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 박주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국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여론수렴 한 번 없는 수도이전논의 부당성을 표명하기 위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과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대회 개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울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고 600년 역사의 중심지이며 태평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수도권주민에 대한 여론수렴 한 번 없이 수도이전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로서 그 부당성과 허구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를 선도할 거점도시로서 88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러낸 이 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 만일 이 수도가 이전이 된다면 그에 따르는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수도권 공동화 현상에 따른 국가경제의 파탄과 새로운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수도행정의 감시자로서 수도이전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과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대회 개최안을 각각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과 결의대회개최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안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하여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의 절차 하나 없이 청와대 및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충청도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수도이전은 나라를 망치고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없다. 서울은 한반도의 지리적 역사적 중심지이며, 태평양 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중심도시이다. 남북한 통일시대의 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현재의 서울이 가장 최적지이나 설령 옮긴다고 할지라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륙으로 진출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중심에서 수도권 이북지역으로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2. 수도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수도권 및 국가경제가 파탄된다. 수도의 이전은 외국 공관의 이전, 언론기관, 대기업본사, 금융기관 등 산업의 중추기능의 이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100만명 이상의 인구이동과 수도권지역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러오고 연이은 가계파산, 금융기관의 부실, 산업 도산 등으로 수도권 공동화현상 및 경제·행정적 공황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수도권 및 국가경제가 파탄한다. 3. 투기현상이 극심화할 것이다. 이전할 지역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폭등과 폭락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4. 주택, 교육,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만 해도 163개 기관 총 4만 3,000여명이 일자리를 옮기게 되고 입법부까지 이전할 경우 5만여명이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직장은 충청도에 있고 학교문제 등으로 가정은 수도권에 있는 이중생활을 초래하여 가계의 비용증가와 생이별의 고통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며, 이는 주택, 교육, 교통대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5. 관광, 외교상 큰 혼선을 초래한다. 88올림픽과 월드컵의 도시인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과 우리 나라 관광객의 80%가 서울을 경유하는 현실로 볼 때 수도이전은 관광, 외교상 커다란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6. 안보가 붕괴된다. 남북접촉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의미가 큰 서울 사수포기 오해를 줄 수 있다. 7. 두집 살림, 주말부부가 속출한다. 직장, 학교, 주택문제 등 수도이전에 따른 인프라가 상당기간 구축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족이산이 불가피하다. 8. 공사기간과 소요재원은 최소한 10년에 20조원, 많게는 30년에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소요된다. 9. 수도 이전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을 앗아간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전국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88올림픽과 월드컵의 도시로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수도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2002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면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충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저희 시의회 소속 민주당협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니 말미에 행정수도 건설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본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회의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깥에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사당 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논리를 정정당당하게 펼쳐주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원 여러분, 저 역시 서울에서 오래 자랐고 서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며, 또 주민들이 총의에 의해서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과연 선거전에 한번이라도 공론화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무리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표만을 위해서 서울시민 내지는 수도권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그러한 당과 그러한 후보는 이제라도 그 공약을 철회하고 그 공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깊은 의견수렴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계획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오로지 눈앞에 있는 당선을 위해서만 내놓는 이런 행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였다면 97년 이후 5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현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올바른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대책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현 정권에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을 볼모로 하는 부당한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장기만 위원장께서 5분발언 신청하셨는데 3시 우리 결의대회 행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언취소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심재옥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구 의장님, 본의원은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본의원의 발언을 오해하거나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땅의 참다운 지방자치의 발전과 서울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토요일에 의회로부터 긴급하게 임시회가 소집된다는 연락을 받고 몹시 의아스러웠습니다. 정례회를 11일간이나 단축할 만큼 각 의원님들의 일정이 바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 선거시기에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의 마음도 몹시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회의 안건이 당시에 확인해 본 결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단 하나의 안건뿐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달 이상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여중생의 죽음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고, 지난 정례회에서 장영호 의원이 제안한 소파 개정과 살인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회의 당일에서야 소파개정 촉구결의안이 상정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이 바쁜 시기에 임시회가 긴급히 개최된 이유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의 공약사항일 뿐입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후보가 앞으로 당선되면 시행하겠다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의 자질과 함께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텔레비전 후보토론이 진행되는 것도 국민들의 옳은 판단을 돕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고는 수도이전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전체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은 지금 상정된 수도이전 반대결의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 문제가 대선후보 간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 미묘한 시기에 반대를 결의하는 것도, 찬성을 결의하는 것도 결국 특정후보 편들기라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개인적 의사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또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의회 내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시기에 수도이전 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만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수도이전 반대를 결의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뜻대로 하는 의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들은 이번 제137회 임시회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집회로 규정하며 회의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시회 소집 7일이라고 하는 기간도 무시하고 4일 만에 회의를 소집한 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회 내의 파행적 상황을 무시하고 의회의 다수라는 조건만으로 수도이전 반대결의안을 통과한다면 이것은 한나라당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쪽의 입장일 뿐이며 온전히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의회가 특정후보의 대선에 이용되는 들러리 의회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결의안 폐기를 동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들,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정말로 민생문제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택시 승객을 폭행한 미군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제안한 바 있듯이 이제는 서울시의 미군범죄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미군범죄특별대책기구를 설립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다면 모든 국민들로부터 잘 한다 칭찬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진정한 서울시민의 삶에 헌신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헌신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도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으로 수도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무참하게 희생당한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의 영혼을 위로하고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는 주한미군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측은 본 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말 한 마디 없이 사건 책임자인 미군 병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SOFA라는 장갑차로 전 국민을 다시 한 번 깔아뭉개는 오만방자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서울시 전 의원은 1천 백만 시민의 뜻과 우리 서울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모아 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의 회복하고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파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미군 장갑차 운전사 워커마크 병장에 의해 압사한 여중생 두 명, 신효순·심미선의 미군 가해자에 대한 재판의 무죄판결에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미8군사령관의 발언은 오만한 미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데 대하여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에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는 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심각하게 손상된 우리 국민의 자존심 회복과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및 주한 미군측은 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손상된 한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의 개정을 촉구한다. 3.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가 손상되는 일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