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 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세수 결함으로 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270쪽 보면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활동여비가 있죠, 단속 특성상 주간보다도 야간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여비는 똑같이 지급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당 1만원으로…….
상용
(중흥3동) 위원 직원들 단속 가동시켰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녁에 활동하면 야식도 먹어야 되고 심야에는 교통비가 할증료가 있어서 심야 단속요원의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풀여비에서 야간 활동하는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입장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단속이 더 힘들기도 하고 특히 불법을 단속한다면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사복 경찰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그랬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서는 그냥 따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생과 행정쪽에서 차값 등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주로 관련 기관, 북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시민 명예감시요원은 일당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식품진흥기금에서 3만원씩 줘가지고 명예감시요원을 동원하고 경찰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북부서에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심야단속을 하다보면 합동요원들과 저희들이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간식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명예감시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위촉하고 계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유경험자 또 시민단체에 있는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와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271쪽 밑에 유관기관합동단속 관외여비하고 이것 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271쪽 유관기관 합동단속 관외여비는 705만원은 식품의약청 또는 검찰청에서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그 쪽에 나가서 움직일 때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위생과에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말썽이 대두되고 있는 불량식품 고발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리시더라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보기좋은 마트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 위생관련해 가지고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고 재래시장 같은 데도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더 넣으시더라도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김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할 때 아까 시민 명예환경감시원에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기금은 각종 기금위원회에서 계속 연차별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외에는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지출해도 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식품진흥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지침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위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도 없는데 총액관리 운영비를 97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계상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총액관리 운영비는 기본업무추진, 과의 수용비라든지 운영비로 책정된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기준은 인원으로 나누어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몇 %로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총액관리비가 2,000만원이면 20%면 20%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970만원 한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문
임경문경제과장
제가 그 기준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계상을 많이 시켰는지 적게 시켰는지가 아니라 계상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업무추진여비인데요. 국내여비추진여비가 작년에는 1,1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심야퇴폐업소단속 요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업무추진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심야퇴폐 관련 업소는 576만원인데 작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왜 줄여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 활동여비도 올해 67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업무는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될 것인데 전부 다 줄였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많이 줄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무신고업소도 200만원인데 이것도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줄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식품유상수거는 저희들이 연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요. 여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사항으로 보시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네요. 실제로 높여야 할 업무들이 더 줄여져 있어서요. 정말로 고생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상을 해서 늘려주십시오. 늘려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답변이 미비한 점은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발전적 질책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과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약 2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했지요.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첨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사업으로 20억 7,000만원이 증되고 다중이용시설물 발전시스템에서 약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274쪽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밀지원에서 520만원 책정되었는데 실제 우리 밀을 20㏊이상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재배를 20㏊이상 하고 있는데요. 건국동에 가면 용전을 기점으로 우리밀 재배농가가 약 20㏊정도 있습니다. 14농가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4농가에 20㏊를 재배한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앞으로 우리밀조합이 전국단위로 생길 모양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73쪽,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은 지도소에 한 사람 있고 농협에 영농지도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농사를 일정 면적 이상 지으면서 관내 파악을 잘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협의 영농지도과장이 농협의 마을별로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주농협하고 지산농협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지관리위원이 북구에 총 몇 명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청장님 포함해서 총 16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국비는 48만원이고 구비가 72만원인데 1년에 120만원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이 회의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10만원씩이라는 말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173쪽 넘어가서 17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분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업인 자녀장학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 자녀 중에서 실업계 학생은 다 지원해 줍니다. 또한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를 지원해 주는 범위는 모자가정 자녀는 인문계여도 지원해 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단 그 기준에 실업계라든지 기준에만 되면 상관없이 고등학생에게 지원해 주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올해 지원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자료에는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도에 종결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는 11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작년보다 줄어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농촌지역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자연현상도 있고 실업계를 기피하다보니까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인문계는 모자가정에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회 일반 상식에 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어떠한 형평성에 벗어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실업계면 뭐하고 인문계면 뭐합니까? 그린벨트 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농가 가정에는 지급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부를 조금 잘 하는 사람들이 인문계를 가고 못 하는 사람들은 실업계를 가는 편이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인문계 다닌 사람들에게는 모자가정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는데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을 정부에서도 해마다 인문계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동에 있을 때 그것이 건의가 되었거든요. 농촌지역의 학생이면 똑같은 학생이니까 인문계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를 2년째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더 두고 보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중앙부처에서 결과가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 할 것은 없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침은 실업계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지급은 곤란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275쪽에 목초액 및 목탄 지원이 3㏊에 1,368만원이 책정했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대상이 몇 곳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목초액이나 목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목초액 목탄액은 우리 친환경 농법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사기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과거에 산업계장할 때 일반벼에 한 번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국동에 가면 용두동을 기점으로 토마토하고 고추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농약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자꾸 환경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튼튼한 육묘를 하고 있는데 목탄이나 목초액이 굉장히 살균력이 좋습니다. 살균력이 좋고 보습기간이 굉장히 길어서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기에는 적격으로 판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권장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제가 목초액 및 목탄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고 질의했었고요. 그러면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 목탄을 사는 구입비네요. 그러면 지금 유기농법 대상은 몇 군데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유기농으로 농산물검사소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재배하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인증마크가 붙어가지고 광록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3농가가 있고 이것을 일반 농가에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참고로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초액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아서 경제과는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피해사례가 더러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목초액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 쪽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목초액 및 목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초액하고 목탄을 지금 창평에서 사오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그런 구입처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난 2대 때 유기농법으로 목초액을 우리 구청에 접목시킨 장본인이 저입니다. 당시에 광록회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땅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목초액을 사용했을 때 미생물이 활성화를 찾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2대 때 접목을 시켰는데 이것이 3대 때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4대로 들어오니까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방법을 용두동 토마토 쪽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도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목초액을 사용할 수 있은 대상이 딸기 농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딸기는 한 지역에 계속 생산하게 되면 딸기에 대한 땅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작황을 버립니다. 연작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소비를 안 시키고 서울에 100% 소비를 시키고 있는 지산딸기 쪽의 연작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산딸기 농가에 목초액을 공급해주므로 해서 지난 2대 때 나름대로 연작피해에 대한 것을 기대 이상 조금 줄였다는 것을 제가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3대 때는 안 해버려서 공급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상을 시켰으니까 저의 생각은 소득이 확실하게, 이 목초액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목초액을 마시는 것하고 농사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참숯을 구워가지고 위에서 더운 공기가 갑자기 찬공기로 되면 물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물을 정액을 해서 만드는 것이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수용 목초액이고 거기에서 가장 나쁜 찌꺼기가 농사용으로 쓰는 목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산딸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275쪽 무등산 수박 포장재 지원 5,000매가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포장지입니다. 박스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지난번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도가 300m 이상 위치에서 하는 것이 적정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 광일 농장에 한 번 권고해 보시고 내년에 다른 농가에도 꼭 300m의 고도를 찾았으면 하고 구덩이를 미리 파서 할 때 꼭 검사를 해서 우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수박이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담당은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75쪽에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산딸기 박스 지원 안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국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농산물검사소에서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굉장히 많이 나갈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27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가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움푹 패인 곳을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응급복구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었다 하더라도 수해나 이럴 때 조금씩 공사하기도 어중간하고 손볼 그런 자리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50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2,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소파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책정되어서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산물직거래 장터 예산을 보류해 놓은 것은 일곡동은 동사무소를 거기에 짓게 되니까 일단 보류했습니다. 동사무소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거기가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면 지금 “좁네, 어쩌네”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 추경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77쪽, 볍씨 발아기 공급은 어떤 사업인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은 농사농법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못자리를 해서 못자리에서 45일 이상 모를 키워서 이양을 했는데요. 지금은 8일묘 내지 일주일묘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볍씨 발아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3일 내지 4일씩 물에 담궈서 소독해서 파종했는데 그것을 바로 담궈놓으면 거기에서 소독되어서 발아가 됩니다. 눈이 1센치씩 길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영농이 얼마나 단축되냐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단축시킵니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비가 적게 들고 합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없애는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5대를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각 동에 대농들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소농들은 몇 개월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각동으로 배정해서…….
미덕
오미덕위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부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20대 정도 소요되는데 파악을 해놓기는 약 20대 파악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15대만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27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호동물운영관리비 지원 있죠, 이것이 아주 보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동물보호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동물들이 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광견병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관리를 전남대학교에 하고 있죠. 가서 보니까 아주 잘 했던대요. 예산을 늘여서라도 시내에 버려진 동물들이 없게끔 깨끗이 해주시고 이것을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나 한우거세 지원사업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한우 등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보면 너무 빈약해요. 농촌 사람들은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을 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더 예산을 늘려서 관리해 주시고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해주겠어요. 우리 구는 사실 농촌 지역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담당에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27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의 공수의수당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공수의 수당은 동물병원하는 수의사 중 공수의 2명을 위촉합니다. 우리 들이 못 하니까 그 분들이 가축예방접종을 대행해 줍니다. 질병예방 등 방역들을 그 분들이 상당 부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지금 그러면 공수의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의사가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매년 위촉을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언제부터 위촉해 왔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2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축산담당 고진구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방역과 예방에 필요한 공수의사의 위촉 기준은 저희 북구관내 수의사로서 가축병원을 개업하고 계신 분은 15명 내외가 되는데요. 대부분 소동물 진료에 치중하시는 분이 많고요. 현재 대동물 특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를 출장 다니면서 치료하시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 되면 북구 공수의 위촉을 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만 대부분 소동물병원 원장님은 신청 안 합니다. 관내 출장을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물을 진료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신청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한 원장이면 다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대동물 진료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고 그 분 중에서 교대로 돌아가는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두 명씩 위촉하는데 그러면 몇 대 일 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5년 내의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세 분 원장님이 주로 대동물진료를 합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세 분이 하면 한 분은 한 해는 누락되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아쉽게도 관내 축산농가들이 구조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확장되기 어려워서 축산농가가 많이 있다면 세 명, 네 명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현재의 축산농가 규모로 봐서는 두 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분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두 분이 선정되셔 가지고 농가에 가서 가축 전염병예방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은 월 2회 이상 다니시고 금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와 같은 특별한 질병은 더 많이 출장을 나가지만 그런 예찰활동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세 차례 정도 가축예방하는데 그 때 공수의가 직접 가셔서 접종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진료할 때 동행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같이 동행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79쪽하고 280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279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하고요. 281쪽에 가축방역소독기 정비 및 점검하고 가축방제 소독기 유류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79쪽, 방제단은 민간방제단이고 민간방제단에 방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279쪽, 방제단 운영비는 양축농가들이 하는 민간인들의 것이고 279쪽,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양축농가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월 1회 이상 하는 자체방제단이고 281쪽의 가축방역소독기 정비 및 점검은 우리 구청 보유의 방역기가 대형 4대하고 소형 2대하고 6대가 있습니다. 여기 정비하고 그 밑에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데 쓰는 유류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방제단 운영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축농가 방제단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양축농가 단체에 민자보 이전으로 주는 것인데 올해는 많이 삭감되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작년에 세 개 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양산제 용수원이 매년 계상되어 올라오는데 용수원 확보가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양산제 용수원은 빠른 시일내에 양산제를 폐지해서 공원구역 내의 목적대로 써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양산제가 위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새마을이 생기고 건축이 들어서니까 폐수가 나오거든요. 폐수를 양산제로 유입하다보니까 악취가 나고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물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그 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확고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2,500만원 가지고 OB맥주로 들어가는 수원에서 우리가 물을 사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원 정도 투입해서 관정도 파고 준설도 하고 사실 제 눈으로 봐서 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제가 그 이후로 연방죽으로 전환을 시켜놨더구만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 때문에 3,000만원 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수원 확보로 해서 매년마다 작년에는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대체 양산제에 그렇게 6억원을 투입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계상시키는 이유가 양산제는 가두리만 되어 있지 위에서 신선한 물이 나올 데가 없어서 OB 물을 쓴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미 거기에 관정을 판 곳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거기에 6억원을 투자한 것은 저수지를 위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정하나 3,000만원 들여서 판 것 있고 준설은 준설을 하면 할수록 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준설한 것만큼 물을 더 많이 담아야 되니까요. 그 나머지 여타 시설은 정화사업한다고 해서 도로내고 앞에 분수대 만들고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농업용 시설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첨단단지 되어 버리고 주택단지 되어 버리면 그 지역은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봉제나 운암제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주무과로 주어서 그 분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신촌 앞에 경지면적이 살아 있기 때문에 물을 채워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 관정 3,000만원 짜리 가지고는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물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2,500만원 3,000만원씩 매번 양산제에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용수원 확보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이런 불필요한 돈이 해년마다 투입이 되고 지난 번에 양산제 개발계획에 의해서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그런 데에 감안을 안 하고 어디에 투입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것 준설하는데 몇 차 나간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 번에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안 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놓고 매년 양산제 용수원 확보를 넣으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계획할 때 관정을 2개 3개를 넣어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2,500만원, 3,000만원이 적습니까, 해년마다 예산을 계상시키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엊그제 준공해서 마쳤는데 올해 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의 설명과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6억원에 대한 자료요청은 안 하시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6억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건설과에 했는데 실과에서 자기 부서에 있는 일을 요구하면 그 쪽으로 해주고 "모든 문제는 경제과에 자료요청을 하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일부분만 알고 전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가 주관이 되고 우리 소관 분야는 여기에서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계를 지어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준설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건설과에 한 번 했습니다. 준설 부분은 나오는데 총 6억원이 들어간 부분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총괄 업무의 개발사업은 경제과 소관이니까 경제과에서 부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인포메이션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오리무중이거든요. 이 관계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직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하수도 준설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일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제가 한계를 쳐서 환경청소과 것은 환경청소과 대로 건설과 것은 건설과 것대로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80쪽, 한수해대책용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에 양수기 관리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약 100대 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그 양수기는 지금 각 농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효령동에 가면 효령동 마을 공동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250만원에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 관리를 하다가 수해시나 한해시에 각 농가로 배분을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수해나 한해 때 각 농가에 줘가지고 그러면 그 농가들이 쓰고 다시 우리에게 반환을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송광수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250만원 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농가들이 가져가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가져갈 때는 사용대장에 적고 가져가가지고 쓰시고 갖다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0대 있다고 했는데 100대 있습니까? 지금 창고 열어가지고 100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직 회수가 안 된 것도…….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비수기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다 되어 있어야 맞는데요.
양구
박양구위원
송광수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관내 어느 곳이든지 그러면 그것은 기계 아닙니까, 수리비가 또 있거든요. 저도 한 번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직접 수리를 해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 농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철에 필요해서 빌려갔는데 다 쓰고 나서 자기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물건을, 이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나 체크할까 말까해서, 그 때 체크해서 안 되면 회수하겠죠. 어찌되었든지간에 회수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에 사용기간을 넣고 충분히 사용을 했으면 분명히 원상복귀해서, 우리는 이것 시동 안 걸리면 크랭크축을 바꾸는데 수리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했을 때 재산이 견디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여름에 갖다 쓰고 자기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100대면 창고에 가면 100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회수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양수기를 가져가는 것은, 그것도 힘들여서 가져오고 여기서 빌려줄 때 여러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빌려 주었으면 거두어 들일 때 그만큼 점검을 해가지고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집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주라는 사람이 없어요. 갖다 점검해서 창고 안에 넣어놓아야지요.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여러 공동물건에 대해서 봐보면 사기는 사지만 재고가 없어요. 물론 바쁘시지만 내 물건 같이 생각하시고 양수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사실은 차라리 보관창고 몇 대 이렇게 해주셔야지 보관을 막연하게 해놔버리고 도대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박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거두어들일 때 점검해서 다 써버린 고철 거두어들이면 뭐 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 바로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네요. 그 시설 장비유지비는 어떤 장비유지비를 이야기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밑에 보시면 저수지 노후관정 4가지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저수지는 어디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운행기가 언제 사고나고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유지비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작년까지 풍암저수지까지 보수를 다 마쳤는데 농사를 짓다보면 이런 뭐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시설에 대한 몇 %를 계상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 있는 저수지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촌 지역에는 각 동에 다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관정을 전번에는 전혀 수리할 것이 없다고 이상 없이 다 가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관정이 되는 관정이라도 전부 수리해서 해줘야 합니다. 특히 대형 관정 같은 경우만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소형관정은 민간에게 넘기고요. 대형관정이 보수비가 없는데 갑자기 안 돌아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촌행정이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옛날로 이야기하면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우리 지역은 대형관정도 기반공사지역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하나 덧붙인다면 281쪽에 두 번째에 한수해대책용양수기 정비 및 점검에 대해서 70%로 89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보하고 있는 것이 120대도 넘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수비를 89대분에 대한 70%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쓰고 오면 엔진을 다 갈아서 조여놔야 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대수가 아까 100여대라고 했는데 확보한 양 중에 70%를 수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기준적용률을 2만 1,000원씩 전부 다 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덜 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70%로만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양수장비관리대장하고 사용접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89대를 70%로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확보 중에 70%라는 말씀입니까? 89대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89대는 우리 정비 대상이고 금액이 2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9대가 똑같이 2만 1,000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로 안 보고 그것에 대한 70%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2쪽과 28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물가관리 모니터 운영이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이 모니터해서 그 모니터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물가관리 모니터는 4명을 해가지고 업소마다 물가동향 파악을 합니다. 물가동향관리를 하고 또 가격이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담합이나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은 지역에 보내서 그것을 위생과면 위생과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를 동향관리에서부터 업소 물가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대부분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다보면 가장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해서 우리가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면 작년에 120일에서 70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에 공공근로를 한두 사람 투입해 볼까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보자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어느 기간 동안 지도한다든지…….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고 이번 달에 20일에 갔는데 다음달에 20일에 가서 조사해 보는 물가동향파악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28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우리 구비가 6,75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매년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몇 군데나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첫 해인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가로등 2등을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민간부문을 해보자고 해서 가정 개인주택인 문흥1동에 1기를 했고 어린이 집에 1기 해서 우리 관내에 총 3기가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금년에는 몇 군데 할 것입니까? 지원액이 몇 %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100%입니다. 자담이 없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내시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개수를 말씀드리기가, 시에서만 내시를 받고 국비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002년도에 한 민간주택은 어디에 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문흥지구에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줍니까, 그 회사에 돈을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개인에게 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집에 우리가 점검 나갑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계속 점검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네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네 군데면 약 1억원씩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이 4,500만원에서 5,500만원 듭니다. 우리가 확정을 못 짓는 이유가…….
광수
송광수위원
4,500만원에서 5,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4억 5,000만원인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10기는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돈을 풀면 9기는 가능합니다. 지금 국비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광수
송광수위원
국비가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확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가져와야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안 오면 못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이것이 다중이용공동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주택에 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001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물에 자비없이 이런 식으로 순수 국비로 주어서 가로등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민간부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자고 해서 자담이 700만원이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민간부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차피 2002년도에 다중이용공중시설물에 예산서에 잡혀 있었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민간부문에 한 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자담 때문에 공공시설에 못 하고 민간기업에 했다니까요. 민간기업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개당 700만원씩이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본촌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본촌동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본촌공단이 지방자치단체 관리공단이 되었는데도 그 안내표지판이 입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단대형안내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본총공단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협의회도 없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협의회는 있습니다. 있어도 공공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광수
송광수위원
자기 공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개인 간판은 아니고요.
광수
송광수위원
종합적인 본촌공단 산업단지 안내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굵직굵직한 회사도 많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 이미지도 있는데 우리가 안내표지판까지 해야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본촌공단이 이제 생겨서 개발하는 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본촌공단은 협의회가 있고 본촌공단이 생긴 지 벌써 얼마입니까,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표지판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런데 본촌공단이 입주 당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부도로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창업자금도 못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공단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뭔가 외부에서 오시면 공단답게 행정안내도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꼭 지원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본촌공단 업체들이 다 부도났다면 몇 군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입주 당시에는 세제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 때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2개 업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바뀌고 바뀌고 해서 운영합니다. 처음에 조성해가지고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거기가서 보면 공단을 조성해 놓고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없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단에 외부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공단다운 간판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다 지원을 해주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 사업이고 공단이 생긴 지 언제인데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몰라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스미터기 자동압인기제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를 보면 계량기가 있잖습니까, 그 계량기를 5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러면 검사를 우리가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날짜 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데 북구 마크를 박아서 전기미터기처럼 손을 못 대게, 합격한 것에 대해서 압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생산업체가 만들어놓으면 기술자가 가서 기계를 검사합니다. 압력을 넣어보고 새는지 안 새는지 해가지고 합격하면 그것에 의해서 해줍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니까요.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286쪽과 28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리비는 국·시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가내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어느 부서에나 있는 280쪽, 총액관리운영비입니다. 위생과에 970만원, 경제과 1,276만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가 3,028만원, 사회복지과가 2,883만 2,000원, 보건소가 4,54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계상을 시킵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명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실과동을 기준을 정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그때는 통상적으로 업무량을 가지고 배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은 100원, B등급은 80원, 그랬는데 금년에 총액관리를 보면 우리 경제과가 1,200만원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0만원이 되었냐면 우리 경제과가 커지기 전부터 2001년도 본예산하고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30명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절대 부족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총액관리 계상이 2001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추경을 합산해서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제과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58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76만원으로 배로 계상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액관리운영비가 자체 내에서 쓰는 비용으로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자체 직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 실과에서 1년에 살림하는 운영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관내하고 관외하고 거기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각 부서 업무추진비거든요. 과 내에 팀이 있잖아요. 그 팀 29명 전체 숫자에 30만원씩 12월로 계산해서 보통 360만원인데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총액관리 운영비는 실과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왜 다른, 물론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과는 많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적은 과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외적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 과는 좀 더 많을 것이고 출장이 적은 과는 적을 것이라고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고 실제적인 수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작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밑에 것하고 금년에는 분류가 안 되고 총액관리비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3,404만 7,000원으로 좌표를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15%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제과만 15%입니다. 전부 최하가 25%입니다. 그런데 경제과는 작년도 것이 1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과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과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를 적게 주었는가 싶어서 제가 이 관계를 확인하고자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태풍이 오면 벼가 다 쓰러지고 과일이 다 떨어지고 하는데 공공근로를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활용을 합니다. 중앙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재해복구에 투입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무하시는 분들이 투입되는데 군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일부러 그쪽에는 투입을 안 합니다. 지시가 됩니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 농촌을 가봤는데요. 벼라는 것이 세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싹이 터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10일 지원할 것을 100명이 하루 지원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답변이 미비한 점 자료요청한 부분, 모든 서류로 부탁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북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8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피복비 34명분인데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민원 관련 직접 진료실, 검사실, 물리치료실해서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직원들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도 포함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방문간호사도 소내 근무할 때 옷은 해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뇌염이나 소아마비, 독감 예방할 때 피복은 어떻게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직원들의 경우는 다 입고 나가고 외부 사람들은 하얀가운으로 하고 안 가지고 오면 저희 직원들 것으로 빌려 줍니다. 가운은 나오는 것 자체가 대, 중, 소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얀 가운은 맞춰 있고 저희 직원들은 유니폼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위원
매년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보건소장 밑에 과장님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과장님은 없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5급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다음은 29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기타업무추진여비에서 지난해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만원으로 3만원으로 증액된 것이죠, 왜 100% 증되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증가되어서 증된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지침에 6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산팀에서 다 편성되어 가지고요.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296쪽부터 2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97쪽, 방역소독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늦게까지 방역을 해주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비엔날레로 인해서 일찍부터 방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2명이 150일간으로 했는데 이 인부로 과연 잘 해낼 수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두 명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두 명은 공공근로로 받았거든요. 여름에 하절기 방역 많이 해야 될 때는 4명이 하고 인건비가 다 된 다음에는 공공근로자 2명을 가지고 나머지 민원은 추진했습니다. 150일은 일요일 제외하고 한 달에 25일하기 때문에 5개월 가까이 6개월 이상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날로 방역을 해주라는 민원이 증가하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사실 그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병석
이병석위원
기후조건이 온화해지다보니까 일찍부터 방역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150일간 해왔는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빨리 방역을 해주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3월과 4월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보건소 지원 방역을 먼저 시작하고 복지부지침이 5월부터 9월까지거든요. 그 전에는 보건소 지원방역을 공공근로로 3월과 4월 조기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공공근로 사업이 거의…….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사무 지원은 거의 안 해주고요. 방역은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그 전에는 4명이나 6명까지도 받았는데 2명밖에 못 받았거든요. 내년도에 그 2명을 감안하고 여기에 2명만 올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소장님, 일반행정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조금씩 다르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기본은 다 똑같고요. 의사들은 위험수당, 진료수당 등 수당만 약간 차이가 있지 기본봉급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직책급여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런 것은 다 똑같고 수당에서 위험수당 이런 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296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6급 이하만 해당되고 6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6급 이하는 4급하고 5급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런 것은 하위직을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그러면 278쪽과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일본뇌염 550만 1,000원인데 왜 3만 560원이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정부노임 단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건소 지원예방접종을 하는 간호원 아닙니까, 정부노임단가에 그 간호원이 3만 560원이 1일 단가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다른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이 왜 3만 560원으로 단가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정부노임단가라면 간호보조도 기능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단가가 책정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능직 8급, 9급 청원 경찰도 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능직 10급이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도 기능직이거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일반 단순노무자들이 있는 노임단가 체계를 대비합니다. 봉급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까지 제가 일반 사람들 노무자들 쓰는 단가가 3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처음 보거든요. 3만 560원이면 실질적인 단가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고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노임단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은 안 하고 소장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29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 약품이 75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정간호사실이 운전기사까지 9명 운영하던 것이 구조조정으로 현재 6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보건소로 나오시도록 해서 현재 80명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0명에서 제일 적을 때가 75명인데 예산팀에서 제일 적을 때를 대입해줬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내년도에는 80명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자가 왠만하면 거동할 수 있도록 줄인다고요.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해년마다 5명 내지 10명씩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단 말씀입니다. 혹시 계상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쪽에 소홀히 해서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줄여버린 것인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범위를 조금 줄인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으나 인원과 예산이 어려워서 거동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으로 줄였다고요.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다음은 300쪽과 301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301쪽, 소장님 한방진료약품구입이 평균 1,300원인데 하루 한번 분량이 그렇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험에서 저희한테 주는 1일 진료비를 청구해서 보험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300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들 오셔서 보건소 한방진료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치료비를 청구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료보험에 청구하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1,300원 정도로 해서 한 달에 1,700명이 온다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제 1,700명보다 한 사람이 7일분 가져가시면 7명으로 해서 연인원으로 해서 1,700명이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약 값을 하루분으로 1,700명 분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청구하시는 분이 많이 없네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런 분은 의료보호로 오시는 분들도 의료보호 급여에 따라서 청구를 하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한방 치료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청구대상자가 되면 한방약품 처리를 진료로 요구 한다는 것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동진료 나간 것은 저희가 청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와서 청구하기 때문에 이동진료 나가서 진료하고 약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보험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0명인데 한방 받으러 많이 안 오시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방이 옛날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시내 보건소들이 한방을 다 같이 하니까 한방이 별로 안 오시는데 달여먹는 첩약을 취급 안 하니까 그렇게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험에 등재된 약만 취급을 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다음은 302쪽과 30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303쪽에 저소득층암조기검진 사업과 의료보호대상 암조기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조기 검진사업으로 초기에 암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에 의료보호대상자 중 암확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위암 3명, 유방암, 자궁암 각 1명해서 5명이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숫자가 적어서 위암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희망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대상자를 저희한테, 지금 저희 목표는 7,000명인데 3배수로 2만 2,000명 정도 저희에게 대상자 명단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계속 나오시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모자보건선도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모자보건선도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추경 때부터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인데 각 보건소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한 분야씩 해서 저희는 모유수유에 대해서 엄마 젖 먹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로 임산부 때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애기를 낳은 후에도 계속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임산부의 건강교실, 체조교실하면서 모유수유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에덴병원, 문화산부인과, 보람산부인과 세 군데를, 작년에는 한 달 동안 한 번씩 돌아가고 에덴병원이 12월에 다시 교육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은병원도 희망을 했고 한마음산부인과에서 해가지고 분만하는 병원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병원에서 네 번해 가지고 한 달 교육을 하고 다음 달에는 다음 병원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임산부 모유먹이기 차원에서 사업하신다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3003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그와 연관시켜서 310쪽에 보면 치매낮병동 운영에 9,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 낮병동은 요한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치매낮병동은 요한병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완전히 요한병원으로 돈만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 직원이 정신보건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치매환자가족이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가지고 치매환자들 기저귀라든지 소모품도 그 분들에게 드리고 가족들 관리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낮병동은 시에서 요한병원 정신과 병원이 치매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낮병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전광주시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전지역을 하기에는 요한병원도 너무 힘들고 해서 차량운행 같은 것은 북구에 한해서 노인들을 낮에 모셔오고 저녁에 모셔다드리고 해가지고 낮동안 요한병원 내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보호도 해드리고 가족들 상담도 해드리고 심한 분은 단기요양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가지고도 치매낮병동으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어떻습니까,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100여 명 정도 상담을 하고 저희는 재작년말에 전 지역에 대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전수조사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이 되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은 가족들이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인지기능 테스트 검사를 전부해 가지고 의심되는 분은 요한병원으로 보내서 전문선생님이 보셔가지고 투약이 필요하신 분은 약 처방해드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약 처방 받아서 집에 배달해드리고 잘 복용하는가 상태 관찰도 하는 식으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제가 알기로 요한병원에 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쪽에 봉사활동을 다녀오셔서 소식을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306쪽,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소모품 구입이 259만 8,000원인데 이 소모품 구입이 약품을 이야기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니오. 저희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도 각 동으로 나가서 지역의 의사선생님들이 강의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때 혈압측정과 혈당검사를 하기 때문에 혈당스틱이나 요검사지 등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과 교육할 때 간단한 책자를 나눠드리는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혈당스틱이 조금 비쌉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출장나갔을 때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동에 나가서 고혈압교실, 당뇨교실해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 때 나가서 오시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검진을 해드릴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간이전 사업이 작년도보다 6,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6,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조금씩 다 해당 되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노인관련시설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1,194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비가 작년보다 증가되었고 다음에 309쪽에 보시면 무료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가 작년에 170만원 정도였는데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980만원으로 해서 이런 약품비가 조금씩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접종약품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거의 보건소 분야 예산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시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15%이고 시비가 12%인데 주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서는88%가국·시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303쪽을 보면 모자보건 선도사업, 305쪽을 보면 모자보건여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모자보건사업비 총예산이 3,2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모자보건선도사업 운영비는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교육비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자료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 그래서 저희는 임산부 교실할 때 엄마들 젖먹이기 좋은 티셔츠 같은 것, 애기 앞치마를 만들고 이런 모든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2,400만원이고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의료기관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행사장소라든지 전날 미리 가서 준비하고 나가고 해서 여비는 그 때 필요한 사업여비로 이 돈이 쓰는 목에 따라서 3,200만원이 항목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첩제작, 소규모 영역사업이 또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모자보건수첩은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시는 엄마들에게 드리는 그런 모자보건수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일상업무로 해마다 계속 해가지고 예방접종하러 오시는 엄마들 중에서 수첩이 없으신 분들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는 아이들 학교 입학할 때는 예방접종 받은 수첩카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드리는 일상업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소규모용역사업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광주보건대학에 간호학과 교수님이 지도교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임산부 교육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젖을 먹였는지에 대해서 분만 후 일주일 후 상태, 한달 후 상태, 3개월, 6개월까지 추후 관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하기에 벅차니까 그 교수님께 소규모용역으로 보고서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수유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해마다 하는 소규모용역사업은 그런 의미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306쪽 모자보건선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을 할 때 20명씩 등록 받아서 하는데 그 분들을 일반 강의하고 체조교실을 한 시간씩 하기 때문에 음료수, 이런 간담회하고 서울에서 무슨 저기 있을 때 교수님이랑 같이 회의참석하거나 할 때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총 예산 3,200만원에서 이것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민간위탁금 내용들도 앞에서 다 했던 사업인데 보건소 자체내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지금 동자율방역을 동에서 자율방역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방역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7개 동만 자율방역해서 그 자율방역예산은 총무과의 동예산으로 따로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을 주는 18개동에 대한 예산 1억 7,600만원은 저희에게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소득 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암검진사업을 일반의료기관에 하기 때문에 그 검진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주는 돈이 민간위탁금 항목에 있습니다. 암검진이라든지 운정동 매립장 주민들 건강검진은 전남대 병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검진비를 지불하는 그 비용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그러면 308쪽과 3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09쪽,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주로 몇 가지 종류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13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신부전증 환자도 늘어나고 다른 질환도 물론 그렇지만 혈우병환자가 14명되는데 혈우병은 응급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근육질환자는 사실상 의료비로 별로 줄 것이 없거든요. 5명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다리 아래에서부터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못 움직이니까 가정봉사원처럼 협조하는, 그래서 1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이 분들에게 지급되고요. 베챗이나 크론 같은 것은 2명, 3명인데 크론 같은 경우는 장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신장질환자 투석이 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숫자가 130명이기 때문에요.
병석
이병석위원
이 분들은 거의 구에서 무료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수준으로재산조회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 분들이 130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지역에 백혈병 환자는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15세 미만 중에 생활수준이 저소득인 경우에 한해서 금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금년부터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15세 미만이고 저소득 수준의 생활보호대상자…….
병석
이병석위원
저소득 수준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사회복지사들이 기준에 의해서 생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310쪽과 31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10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 군데 광주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광주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독을 잘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감독은 잘 하고요. 아까 사회복귀시설이 현재는 사회복지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시설장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보다는 정신지체로 거기 가가지고 사회적응 훈련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20명으로 훈련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대부분 여기에서 무슨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 분들이 와서 시간을…….
병석
이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질환자들 다 해줄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정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주는 것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주로 그런 것이죠. 취미활동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관을 보면 자활훈련기관 재활사업과 거의 맞물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 7군데는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자들을 모셔오고 모셔가고 해서 보호해 준다는 차원 외에는 없잖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죠, 여기는 정신질환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활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중간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정동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것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해준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이 처음에 할 때 시장님과 그 지역주민과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1,000만원이 내려 왔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복지의원 이런 데 수준으로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전대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적은 숫자라도 몇 년에 한번이라도 철저하게 받겠다고 해가지고 100% 증액된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만 시장님과 그 지역주민과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건강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의 실적을 볼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해마다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쓰는 것 참 좋지요. 시에서 주는 것인데 운정동에 단순매립을 시킨 곳이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사는 데에 단순매립을 시킨 곳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조금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그 쪽 지역에 저희가 나가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저는 일곡지구 일부가 단순매립지역이거든요. 하부지역은 일부 파내었습니다만 아파트가 건립된 이 지역의 지금 생태가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변해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겸 일곡지구에도 우리 구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곡지구에 예산을 조금 쓰시겠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단순매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범위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왜냐하면 2대 때 특위구성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파보고 했는데 지금도 벽산아파트 주변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반이 내려 앉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기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위생매립지역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판인데 단순매립지역 아닙니까,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다음은 마지막 31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290쪽부터 계속 봐보면 특수업무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년월차수당,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보건소에 일용직이 무슨 업무에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3명은 가정간호사로 시비보조인건비가 있는 가정간호사고 나머지는 청소원하고 가정간호사 전담원이라고 해서 업무협조하는 그런 것하고 방역기술원 자리하고 그렇게 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임계약직 연봉제라는 것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사들입니다. 5급 한 분 빼고 치과의사, 일반의사, 한의사 세 사람이 연봉제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있죠, 3,700만원 이 기본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직원들한테 일반업무보조금으로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2명에 대한 현재 보건소가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54명인데 6급 이하 5급하고 4급은 제외하고 6급 이하에 다 나갑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건소 시책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 의료기관하고 같이 하는 은빛보건의 날 등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서로 같이 할 때 보건소 업무에 쓰는 그런 돈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방역은 각 동에 두 군데인가 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줬잖아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업자라든지 동의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식사라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업무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이런 특수업무활동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더 있기에 제가 몇 가지 알아본 것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소장님, 보건지소 계획이 두암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장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인력지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내년에 보건지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과 새로운 신규 물품, 여러 가지 새로 교체 구입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벙석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위원님들 알아야 하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오화탁 위원께서 구정질문했던 중장기계획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보건증진센터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보건증진센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 등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 때 한 것은 보건증진센터로 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 일부 사회복지관의 업무까지 해가지고 계획서를 130억원 정도 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지원해준 예가 없다고 해서 보건소만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사회복지관만 한다든지 하고 건강증진센터는 예산지원의 예가 없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면 몰라도 국비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 신축으로 10억만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에까지는 왔는데 시비확보에 있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저희한테 예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이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된 부분이고 원래대로 추진한다면 구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만으로 해가지고 내년쯤, 저희가 신축도 사실 10억원 지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근처에 매입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1안과 2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거대 사업계획을 세워놓았다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보건소 신축한 지 10년밖에 안 되었잖습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10억원하고 시에서 얼마나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국비 준해서 주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 그 예산이 지난 번 보건소 지을 때 확장했을 때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95쪽, 관내여비 5명 47만원 3일간 6회해서 423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5명에 대한 3일에…….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국립보건원에서 세미나나 회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때 관외 여비를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해서 올린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93쪽을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시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월차수당 같은 것은 왜 구비를 더 세우고 시비를 이렇게 조금 가져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시비지원이 없는데 가정간호사 3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문간호사업용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조금 준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래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시비를 세 배 정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시비 30%이고 지방비 70% 이런 부담으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305쪽 국내여비 간호사 시내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가정간호사 3명에 대한 출장보상금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정간호사를 쓰는 것은 국가적인 일 아닙니까, 재정은 열악한데 구비가 너무 많이 세워진 것은 시비를 더 받아올 연구를 해야겠네요. 그것은 안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이것도 시비보조가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직으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 3명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가정간호사를 못 쓰게 된다면 이것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액 구비로도, 행자부에서 전문직은 이제 정식으로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사업 중에서 사업을 못 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역의료보건센터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이병석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역의료보건센터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축소가 되어 가지고 아마 보건소가 신축은 어려울 것 같고 매입을 해서라도 조금은 더 이전을 할 것이고 보건지소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지만 보건지소는 언젠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지역의료보건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저도 구정질문을 최근에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나름대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대 중반까지는 자녀가 3명입니다. 그 다음에 40대 쪽으로 가면 1명 내지 2명으로 그 후 20대나 30대 젊은 주부들은 자녀를 적게 나는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미래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께서 마지막에 답변하실 때 다산왕을 선정해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존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2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