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2003년도의회사무과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예산은의회운영비와인건비등경상비예산으로편성돼있습니다.2003년도의회사무과총예산은7억5,664만5천원으로2002년도대비3,314만원이증액됐는데증액된부분은기본급인상에따른인건비가2,587만1천원,기타업무추진비240만원,복리후생비가1,541만8천원,의회비가360만원입니다.116쪽일반운영비입니다.2003년도총액편성제도운영계획에따라의회사무과는총액8,835만7천원이며이는국내여비가포함된금액입니다.일반운영비7,935만5천원,국내여비900만원작년대비일반운영비는445만9천원이감액됐으며이는전화요금을2003년부터본청세무과에서일괄지급키로돼있고2002년도의원수첩제작에따른증가분이없기때문입니다.또한일반운영비중전직의원현판제작비400만원이새로계상되었으며117쪽에고문변호사수당이계상되었는데이는지난6월30일부로위촉이만료되어현재까지재위촉이안되고있는상태임을말씀드립니다.다음은업무추진비3,530만원으로전년대비240만원이상승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96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의회운영활성화와여론수렴을위해서410만원,기타업무추진비는3,024만원으로이는대민활동비가3만원에서5만원으로2만원인상됐기때문입니다.다음은복리후생비9,632만6천원으로전년도대비1,542만8천원이상승하였습니다.의회비는총예산2억1,854만2천원으로전년도대비36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내용을말씀드리면의정활동비5,930만원,회기참석수당5,040만원,비교시찰활동국내여비336만6천원,의원세미나여비336만6천원,의회증인등출석여비100만원이며해외여비1,651만원으로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의장님과부의장님이각각180만원,의원님1인당130만원으로계상하였으며국가공식행사및자매결연국외여비로의원님들총여비의30%를추가해서계상했습니다.다음은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시군자치구의원은1인당480만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인당100만원범위내에서별도로계상할수있도록돼있어의정운영공통경비4,320만원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작년대비360만원이증액된것은2002년도본예산심사시본청업무추진비를삭감하는과정에서의회가먼저모범을보이자는차원에서삭감한것으로2003년도예산은예산편성지침대로계상한것임을말씀드립니다.다음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단업무추진비에대한기준액은시도지사가자체기준을설정하여행정자치부에보고후결정하게돼있어전년도와동일하게의장님은월160만원으로1,920만원,부의장님은월80만원으로960만원,예산결산위원장은3개월월50만원으로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200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고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로정액수당과자녀학비보조수당과가족수당집행잔액26만1천원과봉급조정수당집행잔액84만5천원을삭감하였으며연가보상비부족분76만9천원을계상했습니다.해외경비는국가공식행사관련30%를계상했으나올해는계획이없을것으로보아381만원을삭감키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9쪽예산결산특별위원회100만원8명,기관운영업무추진비예결위원장으로50만원3개월150만원이있는데용도가뭡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예결위원장님판공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의사과업무보고라든지의회활성화를위해서행정사무감사를같이포함시켜서해야된다고주장했는데다른위원님들이반대하시고오늘예산안심사에서그런부분들을질의하고답변을듣는것으로하자해서넘어갔었습니다.업무보고도이루어지지않았고그과정속에서해명돼야될부분도있고해서본위원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예.그렇게하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의사과업무보고를받기로했다가특위위원장께서토요일에산회선포하고많은논란끝에월요일에하기로했는데위원장님이실수라고말씀하시고본위원의사진행발언도묵살하시고의사봉을두드렸습니다.이것은추후에문제될소지가된다고생각하는데연수구의회회의규칙49조에의거하고「위원회의사일정과개회일시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한다」라는국회법77조를준용해서본회의의사일정은본회의의장하고교섭단체간사들과위원장이,...이런것이법률적하자가없다고주장했었는데이해석에대해서반대하면서특위가안이루어졌는데그이후에문제가없었는지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솔직히말씀드려서검토를안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왜그런가하면처음있는일이고명확하게되지않으면재발할소지가있고특위가민감한사항으로접어들었을때에는법률적인소송에걸릴수도있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명확하게검토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회라든지상급기관에질의를해서라도그부분에문제가없었는지다음임시회에보고해주실수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제생각에는의회운영과관련돼서민감한부분은법률적인검토가만능이아니고의원님아홉분이간담회라든지얼마든지조율이가능하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조율이안됐었습니다.본위원은그렇게해석을내렸었는데몇몇분은제해석에합의가안돼서결국특위를안열었는데위원장실수로그렇게됐다고넘어간것은지방의회의우스운모습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합의문제는한번질의해서법률적으로하자가없었는지있었다면그런부분의책임규명이명확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간에합의가안될때는법이대단히중요하죠.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합의가안되는부분은굳이법을따진다면상급기관에질의를하겠다고말씀드릴수가있겠는데굳이그렇게해야되냐는말씀입니다.의원님들의견이법의판단을요구한다고일치된다면변호사라든지논의를해서받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법률상해석내린게잘못됐다면추후에참고하려고하니까상급기관에서받아서다음회의에서답변을주시는것으로하고넘어갔으면합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알아보고의원님들께개별적으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공식적인자리에서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그건에대해서는행자부에질의를하고문서로받은것이있습니다.전문위원님이받은내용을들어보는것도좋겠죠?다음질의를하시고전문위원오시면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행자부보다국회쪽답변을받았으면하는데좋습니다.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라는것은사업을평가해보고내년사업을검토해보는작업이라고봅니다.그래서의사과의업무보고필요성도있다고봅니다.예산때만할것이아니라예산도정책입니다.예산검토시하고업무보고도했으면좋겠다고보는데의사과가경상비가대부분이라는데활성화되기위해서는의장단을비롯해서의원들,의사과가활발하게운영되고투명하고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방법들에대해서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이들어지기때문에또전문위원님이라든지의사과장님이라든지전직원들은의원들이열심히할수있도록정책들도마련해서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업무보고시에결과물들에대해서업무보고도받고토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는사실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의회사무과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부서이기때문에예산이인건비등경상비위주로짜여있기때문에특별한시책을추진하기보다의정활동을얼마만큼적극적으로지원하느냐에따라서좌우된다고보기때문에활성화시키는것은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투명하게해야된다는말에대해서는이견이있고의회사무과가활성화되고의원님들의정활동이원활히수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부터는의사과도업무보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세번째자료실운영과관련해서당장자료실이어렵다면3층의원사무실에캐비닛이라도2～3개넣고최근에행정심판이라든지대법원판례서라도사놓든지당장에필요한데행정법총론책도봐야되고행정법각론도봐야되고총괄적으로한번에사기는어렵더라도도서비를많이확충해서추경에예산을올려서라도의원들이필요한부분들은많이구입해서비치해서관리도해주셨으면합니다.4대들어와보니까자료가속기록빼놓고는1,2,3대에서썼던자료가다없습니다.이전에의원님들이가져가셨던부분들도있고해서단절돼버린다는겁니다.공통적으로써야될자료들은캐비닛에관리해서자료실을대대적으로하기는어렵고우선캐비닛이라든지책장이라도2～3개넣고필요한것부터비치해서운영하다장기적인프로그램속에서따로하더라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자료실을준비하겠습니다.내년도예산에는도서구입비가50만원밖에계상이안돼있는데추경에라도반영해서준비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선그렇게하시고장기적인것은장기적으로계획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여기전문위원님이계십니다만,이번4대때오셔서활기차게활동을하심으로인해서의회가조금씩달라지지않습니까?의욕적으로하시니까비교가되기도하고바로그겁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분장규칙에과장님이하시는부분을보니까많을일들을하실수있겠는데지금까지사무과에서하는부분들이여기에는14가지를분장한다고돼있는데제한적이어서한정돼서활동이안이루어졌던것같습니다.오히려여기나와있는대로철저히해주시면의회분위기가달라지고의원들도활성화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전문위원님도제3항1호에「조례안,예산안,청원등소관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열심히하십니다.「각종의안을비롯한소관사항에관한자료의수집조사연구및소속의원에대한제공」이게부족했던것같습니다.의원들이명예직이긴하지만혼자서발로뛰어다니면서해야됩니다.의원들을서포트해줄수있는역할은전문위원님이고이런것들이활성화돼야된다고보고3호「위원회에서각종질의시소속위원에대한질의자료의제공」이런것도수동적이아닌적극적으로해주시면달라지리라생각합니다.5호「위원회주관세미나간담회운영,기타소속위원회소관에관한사항」 다양한역할들이있습니다.여기전문위원님도계시지만지금의욕더욱더살리셔서4대의원들이보다더활성화되고생동감있게전문위원님과과장님,직원여러분들이해주셨으면부탁을드리는겁니다.네번째는아까투명이란단어를왜썼냐면의장단이지역신문에나왔다시피연수구청의장단판공비3개월치를분석해보고그결과가신문에서논란이됐었는데의회도집행부에만투명하게잘하라고하면스스로가떳떳해야되기때문에투명이란단어를썼습니다.본위원이그런부분에대해서의사과직원의태도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지난번에제주도갔다와서업무추진비활용과관련궁금해서확인했던적이있었고해외연수가는것때문에인터뷰를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의사과직원이민원인,동료의원이보는가운데에서인터뷰한내용을확인하고투명성에대해서확인한것을갖고대든부분이있었는데민원인이그것을보고어떻게직원이의회의원한테그럴수있냐고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그부분은제가그자리에없었기때문에보지않았고얘기를들은바가없기때문에드릴말씀은없지만지금말씀하신게사실이라면그런일이없도록주의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해외연수와관련해서조례안을하나만들었으면합니다.이번해외연수를가면서본위원이그렇게지적했는데의회가계란세례까지받고공항까지가서시민단체한테부끄러운상황까지당하고갔다왔는데그런부분들은철저하게준비하고논의하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의원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조례를만들어서가기전에목적과계획을철저히준비해서조례에의거해서시민단체도들어가게하고이런조례하나만들었으면좋겠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검토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홈페이지홍보작업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홈페이지홍보는정례회운영사항을비디오로찍어서올리고연수한마당은내년도부터구의회부분도한면을할애해서의회관련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전문위원님께서행자부에질의한내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충진입니다. 지난번임시회때있었던일에대해서는의사진행과정에서문제가있었음을유감스럽게말씀드리면서그문제에대해서상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의사일정과관련해서제가해당하는행정자치부지방의회계에질문을했었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답변자료를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에대해서는말씀드리지않고법령에근거한법적판단을말씀드려서답변이왔는데「의결사항에포함돼있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의사일정을초과할수없다고판단됩니다」라고돼있는데이문제에대해서저의법적견해와해석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진의범의원님은국회법규정을갖고말씀하시는데지방의회의직접적인적용법들은지방자치법,시행령,회의규칙이되겠습니다.만약해당사항이없으면국회법에문의해도상관이없지만해당규정이명백하게있는이상이것에대해서논의를해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먼저특별위원회의법적성격을보시면지방자치법제51조에지방의회가위임한특정한안건을심의하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지방자치법제63조에근거해서의회회의규칙제17조의사일정변경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해석해보면기본적으로의결사항에포함돼있지않은의사일정을추가하고자하면회의규칙제17조가가장먼저적용돼야합니다.이점을말씀드리고이것은인위적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다른법령이나국회사무처에전화해서물어보고하는것이상당히무용하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의사일정변경사항에대한17조는변경하려면재적위원5분의1이상연서본회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필요하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의사일정변경을할수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가장중요하게문제되는것이그당시본회의에서의결한임시회기간은11월11일부터11월16일토요일까지본회의에서위원회일정을의결했었습니다.그런데진의원님께서다음주월요일에특위를열어서업무보고를받자고말씀하셨는데이것은본회의의결기간을초과한것입니다.형식상으로도중대하고명백한하자에해당하기때문에월요일에회의를열지않고그렇게의사진행한것에대해서는법적으로제도적으로아무런하자가없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리고증거자료로써지방의회의사일정과관련된질문사항과행자부답변사항을말씀드리며이와더불어서진의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국회에서는어떻게판단을내렸을까하고자료조사를해봤습니다.98년도에국회의정연수원에서낸자료가있는데의사일정변경에대해서저와똑같은판단을내리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이것을제출드리고의회운영에있어서문제점이있으면저의법적견해를먼저물어주실것을당부드리며지방의회에대한모든제반문제점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자치운영과지방의회계가있습니다.거기에서나온자료를참고로협의해서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금전문위원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해서말씀드리면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9조에보면「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한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예를들어서의장은위원회의위원장입니다.그래서그때분명히위원회의의장이즉,위원회의위원장이의사일정에대해서의사과업무보고를받는것에대해서접수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결정을했고그자리에서도분명히그러한부분을결정하는자리에전문위원님과의사과직원이동석해서시나리오를작성해주지않습니까?두가지를지적합니다.첫번째,제49조에의거국회법제77조를왜준용하냐면거기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교섭단체간사와운영을해서일정들을위원장이조정할수있다라는부분들은마찬가지로이것에근거로해서특위개최일시나이런것들은특위위원장님과간사가협의해서정한다고했기때문에의사과업무보고받는부분에대해서도그러한부분들을유권해석내릴수있다는생각이들어지고지금답변하신내용과질의한내용을이자리에서구체적으로얘기해주세요.행자부에문서로질의했단말입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질의한사항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하더라도어떤각도로질의하느냐에따라서완전히다를수있거든요.질의한내용과답변내용을구체적으로읽어주시기바랍니다.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11월22일행자부에질의를했는데질의내용은「첫째,사실관계설명입니다.조례및업무보고를받고자지방의회본회의의결(11.11)아래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지난11월12일화요일부터11월16일토요일까지활동하기로했습니다.특별위원회가활동하던중의원한분이의회사무과업무보고를받아야겠다고했습니다.본회의의결사항중에서의회사무과업무보고부분은일정에없었습니다.하지만문제를제기하신의원에게특별위원회에서표결을하려고했지만무산되었습니다(표결을시도하자문제제기한의원이의사봉을가져감)」
의범
진의범위원
처음부터표결을하려고했던것이아니라몇차례걸쳐서하자고하니까“그렇게하도록한다”고답변이나왔어요.속기록확인을해야겠어요표결하자고한것은없었고서석원위원장님께서답변을듣도록하겠다고,...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그전에정회시간에간담회에서의장님이참석하여이사안에대해서표결하려고했으나해당의원이간담회인정불가함을주장하여불참하였습니다.그래서본회의의사일정에없던11월18일월요일에특별위원장이하기로결정했습니다.하지만이는본회의에서결정한의사일정기간을넘은것입니다.따라서의회전문위원인저는다음과같은법령하에의원들간담회에서법적의견을개진하였습니다.그래서11월18일월요일특별위원회위원장이회의를개최하고본인의실수에의한결정이었음을양해를구하고의회사무과업무보고없이일정을마쳤습니다.다음은법령에근거한저의법적판단입니다.지방자치법제50조에서특정한안건을일시적으로심사,처리하기위해서특별위원회그리고제51조「위원회는지방의회가위임한특정한안건을심사한다」에근거하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본회의에서의결한부분을초과할수없다고판단됩니다.또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규칙제17조는「제17조(의사일정의변경)재적의원5분의1이상의연서에의한동의로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의장은의사일정의순서를변경하거나다른안건을의사일정에추가할수있다.이경우의원의동의에는이유서를첨부하여야하며그동의에대하여는토론을하지아니하고표결한다」하지만문제를제기한의원은인천광역시연수구회의규칙제49조「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한다」에근거하여의사일정변경은위원장소관이므로본회의의의결에의회사무과의사일정이없더라도업무보고가가능함을주장합니다.이에대해회의규칙제49조의의사일정변경부분은본회의의결범위내에서의순서를바꾼다든가미세한조정이라고알려주었으며근거가어디에있냐면최민수씨가지은지방의회운영책자171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지방자치법의전체적법규해석상한정적해석이필요함을주장하였으나국회법제77조를지적하면서특별위원회가결정하면할수있다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습니다.지방의회의운영에있어서가장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및시행령과소속의회의조례와규칙을준용하는것이타당하며국회법은준용규정이없을때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저의이같은판단에하자가있는지요.즉,질의의요체는본회의에서의결사항에없는의회사무과업무에대한업무보고를의사일정을초과하여특위기간을경과하여할수있는지의여부입니다.가급적빠른시일내에답변을부탁드리며지방의회의발전을위해애쓰시는자치운영과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답변내용입니다.「지방의회의회기는지방의회의의결로정하도록지방자치법제41조에규정되어있고위원회의의사일정은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하도록회의규칙준칙제54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또한본회의회기변경은회의규칙준칙제18조의규정에의하면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의장의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의장은의사일정의순서를변경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의결사항이포함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의사일정을초과할수없다고판단됩니다」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법규의해석에있어서주체의내용,절차,형식을먼저검토하면형식상본회의의의결을초과한부분이기때문에그날열수없음은당연하고요.그리고내용상살펴보면의회사무과업무보고부분이본회의의결내용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월요일에특위를열어서업무보고를받는다는것도중대명백한하자에해당하기때문에무효라고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의시각자체를다시논의해서국회쪽으로다시한번확인해봐야할것이특위에서의장은누구죠.해석상에있어서회의규칙제49조에의하면「위원회의의사일정」이부분에논란이되니까.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다시피최민수씨책자에나와있지않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회의규칙제49조에보면「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한다」는근거를보면의사과업무보고를넣자고,16일2시에본회의가열렸잖아요.우리가회의가없는데하루연장해서그날오전에합시다고한부분에대해서절차상에제49조에의거하면충분히국회법을준용하더라도이런판단에대해서국회에확인했다시피,...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국회사무처대학원동기생한테도다시한번확인을해봤지만저는문서로확인한결과입니다.그친구왈,“지방의회전문위원이검토한결과에대해서가장기본적으로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및시행령,그에근거한조례나규칙을따르고그것을해석하는전문위원의의견을따라야지왜수십번전화해서유도적인질문을하는지모르겠다”고답변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문위원의모든것을100%따라야된다는거예요?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법률적인해석,인위적인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논란의여지가없는것입니다.제가이것을행자부에몰라서질의한것이아니라확실한데근거를남겨두고자질의를한사항이고회의규칙제49조를말씀하시는데제49조는의사일정변경부분에있어서본회의의결범위내에서순서를바꾼다든가하는미세한조정에불가한것입니다.이근거가지방의회운영책자171쪽에나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사과업무보고도행정법상에따져봐야됩니다.뭐냐면의사과가빠졌는데의사과를넣자는것이일시조정한것과의사일정에충분히포함된다고봤거든요.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본회의당시에의회사무과업무보고를집어넣고정한기한내하면전혀문제가없는데의회사무과업무보고가본회의의결내용에없었고본회의에서결정한의사일정기간이초과했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제49조를다시정리해봅시다전문위원님판단은회의규칙제49조는「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최일시」즉,여기에포함되는내용은단순하게날짜를바꾸는것.
충진
김충진전문위원
날짜를바꾸는게아니라순서를바꾼다든가하는미세한조정에해당한다고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회사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16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