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태권
정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금산군의 살림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보실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무리 추경은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되는게 일반적인 내용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국도비가 안온 것이 당초 내시됐던게 연도중에 변경되는 그런 예를 들면 소도읍이라든지 특별회계중에 점하는 비율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린다는 전제보다는 정리한다는 식으로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본 예산을 확정짓고 난후에 일반적으로 제가 몇 년동안 겪을 때는 본예산보다 마무리 추경이 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금년도 당초 본예산이 1,562억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약 48억정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액이 줄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분은 노력을 하면 줄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드리는데 혹시 예산확보 여비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의도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따라서 소도읍가꾸기 같은 거는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고 하는 국도비 선상에 변경이 왔구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60억원이 여기는 깎지만 다시 내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그거 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나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약 54%가 감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1.2%가 줄어든 것은 부득이 한 현상이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정리를 할 때는 사실은 자랑삼아서 늘려나가기도 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전연 저희들이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 실질적인 그런 편성속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물론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욕심에서 하루가 갈수록 또 개월이 갈수록 1년이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더 노력해서 늘어가는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를 할때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추가로 몇건이 변경이 되고 해서 부득이 예산수정안을 제출했음을 참고를 해 주시고 또한 유인물이 2쪽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본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여건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50쪽 봐주세요. 군지발간 8천만원을 왜 목을 변경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문화공보관광보호과장님 답변하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실 때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이 자료수집해서 발간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이것은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로 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용역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2003년도 업무보고시 군지발간하는 걸로 나와 있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일반운영비로
삼랑
변삼랑위원
저희들 군이 기존 군지가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번 발간을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연혁이나 유례들은 그전 걸 다 같이 써먹을 거예요. 인구 변동이나 산업추세 같은 것만 아마 하는데 8천만원씩을 들여가지고 하면 용역을 줘서 새로 처음으로 시작하는게 아닌데 더군다나 이게 2003년도에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예요. 수시로 해서 2004년도에 가서 해도 될 걸 용역을 꼭 8천만원 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최근에 군지를 발간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거기도 1억에서 8천 이정도에서 군지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용역비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억이나 2억 들여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녀요? 우리 자체적으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군지발간이라고 하는 사업이요. 저희들이 64년도인가 하고 80년대 중반 이렇게 군지발간이 두 번이 이루어지는 군지 발간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 경과가 돼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향토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내용면에서 많은 보완을 해 줘야 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야 기본적인 역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담아야 될 이런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일반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지역 역시 그렇게 용역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전에 군지를 받은 것 보셨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어떻게 됐든 자료가 그전보다야 상당히 광범위 했고 지질같은 것도 그전 건 아주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업무구상을 할때 8천만원만 가지면 군비를 새로 제작을 해 낸다고 해 놓고 그걸 용역비를 새로 돌린다고 하면 누가봐도 첫 번부터 타당성있는 계획이 서 있느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첫 번에 이거 세웠을 때는 그랬을 거 아녀요. 8천만원 갖고 군비를 새로 만든다 그때도 우리는 의아했어요. 왜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하냐 했는데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만들라고 해서 그럼 좋다 했는데 이놈이 새로 용역비로 다 돌아간다면 말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용역비로 돌리느냐면 지금 군지 발간은 전문가 참여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건이 고속도로 시대가 새로 열렸고 이런 군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가 참여없이는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이런 걸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같은 것은 어차피 그전 군지에 다 들어있지 지금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지를 그전에 다 되어있는 걸 지금 시대가 한 10년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적 고증이 제가 봐서는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부 숫자 같은게 다 틀린데 더 추가할건 많이 있지만 기본틀은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지 않나 저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지를 누가 하나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분이 전연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군지가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하는데 첫 번이면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지를 새로 만든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와서 용역비로 돈 들여서 새로 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비를 또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발간까지 전부다 같이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57쪽에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는데 국비만 갖고는 모라란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몰라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비는 원판을 만드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요. 인쇄를 하는 비용은 군비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도 책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도인데 크게 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접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손바닥만하게 접게 돼있죠? 그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 것도 5천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송필재입니다. 59쪽에요.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자 사망장례비 있는데 금년에 우리 금산군에 행여자 사망처리 건수 및 귀향자가 몇 명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행여사망자는 두세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필재
송필재위원
두세명이라니요. 두명이명 두명, 세명이면 세명이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알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담당자님 지금 못 뽑아요? 빨리 뽑아오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행여자 귀향여비도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하는데 이 행여자 귀향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읍면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청으로 직접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연간 한 40~50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바로 파악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건 조금 있다 보고 받기로 하고요. 소방청사 2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느 면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방청사 본청사는 다 됐습니다. 10개 읍면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각 지대에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3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대의 건물을 규모를 축소를 해서 지어주려고 기왕에 도비를 확보 한 겁니다. 지대는 다섯군데인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군 소방청사를 가지고 6천만원을 준거기 때문에 지대에서는 6천만원씩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군데가 될는지 세군데가 될는지 이것은 대략적인 사업비 계산을 해서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방청사 얘기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좀 드릴게 있는데요. 현재 119 구급대 소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119에다가 신고를 하면 대전청사가 나오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대전소방본부가 나오죠.
필재
송필재위원
대전소방본부가 나오죠. 대전소방본부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남일면 불너머라고 하면 불너머 라고 하는 데를 모른단 말예요. 그런데 신촌2리 하면 신촌2리가 양대리인지 불너머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불너머라는 동네를 물어보면 불대부도 있고 불너머도 있고 헷갈려 가지고 1리 3리를 충남청사에서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소방청사가 1리를 갖다가 2리로 해 놔서 1리 불은 나 가지고 다 지원받기 전에 다 소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전부 충남소방에 지령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현재도 화재가 빈번한 시기인데 그 관계를 뭔가는 우리 금산군에서 직접 지금은 논산소방소라고 하지만 금산에서 나오는 불을 금산에는 진압을 못할 때에는 충남소방에 연락을 하더라도 금산소방에서 얼마든지 카바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 지령을 충남소방에서 지령을 받고 있다고요.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도쪽으로 묶여있어가지고 금산군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아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면 충남소방본부에 대해서 직접 갑니다. 그런데 접수와 동시에 그 해당 파출소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불과 몇초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즉시즉시 떨어지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들이 그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먼저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소방관들이 지역을 알지 못해서 우왕자왕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도 글쎄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파출소로 협조를 해서 어떤 질의를 완전하게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까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지금까지 행여자는 귀향여비 지급한 것이 25명이였구요 행여사망자는 2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행여사망자는 연고자가 후에 나타나 가지고 여기 예산에 집행않고 연고자에 인도 됐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