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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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장

예, 정남교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46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연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은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금은 저희가 내고향 담배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방세가 징수가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0억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5억 정도를 예상을 하구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30억 정도의 세수 증대가 담배판매로 인해서 세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물론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담배 판매에서 발생되는 지방세가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 그리니까 원주시 지역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는 원주시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고장 담배를 많이 팔아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목적에서...

남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담배는 누구나 다 피우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외산 담배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국산 담배의 질을 높여서 외산 담배가 판매되는 것을 둔화시키는 어떤 다른 데로 지원을 받으면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담배를 피려면 담배가게 사서 담배를 사는 거고 담배를 사면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받아서 지방세에 편입이 되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1,000만원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지원을 했을 때 외산 담배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홍보활동 등등해서 나름대로 담배소매인조합으로서 지역에 어떤 담배 소비 패턴이라든가 행태를 좀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원주시 세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이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한 당연한 논리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담배소매인조합에서 과연 외산담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홍보활동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문하신 외산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엽연초생산조합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 정도에 모여서 이분들이 캠페인을 한번씩하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지금 담배인소매조합에서는 어떻게든지 담배를 팔아 가지고 자기 이익도 창출하고 또 지방세 세수에도 증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흡연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한 이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는 것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러왔을 때 가급적이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 유해식품이고 그러니까 판매를 기피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담배소매인조합이면 담배소매인들이 모인 조합인데 일반적으로 그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러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버는데 눈이 어두워서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런 활동도 담배소매인조합에서 병행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만 저희가 경상보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남교

정남교위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답변은 되었구요, 앞으로 담배소매인조합에 지원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에 대한 어떤 생산적인 합리적인 행위가 있었느냐를 좀 나름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는 지금 4개 시설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재래시장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물건이나 자기네 재산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가 되어야지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꼭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구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재산은 자신이 보호하는 거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97년도 이후에 유통 시장 환경 변해 가지고 대형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또 이분들은 거의 영세상인들입니다. 이건 도에서 시책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 시비를 보조해주는 본인들 자부담...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원주에 재래시장번영회를 5년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과장님보다 재래시장 실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대형유통점이 원주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현대화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연리 3%라는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자신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기여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몸소 한 제가 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재래시장이 오늘날 위기를 겪는 이유가 우리 원주시가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입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자신들이 유통점이 대형화되고 원주에 이마트, 한화마트 이것이 입점되기 이전부터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무수히 나왔지만 본인들 자신이 게으르고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혜안이 없는 관계로 오늘날 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우리도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땅한 지적이신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그냥 놔두어서는 점점 재래시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적으나마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분들이 움직여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국비나 도비를 무수히 지원요구를 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근원적으로 거기 구성원들이 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구 노력은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요, 이분들이 지금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거의 목전에까지 와 가지고 어찌해볼 수 없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있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끌려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교

정남교위원

어쨌든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유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다 이미 돈 벌어 가지고 평생 먹을 것을 벌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세한 상인들도 있지만...

보경

황보경위원장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우리 정남교위원님의 말씀은 정남교의원님이 의원직을 하기 전에 재래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체험을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혹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이거는 지금 담배를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지원한 거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예, 소매인협회...

보경

황보경위원장

그럼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이 어디로 전달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작년부터 그분들이 담배를 받을 때 그걸 이동할 수 있는 가방을 구매를 하기로 했거든요.

보경

황보경위원장

그게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그걸 지금 100% 구매를 못해서...

보경

황보경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정남교위원님 말씀은 아무리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해도 그런 쪽에 지원보다는 어떤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탈선과 관련된 홍보 또 외산 담배를 추방하자는 그러한 홍보 이런 데 쓰여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자유시장이 현번영회하고 전번영회하고 상인들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알력도 심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는 시장인데 과연 이 시장에다 현대화 사업은 하는데 8억7,000만원이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은 1987년도에 현시장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2층 약 5,900평 정도 지금 자유시장이 있고 지금 입점해 있는 점포는 410개 점포가 입점이 되어서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15년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현건물이 현재하고는 맞지 않고 그래서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비하고 시비를 좀 보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번영회 자체에서 전임 회장단하고 신임 회장단하고 번영회 운영에 대한 갈등은 있습니다마는 시장 자체로 자유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은 아주 무르익어 있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라구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부시장이 자유시장보다 더 건립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남부시장이 자유시장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시설 개선을 말씀하시면 남부시장을 먼저 해줘야지 순서가...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도 이러한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남부시장은 자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남부시장은 전액 시비로 화장실을 개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선 사업을 하는데는 자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부시장은 자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시장도 어느 정도...

남교

정남교위원

일단은 말이에요,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선 내부사정부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부사정이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질서가 잡히고 누가 봐도 도비나 시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럴 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 내부 조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는 어떤 내용이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운동에 물레방아거리 일명 물레방아거리라고 그분들이 명명을 하고 그리고 일산동에 먹자골목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그 두군데 골목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권이 전부 단계택지로 이전해...

남교

정남교위원

알았어요, 알았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산동 먹자골목을 새롭게 먹자골목으로 조성하는 그리고...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개운동 물레방아거리요, 개운동 복개천 쪽으로...

남교

정남교위원

사실은 일산동에 먹자골목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원주를 찾는 손님들이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운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남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식당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두군데를 저희가 특성화하는 골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교

정남교위원

일산동은 상당히 상인들이 모임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개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남교

정남교위원

개운동 쪽에는 그런 소식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장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를 하시자구요.

보경

황보경위원장

그러면 장학성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48페이지는 정남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빼구요, 549페이지를 보세요. 하단부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체에 ISO인증 지원사업비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품질을 공인받는데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참고로 1개 업체가 ISO인정을 받으려면 최하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비용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기 힘들어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국제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아서...

학성

장학성위원

됐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원한다면 좀 의문점이 생겼고, 다음은 550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출연금을 냅니까?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출연금은 93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도에서 1,000억을 목표로...

학성

장학성위원

금년도가 마감이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마감이 되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도에서, 그래서 연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1,000억을 더 목표로 해 가지고 향후 4년 동안 조성하는 걸로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목표가 끝났고 내년도부터...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시군별로 금액이 할당되어 내려옵니까? 중소기업이 많은 시군은 더 내고 없는 시군은 적게 내는지요?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성

장학성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장

조남현위원님... 55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5,800만원...

주흥

김주흥지역경제과장

예.

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