20세대에 대한 김장재료비 구입비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비 1천만원은 2003년도 여성부 주관 전국여성 정책평가에 대한 사업비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동구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 810만원은 여성지도자 80명이 1박2일 연수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성대학운영 560만원 여성 200명에 대한 4개월 교육에 기간중 강사비 지원입니다. 여성체험 활동 606만원은 여성 180명에 대한 문화유적지 현장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보조사업내용입니다. 200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조사표제작으로 200만원입니다. 조사자 20명에 대한 월4만씩 지급되는 여비 480만원이고 조사자 13명이 13개 동에 대한 6개월간 인건비 5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자활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등 연일 7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으로 3억1968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전년도 소득과 금년도 소득차액에 대한 지원으로 1억8,215만2천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급여로 55억7,211만3천원입니다. 수급자 2000세대 3,900명에 대한 설계주거 교육 등 급여지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81세대에 대한 아동양육비?학비지원으로 5,371만7천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25세대에 대한 아동양육비?학비지원으로 806만9천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 37세대에 대하여 2,220만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자립지원 9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월 5천만원지급으로 540만원, 일군위안부생계비로 월 20만원지원으로 240만원, 경로연금에 2110명에 대한 9억8,605만5천원,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45000원부터 50000원이고, 저소득 노인은 35000원씩 지원됩니다.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만 65세 이상 신청노인에 10,510명에 대한 월 8,700원 지원으로 10억9,724만4천원 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41만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1차 진료비 13,360원을 건강 진단비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44명에 대한 3,432만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1인당 월65,000지원입니다. 장애수당 1억7,760만7천원은 수급자로 장애인 등급이 1?2급, 3급등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 1인 월 6만원 지급됩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740만1천원은 재산이 가구당 432만원 이하 가구별 가구원 당월 평균소득 42만원 이하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278만4천원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받은자에 대하여 1인 4만원에서 1만5천원씩 지원되는 진단비입니다. 재활보조기금 179만3천원입니다. 수급자로 재활 장애 종류별로 지급되는 정형외과 구두 및 욕창방지용 구두로 구입지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2,569만8천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진료비 20%지원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446만4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인 8명에게 월 4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412만5천원입니다. 시립갱생원, 행복재활원 관내 생활복지 시설 10개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인건비는 1,013만7천원입니다. 2003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국시보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이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요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얘기하세요.

예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지역봉사비로 993만6천원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496만8천원, 다음은 민간인 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현물급여 2200만원, 다음은 재활프로그램시설기관 운영비 1,500만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1,445만9천원 이것은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비 4,633만원입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금남로2가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지원입니다.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에 5천46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고 민간보조사업 같은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타이틀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경상적 보조 관계를 다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에 따른 것은 이제 설명만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경상보조 같은 거, 사업보조.. 벌써 30분 가 버렸어요.

다됐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는 해 주시고 민간위탁하고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것은 올라가 있어야 되요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294만9천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이 2개소에 3억7,706만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1,800만원,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진단비 298만원, 부랑인시설운영 5억490만9천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2억6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천722만8천원 -시설비2797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1억1300만원, 그래서 자체사업이 4억2,0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지역봉사 사업에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성빈여사, 빛고을사회복지관, 사랑의 식당, 동사무소

동사무소요? 어느 동사무소요?

계림2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가로환경정비나 취로사업 등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취로사업을...

예, 맞습니다. 지역봉사 4개소라는 것이 4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4개 사업을 4개소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 동에서는 취로사업을 영세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빈여사나 빛고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수당이나 이런 것이...

3천원씩입니다. 3천원은 교통비로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준 것은 생계비에서 제외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주거 현물급여인데 집수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는 대상이...

여기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해서 2200만원이데 원래 3년 계획으로 해서 224가구를 선정해서 이것을 3년으로 나누다보면 41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서 41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53만6천원씩 해서 집을 고쳐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거비를 줄 때 주거비 현급액에서 30%를 공제해 가지고 그 공제된 금액을 가지고 41가구를 선정해서 집수리를 해 주게 되 있습니다.

현물급여를 주면서 30%는 집수리비로 별도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예.

재활프로그램 실시 기관은 어느 시설입니까?

여기는 동구보건소 바로 밑에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지금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비?시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연간인건비입니까?

예 연간인건비입니다. 연건인비에서 75%이상을 못 주고 나머지 25%는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과장님 빛고을 사회복지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종합상담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아노교실도 운영하고 또 아동사회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사회교육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에 어린이들을 그쪽에서 복지회관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회관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회관이 국비 25% 시비75%입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많이 건의를 합니다. 과연 많은 시비를 들여서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저희들은 구비가 1푼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시에다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복지관 형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기키고 실적만 남기고 이 모든 교육비나 기타운영비를 소모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이 빛고을 사회복지회관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아닌 국?시비만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적인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의 부당성을 항시 제기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기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1-2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적은것부터 하나씩...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5～6가지 되는데..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총액운영 편성에 신문구독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문화홍보과 보고에서 우리 구청관내 구독료는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저도 총액예산 보니까 신문을 안 볼 수 없느냐 자제해 버리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하자 그 얘기를 서무한테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신문구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 지급을 문화홍보과에서 우리 구청 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편성이 되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구청 내 구독료를 다 지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2중편성이잖아요.

하나만 하고 있어요

예?

문화홍보과에서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홍보과에서 이야기가 잘못 된 건가요?

일부만

동구청 관내 전체구독료를 다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어제

우리 경리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홍보화가 한 부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홍보과장님은 구청내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전체 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실과에 한 부씩 주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냅니다.

어제 문화홍보과에서 50부가 측정 됐습니다. 그럼 과에 1개씩이면 13개인데 50부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에서 12,000원, 50부 12개월 720만원이 편성이 되 있어요. 어제 문화홍보과장 답변에서도 ‘각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구독료는 일괄 문화홍보과에서 지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급량비 편성에서 비상 근무할 때나 을지훈련할 때 급량비 지급 안 합니까? 개인별로 지급하게 된가요? 급량비 총액예산운영비에서요 비상훈련을 한다든가 을지훈련을 할 때 급량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런 세목적인 것은 편성을 못한다고 합니다.

각 실?과 공히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편성이 되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173쪽 국내여비하고 여비 중에서 관내하고 관외출장 중에서 보니까 50,000원 10,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산담당도 계시니까 47,000원하고 관내는 30,000원이 되 있어요. 다른과를 보니까 10,000원하고 국내는 10,000원 관외출장은 50,000원 되 있거든요. 47,000원하고 50,000원 다른 이유가...

3만원은 1일1회 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한달 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달 분입니다. 20명 직원에 대해서 12월까지 720만원이 됩니다.

월행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 놔 가지고 관내출장에서 연수계산하고 어떤 때는 어느 과에는 1만원 편성해서 몇 일 그렇게 되있고...

한달 분입니다.

한달 분이요?

예.

하루 출장에 1만원씩이라는데 그럼 1달 출장 가는데 3만원입니까?

더 못 줘요.

월액여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하던데요.

월액여비는 아니죠. 월액 여비는 규정에

월액여비는 규정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만원하고 1만원하고.. 4만7천원하고 5만원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평균치고 1인당 3회 정도 관내 월액여비는 그렇게 되어있고 관내에 비해 총 얼만데 평균치는 전 직원들한테...

아니 평균치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설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다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1일1회1만원입니다.

그런데 3만원이고 또...

1일 1회 1만원,

관외출장은 어떤 것은 5만원이고, 47000원이고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1일1회1만원으로 해서...

국내는 그렇다 치고 관외는요? 관외는 5만원이고 4만7천원인데

단가계산해서 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은 또 뭡니까? 5만원 편성하신데는.. 지방세 과는 5만원이잖아요 똑같은 관외출장인데 어떤 과는 5만원, 어떤 과는 4만7천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여비규정을 복사해서 하나 갖다 드려요.

기준이 5만원 4만7천원 달라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또 176쪽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운영비, 정암독서실 운영비, 여성단체 교류사업비, 김치축제,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궈주기,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지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Pool 예산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Pool 예산을 이런데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이면 정례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Pool 예산도 정례적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래도 사회과에서 이런

이런 항목에서 봤을 때 Pool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게 되 있어요.

Pool 예산은 급하게 쓸 때 쓰고 이건 절대적으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그런데서 줘야죠?

김치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속합니다. 이런 데를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Pool 예산을 줘야 합니다.

Pool 예산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게요.

Pool 예산이 8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시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초등학생은 46명, 중학생은 25명, 고등학생은 78명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국비 50%, 교육청에서 25%, 자치단체에서 25%해서 우리가 속한 것이 194명에 대해서 2500원씩 해서 18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22만8천원이 저희들한테 지급된 것입니다. 결식아동들 중식비

그렇다면 1722만8천원에 국비 시비 구비가 분리 편성이 되야 되는데 전부 이것이 구비잖아요

아니죠 0.25%에서 우리 것만 지급된 것이 1722만8천원

바로 지원되죠? 국비 시비는 바로 지원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그러면 어디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으로 줍니다. 교육청에서 중식비로 지급이 됩니다.

실제 교육청 예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동들입니다.

우리 관내만요?

예, 우리 관내...

우리 관내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나 여하튼 시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잖아요 시교육청예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시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구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동부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에 관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자체가 시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고 시교육청예산은 시에서 편성...

아니 국비도 50%가 국비로 나오고 25%가 동부교육청 쪽에서 나갈 겁니다.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예산관리를 실단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비까지만 나와야지 왜 구비까지 내려가는 오는가 해서...

글쎄요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리고 187쪽 민간자본이전에서요 경로당 개보수 54개소 2000만원 동구장애인협회 냉난방기 300만원 장원경로당 신축 9천만원해서 작년 2차 추경때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당초 요구해서 예산편성시에 50%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과정에서 100% 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해 주었습니다. 2개월만에 벌써 이렇게 또 54개소 경로당 개보수 비용 20000만원이 금방 올라버립니까?

저는 이것을 계산할 때 조금 적게 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차 추경때 실무부서에서...

아니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아주 많이 전화 가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직원을 풀어 가지고 경로효친계 직원들은 각 경로당을 출장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난번에 집행 안했죠? 지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2차 추경때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할 것 모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예산계에 예산반영요구를 했어요. 예산계에서 절반을 삭감을 해 가지고 절반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경로당 개보수가 시급하다 우리 동구 의원님들 판단 하에 예산요구 했던 것을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개보수가 다 되었을 텐데 벌써 2개월 돼 가지고 또 이렇게 2천만원을 또 올라오고 그래요.

정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인제 정위원님 성가시게 할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구청에서 직접관리를 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수자체도 부실하게 되고 관리상태도 부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20,00만원 또 개보수하고 나면 금방 또 올라와요.

민간 자본적 보조로 전부 줘버리는 데가 전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몇 군데에서 자기가 주라고 해서 그쪽으로 줬고 거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2003년도 경상보수는 내년도의 예상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런 보수여건이 안 나타난다하면 그 예산은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집하고 똑같습니다. 금년에 도배를 해 놨더라도 또는 보일러를 고쳐놨더라도 내년에 터질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상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또 보수할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가상같은 것은 내년에 추경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으면 안 쓸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워놔야지 추경 때 갑자기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났는데 추경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 장애인협회 냉난방기인데 어떤 규모로 어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여기는 2001년부터 계속 성가시게 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아니 이런 예산은 전에 보면은 1,200만원도 예산조정해 가지고 냉방기 막 사주고 그러던데 그런 돈으로 진작 사줬어야지 왜 여기 또 예산이 올라옵니까?

거기는 그때 못 봤던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17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81억8,482만7천원이 세워졌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노인들 65세이상 교통수당 같은 것도 늘어날 텐데... 줄어들진 않지요?

아직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588만원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감을 시켰는가...

아마 항목에서 감된 것은 없고 인원수관계에서 조금 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보기에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을 건데...

대신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만 신규사업 같은 걸로 해서 늘은 것도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1억8,200이랄지.. 아마 인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좋은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재 시범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8,200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전년도 기초수급자들이 월 소득비교해서 잘 됐다하면 10%～30% 지원해 주는 근로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없어요? 그건 인제 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란 것이 금년도 2200만원이 세워졌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3년을 계획을 잡고 124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으로 나누니까 41가구가 되죠 41가구에 대해서2200만원 가지고 나누니까 가구 당 53만6천원이 됩니다. 가구당 53만6천원을 기초수급자한테 주거비가 나갑니다 주거비의 30%를 공제해서 그 공제한 금액 그 사람들한테 집을 고쳐준다 이겁니다.

집을 고쳐준다 이걸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다?

예.

그리고 185쪽이요 하단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 18명에 1,800만원이면 100만원씩인데요 이 100만원가지고 무슨 정착을 해요?

여기가 무등유아원하고 성빈여사...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정착금이 100만원씩이예요? 100만원 가지고는 뭐 정착금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건데요.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냥 18세 이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 서운하니까 100만원...

그냥 오늘 떠나니까요,

오늘 떠나니까 100만원씩 준다 이거군요, 정착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이게 너무 궁색스러워서...아까 감액분...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한번 해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도 월등하게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우리 청에서 임명하죠?

예.

그럼 소장님 급여 있습니까?

인건비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봉사하러 오신 분도 인건비 줍니까?

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타이틀은 자원봉사센터인데 소장님부터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밑에 사람들은 무임으로 와서 일을 하라 그러고 윗사람들 소장님은 급여를 받아 간다면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임기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할겁니다. 2년입니다.

이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청장님이 퇴직했던 공무원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하던 정책을 잘 한사람을 임명하는 곳이다 군인들 같으면 퇴역장군 자리 봐주기 식이 아니냐 그런 말도 들리는 데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사진은 어떠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사회복지관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마 이사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걸 저에게 한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사진하고 급여하고 이런 제반문제는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000만원이 들어 간 예산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안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총무관리하는 남직원하고 여직원이 있던데요 금방금방 직원이 자주 바뀌어 지던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있다가 나가고 다시 채용하고...

제가 간단히 자원봉사센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8,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650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전년도 약 1,200만원 시에서 금년도에 400만원 줬구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3명 소장이 1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주 교체되고 지금 현재 소장도 100만원안팎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업과 인건비를 같이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니요 그거 마무리짓게요 그러면 사무직 직원은 누가 채용하죠? 그것도 이사회에서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합니다.

남직원 여직원도요?

예, 구청장님이 임명하지 않고,

공개모집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600여만원이 감이 됐다 그랬죠? 아까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은 임택 부의장께서도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녀가 있는 가정 약 380여 세대가 된다고 그때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홍보 또 권유 교육 이런 봉사활동을 곁들여서 해 가지고 노인들이 자녀들 품에서 천수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6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때하는 한 것은 그때 그 당시 국장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사업을 아주 포기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의미 없어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사업 중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세대에 직접 자원봉사요원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600여만원이 삭감이 되고 600만원을 더 주고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구청에다가 사무실을 주면서 운영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동구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독거노인들이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권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설득도 해서 노인들이 자녀들 앞에서 천수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경로효친사상의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국장도 그때 그것은 솔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380여 세대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보람있는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을 설명 안 하셨는데요 좀 이따가 기금설명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산편성 한걸 보니까 좀 새로운 것이 많은 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약 2년 동안 한 걸로 아는 데 한부모 가정 새 희망 캠프는 올해 편성을 안 했네요 그랬죠? 176쪽 편성 안 했죠 올해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대신에 새롭게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성단체의 경우는 새마을부녀회 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지원이 되는데 단체협의회 사업비지원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 왔고 대신에 상당히 필요한... 많은 호평을 받았던 한부모가정 새희망캠프 같은 경우는 없어져버리고 여성체험활동은 뭡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한 것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지원 이것은...

협의회는 부녀회 가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각 단체별로 하고 회비를 내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어느 일개 단체에다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일개 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구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어디서 주체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렇죠? 여생대학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다합니다.

그러면 그 외 사업비지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성대학 운영 같은 것은 조대 사회교육대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마음 대회는요?

한마음대회는 여기도 일박2일 동안...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죠?

아니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1,000만원이나 세워놨어요?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 활동이나 이런 걸 지금 까지 처음 이것이 올라왔는데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여성체험활동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체험활동을 하는데 1,000만원을 주겠다면 이해가 가요 또 따로 빼놨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곳에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그런 대신에 한부모 가정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실직됐거나 해서 새 희망 캠프를 쭉 해 왔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해 놓고 진짜 필요하고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던 이런 사업은 안하고

한부모가정 40세대에서는 800만원이고

작년에 900만원이죠?

캠프보다 1인당 20만원이 지원이 되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지원이면 뭔가 사업이 나와야죠. 여성단체교류사업도 있고... 여성단체교류사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여성단체교류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구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는데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잡냐 이거예요.

그 얘기 잠깐 할께요. 제가 바로 12월6일날 인가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막 가서 이틀정도 되었으니까요 대구 중구에서 우리 여자들 데리고 거기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우리가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 때 대구에서 연락이 그러면 내년에 두번하자 답방하고 초청하고...

아니 교류사업은 좋은데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협의회 사업비 지원이라고 올라와서... 여성체험활동은 뭐예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문화유적지 같은 것도 현장체험하고...

아니 문화유적지를 왜 꼭 여성만 체험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여기다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협의회전체 7개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업비 지원은 Pool비에서 운영비 이런 것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하면은.. 왜 여성단체... 그러면 앞으로 남성단체도 해 줘야죠 그렇게 한다면...

남성단체협의회가 없습니다.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이 건은 2003년도에는 여성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잘 해 볼려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해서 경로당이 85개소가 올라왔는데 1년 사이에 약7개가 늘었나요?

정식 79개소로 되어 있고 실은 알고 보면 국비로 63개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9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 지금 곧 3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마 2～3개소는 금방 금방 나올것 같아서 85개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85개소는 아닙니다. 충장동도 금방 하나들어 올 것 같고 어디도 금방 하나 들어 올것 같고...

아니 예산은 없다하면서 금방 들어 올 것까지 계산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해 주라 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 시설아동이 굉장히 많을 건데 수학여행은 몇 학년 이상 가는 겁니까?

아마 원측하고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시비인데 보조금사업에 몇 가지 줄어든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70명을 했는데 올해는 46명분만 되어 있길레 물어보는 겁니다.

고2년생으로 저희들이 실지 조사해 가지고 인원수를 전부 파악한 겁니다.

운영비 보면 산수어린이회관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터넷전용선 쭉 나왔단 말입니다. 지산동 복지관은 어디 가버렸어요? 지산동 복지관은 총액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예 총액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린이회관은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나가게 해 놓고 근데 또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지산복지회관 해 가지고 놔왔는데 돈이 똑같네요. 무엇이 맞습니까?

총액예산 해 놓은 것을 설명해서 그렇게...

아니 설명했는데 여기는 지산복지회관이고 여기는 어린이회관인데 똑같애요 돈이.. 여기는 어린이회관으로 되 있고 여기 여러분이 주신 것에는 어린이회관을 총액예산운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거의 운영비가 같은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좀 봐 보십시오 지금 올해 얼마 융자가 됐습니까?

상반기에 2명으로 4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명으로 2500만원

약 6천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2001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2001년도에는 7건에 1억2500...

그렇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예산액을 보면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전년대비해서 2억3700이나 늘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상 전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의 반이 순세계 잉여금이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업을 전혀 않고 다음 년도에 다시 또 넘기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임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직원이 적어 준대로 한번 읽어보렵니다. 참고하십시오. 동구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 기타 교차로나 사랑방 같은 빛고을1번지 등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고 또 보증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확보하지 않고 보증인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금리 1.5%의 추가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연간 보험료도 융자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하고 융자금액도 1,000만원이하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보증인 기준을 완화시키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올해는 2명 ,4명꼴이고 내년에 또 전혀 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홍보를 계속할렵니다.

홍보 해 가지고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 기금자체가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없애버리던지 기금을...

경우에 따라서 안되면 그렇게 해야죠. 안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대준다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뭔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구정질문에서 정미용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올리실 때 심의위원회 심의 하셨나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해서 올린거냐구요?

노인복지 기금 올릴 때는 서류로 서면 심의해 가지고 올렸답니다.

아니 전체가 노인복지만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기금에는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장학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심의한 자료 있어요? 내년도 계획을 심의했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직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한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잘 몰랐는데 내년부터는 분명히 할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보십시오. 왜 지적을 하냐면 고유목적 사업비가지고 2,550만원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항목을 분명히 규정해 놨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집기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 해석을 하시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 임의적으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인제 가셔서 그랬으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렵니다. 2가지인데 182쪽 경로당 난방비 8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이 79군데인걸로 알고 있는데 85군데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했습니까?

지금 현재 79개소인데 등록허가가 난 것이 3개가 있고 2～3개는 곧 어디서 들어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금 85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밑에 경로당 활성화 5개소 해 가지고 국?시비 2천만원인데 여기는 어디 경로당의 활성화를 합니까?

서석경로당, 동신경로당, 삼익경로당, 태봉경로당, 남계경로당 이렇게 5개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군데만 선정이 되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곳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우수한 경로당을 찾아서 해 주고 인제 연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예산을 세우는데 미흡한 점을 내가 좀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지요? 5천원×96명 해 놨는데 행여자가 어디 귀향할 데가 있어요? 그리고 5천원 가지고 어떻게 귀향을 합니까? 활용이 안됐지요 전년도에?

아니 있습니다.

되었어요?

올해는 약 20건입니다.

아니 좀 현실화해서...누가 보면 웃어버리지요 이런 예산은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행여자 부랑인 장제비라는 것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예.

이것도 인제 필요한테 이것도 보면 50만원...

이건 50만원하고 20만원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가족이 없는데는 50만원 또 가족이 조금 있는 데는 20만원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 장례를 치룹니까?

장제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행여 사망자에 대하여 돈을 적게 주면 그냥 가지고 소홀히 해서 시신을 아무데나 묻어버리고 말썽나고 심지어는 그 전에 묻어가지고 소홀히 ...꼭 행여사망자는 검안이 밤중에 떨어지거든요 검사결정이... 그러면 밤중에 가서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발목이 나오게 묻어버릴 때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할렵니다.

그 다음에 산수어린이회관 보육지도 관계입니다. 지금 산수어린이회관을 지난번에 위탁계획을 우리가 부결시켰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어린이회관이라고 한 게 보훈회관이 되어 있죠 지금? 2층에 가서...

보훈 경로당

그러니까 앞 간판에 보훈회관이라고 써 붙여졌어요.

예, 간판은 그렇게 써졌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그린벨트보다도 더 어렵다 또 이것을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옮길려고 하는데도 어려운데 보훈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넣은 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집행부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렵니다. 1층에 보면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PC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현장활동을 했어요. 변소를 보면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거기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을 배치해 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 근방에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책임감이 너무 없고 해서...

그 근방에 사는 분들한테는 애물단지입니다. 첫째 우범지역이 되죠, 쓰레기 방치하죠, 변소 같은 데 함부로 사용 하니까 냄새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유용하게 사업을 할 줄 알았더니 고작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자 한 명 해 가지고..

책임감 있는 어린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철거하든가 이 문제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하나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못하게 할렵니다. 사람이 있어야 치우고 깨끗하게 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용도변경도 안된다는 데를 어째서 또 보훈회관은 거기다 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애물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요즘 365 뭐가 있어 가지고 시로 그냥 뭐가 올라갑니다.

정 그러시다면 어디 동사무소 하나 팔리지도 않고 비어있는데 그 쪽으로 옮기도록 하시든가 해서 좀 어린이공원답게...

자기 동이 아니라 그 쪽으로 올려고 하겠습니까?

좀 건의하셔서 앞으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정한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기금운영은 잘되고 있는 편이죠? 기금설치가 2000년도에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적립기금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설치목적이 2000년 7월달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립해 놓은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까지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2억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말까지로 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천만원넣으면 1억4500만원정도 되나요?

예. 1억452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전에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대학운영이나 체험활동 이런 것 등이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 목적이 있다면 활동의 범위가 양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행정적 지원이 적어도 예산관계에서 우리가 논하는 자체가 실제 활동범위가 무분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전에도 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엇비슷하고 유사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발전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예산이 선택되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익 또는 필요하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보통 여성사회활동범위가 남녀평준화를 이루는 그러한 대등한 여성의 발전기금이 전제돼서 말하자면 아까 여성단체교류사업도 이루어져야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전처럼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안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1억4,500정도되면... 현재까지 보면 1억2,500정도되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6,200만원정도 내시하고 있나요?

6천만원을 올렸는데 4천만원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계획이 1억4천정도, 그럼 추경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가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적립은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에 반영된 의미가 여성단체를 남녀평준화를 시켜서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특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발전기금 이 관계는 사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시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한다 앞으로 계획이다. 또 전국자치단체하고 좀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이요. 좀 전에도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74쪽, 산수어린이회관 보육지도 인부임이 25,560×1명×240일했는데 25,560원 이 단가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육지도 전문기술일용으로,

정부노임단가나 시에서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보면 어디에도 보육지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준을 정하고 나왔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 예산편성에 일용인부임이 27,760원 또 23,210원 어떤 곳은 29,100원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서 다른 일용인부단가에 준용을 해서,

그러면 다른 일반일용비 같은 경우는 22,760원입니다. 예산담당계시니까 조언을 받으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과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예산편성을 전문하신 예산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근로소득 특별공제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이 사업이 무슨사업이냐면 전년도 월평균소득과 금월소득을 비교해서 차액에 따라 10～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예산이 1억8천200만원정도 됩니다. 시 전체에서 4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구가 900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조사자를 임명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인건비들입니다.

조사원 인건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원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셨느냐.

22,000원을 단가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어느 기준에 22,000원이 나왔나 그것을 묻는겁니다. 정부노임단가를 보면보통인부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 일반작업에 종사하며 단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인부노임으로 않더라도 22,760원으로 보통사원보존으로 단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760원이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준이 없이 어떤 곳은 많게, 어떤 곳은 적게, 전부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특별히 조사원의 활동사항입니다.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일인당 하루 조사하는데 22000원, 이렇게 국비로 계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용인부사역비가 아니라 우리조사원수당입니다.

조사원은 사무보조원으로 봅니까?

사무보조로 안봅니다. 180일간 조사하는데 그 조사원의 수당이에요.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동료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5억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 26억6,769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쓰레기 불법투입과태료등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2억9,597만원이 증원된 88억8,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전년도대비 3억7,314만원이 증액된 23억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199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전년도대비 5억3,975만원이 증액된 51억1,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로청소용 수하차등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상무소각장 반입쓰레기 수수료 4,056만원이되겠으며, 주민지원기금인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반입료 48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12억7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수입을 6천만원 지출은 12억900만원이고 2003년도 현재액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2억698만7천원 매립장 반입료 출연금 5,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60만원으로 합계12억6,65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세부적인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360만원 전년도이월금 12억698만7천원 기금전입금 5,600만원 합계 12억6,65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01년도까지 적립액 11억5,163만원과 2002년도 적립액 6,170만원 합계 12억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정기적금 및 공공예금 구좌에 예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위생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2억2천을 감하셨는데 현재까지 판매수익이 얼마입니까? 36페이지요, 모르시면 그렇게 감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액한 사유는 작년보다 판매금액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음식물봉투 일반쓰레기봉투 다 합한거죠?

그렇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반입량은 1일 최하가 108톤이었고 많은 때가 126톤에서 8톤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115톤...

전반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불법투기한 것까지 다해서 일단 반입되는 것...

전반적으로 반입되는 계근 총 톤수를 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쓰레기량이 줄어가고 있다고요?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장철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좀 늘어나겠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쓰레기량이 특별히 줄지 않는 상황에서 봉투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분리수거가 성실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런 점도 있겠죠. 불법투기가 많아진다던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194쪽 봐주십시오. 봉투제작이 일반용 8종 100ℓ짜리입니다. 이 예산이 3천만원 세워졌는데 재고가 많이 있죠?

재고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재고가 약간 있는데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안돼서 그 전에 것도 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규격이 바꿔진 잔량만 있을 따름이고 현재 제작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 판매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가정에서 100ℓ짜리 쓰는 걸 저는 못봤습니다.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상가 같은데서 필요합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7페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수집 기피품목장려금 해서 시비로 장려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데 먼저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중기지방계획하고 연결해서 보면 실제 재활용품 수집이 연간 19000톤 되던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건설폐기물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건설폐기물은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가요? 그러면 통계가 잘못 나왔나? 중기계획에 보면...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2002년도에는 3300톤이던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19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제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기피품목이라는게 재활용을 못하는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장려금을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피품목이라는건 캔이라든가 피티, 플라스틱, 잡병 이런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벼우니까 그것이...

여기 보면 기피품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뭐할려고 기피품목이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에서 보조받는게 장려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음식물은 수거한 것이 늘어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것이 맞죠 아무래도... 그런 다고 보면 월 약 500쪽 이쪽저쪽일것 같아요 월 쓰레기반입량이 얼마됩니까? 우리가 유독동으로 가는 것

유독동으로 음식물쓰레기말입니까? 연간 5천톤, 월은 약 430톤

그걸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2996톤 정도면 약 3천톤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중에서...

길을 쓰는 미화원입니다.

사기진작비로 520만원 나가는데 어떤 성과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기 진작비로 나가는 겁니까?

연2회 야유회가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조금전에 톤당에 대한 것이 지원하고 전체적인 톤당하고 지금 이것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질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량이 줄고 있다고 그랬죠?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저번에 자료를 보니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하가 1일 106톤-7톤했는데 최고가 126톤 그렇게...

늘었다는 겁니까?

약간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동구매립장이 생긴 뒤로 월별 반입량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왜 그걸 물어보냐면 209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반입 주민지원금 계산한 것이 여기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환경관리사업도 그러는데 작년에는 2900톤으로 계산하셨거든요. 올해는 3천톤으로 조금전에는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깐 3천톤으로 했고...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봉투판매량은 줄어드니까 제가 봤을때 재활용수거부터 줄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감사자료에 보면 재활용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깐 봉투음식물 값도 들어가잖아요 봉투라고 하는 것은... 톤으로 하는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공동사업장은 똑같잖아요.

봉투가 이번에 줄어든 이유가 2000년도 2001년도 사업비 24억을 했어요. 금년에 10월말 현재 18억 금년 2월달까지 추경이 2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판단을 해보니깐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슷하다는 애기입니다. 작년도도 22억의 봉투판매량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을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24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여주십시오.

반입량에 대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임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전년도대비 저희들 자료에는 약 2900톤정도 위생매립장쓰레기 반입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쓰레기반입량과 비교해서 톤당 얼마정도나 가격이 취해진건가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45억7,859만원이었거든요 실지는 추경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많을 것입니다. 추경반영된 금액까지 해서 쓰레기 총반입량 소유금액이 얼마였다 그러면은 톤당 단가가 나오겠죠?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는게 나오겠죠?

연말에 총합산 해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평가자료가 안나왔습니다.

2001년도 평가도 안나옵니까?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것은 나와있습니다.

금년에는 3천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은 1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100톤이 증가될 걸로 예상했거든요 100톤이면 5%도 안됩니다. 양이 작년 2900톤에 비해서... 그런데 쓰레기량은 5% 증가도 안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10% 정도 인상됐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야간수당이 1억4천 감각상각비에 의해서 해놓고 보니깐...

전년도에도 다 이루어졌던 사항일 것으로 생각하고 톤당 단가라던가 직영하고 비교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순익분기점계산을 해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볼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진작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동구예산을 세울실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직영이라던가 어떤 대체방법을 해서... 쓰레기량은 늘지 않은데 예산만 이렇게 계속 몇년이 그렇다면 10% 예산이 증가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연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던가 그런 것은 다 규정된...

행자부지침을 떠나서요 우리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나가야죠. 행자부 지침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 안맞으면 다른 방법을 바꿔가지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검토해 볼렵니다.

쓰레기증가에 비해서 인건비증가가 심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막대한 50억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할수 있겠죠?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