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백룡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구민에게 봉사하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강백룡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하겠습니다. 364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입니다. 365쪽에 도로점용 및 과태료 독촉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오면 착공 신고시에 수수료를 받고 있죠?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수수료 안 받고도 착공신고 받아 준가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수수료 안 받고는 안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독촉장 발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365쪽에 광고물과태료, 도로점용료 밑에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독촉고지서 135만원이 지금 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 착공 때 다 받아 버리는데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독촉장을 낼 필요가 있냐고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이것은 광고물 관련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66쪽, 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68쪽, 369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환경밴드설치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나이트클럽에서 주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학생 아르바이트 모집해 가지고 신문지 전단지 크기 정도나 A4용지 정도의 인쇄물을 주요간선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에다 일반업소에서 풀로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을 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환경밴드를 설치해 가지고 환경밴드가 뭐냐면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풀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환경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노랗게 씌워져 있는 것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190만원으로 되겠어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효과를 많이 봤다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핵심적인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청장 사업은 넓게 잡은 사항이 오더라고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69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업무대행수수료라고 1,0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업무대행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옛날에는 공무원이 가서 사용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제3의 건축사를 임명해 가지고 제3의 건축사가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몇 평이면 신고로 가능합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30평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30평 이하의 건축을 하고 싶을 때 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할 때 준공검사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지금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논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작년예산이 1,080만원인데 남은 것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허가건수가 100여 건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니까 조금 올려 놓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맞추느라 애썼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손일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평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계는 무료로 해 줍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건축주가 등기부등본만 구청에 제출해 주시면 직원이 무료로 설계도 하고 전반적으로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본위원이 작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과에다 전화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전단지라도 한 번 정도 배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아셨으니까 여기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시면 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북소리에 세밀하게 해서 홍보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도 매 분기에 한 번씩 논스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논스톱 서비스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서비스로 30평 미만은 증축이나 신고용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 가지고 4분기에 한 번씩 했으면 4분기에 두 번씩해서 8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북소리 발행할 때 분기마다 2회씩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군구에는 표준설계도를, 건축물 사진을 사진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부대 설계도면까지 동사무소나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원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일반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표준 모델사진과 설계도를 각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큰 효과를 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는 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가 건설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이기 때문에 설계도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다면 농촌지역인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0평까지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30평까지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백룡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임점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입니다. 371쪽, 372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372쪽에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910만 8,000원이 한 달에 한 회선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2회선입니다. 자동차하고 문서유통하고요.
호신
김호신위원
37만 9,500원이 한 회선에 한 달을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다 내는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한국통신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자동차와 문서유통에 대한 회선이 우리구청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하려면 별도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너무 비싸네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이 12만원인데 피복비가 준설원이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왜 다 틀리죠?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청원경찰, 공익근무단속원 피복비가 전부다 틀립니다. 근무복이 예산편성지침에 청원경찰은 어느 범위, 일반직원은 어느 범위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7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입니다. 421쪽에 노상주차장 수탁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용봉천 견인주차장, 시청 앞에 식당하고 광주역 4군데 주차장 수탁금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도시공사에서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예, 4군데 줘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4군데서 1,300만원 들어온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계수상으로 맞게 들어온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수탁계약할 때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42%, 조금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42% 책정된 사항이죠? 여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매년 들어오는 금액을 보편적으로 보면 38%에서 40%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옛날에 38%, 40%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것만 받아야 2%에서 4%는 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옛날에 들어왔던 금액의 2%에서 4% 정도 올려 받아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자꾸 불법주차 돈이 밀릴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여기는 예상되는 수입이고 체납은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들어온 수입을 예상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부터는 38% 들어왔다 해서 그 선을 유지한 것보다도 더 노력해 가지고 42% 선까지는 받아보자 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를 올렸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우리 예산에 안 세우고 개인을 상대해서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죠?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그 관계까지 모르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구청을 이용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만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1년에 얼마씩 내놓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돈이 들어 왔어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시 중재로 해서 구 견인업무를 해 오다가 200년도에만 흑자수입을 했다고 처음으로 10%인 421만원이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뒤부터 협약시 적자본다고 4개 구청을 시 중재로 해서 협약에서 빼버려서 사실상 안 들어 왔습니다. 전국 광역시, 특별시 견인업무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울산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협의요인을 들어 가지고 당초에 중재위원회, 시하고 연락해 가지고 옛날에 남은 이익을 도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사항이냐는 청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의결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회의가 27일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되어 있죠?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나오면 민간위탁을 합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민간위탁은 우리가 공모를 하면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은 힘들고 내년에는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호신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이익에 대해서 수수료를 몇 % 낸다든지 그런 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견인료를 우리가 받지 않고 그 차도 구청 것인데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보고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라고 하지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호신
김호신위원
아니 관끼리 도시공사하고 하더라도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그 사항은 교통지도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내 말은 왜 전에 주차장 관계 돈 10% 씩주던 것을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빠졌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엊그제 내역에서 수익금이 안 들어오니까 발견했잖아요. 전에 받던 것을 안 받게 되면 도시위원회에 와서 수입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전에는 들어왔는데 금년부터는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7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도시공사로 전부 갑니까?
그러면 차량도 우리 구 것이고…….
과태료는 구예산으로 들어오고 견인료만 도시공사로 간다고요?
지금 현재 견인차량도 그렇고 차 끌어다가 보관도 우리 땅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보관소요.
알았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예,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
김호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우리가 부과된 데에 대해서 평균 38%에서 40%가 정도가 수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업무보고에 약간 벗어납니다만 2002년도에 부과가 3만 8,842건이었거든요. 과태료 징수가 38%에서 40%면 약 1만 5,500건 정도가 수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1만 4,100건해서 1,400건 정도가 38%나 40%에 못 미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금년도고요. 과년도가 사실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와 금년도 합해서 평균 38%, 40% 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러면 여건에 충족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전번에 체납과태료 징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20억원을 잡으련다는 사항이 42%까지 받으면 좋지요. 우리가 아무리 못 받아도 42%까지는 받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38%에서 40%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올해 것을 보면 1,500건 정도 덜 거쳐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이고 더불어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징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5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1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1월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무료로 개방했다가 의원님들께서 유료로 했으면 해서 한 것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적었고…….
익구
여익구위원
올해 예산이 더 적게 잡혔다니까요. 작년은 590만원으로 8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적게 잡혀 있냐고요? 441쪽을 보십시오. 작년이 590만원이라면 올해는 1,000만원이 넘어가야 하는데 올해는 510만원이 적어져 있고 80만원이 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안 들어옵니다. 차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면 7, 8대 들어오고 안 들어와 버리고 작년이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부터 안 들어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교통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장의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문화예술도 즐기고 거리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차가 안 들어온다면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무료로 개방하면 들어오는데 유료기 때문에 옆에다 놓고 안 들어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구재정에 영향을 주는 수입원이니까 집중 단속을 해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우셔야죠?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이면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 옆에는 주차 안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주차료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공익요원 2명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획을 입안하셨을 때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6개월에 590만원인데 1년에 510만원이라면 결국은 50% 이상 다운이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금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돈 집행이나 수입원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많이 들어 왔으니까 내년에도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공익요원에게 들어 가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공익요원은 임금이 없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일당 1만 9,000원하고 식비하고 피복비 그런 것 있잖아요?
연식
이연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료는 얼마 받죠?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30분에 300원 받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러면 저녁에 노숙하고 있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저녁에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80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없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여론조사를 안 하셨으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여론을 수집해서 심도 있게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위원
425쪽에 시설비해 가지고 동사무소 주차장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회계과에 올릴 때는 미정이라고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동의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6개 동이 올라왔습니다. 1차적으로 부지, 사기 좋은 곳이 오치1동하고 중흥2동하고 중흥3동, 용봉동, 두암2동, 서산동입니다. 중흥2동과 오치1동은 부지가 확보될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안 올라온 동은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안 올라온 동은 내년에 우리가 경영회계과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4개 동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영철
김영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에서 기되어 있는 동은 몇 개 동이고 신청되어 있는 동은 몇 개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기 설치동은 10개 동으로 중흥1동, 동림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매곡동, 오치2동, 석곡동, 건국동이 되겠고 특별회계로 해서 나중에 설치된 동이 신안동, 두암1동, 두암3동 그리고 2002년도에 중앙동, 우산동, 임동이 확정되고 남은 9개 동 중에서 설치 불가능 동이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이었습니다. 이 3개 동은 설치가 아직 불가능하다고 해서 받았고 중흥2동, 중흥3동, 용봉동, 두암2동, 서산동, 오치1동 6개 동에 대해서만 내년까지 하면 각동 전부 설치가 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왜 운암동만 빠졌습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동장님과 의원님과 합의해서 공문낼 때는, 내년도까지는, 내명년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영철
김영철위원
그 지역 의원도 모르게 해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우리가 공문낼 때는 내년도에 설치할 동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의원님하고 타협해서 올리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철
김영철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2개월 됐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동장들 인사이동 이후로 받은 것이죠?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예.
정만
나정만위원
동이 오치1동하고 중흥2동으로 되었다는데 서산동이 5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거기는 분동 관계 때문에 내년에 들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운암1·2·3동은 내명년이나 되겠습니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매년 2개동, 3개동을 해 주느니 이왕에 한 동 전체해 주자고 해서 동으로 의원님과 타협해서 선정했는데 내년에 설치 못 하면 내명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 추가로 다시 넣어 가지고 추가로 관리승인도 받고 예산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이연식위원장
426쪽, 427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도색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색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상도 중요하고 도로유지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관광호텔 부근은 신경을 써서 해 주어야 합니다. 코리아나호텔 부근을 가보면 다 닳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외국손님도 들어오고 외부에서 손님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조금 그렇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손을 봐야합니다. 그 점 신경쓰셔 가지고 관광호텔 부근, 코리아나하고 프린스 두 군데 아닙니까?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선이나 양쪽 선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5년에 한 번 할 곳도 있고 매년 해야 할 곳도 있고 2년에 한번 해야 할 곳도 있고 해서 일일이 조사해서 다시 해야 할 곳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빠진 데는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도색을 다시 할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427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3,395만 2,000원인데 수용비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세부가 없고 무조건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불법 주·정차 단속원 피복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으니까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수용비가 전부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10명이라면 보통 수용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산출기초해서 각실과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수용비는 교통과 본예산에 들어 있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주·정차 고지서나 각종 용지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세워 주어야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16일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세목을 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무슨 세금이 얼마, 불법 주·정차 단속 피복비면 몇 명인데 어떻게 한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16일 안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무슨 시설이…….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차량수선과 유류대 같은 사항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시설장비라면 교통을 하는 시설장비라면 반달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지 자동차 정비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사실은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차량도 쓰고 피복비도 하고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5,500만원이면, 우리가 차 2대죠?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4대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4대면 차 1대에 1,4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원씩 든다는 얘기네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회선시설장비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어쨌든 서류로 운영비에 대한 6가지에 대해서 16일까지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만
나정만위원
우리가 6개 광역시죠? 그러면 우리나라 6개 광역시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를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시가 제일 많은가…….
나는 6개 광역시 중에…….
연식
이연식위원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5개 구청에서 불법 견인을 해 가는데 북구가 제일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북구가 차량등록대수가 약 15만대로 해서 광주시 전체 44%를 차지합니다. 등록은 북구가 전체 지금은 아무 구에서 하기 때문에 40%에서 42% 선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넓어서 북구가 타지역보다 차대수라든지 면적으로 보면 감가상각으로 보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에 북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저희 구민들이 방송을 들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본인 탓은 안 하고 견인해 가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거든요. 물론 5대로 하루 목표량이 잠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대한 북구 면적에 차대수도 많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나쁜 부분에 선두로 진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는 견인을 안 해 가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북구가 차대수나 면적에 비해서 적게 견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의 목적이 꼭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차량소통에 저해를 준다고 신고한다든지,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는 단속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타구청과 비교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427쪽 없으시죠? 428쪽, 429쪽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이나 교통과 담당자들은 지탄이 아니니까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아까 주차비받은 곳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다 했지요? 예산이 7,564만 7,000원입니까? 그 사람들을 33인으로 나눠보니까 22만 9,333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익근로자에게 나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510만원 받아서 두 사람하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청장하고 의회하고 타협해서 무료로 한 것만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무료로 개방했었는데 구정질문에서 “왜 무료로 개방해야 유료로 하지” 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때는 그랬지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적자로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근방 무료로 먹고 살게 만들고 향토문화의 거리에 오는 구민들도 무료로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청장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타협해서 무료로 해야 합니다. 검토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것을 처음 도시위원회에서 결의할 때, 설명할 때는 거기가 차도 복잡하고 문화의 거리도 있으니까 주차하고 수입을 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했는데 개장을 하는데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왜 돈을 받기로 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무료로 했냐 해서 그렇게 이유를 달아서 “돈을 받을랍니다.” 해서 받은 것이지 처음부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도시위원회하고 약속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우리 청내 주차장이 적습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를 넓혀서 일반 민원인들이 쓸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전 경영회계과에서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결정 못 한다 했는데 여기서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 건의 받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예,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일용직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428쪽 공익요원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럼 평균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연한이 얼마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26개월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문제는 제복이나 신발, 잠바, 우의는 이해하겠는데 모자나 견장, 허리띠를 매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자 하나를 사면 4, 5년 쓰거든요. 견장도 매년 2회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닳아진 것입니까? 견장을 어느 것 보고 견장이라고 합니까? 어깨에 하는 것을 견장이라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2년 간하면서 차라리 신발을 한 번 더 사주든지 해야지요.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모자도 매년 주고 견장도 매년 주고 허리띠도 매년 주면 닳아집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옷을 일상적으로 입다보면 견장이 붙어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모자도 매년 주어야 하냐고요? 2년에 한번 주어도 되잖아요. 33명 모두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개인에게 지급되었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까 소중히 다루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요. 차라리 신발을 한 번 더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자나 허리띠나 견장 같은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신발을 더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소모품이라 매일 밖에 나가서 쓰다 보면…….
익구
여익구위원
모자를 소모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 같은 경우 모자 한 번씩 사면 4, 5년씩 쓴다니까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공익요원은 매일 근무하면서 쓰기 때문에 땀이 차고 닳아집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군대에서 모자를 얼마만에 줍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행정부에 근무해서요. 제가 군복무기간에 한 번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말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도 필요하니까 넣었겠지만 신발을 차라리 한 번 더 주든지 하지 모자를 매년 한 번씩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허리띠를 6개월에 한 번씩 쓰고 던져버린다면 이것은…….
연식
이연식위원장
430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430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 지도단속 및 행사지원용 승합차 구입 그리고 단속용 승용차해 놓았는데 행사지원용 차량구입은 청장 어디 가는데 쓰려고 사는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지도단속 승합용으로 사람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한꺼번에 한 쪽으로 집중 단속할 때 차를 여러 대 하는 것보다는 승합차 15인승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한 차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도단속용이 2대가 있잖아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승용차는 지도단속용으로 못이 박혀 있고 승합차는 지도단속요원도 실어주고 행사 때 같이 운반해 준다는 사항으로 2가지가 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자동차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지도단속 승용차입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교통과에 휴대용 무비카메라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카메라로 할 것이 아니라 비디오로 촬영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결산추경에 2대 세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더 세우세요.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단속조가 5개조입니다. 승용차가 3대고 개인차로 두 대 다니고 단속용이라고 안 써진 지도차는 행사라든지 사람 실어 나른다든가 단속순찰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두 대는 개인 승용차로 다니면서 유류대를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필요합니다. 차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용 승용차 구입이 639만원으로 한 대 구입하는데 부대시설을 앰프하고 경광등 하는데 차 구입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비쌉니까?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앰프에 무전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너무 비싸지 않나…….
점수
임점수교통과장
앰프, 경광등이라고 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