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변삼랑 의원 간사에는 김용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와 200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태권 의원, 간사에는 박성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2년 12월 9일 하선국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2년 12월 13일 2002년도 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003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7개 안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200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취득과 처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부지로 2000년 2월 10일 공유재산취득토지로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2년이 경과돼서 지방제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중소기업관련으로 우리군은 기존 농공단지가 2개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2시간 이내에 전국 주요도시를 도착이 가능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전국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설립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0여 업체에 15,000㎡가 공장부지로 전용됨에 따라 개별입주 공장의 난립을 방지코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농공단지 지구지정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2003년도초부터 매수하여 본격적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군유재산의 확대 및 대체취득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창달을 신축중인 다목적 회관 보건소 청사는 보다 좋은 건축물 축조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완공 일정이 2003내년도 중반이후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년도 12월 21일에 공유재산 처분에 따라서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은 바 있는 기존청사 보건소, 다목적 회관 금산문화원, 구 소방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관리계획에 대한 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저렴한 물류비용과 대전광역시가 인접하여 노동인력 수급 용의등 지역적 여건으로 중소기업 창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금성, 복수 농공단지의 관리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활용도가 낮은 공공시설 용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여 신소재 벤처 우량기업을 우리 지역에 적기에 유치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군 재정 재정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기타 군유지로서 보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와 보전할 가치가 없는 군 소규모의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취득 내용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6필지에 2,909㎡로서 취득가격은 3억 4천이 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토지로서 197페이지 25만 900㎡ 건물 10동에 426.37㎡로서 그 취득가격은 7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일반회계 토지 12필지 6,643㎡이고 건물은 4동에 3,533.96㎡로서 처분가액은 18억 2,400만원이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0필지에 13,492.1㎡로서 처분가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으며 자세한 취득과 처분에 대한 지번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히 이 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