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32분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11.7% 증가한 91억 4,000만원 증액된 868억 8,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7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7,900만원이고, 위원회별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는 3,304만원이 감소된 9억 600만원이고,총무사회위원회는 77억 5,900만원이 증액된 517억 3,100만원이고, 도시산업위원회는 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97억 8,500만원입니다. 2쪽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증액된 내용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4,200만원 감소되었고 세부내용 중 주요증감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5,000만원, 재활용품 매입대금으로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400만원, 기타 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지역경제과는 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담장허물기사업,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이며, 도시관리과는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동절기 설해대비 기자재, 호우, 태풍피해복구비 등이며,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만 있고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16억 7,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구 수진원에서 현대「아파트」도로개설 8억원, 왕비화점에서 아나파약국간 도로개설 7억원,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한국「가스」에서 태종로간 도로개설 1억 6,000이고, 「맨홀」유지보수비 등 외 4건은 4억 8,80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가 되겠습니다. 4쪽 지적과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등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는 1억 5,200만원 감하여졌고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등 1억 8,100만원이고 증액은 보건보조사업, 보건위생「서비스」관련 민원실 환경개선 등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7,800만원 증액된 48억 1,9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억 1,300만원 준 40억 700만원이며 위 세입과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25건에 90억 9,3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와 동 예산서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금번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77억 7,800만원 보다 11.7% 증가된 868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7억 4,200만원이 증가된 775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800만원이 감소된 93억 7,9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의 국,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필수부담 경비 등의 과, 부족액을 연도말까지 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이라 사료되며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하는 등 행,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는 등 예산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147쪽 시설비에 「맨홀」유지보수비하고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비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유지보수비를 저희들 책정한 이유는 기존 도로를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든지 하면 높낮이가 안 맞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6,000만원 책정한 내용 중에 한전, 도시「가스」, 수도 이런 「맨홀」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상을 하고 6,000만원을 상정을 하였는데, 첫째 요인은 저희들 계산한 것보다 높낮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이 많이 안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6,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하였습니다. 추경에 함으로써 다른 유관부서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이런 데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높낮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만 상정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계상을 하였다가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2003년도에 본예산에는 2,000만원만 확보하도록.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예상을 하여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량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괜찮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봉래임대「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몇 번 우리 건설과장님 찾아 오셔 가지고 말씀도 하고 하였는데 내용은 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느냐, 1차 공사가 60m하고 그 밑에까지 전부다 보상이 나갔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1개월이나 몇 개월 지연된다고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해 놓으면 민원이 보고 그래서 그런갑다 할 것인데 아무 통보도 없고 하니까, 사실 이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저한테 와서 물어봐서 나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도 어렵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공사를 60m 한 거기서부터 2차 공사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청학동에서 넘어오는가, 거기서부터 공사를 다시 하는 가,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저쪽에서부터 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저쪽에서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못하게 된 주된 요인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금액을 청학동 와치유아원에서 새로 난 길 그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돈이 본예산에 확보가 한번에 되었다면 좀 빨라졌을텐데 확보가 한번에 안 되었고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것을 저희들 구민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사의 위치는 지금 어차피 나머지 구간 청학동 올라가는 길까지 돈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보상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하여튼 양쪽에 동시에 하든지, 저 생각 같아서는 지금은 봉래동 저쪽에는 사람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청학동 쪽에 가면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저 쪽부터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60m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저쪽부터 먼저하면 이쪽에 민원들이 왜 그러냐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와가지고 주민들 몇 명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고 어째서 저쪽부터 해 나간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궁금증을 안 가지도록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한 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2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사업으로 하여서 예산관계, 민원관계 이래이래서 늦어지고 이래서 넘어오고 이런 수는 있는데 사실상 조금 어떻게 보면 민원들이 보고 늦장을 부리고 할 수도 있는데 안하고 그냥 자꾸 넘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과장님 오시기전인데 해안도로하면서 어떤 회사공장에다가 몇 십억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줘 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2, 3년 더 끌었습니다. 공장에 보상받은 사람은 한 2, 3년동안 보상비 받아가지고 이자 늘이고 그냥 일하고 얼마나 세입에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그 만큼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넘어왔느냐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경전장 이것은 용역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관리과 소관 같습니다.

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이것도 도시관리과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로 다음부터는 이래 많이 안되도록,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연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90억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하면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끝났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예산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영도대교 난간에 가로등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말 깨끗이 불이 잘 와 가지고 저 자신도 산책을 하였지만 기분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태종로하고 산복도로에 있는 덕수탕 앞에 도로보수 관계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나중에 계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영 틀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 발단은 미끄럼 방지시설 때문에 나왔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미끄럼 방지시설하는 업체에서 와서 보고 그런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면 방법이란 것은 노후된 「콘크리트」를 다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여서 그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할려면 실지로 양생기간이 보름동안 걸립니다. 한쪽에 하면. 한쪽에 또 하면 약 한 달간 1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통행량이 많은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교통량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단독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이 되면 저희들 1차로 경찰서하고 우리 의견을 일일이 할 계획이 있는데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을 받는데 과장님 업무과의 입장은 걷어내고 새로 하실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보수만 하실 계획입니까? 저 생각은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하려면 다 덜어내야 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저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걷어내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 20m면 20m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원 내에서 쓰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서하고 교통량 처리문제 내년에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협의하고 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연말까지 하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안 있습니까? 사실상 봉래3동만 문제가 아니고 더 이용하는 사람은 봉래4동, 청학동, 동삼동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생명선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박장제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하는 사업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중간에 늦게 편성이 된 건수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된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가 그 보다 늦게 내려온 분야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작업준비를 하다 보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있고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가 되어지더라도 중간에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공사 건별로 설명드리자면 설명을 드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이것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되도록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요즘은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건수를 전부다 올렸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전부다 건별로 짚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분할 이런 것 때문에 측량비를 이월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되었는데 측량비가 필요하여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 끝나면 다시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건별로 밑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238쪽에 보시면 청학초등학교에서 포부대간 도로확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져 가지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시면 왼쪽에 5층 짜리 건물 관계가 토지소유주가 (청취불능) 보상 협의가 안 되서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청학 화신「아파트」에서 영진주택 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학2동 고신주택에서 청산주택간 도로개설도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봉래임대「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이 예산도 역시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내려온 날짜가 5월말에 내려와 이월하였습니다. 청학동 왕비화점에서 아나파약국간 도로개설 역시 특별교부세가 5월말에 내려와서 저희들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원에서 현대「아파트」도로개설공사도 특별교부세가 5월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복도로에서 신선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 발주를 하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날짜가 2월말로 되어서 혹시 중간에 비가 와서 공사가 준공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1억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에서 태종로간 도로정비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약간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여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가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월하는 것은 공사 계약한 것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공사가 지체되면 당연히 지체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원 도급회사에다가 발주를 해서 그 밑에 하청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에는 원 도급에서 받아 가지고 하청에서 내려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충 아는 대로.

그것은 회사의 사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략보면 원 도급자가 와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하고 현장을 판단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도급자를 정해서 신고할 때까지는 한 20일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소비를 하는데, 원 도급을 받아서 하청 주고 거기서 또 하청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하청까지 주는 것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에 청소과하고 미화원을 가로등, 보안등 복구신고 요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더니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한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생산하여서 검토를 하여서 실행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청학초등학교에서 포부대 간 정대근 씨하고 대충 관계를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서 내려온 돈으로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빠르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결하는 시간이 그러면 그 때에 내려와서 협의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1차로 공탁을 하여 놨습니다. 추가로 돈이 내려오면 추가 금액을 공탁을 하고 저희들 강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분을 만났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가까이 듭니까? 잘라내면 거기 안에 내부 수리를 하는데 1억 가까이 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여서 3,500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한 수리비가 3,500만원이면 수리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비가 3,500만원 나온 것입니까?

실지로 5층이라지만 나가는 철거되는 길이는 가로, 세로선 1.5m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그 양반 말씀대로 기둥을 보강을 하더라도 길이 1.5m 잘라서 내는 수리비 자체는 3,5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월 더 걸린다는 말씀이네요. 한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다 되었고 당장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좀 있으면 구정이니까 그 분들이 구정을 새고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사를 하시면 남은 구간 공사를 정해근 씨 건물 앞에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건설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왕비화점에서 아나파약국까지 도로 확장할 때 김형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7억원을 가져왔을 때 차가 포부대 앞에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 위로 차들이 많이 대어 있는데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00평방미터가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회차가 가능합니까?

회차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차를 대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차가 와서 회차를 해서 나가는 것은 500평방「미터」같으면 200평정도 됩니다.

아나파약국에서 과장님도 그 때 오셔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데 지금 85번종점에서 내려오는 도로 거기도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은 안되었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그 도로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지금은 도로가 큰 가치가 없습니다. 10m 도로를 빼놓고 나서. 이것을 빨리 할 용의가 없습니까?

현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가게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시 확보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것이 낳겠습니다. 다른 과 얘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가각정비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 몰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가각정비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다른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특별교부세에 관여할 정도로,

관여가 아니고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있지만 도로가 한쪽에는 내고 한쪽에 그대로 있다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청소행정과는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하여서 우리 청소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있으면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로비」를 하여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당연히 「로비」를 해야 되지요. 그냥 있는데 줍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7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구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 시에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시범적으로 통으로 전용 용기로 한다고 하여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안되겠느냐, 시범으로 하라고 해놓고 「인센티브」도 안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전에 계시던 부구청장님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오고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청소차량은 우리 구비로 사야 되는데 재활용 차량이라고 명부만 얹어 가지고 1억 1,900만원 시비로 70%를 받아왔습니다. 「로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예산하고 감사할 때에 다른 구에다가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해 봅니다. 다른 구에 이런 것이 없고 특히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줬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126쪽 추경세입세출예산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이 10ℓ하고 20ℓ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종량제 봉투중에서 대형「마트」나 일반 「슈퍼」에서 일회용봉투를 50원씩 사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손잡이가 있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여서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그것 사는 대신에 이것 사서 이것은 종량제 봉투하고 똑같습니다. 50원에 사 가지고 들여서 내 놓으면 종량제 봉투를 쳐주기 때문에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재작을 하여서 이것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용량은 지금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것하고 다 같습니까?

예, 같고 가격도 같고

다만, 손잡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용하기가 편하겠네요.

그것을 안 하면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50원주고 별도로 봉투를 사야 되는데,

그 봉투를 사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하여서,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좋네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구당 한 개, 우리는 아람「마트」에서 해보고 잘된다 싶어서 전체 「마트」에 희망하는데에는 배부를 하여서 팔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각로 가동용 유류입니까? 소각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6월 18일자로 폐쇄를 하였습니다. 기이 사용하던 것을 자동차용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검사를 받아보니까 수치가 옛날 것이라서 「오버」되어서 새로 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새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소각로 한 개를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소각로가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분진, 「다이옥신」 이런 것을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그 돈이 새로 설치하는 돈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영도에서 소각을 전혀 안 하네요.

구청에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방출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음식물수거료 납부필증 「스티커」제작, 이것은 추가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붙이는 「스티커」 11월, 12월 해 가지고 월별로 붙이는 것, 그 「스티커」를 아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전액 시비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원래 우리 구비로 예산이 있어서 구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주라고 하니까 약간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기이 집행을 해서 할 수 없어서 얹어가지고 내년도 사용할 것을 미리 만들고 우리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래서 12개월치로 사야되는 것을 9개월치로 해서 아예 예산 편성할 때에 3개월치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고 이것가지고 내년도에 3개월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127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설명할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것이 단가가 하락되어가지고 매입대금에는 5,0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3,000만원이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단가하락에 의한 삭감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줄어서 그렇습니까?

줄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태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 400t을 가지고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400t정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너희한테 1t처리하는데 5만 3,000원 주겠다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예상 물량이. 체결하는데 t수가 줄어들면 계약체결하면 계약금액이 산출을 할 때 계약금액이 올라갑니다. t수가 줄면. t수가 늘면 계약금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첫 번째 잡을 때에 월 400t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350t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0%정도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다른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과장님 135쪽 지역경제과 푸른부산가꾸기 담장허물기사업 신선초등학교에서 신선3동사무소 있는데 4,400만원 시비 과장님 그런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특히 「테크노」고등학교 같은데 담장을 허물어서 보기는 좋은데 담장이 없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저해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 「테크노」과학고등학교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관공서나 학교 같은데에 폐쇄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테크노」과학고등학교의 담장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허물기 전에 소음이 얼마고 허물고 난 뒤에 소음이 측정이 얼마인지?

소음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높은 담장이 아니라서 그 담장이 방음벽 역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학교 교육환경이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금년에도 추가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학교 담장에는 방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인가 유리로 하여서 밖에서도 보이고 소리는 우리가 가봐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느낀 거 지만 「아파트」 같은 데에도 전부 방음시설을 하여서 유리로 하여서 유리 방음시설을 하는데 다른 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교육위원 출마하신 한 분 공약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산시내 전부 학교마다 방음시설이 되어있는데 유독 영도에만 없어서 당선되면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봉학초등학교하고 남항초등학교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꾸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측정치를 참조하여서 교육환경에 전혀 우려가 없는지 판가름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도심지 한복판에 방음벽이 미관상은 안 좋습니다마는, 고속도로나 그런데는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미관도 많이 생각합니다. 방음벽을 보셨겠지만 미관에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주변에 차량이 엄청나게 통행하는 구역도 아니고 담장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소음상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나 저는 위원님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높이가 3m이상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전액 시비죠. 그 뒤에 13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래서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1식해서 4억이죠.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이고 이것은 금년 것입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영도는 봉래동부터 먼저 생겼습니다. 선조들이 살 때에는 봉래동에 사람이 살았고 남항동은 일제가 일어난 뒤에 살기 시작한 지역인데 그러면 6억 5,000만원 들여서 남항동 시장에 환경개선사업비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아케이트」설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봉래동에는 한 군데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남항시장에 번영회 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청학시장하고 봉래시장 그 외 시장이 있습니다. 봉래시장 여건도 그렇지만 봉래시장 자체에서 시장 자체에서도 할려면 시장 상인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시장이든지 「아케이트」 환경개선사업 할 의욕이 있고 이러면 시에 적극 건의를 하여서 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봉래시장 번영회 회장을 만났더니 남항시장은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융자를 해준다고 하여서 그래서, 신청을 안 받아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시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시장이 자 부담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전액 시비지원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원칙은 시장자체에서 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재래시장이 나머지 시장도 할 뜻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구를 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면 추진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4억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남항동 시장에 하는데 반 잘라 가지고 2억만 하고 2억은 봉래동에

아닙니다. 시장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그것인데 과장님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권 위원님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청학동, 봉래동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공무원 몇 사람이 다른 시도에 견학을 갔습니까?

우림시장이라고 갔다 왔습니다.

또 계획이 있죠?

포항에 시장 하나

갈 때 어떤 분들 갑니까?

담당자하고 실무자들

그 예산은 어떤데에서 나옵니까?

출장비로.

예, 고갑용 위원님.

236쪽에 보십시오. 과장님 4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내용에 보면 2002년도 10월달 교부되어 가지고 내년도 산란기 2003년도 6월달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매년 내려오는 보조금 아닙니까? 10월달 2004년도로 넘기면 2003년도 보조금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 줘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10월달에 시도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불가사리를 할 것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불가사리 관계는 (청취불능) 전부다 불가사리가 반을 차지합니다. 없다고 하면 작업할 때 보시면 알지만 불가사리 바람에 몸살난다고 합니다. 바다 밑에 전부다 불가사리입니다. 태종대 아치섬 앞으로 하여서 태종대 중리까지 작업 구역인데 사실은 불가사리 때문에

그것은 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0월달에도 해봤고 수협에 돈을 주었습니다. 수협에서 나가보니까 안나온다 이래서 반납을 시켜서 내년도에 4월 달에 하면 집중 구제가 되겠다고 하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때 그때 써 가지고 사용을 해 버려야지 자꾸 이월시키면 보조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고 그렇는데 과장님이 이런 관계는 좀 연구를 하여 가지고 좀 더 빨리 빨리 소비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윤호길 위원님.

방금 고갑용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이것을 수협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다 합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수협에서 합니다.

어촌계에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결국 어촌계에서 사람을 다 시킵니다. 주면 수협에서 별도 부담을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해녀들이 작업한다고 하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 거의 다 불가사리인데 많이 있다는 결론인데, 일단 예산이 넘어갈 때에는 어촌계하고 서로 얘기를 하여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청취불능) 예산이 나오는데에도 수협에서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에서도 자기들도 돈이 없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도 어촌계하고 일단은 수협에서 바다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어촌계에서 해녀들과 협의가 됩니다.

해마다 다른 다른데 보면 불가사리 잡아 가지고 「TV」에 나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겸일 박장제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건설과장 손 종 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