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의 마지막 달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회기 내내 늦은 밤까지 열성껏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그리고 당면안건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강원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정신, 강원도세상’과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구현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또한 이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부푼 희망과 설레임을 안고 시작했던 임오년도 어느 덧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강물에 물러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시련도 함께 주었던,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8, 9월에 닥친 태풍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우리 도민에게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부대, 경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여하므로써 전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복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금년은 우리나라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의 역사에 빛나는 4강진출과 거리응원의 붉은 함성은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OCA 43개 전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서 아시아인들의 대화합의 이념대회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은 온 도민들에게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부양하였고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남북철도망 착공 및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완화는 물론 다가올 통일시대에 강원도의 가치와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도의회는 제6대 도의회를 개원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좀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뿐 아니라 현실성있는 정책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수준높은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름대로 진력을 다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미진한 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의회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남북철도망 개통과 시베리아철도 연결 등 강원도가 동북아관광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하는 여건조성에 맞추어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며 지혜를 짜고 모아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공고히 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강원도가 되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항상 목적지를 향해 출발은 누구나 좋지만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도중에 쉽게 각오와 의지를 포기하거나 체념으로 흐지부지되었을 때의 말로서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민의 참봉사자로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여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얼마나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는 사모님들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원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님들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곁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모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도의회 대표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선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과 11일, 제136회 정례회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한 본 추경예산안의 요지는 우선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888억원보다 2조 4,121억원이 증가한 4조 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6,712억원, 특별회계가 3,2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조 2,947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280억원과 세외수입 202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증액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2조 1,133억원 및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재원 482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수해복구 도비부담부족 800억원과 의료장비보강 외채의 국내채차환 5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세증액 재정보전금․징수교부금, 교특전출금 등 법정필수경비 192억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조 2,09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등 국고보조사업 385억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등 지방교부세사업 85억원, 기타 당면도정시책추진 필수사업비 11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감액내시된 120억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3,2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 1,16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지원된 국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의 요지는 총규모 1조 6,229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보다 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 4,034억원, 특별회계가 2,1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규모 1조 4,034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706억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조 228억원으로 짜여졌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848억원으로 13%를 점하고 사업예산은 9,580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채무상환 391억원․예비비 및 교특전출금 등에 2,2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책별예산을 요약 정리하면 신동해권 물류중심지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특성화전략시책에 3,167억원,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부문에 2,360억원, 강원관광․문화의 세계화 시책에 732억원, 전국우위의 청정 환경자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사업에 403억원,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 추진과 일하는 복지시스템구축에 2,965억원, 금년 수해를 교훈삼아 재난없는 강원도 건설에 58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2,195억원 규모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33억원으로 5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210억원으로 142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 본 예산안은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도정시책 구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예산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경상비적 성격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향토의 지역사회 개발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투자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액 계수조정 총규모는 10억 6,600만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1억원, 강원도개발공사 차입상환금 2억원, 의료원 장비지원차관 상환원금 7억 4,600만원, 기관운영 공통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 증액은 갑상선 질환 스크리닝사업 2,0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3,400만원, 랩싸이리지 제조장비 지원 2,000만원, 강원여성 축구단 전국대회 참가 2,200만원, 참굴양식 2,000만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3억원, 제설차량구입 3억 5,000만원, 지방도 424호선 선형개수 3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귀향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셔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임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태풍피해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마음깊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마무리와 새해 도가 역점으로 추진할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 신동해권 물류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교통네트워크 구축, 강원경제도약을 위한 시책, 강원관광․강원문화의 세계화, 청정강원환경가꾸기,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시책, 재난없는 강원도 만들기 등 도민의 복지향상과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세상을 열어가는 각종 시책을 위해 계획대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잘 아시는 강원도 조직기구의 조정안이 상정이 되었고 이 기구조정안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본 우리 도의원님들의 충정이라고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구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상과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도 절대선책은 물론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의결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념을 해서 모든 것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유호순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의원님들께서 여성국 통합을 하면서 여성이 맡아야 할 역할이 종전보다 줄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과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충언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조 6,000억에 해당되는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집행부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도민의 대표인 저희 대의기구에서 거의 원안대로 심의의결 확정하여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올 한 해 예산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안건 3. 2002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1분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들어 유난히도 많이 내리는 눈과 전신을 타고 도는 매서운 바람이 어느 새 완연한 겨울의 감각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벅찬 설렘과 기대속에 맞이한 임오년 한 해도 과거 속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강원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제7차교육과정 적용의 안정적인 정착, 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교수학습방법개선 등 경쟁력있는 미래사회의 주인공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강원교육의 현실적 난제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정진해 나가면서 계획된 모든 교육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탁월하신 경륜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강원교육가족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덕분이었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고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 이래 각종 의안심의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 조언을 들려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들은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새해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강원교육이 더욱 알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에 걸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과 가정에 어느 해보다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창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조 1,200억원에 해당되는 강원도 교육예산은 94%가 의존재원이고 65%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에게 저희들이 확정하여 드린 예산을 통해서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획대로 성실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5.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6.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45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일반안건 및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2003년도 발행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발행기관은 16개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발행형식 및 규모는 추첨식 1,200억원, 즉석식 500억원, 인터넷 500억원 등 2,200억원으로 하고 판매목표는 추첨식 50%, 즉석식 80%, 인터넷 65% 등 전체적으로 60%인 1,325억원이고 예상수익은 254억원으로 추정하며 발행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즉석식은 8회, 인터넷은 4회에 걸쳐 발행하고 추첨식은 향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각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은 시․도별로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며 공익사업 재원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발행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지원과 지역정보화 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합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조합구성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 의결기구로는 시․도 정보화담당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합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으로는 조합장, 기획관리실, 사업본부를 두어 고유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공동개발과 공통 S/W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 추진 및 협의조정의 기능을 하며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과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원조달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도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 기존의 지역정보화협의회는 폐지하고 그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조합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규약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인 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집행․관리를 위한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개발, 공동협력, 공동관리 체계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높이고 정보의 공유는 물론 관리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폐지하고 법인형태인 조합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정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등 소방인력 82명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정원에서 8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40명에서 82명이 증원된 3,122명으로 조정하고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35명에서 82명이 증원된 1,41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5개년계획과 영월소방서 주천소방파출소 설치에 따른 인력 8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원승인 내역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3기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시스템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국 순서를 현행에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관광문화환경국, 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순으로 변경하며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관련 사무를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재난․재해 총괄 및 통합상황실 운영사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환경복지국에 여성정책 기능을 보강하여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고 환경관련사무는 관광문화국으로 이관하여 관광문화환경국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을 농정산림국 산하의 사업소로 조정하고 서울사무소에 대외통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정환경을 지향하는 강원도정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복지와 더불어 인간의 건강증진에도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폐광지역과 함께 낙후된 지역으로 대별되는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제고와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조례안 제5조 중 ‘관광문화환경국’을 ‘환경관광문화국’으로 하고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도민의 기대와 행정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8개항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환경관광문화국에 두는 과 중 우선 과를 관광정책과로 하며 둘째, 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중 우선 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셋째,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오지마을개발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유사업무와 연계성을 기하고 넷째, 접경지역 개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에 ‘담당’을 설치한 후 업무량에 따라 ‘과단위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다섯째, 각 부서의 홍보업무를 공보관실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와 여섯째, 통상․투자유치부 업무는 개정안대로 분리 운영하되 운영결과 문제점 발생시 당초와 같이 통합조정 운영하고 일곱째, 통상․투자유치부가 분리되는 만큼 국제협력실장과 대외협력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덟째, 추후 강원도 조직진단을 재검토하고 도의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요망하는 등 8개 항에 대하여 이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 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청정환경보전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환경분야와 자원을 활용 상품화하고자 개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관광분야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인 8개 실․국․본부를 유지하면서 여성관련국 신설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므로 도민의 기대와 행정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8개 항을 권고하고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도 본청조직 재설계안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미흡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웠고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확인 등을 거친 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기회기로 계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하고 협의회를 거치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이것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한 병설유치원을 신설, 실업계학교 명칭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학교명칭 변경, 학생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분교장의 본교승격,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학생수 변동, 지역사회 여건변화 등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명변경 등 교육여건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발언에 앞서 2002년 6대 도의원으로 들어오셔서 다들 6개월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2년의 마지막 본회의에 임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으로서 강원도의회에 들어선지 6개월이 되었지만 SOFA협정을 전면 개정하라는 결의안은 물론이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건의안조차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쌀수입개방을 막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 성의와 실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당원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올 2003년에는 힘찬 의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온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의 택시가 안전하고 친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강원도민들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누구라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해도 한 달에 100만원 쥐어보기도 힘든 처지에 반갑게 손님을 맞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승차거부하고 장거리 운전하지 않으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이 넘는 사납금조차 채우기 버거운 택시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의 시행취지를 보면 경영투명성의 확보, 불법변태경영의 척결, 대시민택시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실현한다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제도지만 그래서 전액관리제의 시행으로 인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고위협이고 실제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온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홍천의 성산 한서택시에서는 민주노총 가입 후 십수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요즘 지역신문에 운수사업조합에 관한 기사가 보입니다. 관광객수가 줄어들고 자가운전자가 많아져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택시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이 하루라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40～50만원밖에 되지 않는 월급에서 제하고 정부에서 LPG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가스요금을 택시기사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택시회사라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전액관리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강원도의 시청과 군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도청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동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포상을 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원하십니까? 그럼 전액관리제 위반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강원도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돈있는 사람들이 놀다가기 좋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만한 곳, 노동자 농민들이 살만한 강원도로 가꿔 나갑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수웅,박주선)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