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인섭 의원 발언
인섭
이인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차기 위원회까지 조례안을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을 철회하기에 앞서 재심사를 요청해 와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일부 매체에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힘겨루기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는 본조례 심의에 앞서 도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대화의 부재와 협조의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설명과 협조를 구하여 안건심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7시 5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에는 의정자료수집으로 되어있었으나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철회에 대한 철회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
인섭
이인섭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철회의사를 밝혀왔는데 철회의사를 또 다시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회를 또 철회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건 책임성 있는 강원도민의 대표집행기관에서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도민 앞에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집행부로부터 왜 철회를 요구했는지 또 철회한 사항을 왜 또 다시 철회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원합니다. 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의견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과도 충분히 협의했던 내용이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가 어떤 내용인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이익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서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 철회로 인하여 논란이 됐던 강원도행정조직개편과 관련 그 귀책사안은 엄연히 집행부에 있는 만큼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철회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이에 대하여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방재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 안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6일 제가 구두로 도 직제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한 것을 다시 철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제안과정에서도 제가 제안절차상 잘못된 점을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견에 일치를 보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다만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큰 반면, 또 한편으로는 도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능도 크다고 생각해서 이번 도 직제개편안은 도민생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그런 사업이나 시책이 아니라는 점, 또 예산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 자체내부의 조직에 관한 일로서 그동안 4년 동안 운영을 해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도의회에 제출한 도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통해서 또 권고안을 통해서 집행부의 안을 승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회당초의 의사 그리고 다시 또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고, 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도 직제개편안이 늦게 상정되는 과정에서 나온 이해부족이라든지 또 충분한 이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한 그런 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이 직제개편안이 기필코 이번 회기 동안에 의결을 거쳐야만,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는 급박한 사정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8시 0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결집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시작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형지
최형지위원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당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이 상정되었을 때 의회에 접수되지도 않은 채 의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법안이 의회에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의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일이지만 도 집행부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당초 관광정책과가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부, 관광개발부로 나누어지는 것은, 3개 부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지사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또 통상업무와 교류업무는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해진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데라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조직개편안을 강원도민의 이익과 급변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저 존중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신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자리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 내지는 도지사의 지방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우리가 들러리는 아닌가 스스로 저는 반성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서 보다 윤택한 도민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본 위원이 회의 전에 얘기했던, 의사를 밝혔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직개편안이 강원 김진선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주어진 조직안에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최형지 위원님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강원도행정기구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원도 조직에 대한 엄격한 조직진단 부분, 대외협력실의 통상유치와 또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이나 여성국에 대한 부분, 환경국에 대한 존치부분 등 위원님 나름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그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조직이 최적의 조직이고 가장 강원도적인 조직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들도 좀더 많은, 좀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됐었던 부분들, 우리 국장님 저희들 입장 충분히 헤아리셔서 반드시 도지사님에게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강원도다운, 강원도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결집을 위하여 저희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과 대화, 토론을 하였고 집행부와도 협의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원도행정기구조직개편과 관련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관광문화환경국을 환경관광문화국으로 하고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며 개정조례안 중 각 조항에서 실․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관광문화환경은 환경관광문화로, 복지여성은 보건복지여성으로 일괄수정하기로 하면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첫째, 환경관광문화국에 두는 우선권은 관광정책과로 하고 보건여성복지국에 두는 우선권은 사회복지과로 하며 건설도시국의 오지마을개발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유사업무와 연계성을 기하고 넷째, 접경지역개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에 담당을 설치한 후 업무량에 따라 과 단위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다섯째, 각 부서의 홍보업무는 공보관실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와 여섯번째, 통상투자유치부 업무는 개정안대로 분리 운영하되 운영 결과 문제점 발생시 당초와 같이 통합조정 운영하고 일곱번째, 통상투자유치부가 분리되는 만큼 국제협력실장과 대외협력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덟번째, 추후 강원도조직진단을 재검토하고 도의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요망하는 등 8개 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국장 방재흥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기록 함정민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