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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6회 제11차 본회의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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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조

김판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달서구 대곡동 일부지역 6필지 710㎡를 화원읍 본리리로 편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2003년도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근선 의원께서 2003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도순 의원께서는 지금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원 모두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1,394억3,100만원이 인건비 증가분과 법적 필수적 경상적경비와,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예산에 있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하고 1회성 행사경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의결 요구한 예산 중 필수경비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소모적 경상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가 적은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예산과 보조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독려하고, 군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2003년도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390여억원 중 선진국 의회 방문연수 330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설치비 5억36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기공식 1,000만원 등 총 10억 4,5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조

김판조의장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산안은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