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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2-12-14

신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 제출)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집행잔액 및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에 계상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73억1,950만원으로 기정예산 708억9,500만원보다 9.1%인 64억2,45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6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인 64억2,500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9억3,9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 165억1,800만원 중에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하락과 재산세의 감소로 인해서 6억1,100만원이 감액된 15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8,600만원이 감액된 236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수거수수료 및 노상주차장징수대행수수료 등이 감소한 반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시·도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에서 증가돼 기정예산보다 4억1,500만원 증액된 7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100만원이 감소한 165억800만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14억200만원이 감소됐고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이월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에서 7억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총 7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존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해서 도로사업 등 투자사업에 계상해서 기정예산 699억5,500만원보다 9.2%인 64억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387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4%인 1,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직원인건비 및 수당, 연금부담금 등 삭감을 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직원 연가보상비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준경비는 27억5,400만원으로 직급보조비, 의회비, 공익요원보상금 등 1억1,7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공공요금, 차량견인대행료,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등 2억8,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기타경상경비는 조기퇴직수당, 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 등 예산절감분 삭감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31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3억3,0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사업이 22억8,7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이 10억, 국·시비보조사업이 224억7,0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은 78억6,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사업은 경로당매입·신축에 5억원,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과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2개 노선 도로개설에 17억8,7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은 남산4동 심인당 북편 도로개설 등 3건에 10억원입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 1억4,000만원, 방범등 수리공사 1억7,0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 12억3,300만원, 보건소장비구입 및 청사도색에 1,100만원, 가로수 전정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 기타 자체사업비 2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봉산문화회관 감리비가 5억7,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4억3,0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30억4,500만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여성아동복지사업에 15억4,7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에 7억2,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5억4,4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비가 40억7,500만원, 기타보조사업에 54억8,600만원으로 대부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지방은행 조기상환 5억원에 따른 이자 3,400만원이 감소한 18억6,9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소한 54억7,5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 수익금 변상금반환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1,950만원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 세외수입은 62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1억1,3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436만3,000원, 의료급여사업비 9,893만7,000원, 대불금상환 및 예금이자반환이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익년도에 대부분 특별교부나 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총 32건에 102억3,99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관광안내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문화재보수에 5억8,300만원, 경로당 신축·매입에 5억원,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 4건에 7억2,000만원.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령시 소공원조성 3억9,2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사업 5건에 40억7,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7,200만원, 일반공공근로사업 2건에 14억3,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 외 7건 27억6,4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 178억원 중 금년도까지 계상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 51억은 2003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서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의장

정보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2차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 쉬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