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2년 1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연석회의개최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금번 제출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지역발전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을 구현하며 정읍시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조속한 인사와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명칭 및 소속기구 개편사항으로 국명칭중 안 제3조의 자치행정국을 문화행정국으로 종전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 부시장 직속기구로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의 문화행정국에는 문화관광과, 지역정보과, 종합민원과, 재정과, 사계절관광추진단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의 경제사회국에는 경제통상과, 사회여성과, 유통지원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의 건설교통구에는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교통과를 두었습니다. 직속기관의 유사기능 통합 강화를 위해 안 제8조의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와 사회복지분야를 이관하여 복지증진과를 두며 제 안11조의 농업기술센터에 종전 농정과와 축산녹지과의 축산분야를 이관하여 농업진흥과와 축산진흥과로 개편하고 종전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합하여 기술지원과로 하였습니다. 사업소의 개편은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의 종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예술문화회관을 신설하고 종전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를 동학선양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조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개혁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행정국의 사계절관광추진단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19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1,00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9명입니다.금번 기구개편과 함께 한시기구로 승인 요청한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5급(행정, 토목)1명, 6급(토목, 건축)1명, 8급(행정)1명, 총 3인의 정원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바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1,019명에서 1,022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을 최고로 높여 앞서가는 정읍시정과 기구조직 구현을 위해 유사기능 통합조정과 보건복지통합 서비스제공 및 농축산 시책에 기술지도를 연계하며 업무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안한 충정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2002년 12월 12일자로 전라북도로부터 정읍시 기구.조직 개편안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에 있어 과단위는 1실26과 담당은 105담당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서 본청에 과단위로 1실 16과 담당은 69담당 직속기관에 5과단위 23담당 사업소에 5과단위 13담당으로 조직을 조정 편성함으로서 조정전과 비교하면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 추진단의 신설로 과단위만 1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조직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3개 과단위 문화행정국에 5개 과단위 경제사회국에 5개 과단위 건설교통국에 4개 과단위 보건소에 2개 과단위 농업기술센타에 3개 과단위로 구성하고 사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항은 당초와 같이 제1조 내지 19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내지 16조는 새로운 기구조직 개편내용에 맞게 명칭 및 행정사무 분장에 관하여 변경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17조 내지 19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의 적용시한에서 자치개혁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문화행정국의 사계절관광추진단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시한을 두고 있으며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정읍시 29개 관련 조례 내용중 새로운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서는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으로 이미 간담회에서 2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으로 정읍시 경영 발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우리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업무를 전담 추진하도록 사계절관광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토록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결정되어 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사계절관광추진단으로 하고 인원은 3명으로 지방행정 또는 토목사무관 1명, 지방토목 또는 건축주사 1명 지방행정서기 1명이 증원되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19인에서 1,022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수는 1,000인에서 1,003인으로 3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제2조) 부칙 제2조에서 증원되는 3명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 검토결과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추진단 인력 보강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나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예.

예를 들어 의회에서 가결되지 아니하고 수정 내지는 변경을 해야할 사항이 있다거나 부결된다고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부 과 조정이나 업무 성격상 통폐합 문제 이것도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

다시 수정을 한다고 할때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실무진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고 결제과정까지 결재과정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년초에 인사도 불가하겠네요.

어렵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을 보면 건설과에 기반조성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기능과에 기반조성팀이 가지 않을까요.

농림부서입니다. 그런데 기반조성분야 예산이 아주 방대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개팀에 100억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토목직 분야 업무이기 때문에 토목직 분야인 건설과장, 건설교통국장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업무가 이중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부조직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농촌 경지정리사업 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업행정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본 조직개편안은 한곳으로 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은 순수한 공사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년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행정직 과장, 국장이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저희들도 판단을 했지만는 다른 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설분야로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진흥과를 농업기술센터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생산분야입니다. 축산, 일반농업생산, 농업기술 이것을 한꺼번에 기술센터에 넣고 거기에서 유통분야가 있습니다. 생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본청 경제사회국에 넣어서 경제활동으로 보고 경제사회국장 소속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지원과를 종전보다 훨씬 확대를 해서 4개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개편안을 만들 때 이중으로 된 부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개편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개편안을 볼 때 이중으로 된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은 문화관광부 이런 것을 가급적 배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사계절관광추진단을 문화관광과에서 팀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종전에 그런 형편으로 하다보니까 관광개발을 거의 못했습니다. 또하나 중복된 것은 기술센터에 경영축산팀이 있었고 녹지축산과에 축산담당팀이 두 개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경영축산팀을 없애고 축산진흥과에 팀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축산진흥과가 현재 4개팀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단풍팀이 새로 신설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녹지조성팀에 넣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개편안을 보면 어떤 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소하고 본청에 담당 계장급이 105명입니다. 욕심같아서는 더 늘리고 싶은데 늘리려면 중앙선에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05개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세정과, 회계과팀을 더 줄였습니다. 사업부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업축산분야가 산림분야까지 합하면 종전에 18담당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농산분야, 산림분야 총 포함해서 22개로 사실은 4개팀이 더 늘어난 것은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지적한 것도 단풍개발도 다른 지원부서팀을 줄여서 단풍개발팀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단풍도시인데도 단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또는 개발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단풍에 대해서 식재 보급관리 묘목재배 사후관리 단풍에 대한 경품하고 관련된 상품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단풍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특혜 단지조성도하고 단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연구.개발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기술센터에 넣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기술센터에 넣으면 수종개발이라든지 학술용역 방향으로 가지 확대보급에는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산림녹지분야에 어차피 임업직 관련분야이기 때문에 임업직들이 주로 있는 산림녹지분야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는 단풍도시가 있습니다. 일반상품 단풍에 관련되는 찻잔등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예전에 우리시 간부들이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개편안이 현안보다는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한시적으로 경제통상과에 기업지원담당팀, 첨단연구담당팀 이것도 한시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시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공근로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팀이 현재는 주민자치과에 당초에 주민자치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과 인력이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합류를 시켜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팀이 금년까지 할 부분인데 이것이 연장이 됩니다. 사실은 초창기보다 사업량이 대폭줄었는데 공공근로팀을 존속시킬수가 없어서 현재 기업지원업무하고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첨단연구지원단지는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 4명까지 승인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원을 주지 않고 자체정원을 상계처리해서 주민자치과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2월말까지인데 전국일원에 걸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 대해서 14개시군은 똑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도 연장조치가 되도록 공문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과도 하나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4개 담당까지는 늘려서 왜냐하면 5급과장이 있는데 한시인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5급 담당까지 늘려서 업무를 추진을 하라고 해서 현재 3개담당을 편제했습니다.

주민개혁과가 한시적으로 6월말에 없어진다고 했지요.

2004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법무담당이 그속에 들어있는데 법무담당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법무담당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말까지 연장되면서 한시 지침에서 다시 해체가 되며는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그때가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사계절관광단추진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따르는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원 3명이 자동감축됩니다.

정원조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정읍시 인구가 작년 년말에 15만 이상으로 1시 26개과 105개담당 1,022명 현재 정읍시 인구를 보면 14만8십명정도 년말에 되어서 14만정도 되고 있는데 14만이 내려가는 경우도 현재 이 실과소를 구조조정없이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14만이하로 내려갈 때 다시 구조조정이나 경영진단에서 각 부서를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보면 시군단위 기구. 조직기준이 10만에서, 15만, 20만, 30만 이렇게 단계별로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편제는 15만이 넘는 기구로 본청에 3개국 과는 본청에 17개 이것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제외하고 인구를 2년간 인원을 유지 못할 때 그 다음 초에 1개국 1개과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만에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15만 미만은 2개국 16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로 기준합니까?

작년말은 15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만을 못채우고 내년도에 15만을 채우지 못하면 2004년 6월말까지 1국 1개과를 자동으로 감축을 해야 합니다. 본청 3개국장아래 주민자치과까지 18개과입니다. 사업소가 5개 그러면 23개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한 면도 그업무는 분산시킬 취지도 있고 다음에 미래에 대비한다고 하면 2개국장이 그많은 부서를 통할해야 합니다. 4급 대우를 받은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도 어느 정도 업무 배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가 농시이기 때문에 농업진흥 및 축산업무를 관심있게 다룬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농업진흥과에 관광농업을 신설하고 원예팀을 없애고 관광농업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관광농업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원예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정읍시도 원예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예를 소외시킨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고 축산진흥과가 축산관리 축산유통을 축산관리 축산경영으로 바꾸고 가축위생 축산사료 2개팀을 증원해 주었기 때문에 축산진흥과는 2개팀을 보완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농업진흥과와 축산진흥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진흥과와 농업진흥과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옮깁니까?

소장 사무실은 현재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앞으로 당분간은 정착이 될 때까지 시장님께서 센터소장을 본청에 공간을 마련 해놓고 지시도 받고 아직은 기술센터 사무실로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우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준비가 되며는 합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본청간에 지체 이원화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이러한 것을 구상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전에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된 부분 또한 본청에 있는 과장, 계장들의 문제가 이원화 되어서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을 협의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본위원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한 면단위로까지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 출장소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7,8명이 근무를 할때도 있었고 근래에 와서는 신규직원들이 형식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있는 산업팀과 농업기술센터 출장소에 있는 직원과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상에 지도직, 연구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은 시책추진업무 예를 들면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생활개선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촌진흥법에 위배가 됩니다.

97년도에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지요.

예.

어차피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할 때 시장 관할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 완전히 조정을 했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안되는데 그뒤에도 이제까지 이원화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면단위에 있는 출장소와 면에 있는 산업팀의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만 지시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장소에 있는 직원 하나가 축산업무와 농업을 관여할 수도 없고 신규직원은 업무파악도 못할뿐만 아니라 숫자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지시를 과연 면단위에 있는 산업팀 직원들이 따라줄 것인가 이러한 것도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단순하게 유사한 업무가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합쳐놓으면 이 업무에 농민들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께서 자동신청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내고 법인체를 조직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센터로 갔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설치운영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배치규정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는 건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보농민들은 환영을 하는데 기타 칠보가 아닌 산외에서는 소요된 기분이 들어서 농민들이 일부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를 찾았을 경우에 직원이 출장 경우에 있을 때에는 면담도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소에 있는 정원을 읍면동 산업팀에 배속을 시켜서 우선 안을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복무지도감독을 읍면장께서 하고 업무지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또한 지소장님께서 읍면장께 지시를 하는데 과연 소장님께서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의 염려부분은 기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장 명의로 나가는데 업무분장상 센터소장으로 해서 전결로 나가는 수도 있고 과장 전결로 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명의이기 때문에 산업팀에서 종전과 같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시한 것이 물론......

읍면장께 지시를 하면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하부조직까지도 정비하는 방법이 나와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정읍시가 축산세 전국에서도 2위이고 앞으로 농촌이 갈 방향이 현재로 보아서는 축산쪽으로 가야 잘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문직을 축산과장으로 해서 녹지과하고 분리를 해주라는 뜻이었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로 갔을때에 관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문제 재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경영진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몇 가지를 이야기 했더니 그 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00페이지에 달하는 거기에 들어있는데 하는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볼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500페이지가 되었건 1천페이지가 되었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고 난후에 그 다음에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본위원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제18조를 보며는 읍면에 산업, 재무, 건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발급 민원서류는 하부조직이 아닙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관계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난후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보류를 하고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모르고 통과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할말이 없잖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보았으니까 답변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보았습니다.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것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은 기구편만 시일이 급하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경영진단 전반은 저희들도 못보았습니다. 총무과 업무 내용가지고 교수들하고 상담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상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분들이 제안을 했는데 기구개편하고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기구조직개편분야가 그 분들 이야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주십시오 독촉을 해서 10월달부터 저희들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읍면동 실과 하부조직은 과장들 업무분장도 조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에 가서 과단위 업무배부 또한 읍면장, 보건소, 기술센터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법에 111조에서 하부행정기구 해서 지방자치법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업무, 기구, 분장사무는 이번 기회에 아직 손을 대지 않고 다만 그런 규칙에서 읍면 직제를 변경한다고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지언정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미리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8조에 보며는 읍면동 직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이대로 통과를 시켰다고 봅시다.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도 읍면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5장을 제외했습니까?

제5장에 현재에도 조례에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사안분야가 규칙으로 나오기 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내놓은 안인데 우리의원님들께서 각자 견해가 다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원안이다 정답이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어렵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대로 시행을 재배치 시장의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선을 요하는 부분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보안해 가면서 시행과정에서 완벽한 기구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하나 하나 전부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분야 전문가들이 아니잖습니까?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규칙, 모든 것이 통합되기 때문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병행해서 보직을 할수 있는 것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직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면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의지를 시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이안을 최종적으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의지는 전자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전자에 설명을 하시고 가셨는데 또 오시라고 해서 재삼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분 못 믿는 느낌이 느니까 통과를 해주시고 안해주시고는 차우 문제이지만 시장님 다시 오셔서 답변을 듣기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표를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국, 문화행정국 기구개편 한 것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업진흥과 축산진흥과는 당초에 직속기관이 아니였습니다. 도표를 보더라도 시장, 부시장, 부시장 산하가 3개과로 신설를 해놓고 문화행정국, 경제사회국, 건설교통국으로 했는데 도표를 보며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직속기관도 국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도표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농업진흥과하고 축산진흥과는 외롭게도 직속기관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표도 농업진흥과, 축산진흥과로 가서 국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끝나고 직속기관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 그렇게 했는데 농업, 축산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이정도 의견을 들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입니다. 신태인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예.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상에는 시에 보건소가 하나입니다. 정읍시 보건소인데 신태인에 기존 장비 일부 인력을 남겨놓고 보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태인 보건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지소가 면단위는 전부 있는데 신태인만 기구가 없습니다. 명시상 신태인보건지소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 같이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기능은 사실상 기구로 인정을 하자는 뜻에서 신태인보건지소로 했습니다.

보건지소가 되며는 행정직원이 한사람이라도 늘어납니까?

규칙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 규칙 또는 배치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이면서도 행정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