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김홍중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예산심의와 예산특위, 조례안, 기타 심사 등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은 포항시어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수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수협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으로 함에 있습니다. 융자금의 추천한도액은 2,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금은 융자금 대출 연금리 중 3%로 하고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함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포항시어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사업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 이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과 어업기자재, 양식어업종묘·사료구입 및 출어경비 지원, 수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어업경영 개선자금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제3조 보조금 신청 등,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융자추천 및 한도액입니다. 융자금의 추천한도액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보조금의 범위 등, ①보조금은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연 3%로 한다. ②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융자추천 대출협약에 의하여 대출한 융자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 협약체결,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장과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 4.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는 신청서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어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협정 등 본격적인 수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관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중 이자 일부를 포항시가 보조하여 궁극적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농업경영자금도 보면 지난 해 한 1억 5,000만원 돈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례가 이게 돼서 시작이 되면 여러운 어업인에게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되지요?

예.

이 융자금을 이용할 어민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기에 앞서 저희들 조합하고 어민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 의견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인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 내년도에 연 한 100억원을 예산책정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2,000만원에서 100억 나누면 약 500명 정도로 내년도에는 1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 500명 정도는 혜택을 볼 걸로 판단이 됩니다.

500명이면, 100억이란 것은 총 융자......

융자금입니다. 이자는 3억원이지요.

3억원. 시가 준비해야 할 재원은 3억원이고.

3억입니다, 예.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까?

예, 재원을 저희들이 수협하고 먼저 자기들 상호 금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이자보조금은 한 3억, 전체 대출금은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사전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사용하는 융자금을 사용하는 어민과 그 다음에 수협간에 대출계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에 따른 보증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증.

보증요?

예.

이것은 저희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침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행규칙 내지 지침 안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금 규모하고 지급대상자, 그 다음에 융자지원 조건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안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라든가 순위확정, 금액 이런 우선 순위라든가 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절차나 또 대출계약 이런 부분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면 오히려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실지 어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