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견으로는 첫째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926억 2,8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8.0% 168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처리장 3차 고도처리사업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전체 규모는 2002년도 대비 3.9% 45억 5,400만원이 감소한 1,113억 9,700만원으로 장자천수질개선사업과 수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의 59.9%에 비하여 6.0% 상승한 65.9%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5억 7,500만원은 징수 의지가 결여되어 사실상 결손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준공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축소되었음에도 경상예산의 전체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대비 29.9%이며 전년대비 9.4% 증가한 것은 인건비의 상승과 인창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비의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알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시의 예산은 2003년도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구체적, 재정적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사업비는 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한강둔치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계획 없이 꽃단지 정비,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축제,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례 등은 집행부의 잘못된 과거청산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여짐. 여섯 번째, 보건사업비는 16억 7,6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4.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건행정 민간이전 경비의 의사·간호사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규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의사 또는 촉탁의사 정원을 승인받아 고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행정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와 환경과의 예산·회계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인력낭비 요소가 있으므로 하수시설 담당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여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독립적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8억 5,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48억 2,2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로 40억 4,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의 성격이 크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113억 9,654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1억 5,57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43억 1,26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