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계상한 2003년도 본 예산에 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료원 예산은 205쪽부터입니다. 의료원의 총 세출예산은 53억3,904만3,000원이며, 그 중에 보건행정분야 예산은 42억1,512만3,000원입니다. 205쪽부터 211쪽까지는 기본급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서 229쪽까지는 보건행정분야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분야입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12쪽부터 217쪽까지는 각종 법정경비이므로 역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2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의사임상연구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지소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4,5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으로 가면 보건지소 주민진료의약품구입비가 3억600만원, 그 아래로 보건지소치과재료 및 약품구입비가 1,440만원, 보건지소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비가 1,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으로 가면 보건지소 주민진료의약품구입비가 3억600만원, 그 아래로 보건지소 치과재료 및 약품구입비가 1,440만원, 보건지소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비 1,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230쪽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원해외연수여비 2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장비보강구입비 5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의료원오수처리위탁처리비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흡수식냉온수기세관정비 500만원, 231쪽에 신점, 거대, 구천진료소 지붕방수공사에 1,200만원, 보건진료소 및 의사숙소보수 및 수리비에 2,000만원을 그리고 보건의료원 의사당직실에어컨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232쪽은 예방의약분야입니다. 총 1억1,24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는 9,2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역장비수리비 290만원, 방역소독인부피복비 87만원, 홍보물제작비로 362만원, 233쪽에 방역소독자급식제공이 110만원, 하단에 전염병발생역학조사반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 234쪽에 법정전염병환자관리대책회의참석여비에 135만원, 한센병이동진료추진여비에 48만원, 하단쪽에 에이즈환자 혈액검사의뢰여비에 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쪽에는 위에서 세 번째, 방역소독유류구입비 310만8,000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260만원, 방역소독인부일시사역 3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는 보균자찾기시약기자재구입 144만원, 에이즈검사시약구입비 438만원, 임시예방접종약품비 4,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에는 사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비 485만6,000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564만7,000원 등으로 총 1,1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방역소독장비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총 4억239만6,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는 주요내용으로 238쪽에 예방접종예진서제작에 100만원, 건강관리사업용각종현수막제작에 75만원, 239쪽에 마을건강원보수교육교재제작에 60만원, 노인구강건강교실참석자홍보용물품구입에 60만원, 당뇨조식참석자홍보용물품구입에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0쪽에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업무추진여비 63만원, 학교구강보건실업무추진여비 228만원, 당뇨고혈압비만 및 기타질환예방사업추진여비에 12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41쪽에 방문보건사업업무추진여비 94만원, 방문간호사업대상자진료비 225만원, 미취학아동시력정밀검진진단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암검진참석자간식제공에 400만원, 당뇨유소견혈당검사지구입 800만원, 하단에 B형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 140만원, 243쪽에 임산부산전관리약품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식당운영비에 1억1,8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에 758만6,000원, 하단부에 금연사례집발간 150만원, 금연절주체조전문강사수당에 175만원, 245쪽에 금연절주교육참석자교육전후설문지조사 298만6,000원, 하단부 담배와 철저하게 갈라서기구입 및 제작에 1,500만원, 금연․절주체조․영양소책자 및구입 400만원입니다. 246쪽입니다. 금연침구입에 7만5,000원, 사무실복도용금연스티커제작에 20만원, 금연건물스티커실외용제작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 정신질환자사례관리 및 활동추진비 150만원, 건강증진사업교육참석여비 810만원, 건강증진금연사업추진여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재료비 420만원, 흡연테스트닉체크소변검사용지구입 275만원, 금연뺏지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2,652만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무료암검진에 2,229만6,000원, 의료급여수급자암검진사업에 1,6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 여성골다공증검사 406만원, 심장병수술에 500만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에 기초예방접종사업비영유아부분에 774만8,000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에 300만원, 하단에 건강증진사업평가참석자급식제공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 방문간호사업자원봉사자교육비에 77만2,000원, 금연사업조사자답례품구입에 2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당뇨관리사업용혈당측정기구입에 600만원, 수은식혈압계구입에 4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원무관리분야입니다. 총 4억9,964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53쪽에 방사선종사자피폭선량측정료 24만원, 병리실폐수배출처리수수료 60만원, 하단에 EDI청구회선료 84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원창구직원제복구입에 120만원, 중간부분에 이동검진사업에 따른 직원급식제공이 400만원, 하단부분에 보건정보시스템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중간부분에 X-선필름판독의뢰출장여비 108만원, 하단에 이동건강검진사업추진여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의무기록전산입력일시사역인부임 754만5,000원, 건강검진실시자간식제공 450만원, 하단에 원무전산용지구입에 660만원, 257쪽에 의료용산소구입 720만원, 건강검진사업X-선판독수수료 320만원, X-선필름구입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5,00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1,021만원, 혈액구입에 462만원, 259쪽에 정밀진단검사물검사수수료 1,560만원, 주민진료약품구입에 2억2,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예산으로 의무기록전자서명인정프로그램설치에 2,000만원, X-선세척수수질정화기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0쪽에 임상병리실장비구입에 1,500만원, 고밀도측정기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호관리분야입니다. 총 1억948만2,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0쪽 하단에 대한간호협회세미나참석여비 108만원, 261쪽 하단부에 간호업무보조일시사역인부임 정형외과, 한방과 3,219만2,000원, 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에 4,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치과재료비소모품구입에 420만원, 한방과재료 및 소모품구입에 450만원, 병실환자용품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병실에어컨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3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30페이지 그 밑에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에 처리료는 이해가 갑니다만 수거료에 수거를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업체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에서 여기서 수거해 가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수거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서 이 사람들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비용이 따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료...그 업체에 주면 수거료, 처리료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수거한다 그러면 저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수거한다 그러는거는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주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예, 이거는 처리업체가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그래서 별도로 이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43페이지 식당운영비가 1억1,8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식당운영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2002년도 올해 식당운영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현재 11월말까지입니다. 1월부터 6,830명이 식사를 했고 환자가 1만6,840명이 식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면을 보면 6,817만8,600원 그래서 지출은 6,042만5,182원 이렇게 해서 손익을 보면 수익이 775만3,818원이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학입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 총예산은 25억3,999만8,000원이고, 전년대비 해서 11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촌지도분야에는 17억3,614만8,000원으로써 119%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4억3,449만2,000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109%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7억9,877만4,000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6억3,511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1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 일반수용비가 960만원, 사무용장비유지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농기계장비유지비에 500만원, 3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로 1,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이 128만원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재료구입비로서 500만원, 다음 제일 하단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농촌지도자회영농기술교육에 급식비가 800만원, 농촌지도자현지연찬농업기술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여름철농업인현장교육참석자급식비가 480만원, 하단에 학습조직체해외체험연수경비보조로서 2,000만원또 전통생활문화발표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억165만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20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하단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가 700만원, 378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우송료지원이 512만4,000원 하단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경비가 240만원, 37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에서는 상단에 과학영농공공근로자인건비가 1,284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81페이지에 하단에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207만6,000원, 382페이지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비로써 5,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에 5,000만원이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이 2,100만원, 소득지원제품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로포장잔여분에 대해 가지고 2,000만원, 실증시험포장적토에 2,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는 총 4억385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해 110% 약 10%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288만2,000원, 385페이지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관리요령리후렛제작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요원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재료비가 1,295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찰포보조인부임을 70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8페이지 벼병해충예찰포운영에 435만원, 그 다음에 병충해종합관리기술보급시범단지설치에 750만원, 그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에 807만원, 벼정부보급종농가공급차액보상이 1,395만4,000원, 농기계공작실증축에 대해서 9,579만원, 그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시범사업에 1,700만원, 그 다음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하수형전정시범사업에 900만원, 그 다음 새기술보급시범과수고품질장기저온저장시범사업에 2,000만원, 다음 사과저수고밀식과원시범사업에 2,000만원, 그 다음 자생식물소득원개발시범사업에 4,000만원, 신기종훈련장비구입비로서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벼우량품종시범포에 237만원, 393페이지 벼부직포못자리시범단지운영에 750만원, 노력절감형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에 930만원, 고추저농약표준시비시범사업에 824만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농약고품질과실생산시범사업에 1,760만원, 유휴지이용고사리재배실증시범사업에 1,4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에 1,238만2,000원,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버섯재배사운영에 505만9,000원, 그 다음 유리온실운영에 561만8,000원,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채소실증시범포장운영에 651만8,000원, 야생화전시포운영에 210만6,000원,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과자근대목생산포운영에 2,863만2,000원, 사과품종전시포운영에 809만6,000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분용꽃사과묘목증식사업으로서 1,228만4,000원, 유휴지개발소득화를 위한 머루․다래묘목생산사업으로 877만6,000원, 사과자근측지묘생산사업에 3,710만4,000원, 그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육묘장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껍질째먹는사과 IPM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 1억원, 유휴산지개발장뇌삼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고추육묘장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 새소득원딸기육묘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상 농촌지도소 2003년도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376쪽 하단에서 두 번째, 학습조직체회원해외체험연수경비보조 200만원 5명 이태리 5명, 일본 5명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학습조직체라는게 어떤 회원입니까?

저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촌에 농민단체를 조직해 놨습니다. 농촌지도자회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4-H회 그렇게 한정하고 농업경영인회도 있습니다마는 저들 청송군에는 군에서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체입니다.

4-H 그렇지요?

예.

학습해외연수경비보조가 되는데 200만원 해서 5명 일본, 이태리 코스를 해외에 가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분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농업분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5명씩 가는데...그러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3개단체...

3개 단체에...3개 단체 3명 보내면 안 됩니까? 3개단체 1명씩 가면 안 됩니까? 5명으로 하면 어느 단체는 두 번가고 어느단체는 한번 가는거 아닙니까?

숫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배려 해 주시면 전년도에도 10명이 갔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83쪽 상단에서 두 번째,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서 네 번째, 전통생활화전승보급 700만원 1개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지원제품품질향상시범 3,000만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생활화전승보급사업은 지금 우리 농촌생활에서 사라져 가는 그런 전통옹기라든가 한지라든가 다도라든가 예절관계 풍습에 대해서 사라져 가는 것들을 유지발전 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지원제품품질향상시범사업은 저들 지금까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이 희망이 있다든가 사업량의 물량이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규모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이런 사업장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생활화전승보급에 700만원, 7개소가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아니고 1식으로 되는 겁니까? 1개소입니까? 그러면 옹기라든가 한지라든가 이래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되는 겁니까?

개소가 아닙니다. 농촌여성을 상대로 해서...

아니 전통생활화전승보급 말입니다.

예, 예. 1개소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인원에 대해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3개분야면 3개 분야를 다 한다는 말이죠?

예, 3개분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그러면 3개소이면 4개소면 4개소가 되는거 아닙니까?

개소가 아니고 이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하는 희귀종...

1식으로 하면...

예.

1개소 하니까 어디 한지에만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옹기에만 주는가 700만원을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닙니다. 1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382쪽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1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서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이 사업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사업장이 운영이 부실한 곳은 없습니다. 일부지역에 예를 든다면 안덕 같은데는 소비자로부터 신청한 물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애를 먹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준다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리가 지역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신청받아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한농복구회에서 신청한 야콘, 김치사업입니다. 하나는 안덕에서 유기농포도 즙액가공사업 이 두 개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개 중에 1개소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한농복구회나 안덕 유기농포도 하는 곳이나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농복구회에 우리 본군이 자꾸 예산을 이런 기회만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 1순위가 되는 어떠한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생각할 때는 군민이 생각할 대는 조금 지양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들 농기계수리 및 신기종교육을 위해서 농기계공작실을 설치운영합니다. 지금 저들 묘포장 보면 중간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약 90평에 대해서 지원 받아서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기종이 많고 기구가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구는 야외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9,500만원을 가지고 100평정도 더 붙여서 그래 증축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는 현지 여기에서 교육보다는 우리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현장 교육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390쪽 하단에서 셋 째줄, 가축방역무인속도시스템이라고 유인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인데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입니다. 여기 속도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축무인방역소독시스템은 축사입구, 농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면 소독이 가능할 수 있는 자동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 단지라고 했는데 시범단지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뭡니까?

이거는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마을 어구에...

예.

입구에...

1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저들이 군에 같으면 단지로 축산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우인공수정시범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은 육성우시범사업 육성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기구라든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저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은 농민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사가 합니까?

수의사도 할 수 있고 농민중에서도 인공수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농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소장님.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맨 아래줄에 보면 가축유해충퇴치시범사업비 그래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뜻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 농가가 축산을 하는 사육농가가 경영적인 문제라든가 조금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런 기술을 전 농가에 파급하자면 한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농가에 지원을 바라는 농가가 우리군 축산농가, 농업인농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든 행정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농가가 없습니다. 너무 선심성에 치우치고 시범사업은 정말로 시범사업 다운 그런 시범사업을 앞으로 좀 개발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392쪽 밑에서...상단입니다. 톱밥제조기가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있지요? 392쪽...

예.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91쪽에 신기종훈련장비구입에 전체 5억6,4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여기 들었는게...

예.

트렉터라든가...기술센터 자체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지마는 이거는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육자도 쓸 수 있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안에 비치해 두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톱밥제조기 같은거는 톱밥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나무 목재를 넣어서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려면 나무를 실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에서 하는거는 아니네요.

자체에서도 저희들 사과나무를 전정하고 남은 이런 것들 풀까지도 가능합니다. 풀도 절단이 되고 종합적인 제조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따른 부대...이런 사업을 할려면 나무를 싣고 오는 인부임이라든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가서 그냥 나가서 싣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씩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해 본다 이거지요?

예,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 농기계수리센터에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할 때는 다목적파종기,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이거 기술센터에서 직접 갔다 놓고 농민들한테 보이고 기계를 하나 갔다 놓고 어떤 회사에서 기종을 만드는 회사 선전하는 것처럼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거는 일종에 전시효과입니다. 갔다 놓은거는 누가 일일이 그걸 해 보겠습니까? 농기계를 직접 사용을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기종들이...

하여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활용도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91쪽 가운데 지역특화시범해서 사과저수고밀식과원시범인데 사과저수고밀식과원시범을 하면 예산이 2,000만원인데 땅을 싸서 사과를 저수고밀식을 하는거 그걸 시범을 하는지 예산이 사과저수고밀식과원조성시범인데 여기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되는 그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 시범사업을 총 1ha를 신규과원조성 하는데 대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지방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원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조성...자기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기 위한 숙전화작업, 묘목구입작업, 자금 이런것의 설치비입니다.

1ha 조성이 2,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94쪽 위에서 넷째 줄에 저농약고품질생산시범이 있는데 여기에 1,700만원입니다마는 껍질째 먹는사과 그겁니까? 이거는 어떤 시범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는...그거는 성페로몬하고 교미교란제 이 두가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껍질째먹는사과 50ha...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사업 그거하고 틀립니까? 별도입니까? 소예.

예.

ha당 200만원인가 하고 저농약고품질생산시범하고 사업자체목적은 같은거 아닙니까? 한맥락 아닙니까?

저농약 고품질사과 이거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는거고 그 다음 뒤에 50ha는 교미교란제하고 성페르몬만 시범사업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중간입니다. 유휴지이용고사리재배실증시범에 예산이 1,400만원, 지난번 특수시책사업에 업무보고시 보면 0.2ha에 1,400만원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나 아니면 본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까지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 0.2ha를 다 하실 수 있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지 이용 고사리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실질상에 우리 관내에는 일부 독농가들은 면적이 적습니다마는 조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재배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전체적으로 가미가 안된 그런 기술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보다 지금 농지가 유휴화 되어 가는데 그런 농지를 활용을 해서 소득화 시켜서 우리가 한번 직접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한번 연구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떠한 재배기술 실증시범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쉽게 말하면 1톤차에 싣고 갈 때 다믄 50kg, 100kg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데 30kg 싣고는 물류비용이 안되잖느냐 그러다 보면 대부분 농가가 안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 가지고 2개소 꼭 2개소를 해야 되는 것 보다 1개소라도 정확하게 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2개를 한꺼번에 해서 성과를 거두기 보다 1개라도 제대로 해서 성과를 한번 거두어 보자 하는 어떠한 그런 쪽이 되어야 우리 농업이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396쪽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야생화전시포운영 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2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도소에서 해 보실 생각을 가지고 게십니까?

이거는 기히 전년도에 200평정도해서 100여종을 지금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난번 수해라든가 이래서 좀 보식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자생식물로 구입해서 전시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399쪽에 고추육묘장시범포설치운영 그 다음 고추육묘장지원이 있습니다. 고추육묘장시범포운영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추육묘장지원은 지금 요즘 고추재배하는 농가가 육묘과정에 실패하는 농가가 극히 드뭅니다. 모두 묘목 그걸 그걸...옛날보다 기술이 많이 늘어서 육묘생산은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시범포운영하고 시범포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시겠지만 그거하고 고추육묘장지원 2개소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고추육묘장을 6,0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고추육묘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군에 주요소득작목이 사과하고 고추입니다. 사과, 고추인데 고추는 지금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를 보면 재배농가들이 노령화되고 또 영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를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의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금년도는 시범으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 벼육묘센터와 같은 그런 수준에 사업을 전개해서 고추농가도 하여금 생산비절감하고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산지절감 이걸 예를 들어서 고추육묘장 6,000만원을 지원해서 육묘를 생산해 놨는데 이걸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벼육묘장 같이 실비가격을 안 받습니까?

예.

받는데 받으면 생산지 절감하고는 무관한데요.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세농이라든가 노령화된 농가에 사전에 품종하고 재배계획을 신청받아서 계약화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고추육묘가 끝나는게 아니고 육묘가 끝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육묘장 시범포시설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고추육묘장시범포는 저희들 센터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센터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센터에 운영해서 묘목은 판매를 합니까? 무상판매 합니까?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서 그걸 하면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판매수익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대충이라도 거의 비슷합니까? 1,000만원 투자를 하면 1,000만원 됩니까?

아마 시장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며는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심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고추육묘장시범포운영 그 다음에 고추육묘장지원입니다. 그러면 신품종교배종의 1작에...1작에 10m에 들어가는 종자알이 과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90%의 양이 된다라면 우리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금곡3리 2리 이 동네에서 고추종묘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인지 그러면 공급의 마지노선에서 가격이 저렴해져야지 예산이 지원되어도 맞지 않느냐 무작정 이 예산을 줘서 공짜로 줘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고추묘를 완전히 밭에 나갈 정도로 키우는게 아니고 파종을 해서 1차 가식할 때까지만 육묘를 해서 포트에 가식할 때까지는 농가에 가도록 그렇게 대략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고추씨 값하고 영농자재비하고 그동안의 운영했는 그런 정도의 가격만 제외하고 최저가로 공급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

그럼 구체적인 게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2003년도에 정확한 사업에 어떠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계획은 됐습니다만 가격쪽으로 해서 소득하고 그런거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소득원개발을 딸기육묘생산사업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이 내용은 육묘생산을 해서 저희들 들에 재배하는게 아니고 지금 고령에는 딸기 주산지입니다. 그 지역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 딸기 주산단지와 부남에 모 한동네에 종묘를 키워서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기온이 떨어진 곳에서 종묘가 나가야지만이 우량품질의 딸기가 생산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종묘생산 하는데 지원한다라면 본 군에서 생산해서 본 군에서 수입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딸기 육묘 묘종을 키우는데 예산을 줘서 고령에 보내는 사업이 됩니다.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상태인데 되어 있는 겁니까?

선정은 아직 이게 확정되면 선정이....여기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고령과의 어떠한 관계정립이나 우리 부남에 있는 모 동네와 관계정립이나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송에 이 딸기 육묘를 해가 청송에 시판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고령에 육묘가 나가 버리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예, 나갑니다. 1차적으로는 육묘사업입니다. 육묘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은 농가...참여농가로 하여금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적립되면 우리 관내에도 바로 여기서 생산하는 것들을 딸기 어떤 그런 재배를 유도하는 2차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고령쪽에만 다수확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만 만들어 드리는 그런 형편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면 저들 고추가 주생산인데 밭은...이 밭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고추보다는 소득이 더 나올지는...그런...

아니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본 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본 군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면적대비를 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2~3명정도...

예, 그래요. 그 양반들에게 쉽게 말하면 2,000만원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그냥...돈 벌어 먹어봐라 하는 그런 경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게...

아니요, 위에 껍질째 먹는 사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추육묘사업이나 이런거는...여기에서 생산해서 여기에서 키워 가지고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다수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게 되지만 이 사업자체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소장님, 모두가 질문이 제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의원들도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송농업을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많이 하니까...죄송하지만 답변 오래 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껍질째 먹는 사과 IPM 단지조성을 50ha를 한다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단지조성을 하면 집단단지 50ha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각 분류를 시켜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전체를 모아서 50ha 정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개지역에 50ha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들 관내에 3~4개 지역이 되든지 5~6개 지역이 되든지 지역적으로 들이면 들 별로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말씀과...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만 50ha를 한다 하면 어느 들이라도 이렇게 큰들은 없지 싶습니다만 이거 껍질째 먹는 사과를 50ha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5ha를 하든 10ha를 하든 하면 대상지가...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이거 할 사람이요.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수확을 해 보면 껍질째 먹는 사과가 지금 생산량이 보통...몇년 되었습니까? 청송에 보급된 지가...

지금 금년에 처음 보급했습니다.

처음 보급되었어요?

예.

금년에 사과를 생산해 봤습니까?

지금 생산해 가지고 저장중에 있습니다.

저장중이면 아직 저장력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요.

저장해 가지고 앞으로 거래가 확정되면 거래가 될 겁니다.

당도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일반사과 보다 당도가 어떻습디까?

당도 측면에는 당도라는거 순수히...교미교란제를 이용한다든가 페로몬에 의해가 당도가 높아지는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상여건이라든가 재배기술에 대해가...

예, 보통사과하고 대비 했을 때 당도...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제 방제횟수를 줄일 수 있고 저농약 인체에 가능하면 약제가 적은 그런 저농약을 추천하는 때문에 먹는데에 조금 위생적인 사과를 생산하는...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사과를 후지라든가 이런 사과들이 보면 지금 수확량이 얼마 반당 얼마가 지금 나온다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써보면 이 사과가 나왔을 적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유통업자들이 와 가지고 시중싯가의 30%는 더 주고 사겠다 이러는데 농가에서는 30% 가지고 안된다 더 다오 이런 현실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기술센터에서 모든 올라오는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이 지원사업이 대체적으로 농민을 상대로 하고 농업을 상대로 하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업하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 봐 버리면 특혜성 사업쪽으로 많이 이끌어져 가는 특정인을 주는 이런...눈에 보이는거 있습니다. 솔직히...그 위에 올라가면 과수품질안전생산을 위한 점적관수시설 올해 2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잘못 모르면 아는 사람 한 두사람 있으면 이 사업을 날 돌라 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얻어 왔다 그럼 그 사람이 가 가지고는 또 뭐라 하느냐 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한테는 내가 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가 가지고 얻어 온 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장님이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도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특혜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정하는 과정이 많은 독농가나 관계관이 참석하는 하에서 선정이 확정되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0그루...

300평에 2,000그루 해 가지고 관내 독농가 새로 신규과원 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