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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14

김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필수 부담경비 과 부족액의 연도말까지 필요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회계별 총액은 868억 8,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75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7,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77억 7,800만원 대비 11.7%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입면에서 지방세 2억 1,600만원, 세외수입에서 2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조금 42억 1,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35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사회개발비 18억 6,000, 경제개발비 22억 3,700,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6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7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항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8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차기연도에 이월 집행하며,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까지 포함해서 총 17건에 7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상되는 불용액 등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필수 부담경비 등의 과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부 사업예산 중에는 금해 추경 시 삭감되는 등 예산집행 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바, 추후 예산편성 시는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잘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실 첫 「페이지」 보면 55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구정운영 「프리젠테이션」 자료관리 그 밑에 보면 구정설명회, 그 뒤에 보면 중국 노만구와의 우호대표단 교류 이런 부분들은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와서보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본 사업들은 금년도에 시장, 구청장, 구의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방선거에 따라 가지고 구정홍보라든가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청장님 업적, 치적에 포함된다 해 가지고 일체 구정보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그에 따른 구정 설명 이후에 제작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중지가 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일체 사용을 못했습니다. 중국 노만구 우호대표단 교류관계도 상호 교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금번 중국에서 저희들에게 오시게 되어 있는 자체가 중국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방문교류가 금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입장차이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오시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중국 측에서 유보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행사를 못한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정설명 관계도 선거법에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촉을 받으니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선거철이 도래가 되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빼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좀 유의하여 주시고, 따라서 57쪽에 기부금 해 가지고 봉급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이 부분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봉급관계는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하고 결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정원이 전체 527명 같으면 일단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계속 현원과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현원에 따라서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정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다소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도 마찬가집니다. 예상인력을 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청소에 종사하시는 미화원이라든가, 건설과의 건설종사원 경우도 금년 연말에 퇴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쌍방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6개월간 연장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나갈 분이 내년 6개월 후에 나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인건비 관계에 다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 위원입니다. 56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뭡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탁업무를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24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는 것 같으면 출현금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해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재단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협의회재단에서는 각 시, 도에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 10만 미만에는 500만원, 저희처럼 인구 10만 이상 되면 750,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는 것 같으면 국제화재단에서는 현재 동경, 「뉴욕」, 「파리」, 북경 이런데 해외 주재로 나가 있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시험을 쳐 가지고 거기에 합격만 되는 것 같으면 해외에 3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몇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합격을 못했는데 자기네들 그런 관계의 사업도 하고 또, 한일관계 행정교류「세미나」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한 사람 참석하는데 항공비만 자 부담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체제비라든가 모든 관계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또, 자기네들이 월간 국제화「포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월간지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출현금 받는 상응하는 대가로써 책자를 무료로 배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본예산에 750만원 올라가니까 다른 명목에서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추경할 적에 마지막 되어 가지고 편성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쪽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490만원을 반환을 하게 된 동기는 국고지원이 늦게 내려왔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파악하는 분야는 이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주로 60세 이상 노인네들이 나가서 하는 작업들인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 실에 통보가 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관내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한데요. 어떻게든 이런 사업비는 영도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해서 편성 못할 것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하실 적에 사회복지과 업무의 반환 관계가 저희들이 반환시키지만 업무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 있죠? 설명을 해주세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예산편성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연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구비를 편성하도록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그 동안 59「페이지」에 2,0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60「페이지」 넘어가면 752만 9,000원의 시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추가가 되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 구비를 안 쓰고 시비 752만 9,000원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남긴 거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구비네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순수한 구빕니다. 시비는 100% 집행을 해버리고.
은보

최은보위원

처음에는 시비가 보조된다는 것을 몰랐네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따라 가지고 편성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편성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서 세출 잡은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5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예산운영 및 절감업무 추진 당초 360만원 책정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 안 쓰시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하고 여러 측면에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런 예산 관계는 사실상 편성을 해놓고 이 경비를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청장님 것을 당겨쓰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청장님 경비로 좀 씁시다"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절감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없거든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른데서 당겨쓰다 보니까 저희 몫이 남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좀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님 것 쓴다고 딱 끊어 버리면 안 되죠.
철훈

김철훈위원

당초에 59쪽입니다만, 종합개발계획 홍보물 제작, 당초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저희들이 2011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CD롬」으로 전부 저장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왜냐하면, 뚜렷하게 실적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으면 포함시켜서 여건이 좋았는데 금년도에 기본 단계에서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 시기이기 때문에 「CD롬」을 작성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제작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500만원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 상 대비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축소를 하자 이래 가지고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치밀한 계획을 잡고 시행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과정에 조금 무리수가 따라서,
철훈

김철훈위원

당초에 연초에 예산 할 대 얘기가 되었었는데 1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장기종합상황판, 대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판 쪽으로 썼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비비에 보십시오. 62쪽에 예비비가 지금 64억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되는 돈이 64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과다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 되어져서 결국 집행을 못한 결과들이 생긴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64억이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서 예비비로 돌려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하는 과정에 책정해 놓고 조금 차질을 빚어서 어느 선에서 이게 반납이 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64억이 돈이 얼마입니까? 결국 과다책정 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부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잡아놓았다가 못쓰는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것을 짧게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획실이 더욱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물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입장이 조금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과에서 올려주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64억이 못쓰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꼭 써야 될 곳에 못쓴다는 것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억이 올라온 것은 예산의 근본 취지는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1%이상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하는 것 같으면 1.5%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편성해놓은 것이 1.4%밖에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이 분야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현재 시에서 2차 조정교부금이 우리에게 37억이 넘어왔다 할 경우에 이 당해 연도에 37억을 다 소화를 할 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게 저희 구에 오는 것은 몽땅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그러니까 64억이지요? 이것을 다음에 2003년도 편성할 적에 이 재원이 「풀」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예비비의 금액에는 별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1%를 전체 경비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기본 틀을 유지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에서 37억이 넘어왔다 그것을 금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다 소진을 못하니까 예비비에 넣었다가 2003년도에 다시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2차 추경하기 전에 시 보조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온 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금액은 여기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거라도 우리가 산출근거를 내는 것 같으면 37억, 이쪽 편에 우리가 경감시키면서 「마이너스」시키면서 예산집행 못하고 남은 분야,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포함시킨 것이 64억이 들어갔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12월 되어 가지고 내려주고 정리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자기네 복잡하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내렸다가 다시 회수 받고, 복지예산이 상당히 그런 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예비비 관계를 말씀 드리면 어제 200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4억이 그 안에 잡혀 가지고 벌써 2003년도에 풀려져 있습니다. 이게 64억이지요? 64억이 여기서 이미 그렇게 돈이 각 구에 내려올 것이다 해 가지고 그대로 다 짜 가지고 2003년도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추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 보시면 바로 5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그게 바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짤 때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자체에서 올라온 것은 5억밖에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장님, 5억이 안 많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 5억이라는 게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인건비라든가 저희들 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 집행 못하고 해외 국제관계에 얽힌 부분 해 가지고 불가피성 예산하고 보시면 총무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영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국제교류「세미나」가 기정에는 200만원 잡혔는데 30만 6,700원만 쓰고 167만 3,000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주로 교류하고 있는 대상은 일본 대마도하고 중국 노만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딴 나라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교류가 빈번치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번역료가 안 들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중국어나 일본어를 숙달해 가지고 구태여 번역하시는 분 안 오시더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번역을 하셔 가지고 절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번역료 관계 이것은 아까 국제화재단을 말씀 드렸는데 국제화 재단 같은 경우는 A4 용지 10매 이내는 자기들이 무료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교류「세미나」 할 적에 저희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10매를 딱 잘라 가지고 국제교류협의회에 보내 가지고 그것은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비가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총무과장님 애 쓰십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도 국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국제행사추진 국기 및 꽂이대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에 4,500원씩이나 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해마다 4,500원짜리 구입해야 되겠네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4,500원은 꽂이대 하고 국기봉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훼손되고, 부러지고, 어떤 때는 「트럭」이 지나가면서
은보

최은보위원

꽂이대만 얼마정도 계산이 될까요? 국기 빼고 꽂이대만.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보통 구입하는 게 4,500원에서 5,000원하는데 꽂이만 하면 반정도 보면 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한 2,000원정도 잡아야 되겠네. 해마다 2,000원씩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꽂이대를 가령 「스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900만원은 올해 시에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것 구입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스텐」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되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1,000여만원을 못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더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20명을 예정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15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5명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신청한 직원이 안 계신다 그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 마쳤습니까? 다음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68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 대부해주는 거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9,100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그렇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3년도 예산이 2억 3,600이에요.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내년도에 더 늘어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자체 별로 직원 수의 몇 %정도를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것으로 평균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기로 약 3억 7,700정도는 있어야 영도구청에 소속된 공직자들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하면 신규 발생하거나 기이 대학 다니고 있거나 하는 사람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이 전부 수혜가 안 되겠느냐 판단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9,156만 3,000만원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침 자체도 조금 많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많이 하고 신입생이 적게 발생한다든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1학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학비가 면제되는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융자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해 가지고 일부 적게 소요가 됐고, 당초에 국고대여장학금용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통보된 그 내용도 조금 수치가 높았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금공단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렇죠.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진학할 대상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가 대학에 진학할거다 하고 본다고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는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올해는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 올해의 대학간 수보다 배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많지 않은가 싶은데 2억 4,600이네요, 내년도에.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립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국립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전후되고 하면 대상이 되더라도 일부러 빚지는, 대부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 가지고 스스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 대상이 되면서도 융자를 안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시원찮지만 국립대에 다니는 애가 있어 가지고 괜히 빚만 늘어나니까 한번씩 안 받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많이 남아서 질의 드린 거고요. 수용비 중에서 자치「센터」 우수사례집 발간하기로 예산을 잡았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당초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센터」가 2000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2001년이고, 2002년이니까 우리 14개 자치「센터」에서 우수사례가 사실상 당초에는 좀 과욕을 부려 가지고 사례가 나오면 발굴해 가지고 사례집도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앞섰습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전체가 추경 삭감액이 3억 1,300만원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구비 정도에서 추경에 삭감한 액이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가 너무 많이 남겼어요. 총무과가 예측을 잘 못했든지 일을 안 했든지 수가 있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하는 과정에서 쓰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이 남아서 아까도 기획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쓸려고 남겨놓았다가 다른 과라든지 꼭 필요한 때 못 쓰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되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선거관계에서 좀 많이 남았고, 국고대여 장학금에서도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국, 시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서 구비를 30%, 50% 보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은 본래 예산편성 지침 내지 편성된 그 부분만큼은 충실하게 업무도 수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때 환경정비에서 1,600만원 내려온 게 있었어요, 71쪽에. 1,600만원 고스란히 불용 처리가 되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불용 처리가 아니고 보조 내려온 걸 반영시켜 가지고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없었습니까? 전부 시비였어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런데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비 하는 이런 부분에 시 단위에서 시비로 좀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구비는 한 푼도 없었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 해서 499만 5,000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1년도에 자활사업비 본 예산이 4억 7,895만 8,000원이었는데 우리가 그 해에 사업을 거의 12월 달까지 해서 4억 7,86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 300만원정도 국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자활근로사업비로 11월 달에 96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은 그 당시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할 수 없었어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가 인원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 할 수 있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꽉 차게 해도 다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 그 당시에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각 구마다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돈은 보여도 쓸 수는 없고, 그죠? 그리고 104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해서 4,6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니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미 썼습니다. 이것은 와치복지관의 목욕탕 옥상 물「탱크」가 완전히 터져 가지고 그 때 운영을 두 달 정도 못하다가 시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서 지금 옥상에 물「탱크」, 배관 그리고 「보일러」 이런 걸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는 가동을 하고, 일단 4,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때 너무 시급해 가지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가정위탁 아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을 전에는 전부 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명칭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을 보통 보면 자기 친척,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같이 기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그러면 삼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97쪽에 보면 지역봉사사업 지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비 취업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건강이라든지 나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1인당 3,000원 해 가지고 주 3일로 일을 해 가지고 복지관 등에 지역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그게 내려왔습니다만,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취로형이 1인당 복지관 같은데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1인당 2만원 인건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하지, 3,000원 받고 일을 해라하면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돈은 지역봉사사업에 우리가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이것도 각 구 공히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취로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기준은 되지만 인명수가 다 찾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복지관에서 100% 수용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그 사업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그것은 미륭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실적을 받아보니까 1,200여건이 되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실적이 자꾸 불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 지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각 구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군데씩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구는 더 많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3개 과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