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철규 의원, 간사에 박병윤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12월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1억9,700만원의 약 8.9%인 113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는 40.2%로써 전년도의 41.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의 9.1%인 108억5,000만원이 증가한 1,30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징수 가능한 자체 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세입편성으로 세입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의 16.1%, 49억7,895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17억여 원이 감소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전년도의 6.3%인 46억3,745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도로 건설, 하수도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의 예산증가로 전년도의 33.6%인 32억4,877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전년도의 16%인 8,19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0%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좀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구입 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경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규모,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체 예산액인 1,385억4,100만원의 약 0.8%에 해당하는 10억7,1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11월21일 및 11월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이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일정 수 이상의 기준인원을 매년 동일하게 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감사청구 절차를 용이하도록 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행자부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시행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에 불용결정을 하던 것을 불용결정을 먼저 실시하고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며, 소요조회의 방법은 기존에 공문서로 하던 것을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달서 구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고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기준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것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조례 해석상의 착오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은닉·탈루된 "취득세원"에 한정하여 징수포상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일반세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문 내용 중 "취득세원"을 그냥 "세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원을 발굴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소일봉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복지 추진을 비롯한 금년도 구정업무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목표수정, 재원조정보통 교부금의 추가교부, 매화·동백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세입에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4억6,400만원 증액한 1,48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368억5,000만원으로 1.1%인 15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3,900만원으로 0.4%인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분석결과 세외수입에서 폐기물 불법배출, 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에서 증가가 예상되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서남시장 구조개선사업 부담금,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등에서 감소가 예상되어 1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목표액 수정에 따른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6억9,700만원과 매화, 동백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금 7억원, 도시, 가로 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16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경상예산 등 일반행정분야에서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9억3,200만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 9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층 회의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5,100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억1,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5억5,200만원과 경로당 긴급보수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관리분야에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으로 2,000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으로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비 3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기타분야에 두류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5,000만원, 매화, 동백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7억원, 진천동 월배로 진천천간 도로건설 사업비 2억2,000만원, 월암동 68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비 3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12억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에 있어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6억9,700만원 등 세입 증가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35억500만원을 증액한 91억2,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상환 원금 등 6,0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에서 1,3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수수료 3,2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