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봉원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석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봉원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9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봉원희, 간사 박진홍위원)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박진홍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봉원희)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원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능한 동료위원님도 많으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특별히 제2차정례회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분야에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지만 그동안에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으며, 낭비 요인없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너무 경직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봉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규모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봉원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봉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 직제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환경기동정비팀, 보건소, 문화회관 이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94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산출방법 오류로 인한 것인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산출방법 오류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큰데, 3억1,600만원 정도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12개월분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추경때 딴 사업으로 ....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산할 것을 월별로 해서 착오를 일으켰다? 그런데 착오로 인한 수정은 혹시 직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관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봉원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항목에 보면, 수료식현수막 제작비로 5만원×12회가 되어 있는데, 수료식이 뭐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교육합니다. 2주 또는 1주할 때, 우리 회의실에서 하는데, 요즘은 40명씩 합니다. 그때 현수막은 수료식에 따른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료식이 끝나면 이분들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수료식에 설치하는 현수막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현수막 내용이 달라지는 게 수료식 횟수, 회차, 그리고 일시 등이 현수막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타이틀]은 똑 같을 것 같고, 그러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제작해서 회차와 기수와 일시 등 그 부분만 종이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회에 12회 하는 것 보니까 매달 수료식 할 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용한 걸 보관했다가 기수와 일시만 따로 오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2회 해 놨는 것은 [인터넷]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한데, 다 나열할 수 없어서 12회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장위원님 지적대로 몇 개 부분을 해서 붙이는 식으로 기수라든가 일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직접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하시는 것 맞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도 현수막제작비용이 게재비용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이 규격하고 게재비용이 포함여부를 명시를 해서 예산서에 제출해 주셔야지 부처에서 올라오는 현수막제작이 5만원, 7만원, 8만원, 12만원, 이렇게 각각이거든요? 어떤 게 적정 단가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현수막 단가가 사실 다른 것은 부기상으로 표현을 못 했는데, 현수막의 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 할려면 사실 똑 같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기를 상세히 못 나타내서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11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전산운영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통계조사홍보용현수막제작이라고 해서 8만원 단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타 부서에 보면 방금 얘기했었던 수료식 현수막을 제외하고 대부분 7만원이고, 규격이 큰 것 같아서 12만원짜리도 있던데, 이런 건 뭡니까? 1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7만원짜리 단가하고 규격이 차이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단가를 사실상 여기에 맞추는데 [PC]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를 최대한 통일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편성과정에서 면밀히 하지 못해서 이런 몇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될 수 있는 대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예산안에도 물가정보지 구입이 2개 부서에서 각각 15만원, 16만원씩 올라와 있던데, 구입하는 물가정보지는 활용은 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경리계라든지 설계부서라든지 꼭 필요합니다.
장태수위원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데 그런 부서에서 구입하는 물가정보지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현수막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가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된 단가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손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 항목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도 하고, 그 단가조정이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물가정보지에 근거해서 최저 단가인지 확인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올리는 예산서안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올리는 예산안이니까 앞으로 단가통일을 해 주시고, 같은 항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단가는 규격이 다르다든가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설명을 하실 때 그 규격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원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105쪽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걸 특위에서 짚어보라고 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대 가지고는 수요가 많아서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1대 더 구입한다는 이야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1대를 구입했는데, 2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입해서 그냥 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홍수위원
3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예결특위에서 짚어보기로 했는데, 전산장비구입에 2,4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있는데, 전산장비구입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2단계 사업으로 [인터넷] 그런 걸 해야 동사무소라든지 앞으로 전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105쪽에 130만원 2대 아닙니까? 아까 3대가 있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1대 샀고, 이번에 2대 사겠다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데는 70만원이면 140만원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 사도 상관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가격으로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구입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적은 것은 각 부서에서 구입하고 많은 것은 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원길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원래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사도 한 장사는 것 보다 10장사야 이야기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D/C]라고 할까요? 우리가 돈을 좀 덜 주고도 좋은 가격의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려서, 기획감사실은 조금 헐은 것 사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개인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부서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65만원짜리도 70만원짜리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짚었는데 한번 더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궁숙소가 현재 7,000만원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게 현재 8,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데,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행정재산 매입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안 내도 됩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집은 현재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계약기간이 2001년8월13일부터 2년간인데, 내년 8월 말경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김정길위원
2년 지나고 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사비용은 50-7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정길위원
지금현재 7,000만원으로서 집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에 약 1억4,500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몇 평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32-33평정도의 면적이 1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줘야 매입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양궁숙소매입에서 걸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을 매입하면 1년, 2년 지나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개인 집으로 생각해 본다면 1억4,5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주고 사면 앞으로 아파트값은 상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레께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가 그때 두서없이 설명해서 제대로 전달이 못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입비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궁선수단의 숙소는 용산동에 985번지 15호에 원룸 두 가구로서 지금현재 전용면적은 10평 정도로서 2001년8월13일 입주해 가지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가구당 3,500만원이고, 7,000만원에 입주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7,000만원은 95년도 편성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전세금이 극히 인상되어 아파트매입과 전세의 가격차이가 많지 않기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년 주기에 임대차계약기간은 전세금 변동과 임대인의 입주결정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으로 인하여 잦은 숙소이주를 초래하여 안정된 합숙생활을 통한 선수단의 경기력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금번 원룸 임대계약은 2003년8월12일 완료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선수단의 숙소는 10평 정도의 원룸으로서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경기를 마친뒤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수들에 제공되는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선수단 인근의 32평기준 아파트 시세는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한 7,000만원의 전세금과 매입에 따른 부족분 8,000만원을 내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궁선수가 여자이기에 숙소환경과 안정성을 고려하기에 참고해 주시고, 잠은 따로 자고 같이 와서 먹고 또 쉬는 것도 따로 쉬어야 하고 운동은 같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매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예산심의할 적에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지 못한 탓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현재 있는 평수보다 더 넓히려고 가정할 경우에 매입을 안하고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세금으로서는 1억5,000만원 정도의 매입금액이라면 1억2,000만원 전후로 줘야 전세를 얻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부서 예산안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더라도 내무위원회 소속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두 번째에 보면, 청소년자원봉사대상시상이라고 해서 10명에 10만원 지급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내역을 보니까 명당 5만원으로 대부분 균일하게 되어 있던데, 청소년자원봉사대상시상금은 10만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10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 하면 현금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현물 지급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합니다.
장태수위원
보통 물품을 뭐로 하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특수한 계산기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종류의 물품을 구입해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기획감사실 질의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내역이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등지급이 있다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계상해 놓은 영역별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내역에 보면, 현물지급을 하신다고 대답을 하시고, 현물이 시계 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가조정을 좀 해서 예산서를 올려 주십시오. 구멍가게도 아니고 구청의 예산서 안인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기획감사실 아까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차기부터는 그 점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은 오늘 답변을 시간상 못 하겠으니까 돌아가셨다가 연락을 하면 오시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한 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각 부서별로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뭔가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어느 부서에는 인건비로 나와 있고, 어느 부서에는 급여로 나오고 어느 부서에는 봉급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급여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원안을 만들 때는 정리를 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147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9만4,500원×3착에 2회로 나와 있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하복, 동복 두벌입니다.
송태익위원
하복이 9만4,500원으로 동복하고 똑같습니까? 동복이 더 안 비쌉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하복 얼마, 동복 얼마라고 해 줘야지 주먹구구로 한데 뭉쳐 가지고 9만4,5000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은 하복이나 동복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춘추, 동복 구분해서.......
송태익위원
딴 과에는 하복은 얼마, 동복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45페이지 하단에 내무위원회에서 청사내 안내표지판은 지금현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안내표지판하고 청사안내표지판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청사안내표지판은 제작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직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세련되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게 모형을 품질을 높여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표지판은 문에 들어가는 표지판 그것하고 현재 각 층별로 각 사무실별로 표지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개체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보기 좋게 개선하겠다 이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원희위원장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153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출산하는 공무원이 3개월간 90일 정도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일반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감축돼 가지고 우리가 100명 이상 감축이 됐기 때문에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폭주하는데도 여직원들이 출산휴가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민원처리도 바쁜데, 옆에 민원처리까지 맡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 기간만이라도 사람을 채용을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1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족한 1명을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기존에 업무가 있는 사람이 3개월간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 업무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내년도에 출산예정 공무원이 10여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사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1차 1명이 예산에 반영되면 격무부서, 도저히 출산휴가 들어가는 업무까지 맡아서 할 형편이 안 되는 업무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하고 2004년부터는 출산휴가 예정인원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김정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부서마다 출산을 할 적에 1명씩 배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일시사역인부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맞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지침이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10명이나 되는 출산예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안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사정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10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하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9명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체 못 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 부서장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서 출산휴가기간동안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맞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되면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빈자리에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직 사회에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맞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전 공무원들이 다른 것 보다 이런 작은 부분을 통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여기는 특위에 구성이 되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0쪽에 보면 여기도 카메라 구입이 35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한 군데는 65만원짜리 2대니까 130만원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는 7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만원짜리 카메라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총무과 카메라는 업무용 하나하고 민방위 업무용 하나하고 2대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민방위업무용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여기 카메라는 우리 총무과 업무용입니다.
이원길위원
업무용 같으면 35만원짜리 정도 해도 잘 나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아까 이원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디지털카메라]고 성능이 틀립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일반이고 그것은 [디지털]이고, 총무과에서는 일반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또 152쪽에 보면 인사평정급여관리시스템유지비 해서 10만원×12개월 해 가지고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평정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인사평정급여관리시스템을 평정하는데, 우리 공무원 평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유지비입니다. 대구시하고 각 구청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지비를 각 구청에 공히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우리 구산하 전체 직원 다합니다. 서기보부터 전부 개별로 개인별로 인사평정을 합니다. 업무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평정을 하는데 평정 프로그램 사용유지비입니다.
이원길위원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원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관리하는 인원은 인사계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
인사계 몇 명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인사계에 계장까지 4명입니다.
이원길위원
4명이서 평정관리시스템을 유지하겠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한달에 10만원해서 12달에 120만원, 그러면 컴퓨터관리시스템 유지비로서 10만원씩만 가지고 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0만원이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용료입니다.
이원길위원
153쪽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 20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랍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은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IMF]때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했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봄날이나 가을철에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격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한 쌍에 35만원이다 그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인당 35만원입니다. 제주도 또는 설악산으로 가는데, 제주도로 주로 많이 갑니다.
이원길위원
비행기 값 해 봐야 12만원, 호텔비하고 다 합쳐야 35만원이면 다 되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35만원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3박4일 제주도 가면 35만원 정도 듭니다.
이원길위원
가는 인원은 전 공무원이 다 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20명 선발해서 갑니다.
이원길위원
하위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갑니까? 차등없이 다 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5급 이하 하위직이 갑니다. 똑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을 먼저 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산업시찰 좋은 일입니다. 이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한 명에 35만원 같으면 과다한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전부 10만원이던데, 총무과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산업시찰은 35만원 많은 것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부서에는 많아도 15만원 정도 밖에 안 들던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여비겠죠.
이원길위원
금액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안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작지도 않고 적정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하부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보내 드린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60쪽 시범주민센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위에서 한번 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자는 재론도 있었고 해서 좀더 정확하게 꼭 2,000만원을 2개 동에 지정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잘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좀더 잘 해 보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두군데씩 시범적으로 시비, 구비 투자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영아시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접근할 여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동 기능전환 이후에 하기는 동별로 했는데,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못 되는 동이 사실상 덜 되는 동네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2개, 전액 구비로 하기 보다 시비 70% 지원 받고 우리 구비 30%를 지원해서 우리 구의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더 좋으면 이런 쪽으로 사업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바꿔 가지고 잘 해 보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여기에는 전 의원들이 지난달에 동 순방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자치센터가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지금까지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여기에 시비 4,000만원을 받더라도 구비 2,000만원 나갈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시비 4,000만원 안 받는 게 낫지, 그걸 받아 가지고 구비 2,000만원을 필요 없는 곳에 꼭 써야 되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동에 한번 쯤 잘 되게끔 총무과라든지 구청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석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비 70%를 부담해서 각 구별로 이것은 시비 지원이 지정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돈을 쓰지 못하면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청에 공히 시범적으로 다 하지 싶어요. 우리 구만 예산을 반영 안 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강득위원
아까 영아시설 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바꿔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사업은 바꿔도 됩니다. 예시가 영아시설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자. 더 좋은 것 개발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석강득위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자치센터를 육성하면 좋은데,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적소에 맞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금방 석강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범자치센터 육성지원이 시에서 각 구마다 자치센터를 탁아보육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영아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아시설을 한 번 해 보고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 보고, 이게 안 되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장태수위원
156페이지에 동 각급위원 및 정년퇴임동장공로패에서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정년퇴임, 이게 동장 또는 동에 보면 국민운동조직 등 각종 조직 단체원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공로패를 원해요.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다른 것 보다 공로패를 해 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통장이 17명이고 각급 위원이 17명으로 파악해서 하는데 공로패를 해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각급 위원이 17명이면 곱하기 2는 뭐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동별로 1명씩 상·하반기에 나눠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5월중에 퇴임 통장하고 위원은 12월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장태수위원
각급 위원은 5만원×17명×2회로 되어 있고, 통장은 5만원×17명×2회로 되어 있거든요? 곱하기 2회가 뭡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번에 2003년도 것은 주민자치위원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방위협의회위원들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퇴임위원이 있을 건데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각급 위원회에 위원이 정년이 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임기가 있지요.
장태수위원
158페이지에 특위자리에서만 몇 차례 지적이 되는데, 여론모니터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다른 데는 5,000원×명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여론모니터교육참석실비보상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왜 1만원입니까? 17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부 5,000원인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여비가 5,000원, 식대가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가번에 보면, 시범방제훈련참여대원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100명×2일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여비를 안 드리는 거예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장태수위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식비라고 하셨는데, 한 예산서안에 보면은 예산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10만원이고,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1만원이고, 5,000원이고 이런 예산서안이 어디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여기는 식비만 계상했고, 거기는 여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장태수위원
158페이지 국민운동단체로 새마을, 바르게 평가보고대회참석자실비보상이 마찬가지로 5,000원인데, 여기도 밥도 드리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5,000원×명수 해 놨는데, 이 평가대회의 주체가 어딥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새마을서구지회가 주체가 됩니다.
장태수위원
해당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도 상한선이 90%, 바르게도 상한선이 90%를 보조하고 있는데, 평가보고대회에 참가자 실비 보상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정액지원비는 운영비고, 국민운동지원단체실비보상은 새마을전국지도자대회 이런 게 있고, 바르게대회, 대회에 대한 실비보상금조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실비보상금이란 것은 알겠는데, 중복성 지원이 아니냐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운영비와는 다르죠. 사무실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운영비고, 이것은 큰 대회에 참여하는 실비보상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태수위원
각급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예산서를 올리고,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구청 자체 예산서안에 국민운동단체평가보고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예산서 안에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으면 대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울, 타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위원님께서 정액지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것하고는 예산 성질상.......
장태수위원
예산 성질이 다르고 같은 게 말이 아니고, 각급 민간단체들이 많을 것이고, 그 행사 내역들이 쭉 있을 건데, 이렇게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거예요? 2개 단체에서 평가보고대회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참가인원에 5,000원씩 요구한 겁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늘 해 왔기 때문에 참석자 실비보상은 늘 해 왔던 겁니다.
장태수위원
늘 해 왔던 것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각급 단체에서의 사업도 사업예산을 탈 때는 사업예산서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이외에 이런 대회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꼭 대회만이 아니고, 각급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보조금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 예산서 안에 2개 단체에 평가보고대회를 하는데, 참가자실비보상을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적정합니다.
장태수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적정하지 않다는 규정도 없고, 적정하다는 규정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적정합니다. 대구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석하는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나 사업을 올리면 다 지원을 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다른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지원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판단해서 할 만 하면 해야죠.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211쪽에 공연장 의자카바는 질의했고, 의자 앞에 수그러진 것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계속 점검하고 한번씩 공연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점검하고 훑어보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어제 점검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몇 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 알아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정비가 가능한 거죠?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한번보고 가능한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기계가 망가진 것은.....
김정길위원
구 재정도 약하고 한데, 그걸 더 망가지기 전에 수리를 하세요.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16쪽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참가자보상 500만원 해 놨네요? 참가자보상은 어떤 걸로 해서 500만원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참가보상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여성합창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원길위원
여성합창단이 몇 명이죠?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49명입니다. 그리고 합창단하면 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악가라든가 그 날에 음악회를 겸해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수도 부르고...
이원길위원
여기는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보상 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내역서가 없잖아요? 기타 같으면 기타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여기는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보상 이렇게 여성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하는데 500만원 하니까 애매하잖아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팜플렛]관계도 있고...
이원길위원
[팜플렛]같으면 밑에 다른 걸로......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발표회 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악가를 부르면 30만원 등 섭외하는 그 경비입니다.
장태수위원
관장님, 답변을 바로 하세요. 215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팜플렛] 초대권 해 가지고 따로 내역이 있는데요.
이원길위원
여성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지휘자보상도 있고 반주자보상, 합창연습보상, 행사 및 대회참가실비보상, 앞에도 있는데, 조목조목 해야지 이래가지고 한번에 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합창발표회 하면 강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기발표회에 성악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는 보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어야되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섭외 해 가지고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수, 성악가들, 첼로 이런 데는 보상금이 많거든요? 보통 50만원, 40만원, 우리 지역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성악가나 유명한 성악가를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섭외비로 말이죠?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앞으로는 그걸 원하신다면 섭외비하고 구체적으로......
이원길위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묶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쓰는지 예를 들어서, 관장님 말씀대로 성악가 얼마, 뭐 얼마, 이것은 [데이타]도 나오지도 않는 그냥 5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예산편성이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유동성이 있는 게 좋은 성악가는 돈도 좀 많고, 작을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
이원길위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같으면 연 1회죠?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가을음악회하고 겸해 가지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가을음악회 잘 들었습니다. 가을음악회 1회 하는데, 그럼 정기발표회 한번 하면 성악가 금액이 대충 얼마 산출이 나와 가지고 산출근거에서 500만원,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팜플렛]제작도 해야 되고, 뭐 한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할 것 같으면 아무 부서나 1,000만원 해 놔도 그 속에 [팜플렛]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편성 같으면 되겠습니까? 배추장사도 오늘 배추 살려고 하면 시세를 다 알아보고 하는데....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관례상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해서는 안 돼요. 앞에 분들은 앞에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것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앞에 것 자꾸 핑계대면 됩니까?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해서 명수가 49명 아닙니까? 49명 같으면 거기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성악가도 나오고 기타 유인물, [팜플렛]도 제작한다면서요? 이 금액에서?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실비보상만 하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기발표회 49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9명 같으면 500만원을 지급한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여기서 500만원 정기발표회 끝나고 난 뒤에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500만원 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참가실비보상금입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아껴 써야 안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쓰다가 남으면 하고 모자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장이 경영하시니까 정말 꼼꼼하게 살림을 잘 살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210쪽에 급량비 다항에 냉·난방요원 새벽급식비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일수를 30일로 해서 150만원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보일러기사 한 사람이 일찍 나오니까 거기서 150만원에서 82만5,000원 했습니다마는 150만원 정도로 현실화를 책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내무위원회 수정내역에는 이 사항이 특위에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여기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체스트프레스]하고 [버트플라이]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했고, 교체와 별도로 지난번에 [런닝머신]1대가 .....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올해 자산취득비로 기획실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런닝머신] 1대가 필요하죠?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29쪽 특수업무수당, 이것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특수업무수당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주로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실 공무원의 민원수당과도 같은 겁니다. 특수업무, 고유사무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80%, 지방비에서 20% 지원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236페이지에 경로행사참가실비보상 1만원×850명, 이것은 경로행사참가자실비보상이 동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동별로 얼마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단순한 평균치를 보면 지금현재 계상된 850만원으로 하면 동별 평균치 5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는 저희들 실지 경로참가인원인 노인 분이 약 1,700여명으로서 저희들이 1,700만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기획실에서 검토한 결과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추경이후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금년에 참가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 참가자도 실지 1,7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노인 인구를 저희들 최종 행사마친 결과 1,685명으로 약 15명이 모자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00명 이상 참여하시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숫자는 동별로 파악된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에 갔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0명 정도 된다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 노인분 외에 봉사요원이라든가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참여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지금 850명 해 가지고 그럼, 850명만 오라 이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주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산 수립하는 기획실에는 1,700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재원 배분과정에서 이 행사는 추경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 시에 배려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추경에는 얼마를 반영한단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주관과장 욕심으로서는 나머지 850명을 다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박진홍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우리가 구정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답변을 받고 이게 질문까지 했는 사항이고, 또 답변까지 했는 사항인 것조차 이걸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정말로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답변까지 하고도 이런 것 다른 금액은 어떻게 하든지 올려달라. 이렇게 우리가 질의해 놨는 것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처사는 뭐 하려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럽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훈단체유적지순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유적지순례는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 상이군경회가 지금현재 회원이 346명, 유족회가 209명, 미망인회가 376명, 무공수훈자회가 199명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회원수는 이분들보다도 다소 초과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상이군경회에서 갈 때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갔고, 나머지 유족회에서는 1대를 운행해 가지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족회원들이 상대적으로 버스를 1대 운행하고, 2대를 운행하는데 따라 가지고 유족회, 나머지 그 해에 못 가는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가는 횟수에 조금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1대 올해 운행한 3개 유족회에서는 회원 수도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버스 2대 이상의 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는 2대가고, 어느 단체는 1대가고, 올해도 우리가 2대를 해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대로 330만원으로 그러니까 30만원을 인상해서 주신다면, 이는 특히, 국가봉사단체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해 드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또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은 2001년, 2002년, 두 번이나 계속 100만원이 나갔으므로 올해는 적어도 모든 물가나 인상된 것을 봐서 좀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이분들이 요구를 150만원까지 하던 걸 축소해서 설득해서 일단 13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주무과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는 150만원 계획을 했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요구가 그쪽 단체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원길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0만원을 삭감했는데, 130만원 정도는 줘야지 형평성이 맞다 그지요? 이런 취지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30만원 해도 실제는 자기네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 견적까지 받아보라고 하니까 그 견적을 꼭 저희들이 100% 신빙성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자체 견적을 보면 200만원까지 받아본 경우도 있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100만원씩 지급한 지도 벌써 2년 간이나 지급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그렇게 3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원길위원
한 단체에 130만원씩 지원해도 자기네들이 70만원이상 100만원까지 자기 단체에서 모아 가지고 같이 더 부담해서 써야 한단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236쪽에 박진홍위원님과 이원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행사참가비실비보상 그 문제인데, 2번에 시단위 경로체육대회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에서 다른 체육대회 참가선수들은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참가선수들은 교통비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 노인들은 구청 내지 관할 동에서 최소한 대중교통비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지원해 온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동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갑자기 예산에 부기하는 것도 아직까지 일찍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억위원
동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각종 동에서 1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김기억위원
젊은 사람들 체육대회 선수들은 구청에서 교통비 주고 노인네들은 멀리 가는데 동사무소 단체에서 교통비 주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주관 과장으로서 꼭 예산에 부기가 안 된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도 그동안에 이번 예산안을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보실 양궁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교통비는 더욱더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관내를 벗어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기억위원
229쪽에 휴직수당 20만원×10명×7개월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과에 1명이 출산휴가중인데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인데, 내년도 7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봉원희위원장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236쪽에 경로우대이발소가 42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보상을 5만원씩 해 주는 모양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동마다 ....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각 동마다 몇 개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발소 앞에 그렇게 경로우대이발소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몇 군데는 돌아보니까 눈에 띄는데, 조금 글씨가 작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로우대라고 글씨가 작은 글씨로.......
김홍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노인들한테 표시를 해서 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관내 노인은 누구라도 그 이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표시를 안 한데도 있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글씨가 조금 적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새로 신규 지정된 데는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는데, ....
김홍수위원
지정된 데만 갈려고 하면 이쪽에서 멀고 하니까 65세 이상이면 대략 노인들이 아무 이발소나 가서 경로우대증만 내면 해 주면 어때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관내 모든 이용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노인들에게 기재를 해서 그 노인 수에 비례를 해서 구 전체에서 몇 개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이용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평리6동에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는데, 평리6동에는 몇 군데 있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동별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몇 개소인지 그것을 한번 지정이발소 명단을 보여 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236쪽 민간경상보고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 어느 동 없이 경로당이 다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8만원×2개소×12개월로 노인대학 운영에 200만원 2개소인데, 같은 장소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과 대학은 다릅니다.
석강득위원
노인의 집은 현재 8만원에 2개소인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가구에 6명이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저소득무의탁 노인들로서 노인을 관리하는 집이 저희들 중리아파트 31동 204호하고, 평리6동 604-4번지에 실은 가정주택입니다. 주택에서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의 집입니다.
석강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지 않고 어떨 때는 경로당에 한번 가보면, 5명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명, 10명 있을 때도 있는데, 오히려 경로당보다도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예산이 되면 그쪽으로 좀 더 많게 2개소가 아니고 한동네 1개소 같으면 17개소 아닙니까? 그 정도 더 많아졌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무의탁노인과 자매결연을 일반 세대에서 많이 맺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지 해보면 무의탁노인과 결연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석강득위원
경로당 같은데 보면 같은 노인이라도 텃세가 실제 조금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 가지고 노인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계시는 그런 장소가 어느 동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보조가 돼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적하지 못하고 특위에서 지적하게 되어 상임위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좀 합시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현재 적립이 얼마 되어 있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례에 따르면 연차별로 확보해야 될 기금이 적치가 되어 있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현재 연차별로 재원사정에 의해 가지고 확보가 연차별로 안 돼서 적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례제정 당시에 별표까지 작성해서 연차별 복지기금 적립계획을 입안을 하셨는데, 재정사정 때문에 목표치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올해 복지기금을 혹시 과에서 요구는 하신 거예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있고 매년 1억씩 요구는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사정 과정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당 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례위반사항에 대해서, 제도적, 행정적 제재조치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반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기금 1억원을 계상했으면 최소한 재정 여건상 그만큼 요구액대로 다 반영은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반영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지 다른 위원들한테도 우리 구재정 여건상 당초에 조례제정당시에 계획했던 적립목표액만큼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돼야 되는데, 기금적립은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되는 것은 노력조차 하고 있다는 게 보이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주관과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투자사업 내지 계속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신규투자는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적립금이 전체적인 면에서 등한시 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계속사업이 투자돼야 하겠지만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조례에 있는 사업인데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억위원
254쪽에 재난대비중점관리 대상시설안전점검수수료를 상임위원회 때 질의한 사항인데,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새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90만9,000원이 책정된 것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를 합한 내용입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에 4만7,96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된 30개소가 있는 것을 당초에 점검개소 수가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4만7,96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이 있어서 30개소가 넘으면 추경에 다시 책정하더라도 그냥 30개소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답변하실 때 자꾸 개소 수가 불어난다고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110%를 100%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 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4만7,96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110%로 해서 그날 질의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257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위탁관리하고 소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개를 말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개입니다.
석강득위원
소형견에 3만5,000원 30두, 대형견 5만원 20두 했는데, 어디 있는 개를 말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임자없이 나돌아다니는 개를 말합니다.
석강득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축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의사가 우리 과에 한분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연 250두 정도가 있습니까? 올해 몇 두 정도가 있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1건입니다.
석강득위원
내년도 예산에 50두를 넣어 놨는 모양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의 비슷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255페이지에 지도단속여비가 작년보다 올해 72만원 줄었는데, 지도단속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과의 인원이 구조 조정되는 바람에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단속할 인원이 7명이다 이 말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홍수위원
금액은 12만원, 이게 뭡니까? 작년에도 해 봤는데 모자라는지 남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 수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265페이지 시설비에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이 6,600만원으로 새로 배정이 됐다 그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것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활성화측면의 예산은 안 돼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여력이 있으면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재래시장화장실 개·보수는 거의 다 안 됐습니까? 안 된데가 별로 없지 싶은데.....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반정도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전부다 얘기할 때는 재래시장활성화 시키겠다 이래 됐는데, 우선 재래시장 간판이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광고법에 저촉이 되니 어떠니 하는데, 그걸 더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간판이라도 쉬운 것부터 해 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우선 쉬운 것부터 좀 가시적인 면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옆에 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26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11억808만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시적인 실업자의 생계지원의 수당으로서 실업대책은 전국적인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위의 재료비도 있고 재료비는 거기에 따른 3억3,000만원이고, 인건비측면에 소요되는 것이 11억800만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1만9,000원 조금 더 되는 업종이 있고, 덜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기본이 1만9,000원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12개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인력을 배분해서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업자 구제측면의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도보다는 60% 수준이 감액된 예산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일하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확정됐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1월 초순에 예산이 딱 부러지게 배정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확보되면 국가에서 배정해 가지고 줍니다. 이것은 미완성의 예산입니다.
이원길위원
가능 예측한 예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진홍위원
265페이지에 중소기업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지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한 무렵이 9월경에 예산편성요구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할 때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실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제가 7월22일날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을 열어보고 나중에 알게된 사항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았고, 나중에 사후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문으로서 안내문을 내고 공문도 내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무료로 제작을 해 주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공해 줍니다.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28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한테 1,500만원 주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시설물 조사를 안 했는 모양이죠?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인부가 축소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물이 2,500건 정도 되고 ....
김홍수위원
공공근로자 대체인원이 10명이다 이 말이죠? 작년까지 시설물 조사는 공공근로로 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수위원
10명이면 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10명으로 한달 정도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2회.
김홍수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지요? 금년에는 281쪽에 대행업체폐기물위탁수거에 작년에 비해서 5억5,000만원이 더 배정이 됐는데,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281쪽에 대행업체 이것은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 내당1동하고 4동하고 평리4동하고 상중이동을 민간 위탁하였는데, 내년도에 확대시행 예정이 내당2·3동, 평리2동, 3동, 5동, 6동, 비산4동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확대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이겁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수위원
대광산업에서 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수위원
내년에도 대광산업에 줘야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물량이 4,000t이상 정도 되면 미만은 업체로는 대광산업 밖에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00t 미만일 때는 기 시행하고 있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1,000만원씩 밖에 안 되니까 대광산업에 했고, 나중에 전면 확대될 때는 1개 업체를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업체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동에 쓰레기봉투 몇 장씩 두고 있습니까? 무료로 나갑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통·반장하고 저소득생활수급자한테만 무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가보면 사실 불법쓰레기가 참 많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그 주위 분들한테 왜 쓰레기가 있느냐? 동네에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부끄러운 일 아니냐? 본 위원이 계속 주민들한테 물으면 사실 쓰레기봉투만 주더라도 청소를 하겠는데, 자기 돈 내서 봉투를 사 가지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봉투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이면도로 같은 데에 쓰레기가 있을 때 주위 분들한테 봉투를 줄테니까 가끔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충분히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동에 별도로 무료로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봉투를 동사무소에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들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데 보면 요즘 마대푸대를 사 가지고 몇 장주면 가격도 헐고 얼마든지 청소할 사람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면 절대 안 돼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사실상 공공용 봉투를 옛날에는 동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사이는 저희들 이면도로 합동청소 할 때 있습니다. 합동청소 할 때 각급 단체의 주민들이 나와서 할 때는 청소한다고 동장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항상 공공용 봉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마대에 넣어 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하를 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 수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적이 조절해 가지고 필요한 시에 따라서 요구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