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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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도시건설과 소관 나머지 부분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14-4쪽, 망월동 우성산업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관계 서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1999년도 최초 허가 당시에 기본적인 허가 서류에 보면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요구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에 있어서 국책사업이건,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이나 민원부분에 대해서 선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서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회사간에 협약서에 있어 가지고 2001년도에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2년도 7월 5일날 다시 연장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물론 그 전에 건교부나, 그 전에는 국토관리청인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서류가 나간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이행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최초 서류에는 공청회 비슷한 것을 거쳤거든요, 지역 주민과. 그러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아무리 기관위임사무라서 저희 하남시에서 연장관계 부분만 다룬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민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출장복명서에도 이 사업부지에 대한, 공작물에 대한 복명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적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허가 나갈 때 골재 선별파쇄라든지, 하천 점용으로 인해서 법적인 사항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크라샤라든지, 어떤 공작물 선별 파쇄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음이나 대기,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선별 파쇄 허가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먼지가 날린다, 소음이 있다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해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허가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점용업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최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관련된 서류를 보았을 때 법적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복명서에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법적인 하자라는 것은 허가 구역 내에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불법적인 구조물과 처음에 허가 사항과 틀린 부분, 상이한 부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허가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불법 사항은 없었다, 다만 허가 이후에 별도의 공작물을 설치를 했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허가 시설물 이외에 별도의 공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행정조치는 여기 허가 조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겠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든지,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지, 영업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인지, 원상 복구 명령이 되는 것인지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남시에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기름탱크와 장비 정비를 위한 가건물을 설치를 해놓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원상 복구 명령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며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다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성산업에 있어서 지금 도시건설과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몇몇 부서와 업무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일반 개인들이 환경법 위반을 했을 때 지금 환경사업장에 있어서 형사적, 아니면 민사적 보상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하천부지, 그러니까 점용한 하천부지는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땅 자체가 건교부나 아니면, 지금 소유가 어디 것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건교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건교부 땅에, 국가재산 땅에 지금 이런 일련의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법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법적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부서에서만 이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우선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 여기 관계 서류를 보면, 이것이 원본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서류 비치한 목록에 보면 실질적으로 접수 서류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본이 있겠죠, 상급 기관 등에서 받은 서류?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복사본이 여기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복사본에 일반적으로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그 옆에, 원본대조필 옆에 관리책임자 직인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원본대조필 네모난 도장 옆에 관리책임자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계 서류에, 이것이 첨부 서류인지 모르지만 원본대조필 도장은 찍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 직인이 안 찍힌 서류들이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요. 담당자 분들이 확인을 하시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건교부나 국토관리청,...

문택

임문택위원

그 쪽에서 허가받은 서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골재 채취업 등록증으로 해서 첨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도장이 찍혔으면 이것이 그 회사 책임자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서류들이에요. 지금 이런 서류 복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원본대조필이 있고, 여기에 관리책임자의 도장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가 시청에 원본대조필로 해서 온 서류인데, 이것이 안 찍혀 있으면 이 서류를 어떻게 합니까? 맞는 겁니까? 이것은 회사 사람이 자기네 원본과 맞다고 해서 이쪽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사본을 받아서 원본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찍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안한 거네요? 어떤 서류들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것인지, 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추후에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출장복명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확인할 부분이나 구조물 부분을 현장을 담당자가 출장을 갔을 때 법적으로 규정은 없더라도 사진을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뒤에 적시를 해 줘야지 출장복명서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첨예한 사항을 두 세 줄로 해 가지고 “사료됩니다,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첨예한 부분이 출장복명서 한 장으로 내지는 두 줄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허가 서류라든지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출장복명이나 관련 서류를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복명도 하고 서류를 구비를 해서 허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서류 원본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차기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해 사건을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문제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해 사건을 감사를 못하게 되요. 당해 사건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시된 부분이 차후 인허가 업무에 상당히 그대로 원용을 해야 할 부분이고, 감사는 지금 현재 임문택 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 점용 행위 허가라든지, 한시조업 연장허가가 기 그 사람들이 했고, 그 동안에도 뭐냐면 아까도 주무과장이 법률상 하자는 없다, 단 한 가지 민원성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뭐냐면 기 그 사람들이 기존 시설물을 등록 허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철저히 내부보완 수칙을 지켜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허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기 지금 만료 직전에 불법 시설물도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 현지확인 복명이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 각종 첨부 서류가 당연히 그 쪽에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우리 관계관이 확인을 해서 확인필을 하고 확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란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감사 자료라고 볼 수도 없고,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줘야지.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99년도 당시,...

이선의원

아니, 대답을 들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의장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 채취 등록증이나 관련 서류가 어떤 확인 절차 없이 허가 처리가 되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부관을 달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부관 사항은 하나도 안 지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번에 동아레미콘이나 공영사처럼 부관에 의해서 사전에 패소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적을 안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당연히 그 사람들이 허가나 승인을 안 받고 지금 현재 불법을 더 증설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복명이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속 점용행위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는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른 뜻이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의장님,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임문택 위원이 충분히 적시하지 않았어. 주유 시설이라든지, 적토장 등 얘기한 것을 잊어 버렸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가구역 내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비 수리를 위한 가건물과 주유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불법 사항이 발생되거나 불법 사항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환경 분야면 환경위생과라든지 해서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거냐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점용기간이 만료함에 따라서 연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했을 때 충분히 거기에서 현지 확인 복명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시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환경과라든지, 각 부서가 같이 해서 복명을 받아 가지고 한시조업 행위허가를 내 주어도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연장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연장허가 할 때도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허가된 사항이고, 다만 허가 이후에 어떤 구역 내에 별도의 공작물이나 시설을 설치를 했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점검을 해서 고발을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시킬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오해의 소지는 기 집행부에서 능히 관찰을 하고 문제점을 해서 보완지시를 하고 나서 연장 행위허가가 났어야 하는데 의회 감사장에서 이것을 지적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시나, 우리는 본의 아니게 공동의 적만 쌓게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능히 해결할 일을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고, 차후 보완한다는 얘기는 나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보니까 여주군수가 발행한 것인데, 이것이 여주군과 의견조회가 없다든지, 이것이 절차가 빠졌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99년도에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동별로 3,000만원씩 줬죠, 3개통?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서류에 있습니다. 그 서류에 3,000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7월 5일날 재허가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어떤 의미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주민불편 사항을 재허가를 할 때 다른 민원이 없는지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견을 들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허가 내줄 때 주민의견을 들으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도 현재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돌가루가 날라서 비닐에 앉아서 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쪽에 공무원을 보내 보셨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토요일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비닐하우스, 제가 김근수씨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김근수씨 비닐하우스, 직원들이 토요일날 현장을 갔었는데, 비닐하우스는 구체적으로 어느 비닐하우스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김근수씨 비닐하우스를 확인을 해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 말씀은 뭐냐면 주민들이 공해업소니까 그 공장에서 3,000만원씩이나 1개통에 주고, 3개통을 준 것 아니에요. 공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준 것인데, 재계약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규정은 없고,...

순창

박순창위원

규정은 없지만 민원 해소를 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있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셔야지, 처음 계약 당시 자기네 업소가 공해 업소이기 때문에 돈을 준거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랬으면 차후에 다시 공장승인을 해 줄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하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허가 처리를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낼 때 지금 박순창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허가를 낼 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통에 3,000만원씩, 지역의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돈을 준 것으로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현재 허가서류에 왜 민원을 해소했다는, 현금을 줬다는 영수증을 왜 첨부를 시켜놓았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당시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시설물의 지원이나 현금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해서 회사에서 당초 허가 시에 3,0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허가를 할 때는 당초에 그런 조치를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안 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으로 지역주민을 매수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마을 소득사업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당초에 각 마을에 3,000만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허가가 불능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매수를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원하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허가 서류에 첨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허가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지역 주민들과 회사측이 협의가 되어서 법적인 사항을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다면 만약 허가 관서에서 민원마찰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지역 주민과 허가를 득하는 자와 합의서만 첨부시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현금 영수증을 첨부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영수증 첨부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서류에 첨부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허가를 연장할 때 그러한 지역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한 현상으로 민원 처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실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모든 허가 사항이 그런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골재 선별 파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이 되고, 만약 그것이 허가 처리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또 지역 주민의 여론이 빗발쳤다면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나가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면 허가처리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그 당시 당초 허가 시에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시와 업체와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로 하여금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소득 지원사업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모든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동료 박순창 위원님, 3,000만원씩 준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나요?

순창

박순창위원

통장한테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각 통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운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통장한테 줬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때 다수 민원만 문제를 제기했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다수 민원이 있어도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돈으로 해서 입을 막고 다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2차에서도, 2002년 7월 5일날 허가를 내줄 때도 민원인의 입은 막고 했어야죠. 지금 민원인들이 언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돈을 주고 이번 계약할 때는 아무 소리 없이 무마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주 질문자가 결론을 내게 하고 그만 두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의,...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공무원 서류 상에도 돈을 준 것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초반에 준 것은 준 것이고, 재계약 할 때 어떻게 위원님이 되어 가지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부분을 돈을 주고, 안 주고의 차원을 떠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했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박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여론 수렴이 1차에서는 되었지만 2차에서도 똑같이 했어야 되는 선행사항이다, 물론 허가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주 질문자로서 결론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운영을 못하겠고, 하여튼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이견이 있으면 다들 개진을 하시고, 박순창 위원이나 한길수 위원이 하다만 부분인데, 지금 당초 행위허가가 한시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한시행위허가 때는 몇 년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민원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보상심리였든 일단 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면 연장 승인 때 허가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부터 적극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추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없이 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당시에도 문제가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영업의 성격은 한시인데, 한시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얼마를 줬든, 안 줬든 간에 그것은 시가 중재를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시가 후속 연장행위 허가 때는 당연히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적시 사항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적시 사항으로 그것이 적극 검토가 되었어야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검토되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을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없는데도 그 당시 중재를 했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를 했다고. 중재한 것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사후 그것이 문제가 확산될까봐 중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시연장이 되면 당해 시가 그 당시 중재했던 사항까지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없이 했다는 얘기는 민원도 상관없고 절대권력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이 조금 잘못 검토가 된 것으로 보거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골재 선별 파쇄 허가를 또 해줘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현금 지원 내지는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장님은?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왜 적법한 행위면 민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고수를 해야지, 중재를 해 주고, 이번에는 중재라는 것은 조건을 넣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시 조업이 끝났으면 연장될 때는 그것이 검토사항으로 왜 적시를 해 놓고 이번에는 빠뜨렸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성산업 골재 선별 파쇄 허가는 당초 허가사항에 대한 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고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업체에서 작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허가 업체로 하여금 돈으로 동네 사람을 매수를 해 가지고 입막음을 해서 허가를 하거나 이런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그 업체에서 골재 선별 파쇄 작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김영관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지금 근간에 우리가 신설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 것을 알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 사항도 보니까 적법여부는 배치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그것을 용인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야, 하남시가. 그러면 모든 인허가가 적법하면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것이 민원의 형평성이나 법적 정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 맥락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 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가 타부서인 환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비산먼지 발생사업 필증도 있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시행규칙 제49조2항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항에 대해서 신고필증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가장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신고필증에 있는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의 ⅔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할 것,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를 덮을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는지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질적으로 야적물질을 제방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제방 쌓은 것도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는데 방진벽을 설치한다는 미명 하에 실질적으로 20m의 제방으로 골재 파쇄한 것으로 쌓았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허가 사항이 환경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적시되지 않고 협의가 안된 상태로 연장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 여기 관련 서류에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무고아원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성산업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협조공문을 하남시가 보냈는데 협조공문 사항에 있어서 우성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수용을 안 한다는, 100% 수용 할 수 없다는 답변서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가 이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서류 내지는 그런 검토 부분이 이것은 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담담 부서, 또 타부서와 협조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는 다른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사무감사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가 아니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의 책임 하에 이것을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임문택 위원님한테 양해를 드리는데, 지금 우성산업 연장허가를 현재 업무가 김영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현직 과장님이 처리한 것이 아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전에 처리한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 할 때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리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하남시 그린벨트 조정하는데 걸림돌이 취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취수장 옆에서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골재 채취 장소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것은 하남시에서 얼마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허가를 해주면 안되죠. 건설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린벨트 조정할 때는 취수장이다, 한강 수변구역이다 등 이런 것을 따지면서 어떻게 그런 시설을 내 주면서 한강 옆에. 이것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야적장을 내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골재를 만드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이나 발파석을 가지고 골재도 만들겠지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을 싸게, 아니면 그냥 받아서 골재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쪽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 외곽으로 쫓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히 여기에서 했어야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을 중앙 정부에서 전부 훼손을 했어요. 여기 톨게이트 부분을 보면 산을 얼마나 깎았는지 아세요, 톨게이트 만든다고. 그리고 산곡천 복개를 몇 ㎞를 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톨게이트 면적이 필요하면 광주로 조그만 나가면 산을 허물지 않고 얼마든지 톨게이트 넓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산을 허물고, 소하천도 아니고, 준용하천을 거의 1㎞ 가량을 복개를 하면서 톨게이트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진짜 아까 박순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돌가루는 치명적이에요. 비닐에 묻으면 닦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강 옆에 물 속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소공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설이 중부고속도로 할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재허가가 나갔냐 이거죠,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마을별 기초조사 자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산동 35번, 천현동 47번, 배알미동 59번, 망월동 2번, 미사동 5번, 망월동 7번, 풍산동 8번, 초이동 17번, 감북동 24번, 광암동 29번의 기초 조사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4-5쪽의 2002년도 소하천 정비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장님, 조금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구체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을 드릴게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복구 못했습니다.

지금 양안이 무너졌는데, 한 쪽은 수해피해 복구로 해서 지금 동절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한 쪽은 하자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무너진 두 개소에 대해서 바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에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한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한 공사가 아니었고, 그때그때 어떤 수해가 예상되거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44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비와 공사비로 약 저희들이 물론 이게 시점으로 따진다면, 금년도 시점으로 따진다면 전체 44개 소하천을 사유지 보상해 주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약 1,5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먼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유형욱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도에서 승인 작업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4-6쪽의 덕풍2동 한솔리치빌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형광 펜으로 했던 부분이 기존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주변의 마을이나 이웃 도로와 연결해 볼 때 사실 이 부분이 그림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도로로서 마땅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8m짜리가 310m정도가 폐지되는데 그 지역이 우회도로와 단차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10m정도가 단차가 나는데 사실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가지 우회도로인 35m도로와 8m 국지 도로를 연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도로를 폐지하고 대체 도로를 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건축과 협의해서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단차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의뢰가 들어와서 대체도로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관심을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에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계획도로를 만들게 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제안을 했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게된 도로라는 것은 아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에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에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지역의 민원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민원이 얼마나 빗발치듯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이 도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는 일단 도시계획도로 아파트와 관련시키지 않고 그냥 고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한꺼번에 560세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더 적은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건설 회사들이 그것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건설 회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 계획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충분히 그런 어떤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의 이익을 다 들어줘야 다른 어떤 도시계획도로 대체도로, 대체도로가 무슨 대체도로입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던 도로 아닙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던 도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기존에 좁은 길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기에서 조금 더 늘렸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존 도로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무슨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인지, 공공용지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서, 이것은 어떻게 되면 건설회사가 기부채납을 해서 동네에 인심을 쓴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는,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이렇게 해도 기부채납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입니까? 주민편의는 다 망가트려 놓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가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35m도로와 연결되는 8m도로가 만약 도로 개설을 한다면 성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비탈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가구 한 블록이 ⅓ 정도는 도로 비탈면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 35m 접속하기에도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해서 하면서 같이 대체도로를 내면서 도시 계획도를 폐지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많은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엉망으로 내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 7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그 지역에 대로급으로 동네 쪽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 지역이 우회도로 부분도 전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아파트 사업 승인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체도로를 내서 35m도로와 수리골 동네와 연결을 해 보자 해서 계획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세입자 분들이 이번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고수를 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파트 승인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면서까지 건설회사에 이익을 대변해 줬다,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없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잘못은 건설회사가 많은 부분을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시도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가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자꾸만 회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완전히 책임은 없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를 고수를 하고 아파트 승인이 이렇게 날 수 있다고 해서 아파트 건설 회사와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폐쇄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연관이 있어서 민원이 시로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 세입자 등 이런 사람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아파트 사업 시행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항상 건설 회사들과 관련을 맺을 때 보통 편법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저희 시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자체가 회사에서 편법이나 여타의 것을 묵인할 수 있는, 묵인해 주려고 하는, 어찌 보면 편법까지 조장하는 듯한 것을 저희들이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건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덕풍2동 한솔리치빌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에 한솔 붙은 것과 덕풍동 한솔 1차, 2차, 3차, 5차와 관계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심의에 재심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폐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사업지 개발이 될 때 기부채납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폐도 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업체들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기부채납 받는 토지의 지가 말고 실질적으로 사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 백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아십니까, 과장님?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아파트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 아파트 사업을,...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아파트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고 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의 배치나 사선제한 부분들이 있죠? 도로에서의 경계를 35m도로에서 보느냐, 아니면 8m도시계획도로로 보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구단위를 보면 본 위원이 지금 4일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굉장한 수익성을 이 업체에 보장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계산을 안 하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서 대체도로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어떤 회사의 사업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함에 있어서 지금 하남시에서 수익성을 계산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과연 공익과 회사의 수익성을 비교 분석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폐도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익성이 앞서야 도시계획도로 폐도 부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이것을 적시했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폐도로 인해서 과연 이 지역 주민이나 하남시가 원활한 도로망을 위함이 더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업체의 수익성을 더 극대화 시켜준 것인지, 물론 그 계산은 안 하셨겠죠, 시에서는. 사적인 말씀으로 들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더 강조가 되느냐를 봤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그런 공익이나 도로망, 35m도로에 접하는 접근성 보다는 다분히 업체의 수익성 창출을 거의 200%, 300% 이상 해준 계획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해서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사의 이익을 창출을 주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 35m와 조그만 협소한 도로를 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생각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폐도하는 것 때문에 하남시에서, 특히 신장2동의 동신아파트를 아시죠? 그 도로망이 사각 도로망에서 변형이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자가 이철욱 팀장님인가요? 그 사항을 지금 후회하시죠? 지적도 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잘못되었죠? 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공적으로 보더라도 신장2동 도로망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철욱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폐도하고 기존에 있는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신아파트 당시에 사업승인 협의할 당시에는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인 도로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판단 기준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적지 않나 판단을 해서 그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중에 집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살지만 그 부분이 현재 봤을 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후회는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제가 봤을 때 판단 기준에 타당하고 그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솔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광주이씨 종중 땅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거기가 언제쯤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또 도로가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도로냐는 부분, 또 가장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실현이 가능하냐를 가장 많이 검토를 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동신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로가 변형된 것이 도로 자체가 사적인 도로가 있었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연관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이 개발될 당시에, 건축허가 날 당시에 이미 하남시가 득해야 할 토지입니다, 그 도로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로가 맹지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인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그 전에 있던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직무를 태만히 해서 처리를 안 해서 하남시로 기부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개발당시의 토지 부분이 소유주가 아직까지도 개인한테 소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지를 이미 매각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기부채납을 하남시가 받아야 될 토지 부분을 직무태만으로 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형이 되었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당연히 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91년도에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도로로 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 그것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법이 나중에 생겼지만 그 때 당시에, 거기가 개발될 당시에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도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때 기부채납을 본인이 서류도 떼어준 거예요.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나 지나서 서류를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론은 등기를 하남시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변형이 되었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때 건축허가 당시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공무원이 등기이전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재 확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무상귀속이라는 것과 기부채납과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는 당시에는 강제로 그것을 무상귀속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 말씀은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안 나니까 당연히 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의견을 자기가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부상귀속에 관한 법이 없더라도 어떤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에 서류를 뒤져보면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달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있었는데 하남시에서는 그렇게 했죠. 지적 사항을 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무리성을 띠면서 하남시가 여태까지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도 나온 것입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3만평 정도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시 광주군이나 하남시에서 무조건 기부채납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었다면 지금 현재 3만평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감사원의 방침이나 법률 개념 상 강제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남시가 보상을 못한 도로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남시가 그것을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아주 당연시되는데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할지라도 개설은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과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고, 지금 배치 계획도에 있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동신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동신아파트에 사시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 면이나 아니면 교통난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맞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전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하게 들어온 부분을 거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동신아파트를 걸고 많이 들어오죠.

문택

임문택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잘못된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그것으로 인한 근거가 된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걸고 들어오죠. 그러면 저 스스로는 제가 해 주었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추후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단위계획이 되었을 때, 이것은 동신아파트 부지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것은 또 추후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항입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광주이씨 종중 땅이고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간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것이 처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이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 수익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겠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익성 때문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수익성을 검토하고 그럴 능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행 도로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제가 혼자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도 결재절차를 밟아서 전격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건설회사가 여기에서 건설을 안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고수 하셨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승인이 나더라고요, 몇 십 가구에서 백여 가구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충분히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라면 건설 회사는 분명히 수익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몇 백 가구인데, 그렇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시청이나 시 공무원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 아니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겠다고 승인이 올라온 많은 것이 올라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고 미리 올리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정비를 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촉법이나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지 않는다든지, 도시계획부분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신아파트 옆에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왔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기존 사업계획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를 못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 250% 이하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달라서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잠깐만, 지금 우리 임문택 위원이나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 동안 우리 시를 보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건축허가, 또 아까도 얘기는 무슨 기부채납을 받았느니, 귀속대상이니, 그 자체도 운영을 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냐면 맹지 등에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을 하면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그것이 원래는 귀속이 되었든, 기부채납이 되었든, 아니든, 지적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로 명시를 하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우리시는 당연히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공개념상 모든 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업자 위주로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 동안. 또 아까도 얘기한 것이 이것이 기 사도 등 도로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인데, 물론 법정 도로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개념상 접근하지 않고 시가 그때그때 업자들의 수지분석에 의한 것에 의해서 용인을 해 준다고. 그것이 아직도 시민이 보기에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가 되면 시는 책임이 없는 듯 하지만 선도를 시에서 해 왔다 하는 얘기야. 그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 종용을 해 왔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겠고,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동안 과도기적 형태가 조금 졸속했다는 얘기야. 앞으로 그것을 상당히 지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솔리치빌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사실은 하남시에 그 동안 행정적인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책임을 의식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것으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14-7쪽의 하천제방 유지관리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산곡교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에 가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답변에 보면 산곡천 하상 유지관리 공사에 1,230만원을 해서 100% 공정이 되었는데 산곡천을 보면 여름 장마철에 자전거도로 옹벽이 붕괴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었고, 물론 하천 변 도로설치는 도로교통과 소관이지만 원인제공은 하천 변 소실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과에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자전거 도로 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와 협의에서 장마 때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조치를 해서 빨리 원상 복구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8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부과시킨 금액이 위에 있는 현황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밑에 현황은 징수한 실적?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료의 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업종별에서 임시용은 뭐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임시용은 어떤 건축 허가를 득해서 건축 공사를 할 때 지하 터파기나 이럴 때 배수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사현장에서 하수도 사용료입니까, 건설회사에서 공사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면 양수를 해서 하수도로 배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돗물 쓰는 것과 어떻게 요금을 저기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상수도 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건축할 때 상수도를 쓰지 않죠. 예를 들면 지하를 파면 건수가 나오면 그것을 퍼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요금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상수도를 안 썼는데 어떻게 비교해서 사용료를 물리느냐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범입니다. 방금 조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용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 현장가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부들이 숙소도 있어야 하고, 물을 써야 할 때 수도과에서 임시 수도전이라고 해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수도를 급수할 때 그 때 나온 하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일 대 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지하에서 건수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그 쪽에서 자체 처리하는, 적정한 현장 지도를 통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건수 내지 샘물은 하수요금을 안 하죠?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그렇죠, 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100%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좋은데, 현황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한 장을 넘기면 체납현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체납건수 1,367건은 맞아요. 체납건수는 맞는데 체납금액이 틀리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숫자가 착오 기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 하수도 요금 징수현황에서 가정용과 업무용, 두 가지의 징수금액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이 얼마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미징수된 금액은 뒷장에 있는 것이 맞고,...

길수

한길수위원

1,147만6,000원이 맞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첫 장의 징수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뭐를 여쭤 보겠는데, 미군기지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미군기지도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상수도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상수도 요금이 사용된 시기부터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었겠네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네, 똑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세워진 때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시기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상수도가 급수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공공 하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차이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 차이도 있겠죠. 그러면 하수도관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여기에서는 알 수 있겠네요? 미군기지 내에 하수도관이 언제 설치되었어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은 아마 94년도부터, 저희가 하류 지역부터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94년도부터 하수도 요금이,...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94년도는 산곡천 하류 지역이고, 그 쪽은 지금 중, 상류 지역에 속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되었겠네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언제부터 부과되었어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은 공공 하수관거가 설치된 이후부터 상수도가 급수된 지역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에 일 대 일로, 상수도를 50톤을 썼다면 하수도로 50톤을 사용한 것을 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 부분에서 만약 징수가 안 되었다면 과거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죠?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소급해서 징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체납액 내역서에 보면 현대 베스코아 박재연씨요. 이것은 뭐죠, 업종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욕탕2종,...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혜경씨는요? 현대사우나네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욕탕1종과 2종 구분은 일반 목욕탕은 욕탕 1종으로 취급을 하고 2종은 휴게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이 있는 것을 욕탕2종으로 보는데, 물 사용량은 욕탕2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현대사우나가 욕탕2종입니까?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대스포츠클럽, 이혜경씨도 마찬가지로 2종이네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1,200, 1,300, 700, 773만원 등 이렇게 많아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대부분 욕탕2종이 그런 체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압류조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현대는 과별로 안 걸린 과가 없어요. 이런 곳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상범

감상범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력한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를 취하신다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4-9쪽의 홈타운 조성 분양 등 피해 우려에 대비한 홍보실적 및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 질문 때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피해 우려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니까 이런 어떤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홈타운 토지 분양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광역도시계획이 입안 중에 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다 사고나서, 주민 피해 우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하신다고 하셔 놓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홈타운 부지조성 분양이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그때도 그런 한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한계를 인정했잖아요. 한계를 인정을 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어떤 주문을 했고, 분명히 하지겠다고 하겠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민원과도 그렇고, 도시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그 과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지금 도시건설과에서도 홍보 사실이 없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지적한 것도 이렇게 안 하시면 적극적으로 알아서 능동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관계 규정 등을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이 언제 수립이 될지 모르지만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든지,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토지분양 업체와의 갈등이나 법적인 대응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현재 추진 상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시민 홍보로 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를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렇기 때문에 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개발 원칙이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다른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써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주민들이 판단하십시오 라는 그런 부분만 제공하면 주민편의도 되고 업체와도 특별히 갈등을 빚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있는 행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놔두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와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분할이나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면 어떤 토지 소유자인 분양업체와 업무 방해나 법적인 사항도 대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가 현재 진행 중인 광역도시계획안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입안 중으로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이고, 현재 입안 중인 사항이므로” 라는 내역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는 나대지잖아요. 나대지는 그린벨트 광역도시계획안에 안 넣어도 기 활용할 수 있는 토지다 이거죠. 나대지는 지금 신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을 빼서 나대지가 아닌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금 하남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기 건설부나 중앙에서 승인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받아 놓고도 광역도시계획안에 넣어서 중복 편입을 시킨다든지, 항상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빼서 대지가 아닌 쪽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야죠.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입안 중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그 쪽 지역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에 이미 상정이 되어서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이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조정가능 지역의 위치 변경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광역도시계획안에서 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봅니다. 지금 단지 입안 중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가분할을 해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가능지역에서 빼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을 때 땅 분양을 받은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에서도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입안 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그렇게 유도를 하면 분양업체와 법적인 업무 방해 등 기타 여러 사항이 대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전화가 많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화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입안 중이라는 것을 홍보를 했어야죠. 민원이 많으면 그것을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민원을 토지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홈타운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냥 사실 그대로 이것이 광역도시계획 입안 중입니다 라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과 더불어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바로 홍보를 하실 거죠,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이요? 저는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들을 답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한달 전에 시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저희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공통 업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4-5쪽, 5페이지 두 번째, 박인수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각 당했는데, 소송비 회수금액이 1만6,000원밖에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1만6,000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전부 회수한, 소송비용 회수한 금액이 1만6,000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취락 지구에 대한 해제, 마을별 기초 조사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기초조사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우리가 요청한 기초조사가 아니고, 작년도에 기 우리 시민들이나 그린벨트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팀장님이 가서 속기록을 확인하세요. 해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확인하고 하시자고요.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중간에 속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이 요청한 내용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방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자료 요청,...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팀장 얘기는 위원장님이 취락지구 마을별 기초조사 자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해제 마을별 기초조사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져온 기초조사가 취락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가져왔어요. 저보고 얘기가 해제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으로 중간에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셨고, 해제에 관한 자료 가져오셨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요일날 지금 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취락별 기초조사, 3개 마을 정도 감사기간 동안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기초자료조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3군데를 제가, 세 개 마을을 요청을 하면 그것을 보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답변이 기초조사 한 것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수가 없다, 이후에라도 용역사한테 부탁을 해서 세 개 마을 정도는 감사장에서 보여주기로 과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이 왜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자께서는 아까 기초조사자료 마을별로 한 것이 있죠? 그것이 아니고 해제에 관계된 부분의 자료를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중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사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대외비 문서로 관리가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의회의 의견을 받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하셨으면 토요일날 팀장이 나와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대외비라고. 토요일날은 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대외비라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경계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 개 마을을 찍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동네에 집이 몇 호고 나대지가 몇 필지고, 세 개 마을만 그것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이선의원

그것은 지난 토요일날 의장도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대외비가 어디까지가 대외비냐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단 한가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 부정적이다, 소위 말해서 의회는 그야말로 공개념상 공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관위임사무를 빙자해서 의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이번에 3개 지역을 제출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도 받는다고 해서 주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죠. 단 한가지 주문은 주었어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대외에 누설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처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못하면 끝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대줘야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감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대외비 관계 문서 관계는 의회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대외비 범위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잠깐 정회를 해서 총무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이요? 그러면 대외비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을 모시고 비공개 자료와 대외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통업무에 대해서,...

이선의원

요구를 했으면 속기록에 출장을 갔다든지 해 놓고 진행을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출장 중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 출장복명서를 가져오라고 해 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호산연와에 대한 부분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곤란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업무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3시 30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자치행정국장의 출석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정회시간 직전에 요구를 하고 정회가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건설과장님을 모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정회시간 이후에 답변을 들으려고요.

이선의원

그것은 아까 도시건설과 정회를 하지말고 했어야 맞는데, 정회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도시건설과장 답변이 진실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것은 도로교통과가 대상사무가 되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과가 끝나고 정회직전에 국장을 소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을 정회시간에 확인하지 마시고 회의 시간에,...

이선의원

아니, 정회를 하지말고, 이 부서가 끝나고 정회를 하지말고 소환을 하라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죠.

이선의원

도로교통과 업무는 끝내고 정회를 하지말고 시간을 내서 하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6일, 증인,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요청하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15-1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현황을 요구하는데 사유별로 작성을 해서 공무수행과 응급환자 등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5-10까지 하려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질의사항으로 들어가서 15-1쪽, 방치차량 견인 및 조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잠시만요,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견인한 차량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견인한 차량은 고발 내지는 통보 처분, 회수를 해서 지금 전체가 폐차 처분이 된 사항이고, 현재 보관소에 남아서 아직 폐차 대기하고 차량은 51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차량이 155대에서 100대는 이미 폐차처분을 하셨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폐차 처분한 것은 폐차장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폐차장으로 가서 저희한테 전부 정산이 되어서 폐차하고 남은 금액, 1만원에서 7만원 가량이 회수가 되는데 특별회계에 다 예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총 155대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범칙금 부과를 안 했잖아요? 부과를 왜 안 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회수한 것은 승용차는 20만원, 승합은 30만원씩 부과가 되었고, 고발한 것 역시 승용차가 100만원에서 대형차는 150만원까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통보처분 역시 형사벌로 해서 부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부과한 저것이 없는데, 여기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료요구를 하시기를 차종별 번호, 견인일시, 출고일시, 행정처분 사항 등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부과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부과를 해서 회수해 간 것이 있고 고발한 것이 있고 통보처분 한 것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부과에 관계된 것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주소지로, 주민등록관할 경찰서로 고발의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 차입니다. 우리 관내 차량은 12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지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가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55대 중에서 우리 관내 차는 12대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2대가 있고, 나머지,...

중구

조중구위원

12대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를 했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12월 13일날 공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에 마쳤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인해서 부과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할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통고처분이라는 법이 작년 7월 30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실상 이 사람들을 수배를 해서 조서를 받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행불이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발할 당시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통고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수배를 해야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 공고기간이 12월 13일로 공고기한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찾아다니면서 부과를 하고 소재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서 명령에 대해서 자진으로 응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열 분이 계신데요,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회수해 가신 분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대부분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해도, 폐차까지 가도 나타나지 않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이 행정행위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징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5-2의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점용료 부과 현황인데, 질문 요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역서가 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구간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금액만 나와 있어서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이것은 더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15-3쪽에 대형점포 인도 무단점용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 내역을 보면 포장마차만 단속하신 거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포장마차도 포함이 되었고, 대형점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대형점포는 저희 관내에 6군데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금년에도 3회 이상을 했는데, 재발생 부위입니다. 자꾸 재발되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재발이 자꾸 된다고 하셨는데 단속 의지가 너무 허술해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센터나 자동차 대리점을 보면 거의 인도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우리가 임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계고를 하고 단속을 나가면 그 때는 없어지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면 재발이 되어서, 저희가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람이 통행하는 것에는 최소한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일부 업소를 보면 인도를 점용해서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강제철거가 3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처리로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처리 한 것은 현장에 가서 노점상을 못하게끔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단속에 쫓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행위가 발생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부가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그 근거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계고를 해야 하는데 계고기간 내에 행위자체가 없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안 하면 이것이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부과하기가 애매합니다. 그것이 단속을 하는데 맹점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진촬영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노점상 무단점용 행위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 나가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방식의 단속을 도입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대부분 영세하고 그 분들에 대한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제처리 내지는 계고를 해서 장사를 안 하시는 것으로 현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김병대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행정에 바쁜 위치에 있는데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도 일손이 딸리고 여기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되풀이되는, 항상 파리 쫓는 식으로 되풀이되는 단속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의 인력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뭔가 단속 체계를 만들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고 끝내다 보니까 되풀이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단속이 되었으면 두 번 다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구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12월 5일부터 덕풍시장 단속하신다고 홍보를 하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안 되고 저거 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덕풍시장 상가번영회라고 해서 75명이 구성을 해서 저희 시와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12월 5일부터, 자율 계도기간이 그 때까지니까 단속을 하겠다고 했더니 자율정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자율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풍시장 내에 플래카드도 걸고 자율계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덕풍시장 자체 내에서도 현재 장사가 예년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덕풍시장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하기 이전에 자율계도를 하고 자율정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행정적인 조치는 수반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한 편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시에서 한 번 홍보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지, 왜 어물쩡거리고 넘어가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그 사람들과 대화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간에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뭐를 홍보를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5-4쪽에 설치 후 작동을 유보하고 있는 교통신호등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5-4-1에 19번이요. 춘궁동 위에 사거리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새로 신설한 현장 사무실 앞에 말씀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횡단보도 신호등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좌회전을 받아서 바로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양쪽에 다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가셔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후에,...

병대

김병대위원

좌회전을 받으면 없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갖다 놓은 것을 설치를 안 하고 풀밭에 버려서 지적을 계속 했잖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현장에 오셔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대

김병대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마 현장 점검 이후에 시정을 해 놓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그러면 저하고 현장을 또 나가셔야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엊그제 저희가 준공검사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운데 뽈대만 덩그러니 있고, 도로 상에 지장물화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식당에서 덕풍천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잠깐만요.

병대

김병대위원

대원한우방인가 거기에서 덕풍천 쪽으로 건너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되었다고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까지 만들어서 신호등을 하천에 버려놓고,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다른 곳에 활용하려고 다시 보관,...

병대

김병대위원

현장 소장도 모르잖아요, 그 날 나갔을 때 보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회수를 해서 현장 내에 타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확인을 해서 지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연락 주세요. 현장 나갈 겁니다.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진등사거리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 가는 곳에 점멸신호등을 20여 개 설치를 하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동은 되는데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동이 뭐가 됩니까? 20개 중에 1개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작동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갈매기 신호등 말씀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갈매기말고, 점멸신호등 있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생긴 것이요. 양옆으로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작동 여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갈매기 때문에 나가기는 했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잘 해줘야지 관리가 안 되어서 20개 중에 1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밤에 일부러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남시를 다녀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점멸등 설치하는 것이 1～2,000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등에 몇 십 만원씩 가는 것을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잘 해서 작동이 잘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줘야죠.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설치한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5-14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로에 갈매기 등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눈이 빠진 것이 있고, 반대편으로 돌아서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셨는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했습니다. 4개 중에서 두 개가 깨지고 두 개가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반대편으로 있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보고 갈 때 길이 구부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데, 갈매기등이 거꾸로 서서 있을 때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할 때 잘못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5-14쪽은 제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5의 동절기 제설장비 현황과 염화칼슘 비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염화칼슘이 각 동에 배분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 배부가 되어서 수령을 해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제설장비로 염화칼슘과 모래를 사서 설치한 것이 있죠? 그것에 제대로 모래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투척하면 터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던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때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전에 설치를 했고, 이것이 상부에서부터 설치시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설치는 안 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 제가 전수 확인은 못했지만 예년에는 모래를 넣었다가 겨울에 얼어서 활용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닐에 넣어서 투척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며칟날 설치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차로 등 언론에 나니까 하신 겁니까, 미리 하신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미리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차로에 “텅 빈 적사함, 구멍난 설해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23일날 교차로에 났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사함을 놓고 모래를 놓은 시점간에 갭이 있거든요. 그 때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사함을 며칠에 한 번씩 관리를 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나갑니다. 도로순찰을 다니기 때문에, 취약지는 저희가 보충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시장 입구에 가면 적사함이 있죠?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 구간을 다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보면 쓰레기통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관리자까지 지정을 해서 취약지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설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설장비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동사무소에 10대가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장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청 내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비싼 장비를 사다가 보건소 옆에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제설기라고 해서 장착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막 보관을 해도 됩니까? 눈, 비 다 맞고 덮개를 덮어놓았습니다만 중요한 장비를 아무 곳에 보관하셔도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동이 아니라 장비는 여름 내내, 군대용어로 기름치고, 조이자는 식으로 매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거기 노천에 그냥 놔두어서 녹이 나고, 비 맞고, 눈 맞고, 장비를 그렇게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곁들여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관계가 사실 겨울에는 근무 시간에 폭설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 불시에 폭설이 온다든지, 한 밤중에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 혼잡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불시에 폭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비상체계망은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되어 있구요, 금년에도 2회 눈에 왔습니다. 항상 예보를 주시하고, 듣고 있고, 예보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금년에도 두 번 실시를 했고, 두 번다 다음날 기상 상황까지 보고 취약지는 제설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비상망 만든 사항을 제출을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6쪽에 차고지 증명제 관리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합동 주차장이, 복합상가 주택 짓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합동 주차장이요?

순창

박순창위원

엘칸토 앞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기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복합상가로 개발이 될 때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유효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차고지 변경을 해야죠. 거기를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변경되면 다른 곳으로 변경지정을 해야죠.

순창

박순창위원

차고지가 아닌 것으로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차고지 증명 첨부하신 분들이 있죠? 내 보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상황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상황이 진행되지 않기는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복합상가 짓는다고 들어왔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7일날 위원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가가 되려면 아직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도로교통과에서 거기에 차고지 증명을 내신 분들은 단속을 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차고지 증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합동주차장에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용달화물이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하는데 주차장마다 오버되었어요. 오버되었는데, 주차장에서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최하 5만원을 받습니다. 오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 줘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에 몇 대 이상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러면 그 주차장에 월차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월차 따지고, 개인택시가 몇 대고, 면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오버해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단속을 하셔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단속하기 난해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난해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개인이 주차장 업자가 그렇게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해서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공간이,...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차고지 증명만 해 오고 실제적으로 차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지금은 길에 다 서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는 사람이 가면 그냥도 해 줘요.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20대가 들어간다, 그리고 월차가 몇 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몇 대다, 따져서 더 들어오는 것은 받아주지 말아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난해하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방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차고지 관리카드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선의원

관리카드를 활용은 안 한다는 얘기지, 얘기가. 안 하고, 차고지를 개설할 때 주차면수가 산정이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차고지 증명을 남발해서 해 준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얘기가. 차고지 관리카드를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는 것 몇 군데만 카드를 올려 줘봐요. 그래서 관리실태 점검표를 보게.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지금. 안 하죠, 그것?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차고지 최소면적이 10평방에서 20평방인데 차고지 면적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된다면 단속하기가 용이한데 들락거리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쓰고, 어느 부분을 안 쓰는 것을 파악하기가,...

이선의원

차고지 증명을 여기에서 해 주려면 최소한 차고지가 개설된 장소가 시설 면적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수용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일정률을 해서 초과한다면 나간 차도 있고 비는 공간이 있지만 차고지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내주기 때문에 지금 남발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자꾸 매번 지적하는 얘기인데, 시 관리카드 있는 것과, 관리카드에 그 동안 차고지 증명을 할 때 거기에 기록이 되는지 그것을 보내 줘 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그러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차고지에 대해서 몇 %까지 증명을 해 줄 수 있다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증명은 없고, 부설 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내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증명만 하면, 또 그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차고지 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증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중, 삼중으로 그곳을 내줬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종전에 차고지 증명을 한 것이 몇 건이고, 지금 현재 차고지가 차가 대폐차가 되기 전에는 역시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현황만 가지고 가서 해 봐야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신설을 또 내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5-7쪽에 도로중앙 분리선 표지병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도로교통과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춘궁동에서 상사창간에 표지병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춘궁동에서 상사창간은 수량이 442개가 있는데 이것이 태양열이 아니고, 반사지가 있는데 흙탕물이 튀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반사지가 아니고 동그란 것,..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발광체가 차량 소통으로 인해서 물이나 먼지가 끼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알이 빠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이 빠진 것이 아니고, 과장이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자 보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2000년에 했으니까, 보통 3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지적하진 사항은 초이～광암간 도로 것을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하신 태양열 축전지식이,...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그 때 보고를 들은 것이고, 업체 측에서 시범 식으로 60개를 설치한 것이잖아요. 밑에 춘궁동～상사창간 도로에 표지병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밤에 보면 반짝거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이나 이런 것이 튀어서 손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치했을 때보다 발광이 안 되거나 먼지나 이런 것이 쌓여서,...

병대

김병대위원

물품 자체가 하자가 있는 물품이라면서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 도로교통과장님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하자 보수가 안 된데요. 이것이 하자 보수가 왜 안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 때 속기록의 내용을 보았지만 그 부분은 감사원 것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물건을 납품 받은 회사측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완벽한 물건으로 다시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하자보수가 되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따져 보아야 할 것이 기간이 2000년이거든요. 지금 2년이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따져서 알려 주시고, 다음은 천현동 은고개부터 하남으로 들어오는 곳에 여러 가지 표시가 많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가드레일에 붙어 있는 것도 차 라이트를 받으면 반짝거려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제 제가 광주시까지 갔다왔습니다. 하남시 경계만 넘어가면 도로 표지판이 판이하게 틀려요. 광주 것은 다 작동이 되고 깨끗한데, 하남시에 들어오면 전혀 먹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설치를 하고 2년이 경과되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감사원 감사 지적한 시기가 언제예요? 얼마큼 지났는데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설치를 했고, 2000년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 상에 있는 규제봉이나 경광등, 표지병 자체가 차량이 다니면서 많이 손괴시키거나 흙탕물이 튀면서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꿔줘야 하는데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하자 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발광이 안 되거나 반사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토공용이 있고, 옹벽용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다 안 되요. 관리부실입니다, 관리부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라이트를 비추어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잘 안되면 청소를 하든지, 야광지를 새로 붙이든지 해야 하고, 다음에 차선 규제봉이 하남시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제 광주시를 넘어갔다 오면서 팔당으로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하남시 것은 때가 묻어서 그대로 있고, 광주시는 깨끗해요. 똑같이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광주 것은 깨끗한데 우리 하남 것은 왜 지저분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 규제봉 자체도 반사지가 물이 튀거나 차가 다니면서 손궤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를 시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돌아서면 다시 묻어서, 하여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차선 규제봉이 하나에 15만원이죠? 그런데 너트가 빠져서 넘어져 있으면 그냥 놔 둡니다, 하남시청 공무원들은. 누구 하나 들어가서 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나가면 15만원 나가는 거예요. 길바닥에 가보면 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보는데 그것도 역시 일괄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될 사항이 아니고, 특수 공구가 있어서 사람이 붙어서 앞, 뒤 차량을 막아 주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즉각 보수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갈매기 표지판도 깨끗하게 쓰게끔 해 주세요, 청소를 해서.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서, 저도 공공근로 심의위원이니까 도로교통과에 인원을 더 배분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8쪽에 황산에서 신장초교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5-8쪽 위에 보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작업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시공이 늦어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역사학자만 탓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가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덕풍～감북간도 관련해서 문화재위원 자택까지 방문을 해 가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거의 속된 말로 인구 4만을 옮겨야지 문화재는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 상대하기가 난해하기는 합니다. 난해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용역계약을 경기문화재단과 했고, 문화재위원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발굴조사 때 또 다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이 나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노선을 변경하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그 분들에 대한 학식을 탓할 수 없겠는데, 하여튼 사전이나 사후에도, 조사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부시장께서도 직접 그 분들을 면담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유물발굴 사항도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의 없이 그 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제일 성의 있게 그 분들을 맞이하고 접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이 나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앞으로 문화재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가 덕풍～감북간보다 더 취약한 것이 먼저 청동기 유물이 나왔습니다. 발굴조사를 하면 어떠한 유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내년 4월부터 굴착을 한다는 것을 협의를 해서 3월부터 해빙이 되자마자 빨리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8-2쪽에 보면 지장물 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협의완료가 101건인데, 보상했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지장물이 있죠? 몇 건입니까?

지금 거기 세 건입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집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것이 두 건이 있고, 한 분은 이주권을 아마 전매를 하신 모양인데, 그 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 주고는 있으면서도 하여튼 빨리 나가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왜 그러냐면 자진 철거한 지장물과 견주어 볼 때 건물주한테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잘 아실 테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공사 관련해서요?

대식

신대식위원

황산파출소에서 덕풍시장까지, 과장님 설계를 보면 활 같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노선이 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거 하시는 동안 제가 뭐를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찾을 수가 없네요. 광역도로 변경지정으로 사업비가 당초 280억이었는데, 변경이 367억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변경승인을 받았을 것인데, 2001년도 11월 17일날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승인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신청 중입니다, 변경 지정 신청 중입니다. 당초에 광역 도로로 지정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도로 변경 지정을 신청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집이 준공이 안 되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 하신 건물이 어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교차로 밑에 보면 방아다리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동 220-3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수와 전기를 끊으면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주를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이행을 안 했잖아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보상을 다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부동산 말씀이죠? 그 부분은 그 분이 옆에 땅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옆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사한다는 땅이 도로와 2m5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본 위원이 먼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를 매워주지 않아서 통닭 집이라 술을 먹고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매워지지 않았고, 또 지금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을 이주권을 팔아서 자기 나름대로 신평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 유독 특혜를 주는 것,...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특혜가 아니고 그 분이 그 옆으로 해서 정화조를 묻고 그 쪽으로 부동산을 옮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창

박순창위원

정화조 묻고가 아니라, 거기에 증축을 해 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화조 묻고 증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천년에 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같이 있던 분들은 기 받아서 철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과 동진철물 자리,...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을 했고, 그 분과의 약속이 그 쪽으로 이주할 때까지, 12월 23일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2월 23일까지 그 옆에 집을 지어서 나가겠다 이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12월 23일전에 철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동진철물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찬가지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진철물도 현재 가게를 얻었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강력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봐주기 식으로 하루 이틀 미루어서 봐주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봐주기 식이 아니고 아직 인허가 절차가,...

순창

박순창위원

인허가는 놔두고도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사비를 다 줬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다 타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빨리 내보내야지, 그러면 특혜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3일경에 약속을 했고, 동진철물도 곧 나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은 하남시 것입니다, 보상이 다 되었으니까.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에서는 공적인 면에서 세를 못 받고 있으면 기 다른 분들은 나갔는데 그것만 안 부수고 있으면,...

그런 오해 부분이 있는데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있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빈 건물로 있으면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대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범지대도 될 수 없고, 도로 옆이고, 앞에 파출소도 있고, 기동순찰대도 있어서 우범지대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아까 하다가 도면을 찾느라고 중단을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덕풍동 3공구 단지 입구까지 설계도면을 보면 활 같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동절기에 눈이 내리면 사실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현재 시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그런데 공사를 한번 하면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다시 재시공하기 힘이 듭니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도로 옆에 건물을 신축해도 맞추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시 시공을 하면 많은 피해가 있고, 또 현재 그런 예가 거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계도면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확인 중)

대식

신대식위원

교차로가 여기쯤이고 단지가 여기쯤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부터 완만하게 경사도를 더 하게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15-8쪽의 황산～신장초교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황산～신장초교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실 3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지만 우리 하남시 시로 승격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9월에 기공식을 할 때 그 당시 수장이 2003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기공식에 참여한 주민들한테 보고까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남시의 중요한, 하남시의 중앙을 통과하는 중요한 도로공사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37% 공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부진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부진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장물에 대한 미보상 관계와 아직까지도 발굴조사 허가 신청을 아직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도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관통하는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덕풍3동 지역으로 도로 확장 예정지에 난립되어 있는 적재물 등 그런 사항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명에 앞서 공사가 부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덕풍3동 일원은 작년에 덕풍동 시장이 수해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봐서 거기부터 에코타운 뒤로 나가는 종단배수관로를 묻어야 하고, 종단배수관을 묻기 전에 지장물이 하나 걸리고 있습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은 지금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한 분이 아직까지 미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 간에 협의가 가능하리라 예견이 되고 있고, 그것이 되면 김종문씨 건물을 헐고, 거기가 터파기 구간입니다. 박스를 묻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난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면 바로 종단배수관을 묻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문화재 발굴 지역을 제외한 곳이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재 구역을 제외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지장물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건이 제거가 되면 바로 관을 묻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변경승인에 대해서 제가 여쭸을 때 승인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회 시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투융자 심의를 받았고,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280억에서 200억 정도가 더 올랐거든요, 사업비가. 200억 정도 변경을 하게된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덕풍동 지역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거기에서 신장초교 앞으로 해서 에코타운으로 연결하는 PC관로 연장이 늘어났고, 기타 부대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대사업을 전부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그렇고, 주 공정은 하여튼 PC박스 묻는 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PC박스 묻는 연장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종단 배수관인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총 얼마의 예산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없었는데, 덕풍시장 지역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장초교 앞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덕풍시장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덕풍시장을 종단으로 해서 신장초교 뒤로 연결하는 박스 구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에코타운 뒤에 도로를 내면서 지금 박스를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에 연결할 수 있는 종단배수관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이 200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00억이 아니고, 지금 늘어난 부분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나머지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늘어난 부분이 80억 정도입니다. 280억에서 367억이니까 200억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가 확보된 것이 389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비 176억, 도비 15억, 시비 198억,...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예산상에는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예산 확보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15-9쪽, 개인택시 운수사업 양도 및 양수인가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운수사업 양도, 양수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규정에 보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하남시 개인택시를 배정 받으려면 하남시에 주소를 취득을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타시도에 주소를 가져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타시군에 대한 규제를 지금 저희가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명목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간 것도 전부 하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갔고, 김영수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도 역시 97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여기에서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 이전에 서울 등에서 잠시 일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97년부터 하남에서 하남택시를 운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선순위권을 줘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택시 운수사업 양도, 양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것을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취득에 관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두 건이 비슷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경과 61세 이상은 양도, 양수를 하도록,...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개인택시 배정을 받으려면 하남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주요건,...

대식

신대식위원

최초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양도자를 보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김혁기씨와 여주군 홍천면 계신 93의 유재희씨가 양도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주소가 다른 겁니까? 하남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양도자는 그 이전에 개인택시운수업을 가지고 있다가, 타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 양수를 저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 양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양수를 해서 다시 양도를 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최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하거나 61세 이상이 되면 양도, 양수 요건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 사람이 양도를 했으면, 그것이 최초면 하남시 사람이 되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질문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분명히 하남시에서 배정을 받으면 하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양도자가 최초로 남양주시 와부읍의 김혁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하냐는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김혁기씨와 유재희씨는 여기 분이 아닌데, 최초에 여기에서 개인택시업을 받았다가 이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선의원

초기에는 여기에 거주를 해서 자격을 취득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양도, 양수 때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주지가 다르다고 대답을 빨리 해 주고, 빨리 끝을 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택시 양도는 요즘 얼마나 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부당하게 양도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0쪽의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작년 112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도 이의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때 60여%가 아니고 그 때도 29.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징수율이 26.4%인데, 3%가량 더 저조한데 이것이 아주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주차료를 제때 내면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 내고 있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압류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압류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차를 매각시키기 전까지는 안내고 있어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한 두건 걸린 차량들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징수를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촉도 하고, 출장까지는 지금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독촉을 하고 차량압류까지 하는데 본인이 4만원이 많아서 안 내는 것은 아닌데,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이것을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보다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것에 대한 대책, 또 하나는 특위에서도 그러고, 다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주정차 위반 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또 해봤자 과태료 등 실적이 저조하니까, 주정차 단속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여기도 조금 관련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은 해 봤자 사실 고지만 하고, 과태료 체납자로만 있지 징수의지가 없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더더구나 여기에서 하남의 건전한 시민이라고 하면 내부인들이 이러한 것은 솔선해서 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안 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빨리 정리를 하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압류할 시기가 있죠? 그것이 얼마 정도 걸리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납부 기한이 약 20일 경과 후 1회 독촉을 하고, 거소 불명자에 대한 공고를 하고, 해서 약 2개월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압류까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개월 안에 압류되기 전에 그 차가 폐차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에 압류 내역이 있어야 해제를 하고 명의이전을 하든지 승계를 하는데, 그것이 2개월 기간 동안 폐차를 시킬 때는 등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폐차가 되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등록원부를 보면 아직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주차위반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압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폐차할 때 문제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추후 그 차가 폐차 된 다음에 압류를 하려고 서류를 찾았을 때 차가 없어지는데 그럴 때는 원 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특수한 예는 없고,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서 컴퓨터 작업으로 전산입력이 다 됩니다. 바로바로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이 고의로 속여서 파는, 속여서 개인간에 절차 없이 팔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부상에 폐차할 때 다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 본인이 속이든 간에 본인이 자기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 상으로 보면 주차위반을 부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압류가 되어야 나오잖아요, 내가 몇 건이 있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압류 이전에도 저희 전산프로그램에는 잡혀 있죠. 경찰청 프로그램에도 그 차가 무슨 위반을 했다고 해서 얼마정도의 과태료가 압류 이전에도 다 잡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이 자기가 주차위반을 10건을 했는데, 폐차시킬 때나 매매할 때 7건에 대한 것만 압류해제를 풀고 명의이전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는 거죠? 하남시에서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담당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등재가 안 되어서 못 받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관리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하여는 만약에 폐차한 사람이 새로운 차를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새로 차 구입을 할 때 다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차량 구입을 안 하면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법상 그것이 한계인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차가 폐차가 안 되어서 소유자가 그대로 존치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한 후에 차를 다시 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차가 폐차될 경우에는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차량을 안 샀을 경우에는 그 분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낼 때는 그것이 전산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차량말고? 담당팀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동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한 번 자료가 전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동차 외에 다른 것에 압류한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없다면서요?

길수

한길수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태료 부과를 어떤 근거로 부과시키는지 알아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징수는 어디에 근거해서 징수를 합니까?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지방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방세법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차량에 대한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물건에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길수

한길수위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도 연찬을 덜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연찬을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과 팀장이 대답을 아주 잘못 하는 것이, 전에도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등 부과하고 압류도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실효를 못 거두기 때문에 부동산에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을 알고 대답을 해야지, 그때그때 대답이 상황만 봐서 넘어가면 어떡해요.

동수

김동수교통지도팀장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건물 등 압류를 해서 세금을 추징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이의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미징수가 74%라면 사실 이것이 행정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일이 발생되면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그럴 사유가 아닌 이상 미징수가 74%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업무상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체납자도 지적을 했지만 징수규정을 잘 살펴봐서 행정조치를 해 봐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5-11쪽, 덕풍3동 공영주차장 배척과 관련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용역발주 의뢰를 했죠? 그래서 완료가 되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계약금이 1,408만원입니다. 당초 발주금액은 1,489만4,000원인데, 계약하면서 계약율 때문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 금액을 다 주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척을 하면서 하남시는 용역을 줘서 돈을 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은? 공영주차장으로 빠졌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을 시켜놓고 완료되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용역비는 현재 낭비가 된 상태인데, 당시에 낭비성을 감안해서 당시 방침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배척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낭비성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차 면수가 96면에 장애인이 2면입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이 벌써 설치가 되었으면 덕풍3동에 주차난이 없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시설을 했으면. 그런데 왜 이것을 꼭 구태여 풍산택지개발로 넣어서 용역비 1,000여 만원 날아가고, 그러면 이것을 용역비 나간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풍산택지개발에? 그렇지 않아요? 시가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택지개발에 당해서 용역비 지불한 것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용역비를 검토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체결 이후에,...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용역완료까지 된 것을 왜 풍산택지개발에 넣어서 과대한 시 재산을 날립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최소한 이것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덕풍3동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덕풍3동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 관내가 주차난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앞으로 시가지에 주차장을 몇 백 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 주차장이 완료되어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풍산택지개발로 뺏깁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도로교통과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배척을 해 달라고 당시 택지개발을 하는 측에 얘기를 했고, 건의도 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안 되었으면 용역비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작품이 기 완료가 되었는데.

이선의원

이것은 도시건설과나 건축과 소관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도로교통과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는 배척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주차난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저희로서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박순창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당시에 사실 그 쪽 지역이 교통난이 혼잡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거를 해 줬고, 용역비까지도 승인을 해 줬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비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까지 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 엮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과에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하게 되었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도 그린벨트 인허가부터 모든 행정절차부터 예산까지 다 확보해 주신 사항인데, 최종적인 상태에서는 풍산택지개발지구로 되어서 우리가 배척을 해 달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예산 들어간 것은 아무 필요 없는 날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볼 때. 그리고 부지매입비 예산은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12,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이 있죠? 옆에 보면 권오성씨는 5억, 박설희씨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원 단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단위를 천 원으로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합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위반 내역에 보면 봉인탈락이 있는데 10만원은 뭐고, 5만원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같은 봉인 탈락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최고금액이 10만원이고, 이의신청을 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을 때는 시행령에 의해서 ½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된 부분은 5만원으로 감액을 해서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½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13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8대 나간 것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없는 것으로,...

이선의원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이번에 개인택시 8대를 하면서 이번에 신청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명단을 달라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신청자 중에 탈락자 명단과 함께 이의신청하신 명단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항은 개인택시 무사고 운전자들이 아주 예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의가 없도록,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이선의원

그리고 심사표도 함께 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5-14쪽에,...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신호등 없어진 것이 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신호등이 두 개가 없어졌는데, 지금 현장소장한테도 확인하니까 없다고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뽑아다 놓은 곳에 없다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 자리에도 없고, 현장사무소에도 보관도 안 되어 있고,... 어디 갔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현장,...

병대

김병대위원

검토해 보기는 뭐를 해요, 벌써 고물상으로 갔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장사무실에서 당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거기를 찾아봤는데 없었다고 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도 확인하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 쓸 곳이 있으면 거기로 이동을 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현장도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신호등까지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물량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자기네들이 관리 소홀로 해서 자재가 없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발주처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관리 소홀을 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하남시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하남시에 있는 것을 빼 놓았던 것인데 관리를 못해서 잊어버린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병대

김병대위원

신설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설인데 빼서 버린 것이, 새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남이 가져갔든, 고물상이 가져갔든 저희는 수량이 있고, 그 수량에 의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차 구간은 준공이 되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춘궁동 사거리에서 상사창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까? 준공이 났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1차 구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으면 시 것이지, 어떻게 시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준공을 하려도 보면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준공이 났으면 정산은 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가 개수를 세는데 신호등이 몇 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더 추가되었는지, 덜 되었는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요구를 해서 왜 설계에 반영되었는데 부족이 되었는지 거기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준공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준공이 끝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 신호등까지 다 해서 우리가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부족하다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아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거기에 놓았는데, 그것이 거기에 없지 않느냐를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설치한 장소에 설치를 안 하고 풀밭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전화를 했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치우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치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조사를 나간 것입니다. 갔다니 그 날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안 되어 있다고 했고, 오늘도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하니까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있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지,...

병대

김병대위원

다이를 양쪽에 만들어 놓았다고, 그런데 없잖아요, 신호등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없을 때는 어떻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을 해서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죠. 자기네들이 자재관리를 소홀히 해서 파손이나 분실된 것이니까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15-15,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시에 현모씨의 진정이나 계속 건의하신 사항, 또 현장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감사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요, 12월 13일날 당사자가 협의에 응해서 날인을 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 내에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뒤로 이전해서 짓는 것은 본인 생각이시고,...

임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는 보수비만 사정을 해서, 그 분이 보수비만 찾아가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기재한 대로 발생할 수 없음을,...

위증의 선서를 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5-16쪽에 초이～광암간 도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국장님께서,...

아니, 우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강동구 토목과 과장을 포함해서 총 5명과 저희 시의 담당자와 식사계획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되었는데요.

더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유선회신이 온 것을 기재해 놨고, 그 분들과 다시 국장을 포함해서 토목과 팀과 저희 팀이 식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17쪽, 가로등 설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15-17-1, 가로등 전기사용료 월별 납부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납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액제로 해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2,103대에 대해서 한 등에 얼마씩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중간중간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안 쓰는 것도 요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고장이 나면 내면 안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가로등도 전담 인력이 한 명이 구성되어서 계속 돌고 있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부분도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강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곳은 가로등을 안 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전기요금은 납부하잖아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아파트 뒤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어제는 하나도 안 켰는데, 안 쓰면서 전기요금은 내잖아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전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정액제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것보다 실질적으로 싸게 계약이 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싸게 해도, 정확하게 해야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기요금을 내면 안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김영관 과장한테 질의를 할 때는 따로 돈을 낸다고 했는데요? 언제 바뀌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하니까 각 등으로 낸다고 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각 등으로 내면 거의 계량기를 다 달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합리하잖아요. 안 쓰는 전기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가보 보면 고장난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많이 있는데 계속 그냥 한전에 주는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최대한 현재 현황으로 잡혀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불이 들어오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여기 한국아파트 뒤에 가로등은 어디에서 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 확인하신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 드리는 것마다 답변을 못하고 다 확인한다고 하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그런 부분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18의 보안등 설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이 정액제로 등당 얼마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이선의원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료를 안 내는데, 월별 사용료가 등당 얼마냐고요? 아는 사람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도로교통과는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선의원

아까 위원님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안등도 그런데, 정액제와 전력량 표시등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안등도 보면, 이것을 왜 보안등을 여기에 넣었느냐면 요금만 환산이 되었고, 원래 보안등 관리업무는 동장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시설비도 보면 동에서 직접 시설한 것이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한 것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업무상 분장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보안등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이 한 등에 설치할 때 얼마, 보수할 때 얼마로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상 경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고 실효는 못 거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보안등이 우리가 점검실태나 모든 것이 허술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수를 하고 나면 신규 설비나 마찬가지로 수명이 같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수리한 다음날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일이 왕왕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틀림없이 규명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보안등 관리업무는 조례에 근거하면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단일 체제로 정비를 해 달라고요. 그리고 보안등의 규격과, 아까도 정액제 하는 것도 뭐냐면 가로등에도 우리 시설용량과 뭐를 해서 얼마씩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규격별 요금을 전부 해서 자료로 내 줘요, 보안등도 그렇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19쪽에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하산곡동 도시가스 신설 착공이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 국도를 종단으로 해서 가야 하는 사항이고, 또 국도 이전에 간선도로에 묻는 것을 묻다가 정확히 위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 협의하고, 대한도시가스에서 당초 착공할 때 준비단계에 지연이 있으므로 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관을 묻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압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정압기 설치하는데 주민이 누가 반대를 했으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로에 관을 묻는 공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에 해야 할 것이 지금 12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부실도 될 수가 있고, 지금 눈이 오고 도로가 미끄럽고 공사하는 시기가 아닌데 이것을 왜 이제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정압기 핑계는 도로와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일단 먼저 관을 묻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압기를 묻기 위해서는 관이 가야하고,...

중구

조중구위원

관 공사부터 먼저 하고 민원 발생된 정압기 공사는 이렇게 협의되는 대로했으면 좋은데 같이 해결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업자들 습성이 그렇습니다. 같이 일괄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정압기 위치 관계 때문에 딜레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손을 못 보고 있다가 풀리는 시기를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사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43번 국도에 광역가스 공사 및 공영주차장 가스충전소로 올라가는 공사, 그리고 이 공사 등 도로 부분을 너무 많이 파서 굴곡이 엄청 심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를 했으면, 전체 포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이렇게 많이 자르고 공사를 두 개를 했는데, 전부 그 부분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굴곡도 많이 생기고 도로가 그 공사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어요, 그냥.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맹점이 그것인데, 그것 때문에 도로굴착 협의도 하고 법적으로 몇 년 이내에 재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나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포장을 했을 때 업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은 조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광역도시가스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전체 포장하는 것으로 내주든지, 지금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초를 하고 부분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들쭉날쭉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서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입구는 엉망이거든요. 거기가 이상하게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함으로서 해서 도로를 버려놓았는데, 그것을 재포장을 시키든지, 포장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도로교통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계속 하셔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도록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요철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다 되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15-13번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잠깐 묻겠는데, 거기에 보면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후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는데, 이것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고요?

이선의원

아니, 이러한 이번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을 공지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지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시 게시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관보나 시보에 하면 시민이 모른다고. 아직까지 제대로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특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소수 몇 사람이 계통으로 알려줘서 신청을 하게 하더라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항상 있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회를 10분간 할 것인데, 그 동안 그런 어떤 답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하고 알아보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관련 자료가 왔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에 관련된 자료였는데, 중앙단위의 투융자심사에서는 50% 이상이 증액이 안될 경우에는 특별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황산대로가 367억으로 변경된 것이고, 그것도 광역도로로 변경지정 승인도 나왔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할 것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한 번 보세요. 중장기 계획에 보면 황산대로 간에 시가지 우회도로 포장 공사가 총 사업비가 483억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올해 나왔잖아요. 올해 보완될 것은 보완되고, 이렇게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사업비 계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 앞으로 더 이렇게 증액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기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추정사업비로 해서 광역도로 지정을 하고 공사비 책정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 증액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분이 일어나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되었을 때는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추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부분까지 책정을 해서 사업비 추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들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절차 이행하는 것에는 한 번 받아야 되는 것을 변경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여기 총사업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총사업비를 저희가 추정을 할 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을 해 놓고, 한 번도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간에 수정이 가능할 때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특수한 예로 인해서 종단배수관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공사비 추정하기가 난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면 바로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다른 과를 하더라도 백 만원에서 몇 십 만원까지도 정산하는 자료를 일일이 대조를 하는데 여기는 거의 100억 단위가 왔다갔다해도 그냥 수정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중장기 계획이 우리 하남시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업의 개요나 뭐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금액을 예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제반비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 공사비의 증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을 중기계획도 사정 변경개요를 여기에 해 달라는 그런 얘기야. 이것이 없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니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중기투융자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답변을 못하신 것 중에 몇 가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까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일체의 서류를 드렸고,...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남겨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가로등에 관계된 부분들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도 갖다 그렸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점용 개인별 부과내역이요, 주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건물 들어가는 입구의 진출입로도 도로교통과에서 점용해 주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전체 다예요? 빠진 것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한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다른 과에서 처리한 것도 있나요? 인도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냐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전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선의원

아니, 몇 부를 가져왔어요? 임문택 위원만 준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자료는 아홉 부를 복사를 해서 다 드려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무를 도와 주시는 분은 항상 자료를 하실 때 저희들이 아홉 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체 다예요, 빠진 것 없습니까, 여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7건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부과한 현황이고, 무단점용 등은 여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단점용은 거기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달라는 얘기인데 확인이 안 되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무단점용자는 답답할 것이 없고, 우리 시가 답답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부분을 묻는 것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주소지를 몇 개 확인해 봐야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업장에서 인도점용을 안 받으면 사업허가와 관계되는 부분의 점용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가 있어야 연결되는 허가권이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점용을 해서 부과한 건수와 징수액만 제출을 했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무단점용이나,...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무단점용 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사항, 그러니까 무단점용을 해서 본인이 쓰는 것말고, 꼭 그것을 점용해서 점용부분이 들어가야 타 사업권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점용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번지가 빠진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관리팀장

금년도 부분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은 47건으로 해서 다 들어갔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추후에 번지를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도를 못 보기 때문에 모르겠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점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부분 기한을 3년 가량 주고 있는데요, 일시점용이 있고, 기간을 3년 가량 부과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내준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것 외에는 점유할 곳이 없으니까 기간을 주었나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점용허가인데, 점용허가도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타인지, 기간을 이렇게 주었는지, 주었으면 왜 이렇게 주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었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45번, 풍산도 244-7호는 자기네 카센터 앞에 도로점용 허가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진출입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45번에 보면 망월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망월동 46-2호로 나왔어요. 어떻게 번지수가 틀리게 나왔는데 망월동에 또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망월동에 따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번지가 주택에 있는 지번이 아니라 인도번지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인도뿐만 아니라 지번이 없는 것은 인근 번지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거기 카센터 진입로 부분은 허가를 받은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받은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여기에 번지가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도를 보고 나중에 통보를 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을 해 주셔야 제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래서 평상시에 항상 사무감사의 태도로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15-20쪽의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과장님과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의뢰서를 보니까 현충탑까지 도로가 없고, 여기 보니까 검단산 등산객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도 보면 그 당시 검토보고서로 여기에 보니까 “1안으로 하되 폭은 5m 정도로 하고, 다만 버스베이를 시계권에 설치해라,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이 최소화되고 가급적이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사용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을 많이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버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 번 올라간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거기를 철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보면 허가를 해주면서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예산에 대한 생각이나 도로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지 않은 그런 어떤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뢰가 들어왔다고 도로를 만들어야지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의뢰가 들어왔고, 현충탑 진입로는 다른 일반 통과 도로와 같지 않고, 특수 목적을 가진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특수 목적이면 어떤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충탑을 참배하는 참배객들에 대한 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용지를 먹지 않고 환경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하라는 당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참배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것 때문에 이 도로를 만드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충탑 참배객을 위한 그런 도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기가 도로가 없다고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노약자입니다.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 미망인들이 노약자가 되시기 때문에 현충탑에 꼭 올라가서 참배를 하실 분들에 대한 편익 제공을 위해서 그런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당시 부시장께서 이런 안으로 최대한 최소 폭으로 도로를 통상화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충탑도 있고, 차가 올라 다니고 주차를 하면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것을 허가를 하신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되 이러한 것을 유념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왕왕 거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사업 효과부분에서, 15-20-3쪽에 보면 사업효과에 “도로일부 구간을 검단산 등산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인근 애니메이션 고교 주변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화 하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일부 도로라는 것이 지금 볼라들 설치했지만 밑에 까지를 얘기합니다. 노점상이 있는 곳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를 다 개방을 해서 산 중턱에 주차장을 해 놓지는 못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거기까지 주차장 하자는 거죠. 임시주차장도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 위에 지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비탈에 주차하기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용은 못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정말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노선검토까지 하고 위치선정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느라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사정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의 훼손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죠?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그 전에는 포장마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셨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포장마차 생기는 것은 해당 부서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단속하신 적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세 군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장사를 못하도록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단속을 나가서 지금 장사를 못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해도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준 여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절시키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구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체납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납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감사기관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공공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면제방안 검토중 기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감사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기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체납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938만2,000여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여튼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감사를 받았으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고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여기 면제 방안을 검토 중에,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공문을 보내거나 어떤 전화문의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관계된 자료는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처음 생겨서 시행을 한 그런 단계에서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비용이 원금은 공사비의 10%,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는 30억도 나오고 하니까, 물론 그 돈이 나중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환원이 되는데 100% 다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12억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낸 돈은 엄청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100억에 가깝게, 도로를 낼 때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이 막대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당시에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고심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공통사항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작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것은 잘못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관련 서류를 봐서 제대로 지연 통보를 냈다든지, 아니면 타기관과 협의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정처리기한을 넘겼다면 그것은 행정적인 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사연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야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차선확보가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1-1, 과장님,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 규모를 보면 무려 456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죠? 하남시에서 여태까지 추진해온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38여 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다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456억7,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보면 2003년도 국비 신청을 40억을 요구하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있어서 국비 등 재원 조달계획이 있는데, 사업비가 나와 있고 국비, 도비, 시비, 기채 등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456억7,000만원에 대해서 추후에 국비, 도비, 시비, 기채로 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국비는 228억3,500만원을 지금 지원 받을 계획에 있고, 도비는 63억7,000만원, 시비는 165억2,800만원, 지방채 50억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남시가 결론은 빚을 지는 거죠, 50억?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가 총 215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아니, 165억에 지방채 5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에 있어서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계약 하신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보면 조경공사가 2002년 8월 22일날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2002년 9월 27일에 조경공사가 중지되었거든요.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경공사는 우선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이 8월 1일자로 토목공사는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동년 8월 22일날 조경공사를 했는데, 9월 27일날 조경공사를 중지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조경공사를 이렇게 빨리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토목 공사의 진척 사항이나 날짜 배분을 했을 때 이것이 지금 8월 22일날 체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조경 공사를 계약할 이유가 있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토목 공사와 조경 공사는 대부분 예로 보면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분명히 분리되어서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를 했었던 사항을 당시에 서류나 방침을 보니까 미사동 카페의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토목과 묶었을 때에는 난해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경 전문 업체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 그 이유 때문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조경업자한테 선급금이 나갔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 나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선급금도 안 나가고 공사를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지를 했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8월 22일날 체결해서 9월 27일날 중지를 했는데, 그 안에 공사를 안 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나무를 뽑아서 옮긴 것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공사는 토목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토목 공사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더욱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이것은 지금 8월 22일날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토목 공사에서 뽑아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알았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조경공사 계약을 8월 22일날 체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공사 진척이나 저거로 보면, 날짜로 보면 그렇게 빨리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관리자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당시에 바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항간의 언론에 보면 조경공사에 대한 시각을 교통난이나 카페의 거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도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장래의 교통 문제와 연계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지금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교통 사고예방을 위해서 2008년까지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도로 예상 계획도를 보니까 그것이 폭이 40m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개요에 보니까 40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 카페촌 쪽으로 인도가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 쪽이 조경을 하는 코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조경은 1차선 도로를 주고 중간에 조경을 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하여튼 12m의 차도, 인도, 조경, 광장, 부대시설까지 망라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조경이 40m를 별개로 봤을 때 지금 인도가 있고, 1차선 있고, 12m 조경공사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40m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도 3m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차선이 3m50이죠? 그러면 3m 플러스 3.5m, 그 다음에 조경공사가 12m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중앙차선 분리대 2m 잡고, 그리고 강변도로 쪽으로 인도를 3m를 잡아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실제로 남는 폭이 17m에서 17.5m밖에 안 남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저쪽 강변도로 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3m 보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차선이 몇 이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평상시는 최대로 3.5m를 주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몇으로 줄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기는 3.25차선을 주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25 곱하기 6이면 몇 이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일 끝 차선은 3.5m를 줬습니다. 3m, 3.5m, 3.25m, 3.25m, 2m 중분대, 그리고 3.25m, 3.25m, 그 다음에 3.5m, 그 다음에 1m,...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가운데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0m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나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0m가 나오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차선만 3.2m를 준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요, 3.5m요.

문택

임문택위원

3.5m를 주고 나머지 차선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25m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를 40m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6차선을 내는데 들어가는 길이는 몇 이예요? 3.25×4, 그 다음에 3.5×2를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8m를 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떻게 28m가 나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측구가 있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측구 1m 있습니다. (도면 확인 중)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총액이 456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투융자 승인을 받은 것이 1999년에 받았는데 239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을 때 50% 증액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규모가 5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으셨는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청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56억을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경공사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설계도 456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계하고 난 다음에 증액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광역투융자심의 신청을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경 공사도 계약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후가 바뀌었죠? 승인한 다음에 조경 공사는 계약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승인이 안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방 답변을 드렸는데, 당시에 토목과 조경을 분할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조경공사를 조금 늦게 발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발주가 빠른 기미는 있습니다. 빨리 발주가 되었고, 발주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발주가 빨리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지금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이고, 그것은 일련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하남～강일간 강변도로가 총 공사비가 400억이 넘고 하남시 시비가 16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카페촌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남시 전체의 교통난 해소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아니면 교통의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강원도권과 하남시의 교통난 해소가 우선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물론 교통난 해소가 1순위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운데 도로 만드는 조경 12m에 30cm만 보태면 4개 차선이 더 나옵니다, 3,25로 했을 때. 그러면 추후에 하남시가 교통량 발생을 대비했을 때 과연 조경공사 12m를 해서 조경공사비가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추후에 이 도로가 차선이 좁았을 때 기존에 있는 조경공사 부분을 훼손할 수 있는 1순위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공사 자체는 지금 전반부에 있는 조경공사가 일찍 발주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를 기존에 있는 50억이 들어가는 조경공사의 폭이나 공사비를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만 묻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차선을 확보를 해서 교통량을 소통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용역 당시에 검토가 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그 도로에 교통량이 많이 차감이 되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경정장 우회도로, 창우～배알미간 도로, 그리고 46번 국도 확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배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8차선에 6차선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동 카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쪽 방면에 조경을 하자는 식으로 용역 검토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해서 현재 차선 6차선을 해도 향후에 교통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용역검토 보고와 나름대로 미사동 카페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하남시가 대외적으로 많은 선전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결론은 공사 개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수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조경공사가 50억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배소를 했을 때 얼마를 줍니까? 지금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준다고 했죠? 얼마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00억 물어줍니까? 50억의 배 정도 물어줍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배 정도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의장님, 우리가 공사를 50억에 대해서 그것을 저거 했을 때 100억을 물어줍니까?

이선의원

계약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특위 위원장이나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물론 도로교통과장이 현실로서 현실로 답변하지만 이것은 원래 순리가 맞지 않는 설계가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재정계획이 있는 것을 전액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이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카페의 거리로 해서 1차선을 양보를 하고 거기에 특성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인 여타가 지적하는 부분이야. 차라리 이 부분은 뭐냐면 춘천간 도로가 몇 년 후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야 할 사항을 말이지, 더더구나 아까도 과장은 답변을 잘못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부담하는 것이 얼마냐면 218억3,000이 되는 거예요, 지방채까지 해서, 지방채도 우리 부담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줄 것이라고 망연히 기대하는데 도에서 아직 확보가 안된 얘기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정확히 알라고, 얘기는. 이것이 어디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냐면 경정장과 관련해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직간접으로 경정장 수입으로 레저세가 몇 백억 내지 천 억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한 재원이 전부 이렇게 허황되게 계수가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는 아까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것도 이것이 초기 사업비보다 배액이 증액되면서도 투융자심사도 안 했다는 얘기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 올라와 있는 사항이야, 전부. 그리고 부서별 예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1-1-39의 기획예산 부분을 보라고. 거기도 보면 “공사 예정금액을 239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조경공사와 G·B훼손 부담금 추가되어 456억원으로 변경된바 증액된 부족사업비 217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부족분 사업비에 대하여 국, 도비 등 지원이 요망”, 된다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발주까지 했느냐 그런 얘기야, 사업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이선의원

이것은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지만 과장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답변만 하지말고 당, 부당을 대답을 해 주어야 감사를 하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남시가 관급공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금액 50억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익이겠죠, 회사가. 그런데 그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00억으로 두 배를 준다는 겁니까, 계약금의 두 배가 아니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를 썼다면, 만약 하남시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다 썼다면, 아니 어떻게 공사 자체가 50억인데, 그 공사를 안 했을 때 100억을 물어준다는 계약서가 이 세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준다면 몰라도 어떻게 공사 총 금액의 두 배를 물어준다는, 그러면 완전히 계약 미리 한 것도 미리 보존해 준거네요, 100억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공사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이 공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공사가 안 되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문택

임문택위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선의원

교통량 조사 등 소통량이 서울～춘천간 도로 확장으로 해서 해소가 된다면 당해 계획은 편도 2차선에서 편도 4차선 계획을 처음에 잡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비 사업은 아는데, 계속비라도 우리가 재원이 조달계획이 있어야 하고,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동안 50억은 너희가 부담하고 나중에 도비로 해 준다는 형성적인 구두답변으로 지방채 50억이 온 거라고, 자체도. 그런데 뭐가 재원 조달계획이나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뭐가 화급해서 전임 권한대행이 이것을 분할 발주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시는 망해도 좋다는 얘기야,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담당 과장이라고 해서 자꾸 합당하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합당하다고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임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인할 것은 시인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당장 취소를 했을 때 얼마가 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할 단계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선의원

과장은 발주를 계약을 해서 분할 발주를 했어요. 도로는 도로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했는데, 그 상황도 지금 현재 보편 타당성, 지금 현재 춘천 도로는 예상을 안 하고 사업을 했다가 수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합당한 대답은 안 나오고, 지금 손해금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자꾸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방침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의회 입장에서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담당 실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이것을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설계 변경을 해서 대폭 감액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제가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제가 답변 드리는 말이나 겉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건도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관계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장님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안 됩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가 안 되는데, 시장님은 부당하게 계약이 되었으니까 철회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되겠지만 밑에서는 내부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물었을 때는 차라리 공사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들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어차피 공사 계약서를 보아야겠지만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만 두라고 하고 나머지 돈을 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위약금을 두 배로 한다는 것은,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일지 몰라도 총 공사비용에 대한 100% 위약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선급금이 안 나간 것이잖아요. 선급금이 나갔다면 선급금에 대한 위약금을 100% 물어 가지고 선급금이 15억이 나갔으면 30억을 물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총 계약금의 100%라는 것은 아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저한테 묻는 것이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더 검토를 하고, 지금 공사를 중지, 물론 공사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아야 하고 계약 관계도 따져보아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에 공사를 하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지, 지금 답변에 그것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줄여라 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하남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남시가 얻을 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무슨 급한 일이라고 해서 계약도 이렇게 빨리 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공사중지도 하면서 그런 어떤 과장님의 위치에서 이런 공사 발주나 이런 것은 한 두 건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이것을 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조금 빨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항간에, 언론이나 의회의 시각에서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 안 되었을지라도 그 부분에서 이런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결론은 지금 그런 어떤 검토하는 면에 있어서 평상적인 검토가 아니라 진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선의원

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별개의 사무조사를 하든지 해서 성격 규명을 하자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향후 시정의 방향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결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의신청 현황을 보고, 지금 119 구조대도 대상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19도 그렇고, 비상차량인지, 아닌지,...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경찰차나 요즘은 선거홍보용 차량 등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 말씀이죠?

순창

박순창위원

맨 밑에 11월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무차량인데, 유관기관과 협의하려고 잠시 정차했다가 아마,...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환경보존협회 근무차량도 어떻게 주정차 이의신청을 받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연을 보고 합당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의 20～3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농산물지도차량도 단속했는데, 이것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빼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지도차량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빼줍니까? 진짜 급한 응급환자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모시고 가려고 세워놓은 것은 이해가 가고, 업무차량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유관기관은 공무원 차량이니까 되고, 환경보존근무나 농수산물지도단속 차량은 꼭 주정차를 거기에 하라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주정차 단속을 해서 이의가 있을 때 봐 드려야지, 아무나 해 준다고 한다 농산물 단속한다고 써 붙이고 다니면서 아무 곳에 세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의신청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나 우리가 객관성을 인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신청하는 것의 20～30%밖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여기 미화원 청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잠시 청소차량이 정차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청소차량까지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 차량도, 담당 과장 차량도 가끔,...

순창

박순창위원

청소차량은 항상 도로 옆에 세워놓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이 늦게까지 애쓰시는데, 저는 여기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와 서울시계 도로개설 공사를 보면 정말 사업비가 온전히 처음부터 그대로 가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강일～미사간도 지금 원래 사업계획이 186억인데, 여기 총 사업비가 259억으로 증액이 되었죠?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여기 중기투자계획서에는 70억인데, 여기는 65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너무 안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중기투자계획과 지금 사업 부서에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간 협의가 제대로 되어서,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안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86억이 259억으로 된 이유는 뭐예요?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요. 잠시 찾으시는 동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로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타부서는 몇 십 만원에서 몇 만 원짜리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몇 백 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시로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는 한 설계비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 ～미사간은 훼손부담금이 30억 가량을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훼손부담금 자체도 도로개설공사 할 때 훼손부담금 자체도 올리지 않았어요, 애초에 사업지 설정할 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제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저희가 연찬을 못해서요.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낸다는 것을 연찬을 못해서 못 내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6억 공사에 30억 가량을 훼손부담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열악한 시에서 이 금액을 내기가 힘이 드니까 그것은 안 내려고 검토를 하다가 가산금도 붙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30억은 그렇고, 나머지 금액은요? 30억이면 216억인데, 나머지 43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 자체를 아예 특위를 구성해서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어떤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이선의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왔고, 임문택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도로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는 점용허가를 득한 것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무단 점용 등 도로, 인도에 대한 것을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변상금도 부과할 것은 부과를 시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도 취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5-10, 2001～2002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를 운영 보조해 주고, 하남시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뭔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 정리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분기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분기마다 나간 것이 아닌데요? 2월 21일날 나가고, 3월 37일날 나가고, 4월 26일로 세 번이 나갔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날짜가 분기별이 아니잖아요. 2월, 3월, 4월에 계속 나갔는데요? 녹색어머니회가 각 초등학교별로 다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분들이 교통정리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이 교통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2월 21일이면 봄 방학을 할 때입니다. 방학 때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1월에 개학을 해서 2월 21일이면 봄방학을 하는데,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하는데, 봄방학 기간에도 나가요? 각 학교로 어떤 식으로 입금을 해 주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통장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별로 나누어줍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산을 분기별로, 운전자회는 달별로 정산을 하는데, 영수증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어떠한 사유로 얼마를 지출했다고 지원 요구가 오면 저희가,...

학교별로 돈을 보낸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교통과 시책업무 추진비는 과장님이 다 다니셨다고 했는데,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4번하고, 10월 4일날 8이 뭡니까? 8,000원입니까? 9월 6일 착오분이라고 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15-4쪽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8,000원 맞습니다. 착오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9월 6일이 12만원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2만8,000원인데 12만원으로 8자를 0자로 보고 지출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간담회를 하셨어요, 15만원이요. 어느 팀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할 때는 10개 학교 전수 오셔서 학교별로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저희 과에 해당 팀장, 과장, 먼저는 국장님께서 초대를 해서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우리가 시정을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15-8, 민원서류 처리내역, 공영주차장 뒤에 축사를 아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는 지금 건축과와도 할 문제인데, 2001년 7월 13일에 손실보상금 협의 내역서를 보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축사를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지었느냐면 2000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2001년도 5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1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축사가 96평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했더니 도로교통과와 건축과에서 하도 들볶아서, 짓지 말라고. 아니,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건축을 하는데, 왜 건축과와 도로교통과에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1년 4개월 동안 훼방을 놓아서, 시에서. 이유는 앞으로 거기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걸릴지 모르니까 짓지 말아라, 건축 허가 나간 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사업인정고시와 승인고시와 다른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서 거기를 공영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에서 손실보상금 협의 내역서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 인정고시가 있더라고요, 2001년 7월 13일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7월 13일날 주차장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를,..

중구

조중구위원

확포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그러니까 축사를 96평을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팔아라, 그러면서 사업 인정고시를 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짓기 위한 지역을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렇게 불명확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99년도에 축사 허가를 받았는데, 2001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손실보상금 협의 내역서를 거기다 보내면서,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99년도에 받아서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 2000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 5월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굴었느냐 이거죠, 도로교통과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향후 주차장 부지로 해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짓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중구

조중구위원

짓기 전에 하려면 진작 이런 것을 보내서 공사중지 내지는 그런 것을 하든지, 이것은 2001년도에 보내고, 2000년부터 짓는 것을 그렇게 미리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당시 실무자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있었으면 왜 그런 사항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보냈더라고요, 이 만큼 편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7월 13일은 이 만큼 편입을 한다고 보냈고, 두 번째로는 올해 11월 20일은 거기에서 반을 줄여서 이 만큼만 협의를 해 달라, 그러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업구역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중간을 매수하고, 다 매수하고 그런 얘기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 분이 도로교통과에 이 민원을 엄청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분 민원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사항을 안 본 것이 아니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안 들은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정을 해도 될까말까한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훼방을 놓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회의를 정회하기에 앞서서 오전 중에 도시건설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저희들이 출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한 이후에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비공개 자료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사과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잠시 전에 도시건설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출두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과장님께서 출두하셨는데 지금 우선은 먼저 아까 출장명령서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출장을 갔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선서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증을 안 하기로 하시고 선서를 하셨는데,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위증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사과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전 시간에 대외비 문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출장에 따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의 출장 여부의 확인 없이 제가 출장 중이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비 문서 관련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게 하겠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가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아쉬웠던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출장여부가 확인이 되었으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그런 확인을 해 주었으면 제가 답변에 착오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 사항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잘못 답변 드린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도시건설과장님께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먼저 시간에 김영관 과장이 감사 중에 대외비 문서관계로 인해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외비 문서와 집행기관에서 대외비로 취급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의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을 우리가 대외비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대외비 문서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6일,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비공개 자료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보안업무 규칙 및 업무편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비는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업무에 보면 주요시책 수립시 보완에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건설사업이나 관광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상수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서 대외 유출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서나 설계도면이나 사업추진 일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아마 대외비, 경기도와 협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완업무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비공개 대상과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법률, 명령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대외비 문건 관계로 인해서 용역 발주를 할 때 용역업체도 대외비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할 때 이쪽과 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계약 할 때 실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다 징구를 합니다. 보안각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참여기술자 명단이 제출되면서 그 사람들의 보안각서를 다 징구를 해서 보안이 세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한테도 보안각서를 받고 현황을 저거 할 수 없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갖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안 각서를 쓴다는 것도 모양세도 그렇고, 저희들이 나중에 납품이 되면 위원님들과 의견 개진의 기회도 있으니까 그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번의 취락지구 기초조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마을만 샘플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광역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대외비로 분류해서 승인해 준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취락지구는 광역도시계획과는 별개인데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광역도시계획과는 별개예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대외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목적으로 나오신 것이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하신 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우선해제나 취락지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 현안 사업이 되었든, 국책 사업이 되었든, 조정가능지역이 되었든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지정이나 우선해제 하는 사업도 포괄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대외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국장님의 정의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감사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물론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위원과 그리고 위원들이 비공개 자료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아직 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안 각서라도 쓰고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 위원회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문의를 하고 보안에 관계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장님은,...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짚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나 취락지구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책사업 부지 내지는 현안사업으로 문예회관 옆에, 그것은 다 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했잖아요. 엊그제 문예회관 부지가 중복된 것이냐, 아니냐고 해서 다 확인한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보여주면서, 그것은 경계가 전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대외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대외비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지정만 해 놨지,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광역도시계획에는 지역현안사업,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우선해제, 취락지구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선해제나 취락지구는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가로망, 공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항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금요일날 잘못 말씀도 드렸지만 앞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외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는 이것을 대외비로 규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안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런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장님의 출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아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6일, 증인, 건축과장 안동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축사허가 신청에 관한 반려처분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산곡동 390-10, 건축주는 구재서입니다. 반려된 이유와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 상산곡동 258-2번지, 이문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계획법 21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볼까요? 1항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게,...

자료를 2000년 이후 것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축사허가가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0% 다 나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반려 현황은 2001년 이후 것만 뽑았고, 그 이전에도 100%가 나간 것은 아니고, 반려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강화를 해서 축사를,...

축사허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화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화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반려가 7건이라고 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8건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에 보면 3차 보완 및 협조가 있는데, 처리, 지연 통보로 불허가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여기 1차 보완 협조에는 영업기반, 한국도로공사, 강동구청이라고 써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반려 내지 불허가 한 내용이 처리지연 통보, 그 다음에 보완, 보완, 또 보면 강동구청도 있고, 농업기반, 한국도로공사, 강동구청, 축사 불허가에 17번이요. 연번 17번에 강동구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동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보여 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비고에 도로점용이 불가하여 불허가라고 했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할 때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농지 부서, 임야 부서, 도로점용이 필요할 때는 도로 부서 등 전부 관계 과의 실무종합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 처리지연 통보는 뭐고, 2차, 3차까지 있는데, 3차 보완 및 협조에서 처리 지연 통보가 다른 것은 뭡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협조 부서에 협조를 보내서 시간 내에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보완을 해서 그래도 접수가 안될 때는 반려가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 이후에 축사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 내역을 보면 총 건수가 197건, 불허가 179건, 반려 18건으로 해서 총 197건을 반려시켰는데, 반려시킨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반려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 가지고 197건을 전부 반려를 시켰어요, 시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 가지고 2001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 소송패소를 해서 5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5건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2002년도 3월 4일자로 1건, 4월 10일자로 4건을 허가를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 현재 민원 반려시킨 것을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불신 아닙니까, 민원 처리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사법 기관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시에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법원에서 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권한 허가사항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한 제반규정을 습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결론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시장이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사항인데 이것을 법원에서 판결에서 내려보낸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숙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업무에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질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알아서 처리를 할 사항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 회신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법원에서는 질의 회신도 확대 해석을 했느니, 축소 해석을 했느니 해서 인정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양상이, 시장 권한 업무가 법원으로 해서 허가를 내려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무 과정으로서 업무를 숙지를 해서 완전히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뭔가 주관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축사 허가를 해줄 때 공무원이 축사 허가를 낸 곳에 가봅니까? 가보고 확인한 다음에 축사 허가를 내주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원래는 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축사 건축 허가 신청한 곳을 공무원이 안 가게 되어 있다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사 수임 사항이라고 해서 감리자 책임 하에 현장조사나 준공할 때도 일반 건물의 경우 검사조서가 붙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안 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주변 여건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축사허가 내주기 전에 축사 문제는 하남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 허가 내 주기 전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과장단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고서 축서 허가가 나가게끔,... 그리고 축사 허가가 났어요. 축사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축사 허가를 내 주고 도로가 없다고 해서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없다고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도로 개설 내지는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다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허가를 기 내줬다가 길이 없다고 취소를 시켰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 공무원이 나가보지 않고, 도로가 없는 것을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 봤다고 했잖아요, 축사 문제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과장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나서 취소시키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도로가 없다고 취소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번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아까 한길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허가 179건, 반려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불허가 중에서 행정소송이 몇 건이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5건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반려 등 1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려하면 상당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 내에 안 했으면 이것도 불허가 처분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정 명령이나 보완지시는 반려를 할 때 조건부 지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며칠 내에 하라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났으면 접수를 했다가 일단 반려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허가나 같이 간주가 된단 말이지, 결과는. 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규 축사는 신축을 불허하고 접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불허가로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해서 행정소송이 도대체 몇 건이나 걸렸던 거예요? 행정심판말고, 소송,... 심판은 불복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불복 절차를 몰라서 그냥 응낙한 사람도 있고, 몇 사람만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러니까 시가 피고이고 원고로 몇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지. 몰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이선의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몇 건을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전부 승소냐, 부분 승소냐를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그 당시 우리 민원의 형평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 승소했다는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코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선의원

50건 중에서 5건은 승소하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에요? 판결 난 것은 없어요? 원고가 패소하고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분류를 해 주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들리는 얘기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건축 행위 등 허가가 형평성이 결여되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을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었는데, 소송을 하니까 다 승소를 했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이긴 당해 건축물 위치를 가보면 임야도 절개지까지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불법행위 정도가 심사 때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그 사람들이 욕구 충족이 안 되고, 특수층만 실익을 도모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가. 또 의장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래요. 허가가 날 자리가 아닌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것은 있다 자료로 제출해 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소송 걸린 현황과 승소인지 패소 여부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계류 중인 것과, 당사자 인적 사항도 다 나오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바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에 축사별 관리번호 부착 지원업체와 광고물 허가이행 여부에 관한 추진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축사별 관리 번호 있잖아요. 조건부로 지원을 받았지요? 지원 받은 내용을 말씀을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와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품을 받을 때 조건 없이 희사한 것으로 알고 제가 받았는데, 지금 서류 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체 측 주장은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을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납품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서류 상으로 남아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서류 상으로는 조건부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광고탑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국제경기관련 경비충당을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탑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도 안 나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시와 구두로라도 어떤 조건으로 대형간판을 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에서 간판을 내 준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업체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확인이 안 됩니다. 서류가 일절 없기 때문에, 납품 받은 근거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도장을 찍어서 받았는데, 그 때 저는 알기를 “이런 업체도 있구나, 시를 위해서 희사를 하는구나”라고 알고 받았는데, 이면적인 것은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소득이 없는 사업을 합니까? 과장님이라면 하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는 희사하는 것으로 알고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중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면 계약이 있고,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이고, 또 저번에 우리가 시정 질문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문제로 일부 적시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면계약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특단의 광고탑 등 뭐를 해 가지고 반대급부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현행 실무상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그래놓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중구

조중구위원

서류로 정식 민원 제출한 것이 없습니까? (주)광인과 대보엔지니어링,...

이선의원

내용증명이 오고 간 것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달라 이 말이야. 그것이 이면계약이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납품된 후에 저거를 달라고 해서,...

이선의원

뭐를 달라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를 해 달라는 진정으로,...

이선의원

그러니까 내용증명 오간 것을 복사해 달라는 그런 얘기야, 그것이 이면계약이지 뭐야, 그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막대한 돈이 들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업체에서 주장하기는 1억4,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부착했는데,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부착할 때 주민들 반발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편번호 같이 집을 찾기도 좋아서 나중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긍정적인 반응은 좋은데, 과장님, 그것이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붙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억4,000이나 들여서 남이 희사를 했든, 구두로 약조가 있었든 붙여 주었으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순창

박순창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쪼개지고, 깨지고, 날아가고 없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 부여 사업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건물 표지판 붙일 때 축사 번호판도 다시 붙일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그것이 되면,...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1억4,000이라는 돈을 들인 것은 허사가 되고, 새로 종합민원과에서 다른 것을 붙여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당초 취지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집을 찾기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과장님, 실제로 불이 났을 때 풍산동 어디하면 찾아가기 좋은데 지금 관리를 안 해서 다 떨어져서 없고, 축사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가옥 번호판을 붙이면서 유명무실하게 되면 1억4,000을 들여서 붙인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당초 취지와는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붙인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죠, 그 전에 붙였죠. 작년에 붙였죠. 작년 6월에 붙였으면 다니시면서 떨어졌으면 일용직이라도 해서 다니면서 다시 붙여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1억4,000이라는 돈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안 붙였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내년에 시행될 것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붙이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내년에 붙이는 것은 내년에 붙이는 것이고 기 붙여진 것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시정 질의 때도 축사 번호판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시정을 안 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선의원

그리고 축사 관리번호가 아까는 화재가 났을 때 관리 번호를 해서 현장 출동에 기여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저의는 여기 미명을 가지고 업자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고, 축사 코드라는 것이 그 당시 축사는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축사에 관리번호를 해 놓고 다음에 고발이나 뭐를 수월하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그 때는 분명히 어떤 얘기냐면 대체적인 건물도 번호를 부착하겠다고 해 놓고 축사에만 관리 번호를 부착을 했다고. 축사 아닌 건물도 이 번호가 붙어 있어, 지금. 알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누가 확인을 해야 해요? 주민이 해야 하나? 여하튼 그것은 내용 증명 오고간 것을 즉시 제출 해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 코드번호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축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필요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붙일 때는 반발이 있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건물 찾기도 좋고, 제가 심지어는 저런 경우를 봤습니다. 코드판이 떨어지니까 현수막으로 똑같은 번호를 붙여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 찾기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사 코드번호 부여한 것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저거 한 것도 있지만 지금 과장 입장에서 축사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박순창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는 좋은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코드넘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고 업무에 참고가 된다면 그것을 관리를 잘해 나가셔야죠.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저거 하지만 업무에 참고가 되고 효율성이 있다면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의 도로점용에 수반된 건축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건축허가서류 광주경찰서 제출인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전강자씨 것은 10월 4일날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이 이유가 뭐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전강자씨는 이축허가 조건이 법 상 안 되는 것을 허가가 잘못 되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경찰서 수사도 받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전강자씨는 의회에서 시정질의 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었죠? 그 때 당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박순창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 인터넷에도 이 사항이 게시가 되어서 이 사항이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항을.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관련자 분들이 징계나 문책 당한 것이 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서 계류 중입니다. 아마 징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인재규씨 두 건과 김해인씨 것은 어떤 이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이 전부 황산대로 확장공사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세 건은 전강자씨 조사를 위해서 추가로 가져간 건가요?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져간 것인가요? 담당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대책보고라는 것은 했습니다, 황산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에 협조해서 철거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해서 대책보고서에 3명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강자씨 건 때문에 나머지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김해인시, 인재규씨 두 건이 같이 서류로, 참고서류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강자씨 건과 같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1번, 2번, 4번이 들어간 것인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대책 보고서에 나온 세 건은 다 가져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른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 그러니까 인재규씨 것 2건, 김해인씨 건은 문제 있는 사항이 아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전강자씨 건 때문에 참고자료로 서류를 가져간 거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아직 안 왔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4건 다 아직 안 왔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규씨는 참고하러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나온 것을 보면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강자씨와 똑같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16-8쪽에 신장～황산간 도로 개설공사 이축 현황에 보면, 16-8-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번에 풍산동 282-8호, 인재규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생 음식점, 감사원 감사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근생이 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온 것인데, 집이 부숴 진 다음에 근생이 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전강자씨 것도 그런 것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재규씨 것은 이축이 아니고, 옆에 도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대지가 남아 있어서 증개축으로 나간 것입니다. 증개축으로 나갔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그것을 감사를 합니까, 정당하게 나갔으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건이 대책보고서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감사원에서도 확인은 다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전강자씨 같은 경우에는 16-8을 대체해서 이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전강자씨 같은 경우에는 그린시설로 되어 있는 집이 기 소멸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타고. 소멸된 다음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이 이축이 된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축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소멸된 집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합니까, 집도 없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죠, 잘못 되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취소된 것이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인정하고 취소를 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인재규씨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거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거기에 박건진씨가 이축 하려고 하는데, 자기 땅에 도로 개설하는 중간에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로교통과에서 정류장을 만들 예정이라 거기에 주택 허가가 못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허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복합민원이 되어서 관계 과가 심지어는 10여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전부 의견 취합을 해서 한 군데라도 이상이 없어야 허가가 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집이 철거된 것인데, 미리 철거를 했어요. 그랬으면 허가가 날 때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시에 협조를 해 주었으니까 합의를 해서 정류장을 조금 옮겨주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협조를 할 부서가 도로공사에 협조한 사람이고, 도로점용 관계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논, 밭 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정류장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주택이 많아서 꼭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류장이 필요하다면 인정이 갑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 건축법 관계가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해결이 되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부서별로 의논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안 되죠. 하남시에서 일을 보시는 분은 건축과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도로교통과가 되었든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민원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적극적인 처결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겠죠.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김해인씨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김해인씨,...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황산파출소에서 하일동 가는 길로 뚫리는 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원래 곧장 펴기로 했는데, 길이 구부러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선형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자세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확인을 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강자씨 것은 감사원 감사가 언제 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7월경에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허가 일이 8월 9일인데? 허가 이후에 잘못 되었으니까 지적이 되었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허가 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8월 9일날 허가를 받고 언제 감사를 받고, 10월 4일날 허가 취소를 했는데, 내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언제인지 그것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9월경인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허가 취소는 청문절차를 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청문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아까 박순창 부의장도 지적을 했지만 민원의 형평성이 없어, 그야말로 우리 건축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이런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변조를 하고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원래가. 그러면 왜 남의 것은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해도 어떤 것은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그것이 어떻게 민원의 형평성을 보장한다고 시를 누가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4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네, 그것 때문에 마쳤는데, 지금 여기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관로부지로 해서 축사, 이축 등 행위허가가 통산해서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불허가 건수말고, 상당히 나갔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냥 그 쪽 협의 없이,...

이선의원

내가 묻는 요지는 이것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얘기가. 어떠한 사람은 수자원공사의 동의 여부없이 허가를 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작고한 정과장이나 부시장이 이것 때문에 주의를 먹고,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 이후에 정과장에게 자신의 소견을 물었더니 “앞으로 동의 여부를 받겠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내겠습니다”, 라는 남이 볼 때는 개연성만 없게 하면 합당하게 내주는 겁니다. 내주다 다시 그 다음에 감사에서 또 지적이 되었죠, 감사원 감사에? 그것이 지적된 사항은 동의 여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것도 뭐냐면 어떤 민원인이 우리 시에 허가서류를 제출을 하니까 동의를 받아와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은 동의가 없이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죠? 우리시는 건축민원은 누구 말대로 못된 말로 마음 대로다 이 말이야. 내가 물은 요지는 여기 특수한 몇 사람이 이것을 상당히 의장한테도 저항을 하고 민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시나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이것을 넣은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몇 건은 덕풍 현대아파트부터 감북동간 도로가 우리 시도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수도 선로가 시도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시도라는 뜻이 뭡니까? 시도라고 지정이 되었으면 기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유권이든, 이용권을 확보했든, 안 했든 시도가 지정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동의 여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해결을 하려고,...

이선의원

아니, 묻는 것부터 대답을 해 달라 그런 얘기야. 시도까지 지정이 된 상황에서 시도에 원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도 지정을 취소를 했어야지, 당연히. 그래놓고 이런 민원을 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내주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즉일 처리를 해 주고, 이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도 해결을 하려고 갔더니 수자원공사도 건교부에 관리인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몇 번을 가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도로공사를 완전히 포장까지 개설을 해서 준공이 끝나야 동의를 해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기 개설된 도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얘기는 그래요, 수도 선로 자체, 수로 자체를 허가 여부가 아니고, 기 보수 도로였든, 우리 시도까지 지정된 도로사용에 허가 문제를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는,...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싶어도 하남시에서는 벌써 기 십 건 이상이 자기네들 동의 없이 허가를 막 해줬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동의 여부를 시에서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예요. 왜, 시가 잘못한 것을 왜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꽤 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민원인이 가면 시에 미루는데요, 저희가 직접가면 도로포장이 끝나서 준공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선의원

아직 도로가 끝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185호선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 시도 185호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도로교통과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시장이 점유해서 왔으면 그것은 동의 여부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의 없이 해주고, 어떤 사람은 동의를 받아오라고 수자원공사를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봐도 하남시는 민원인에게 형평성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형평성이 없어 보이고, 이것이 아주 난맥상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불만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조기 타결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야지. 하남시 시도인데 무슨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느냐 이 얘기야, 얘기가. 나 참, 답답한 행정이 어디 있어,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연구를 해서 언제, 몇 십 년 후에 결과가 나오느냐는 말이야, 얘기가. 그러다가 주무 부서장이 바뀌면 그만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은 몇 십 년씩 가는 거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군도에서 시도 된 것이 89년도에 된 것을 지금에 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야. 아예 민원 부서를 없애든지, 또 여태까지 내가 알기로는 기 십 건 이상을 기 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우 내려고 하면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서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일반 수도 선로 옆에 해 달라는 얘기는 그 사람보고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해요. 시도까지 지정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어서 벌써 얼마가 되었냐고, 12～13년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민원인들이 의회나 시장한테 와서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부서장들은 죽어도 안 해준다 이 말이야. 핑계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공무원이 주의를 먹어서 못 합니다”, 소신 있게 하면 왜 주의를 먹고 왜 징계를 먹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징계를 먹고 형평성 결여로 지적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최단 시일 내에 우리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그냥 몇 십 톤 차가 다니는 길에 뭐를 한다고 하면 손상이 온다고 하는 핑계도 핑계 같은 것을 대야지, 그게.

미라

홍미라위원장

16-5쪽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 야적장 단속 실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물론 30년 동안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하남시 내에 흔히 말하는 잡종지나 나대지 말고,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야적장, 특히 건축 자재, 거기에 준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남시 내에 있는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개발이나 토지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길거리에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물론 사전에 못 들어오게 사전 계도를 해서 막아야 하는데, 일단 들어서고 나면 원상 복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건교부에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형질변경도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겠다고 법을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행정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전에 야적장, 건축자재 판매행위 장소, 실질적으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장소하나 적시한 곳이 있었죠,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거기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게 지금 학교 바로 맞은 편입니다. 기 건축자재상이 원래 택지개발지구 앞에 있던 거죠? 그것이 그 쪽으로 이축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코타운 택지개발 내에 있는 건재상 하나가 그린벨트 내, 실질적으로 광주향교 앞에 거기에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거기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실질적으로 양심이 있거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곳이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대로변에 이럴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청원경찰 분들을 시켜서 단속하는 건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청원경찰 분들이 지금 관리대장을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지 않은 것, 사적인 관리대장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현장을 가면 예를 들어서 매립한 것도 누가 매립했는지,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 다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요,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건자재상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수 천 가지, 수 만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민사문제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 2회 고발을 지속적으로 하든지 해서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임문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춘궁동 도로 새로 난 옆에 철물점이요. 그런 것은 아주 도시미관상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도 잘 띠는데 그런데 단속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죠. 그렇죠? 아니 깊숙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거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보셨으면 조치를 하셔야죠. 계고장, 고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발은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16-16에 덕풍동 LG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도시건축과 보다는 이게 지금 도시건설과 쪽 사항이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도시건설과 할 때 미처 못하게 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별도로 특별한 저거가 없으면 저거 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미라

홍미라위원장

감사원에서 의뢰가 와서 자체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가 끝났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래서 이 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도시건설과에서 같이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래요. 최후 두건,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을 LG 허가 건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계획 심의하신 것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도시계획이요, 도시건축 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이것을 연접 구간과 함께 개발해도 된다는 법 적용 조항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나 감사원에 의뢰를 했는데, 하남시에서 허가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공문서가 있으면 그 공문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의뢰에 따른 답변서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아파트의 내용, 이부분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로 도시건설과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 쪽 소관인데, 이쪽에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것이 온 다음에 다시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하남시 감사도 있으니까 같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16-7쪽의 동양 드레벨 건축허가 관련 서류 일체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도 보니까 서류가 과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필지 합병은 도시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건축과로 와서 되었으니,...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문의를 못 했는데, 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은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간단하게 질문할 사항이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료는 다 왔습니까? 자료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는 뒷 부분에 있는 것으로, 가름하는 부분은 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따로, 아까 LG 부분과 묶어서 감사 기간 중에, 내일 밖에 없는데,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8,...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다음으로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6-9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축사 내용과 관련해서, 축사 불법 2층 증축에 따른 계고, 고발 등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저희가 대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집행을 하러 갔었는데요,...

네, 봉인이 되어서,...

고발은 했습니다.

고발 조치는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와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쪽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나 집행 같은 것은 사실 시정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2층으로 증축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속을 하남시에서 한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있으면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할 수는 있어도 그 분들이 볼 때 타 다른 그런 어떤 용도로 쓰는 기존의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면 갖고 한다면 그것은 시정업무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사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이위원님한테도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지, 지금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중을 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제로 2층 개축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앵글로 해서 2층으로 한 것은 금방 해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철근이 들어가고 H빔이 들어가서 슬라브를 해서 한 2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한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한다면, 그것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전국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임문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서는 똑같이 해 달라고 나옵니다. 다른 곳을 다 하고 나도 똑같이 해 달라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대한 대책까지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10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관리대장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점검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안 가져다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요, 여기 내용이 있어요, 뒤에. 건축물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어디까지 불법으로 보고 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았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 할 때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전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안 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병대

김병대위원

작동 안 되는 것만 불법으로 봅니까, 작동은 되는데 운행을 안 하는 것은요? 운행을 안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안 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조금 불법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으로 당연히 봐야죠. 차가 안 들어가서 도로가 다 막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10대면 10대 시설을 해 놓았으면 돌려서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기계 주차장 가동을 안 하니까 인도나 차도 등 도로에 차를 댑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봐야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담장 설치, 물건 적치, 창고 설치 등 이런 것만 불법으로 보셨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의지가 없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상 가동이 되도록,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지시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어디든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한 것인데, 운행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저녁 식사를,...

병대

김병대위원

다 끝내고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1쪽, 신장동 270-1번지, 270-4번지, 278-2번지 노외주차장 허가 관련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인이 낸 서류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신청서,...

문택

임문택위원

신청서말고 형질 변경할 때 최초에 형질 변경하는 지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표시를 해서 첨부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서류 홀타에 보니까 당초에 변경 전에 현장사진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형질 변경 신청할 때 1.5m 이상을 매립을 하더라도 서류에 사진을 찍어서 빨간 선으로 표시해서 어느 지역을 형질 변경하는 것이 서류 앞에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를 하실 때도 말씀하셔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그 때 가져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서류를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안 붙은 이유가 뭐냐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몇 백 평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기본 서류에 민원인이 만약에 서류가 첨부가 안 되었으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 당시 민원인이 실수를 해서, 물론 실수를 안 하겠죠. 왜냐면 이것은 대행을 하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대행을 하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직접 했다면 결론은 당사자가 그것을 몰라서 빠뜨린 거네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사진을 첨부를 하는데, 왜 첨부를 안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왜, 첨부를 안 했는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미 토지가 형질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최재헌씨로 되어 있는데, 최재헌씨가 9월 11일날 출장복명서에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 부지가 허가가 나가기 전의 출장복명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출장복명서에, 특히 이 서류에 사진이 없었다면 출장을 간 담당 공무원은 사진을 뒤에 법적으로는 첨부가 안 되게 되어 있더라도 자료를 첨부를 했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틀립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동의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세 번째, 기 토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 앞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적인 사항이나 개인의 실수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 토지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토지죠? 건축과장님도 아시죠? 신장동 270-1, 270-4, 278-2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빠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휀스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휀스를 해 놓아서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막아놓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만평 풍산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적 고시된 부분에 있어서 이 토지가 문제의 토지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까지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하남시에서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 풍상택지개발 예정지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것이 거론이 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데도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었잖아요. 왜 노외주차장에 거기에서 빠졌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되어서,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며칠부터 언제까지 했죠? 정확히 답변해 줘야 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99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불법매립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다고. 이것은 환경박람회 특수 사항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은 명분을 갖추는 것이고, 기성고가 높고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짜 맞추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지금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했지만 30만평 중에서 유독 이것만 제척을 시켰어요. 당연히 30만평에 합산을 하고 거기에 보존녹지로 지정을 해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덕풍3동의 주차장 부지로 건교부 승인 받은 것을 거기에 산입을 하고. 이러한 우가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어떻게 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기는 여기 부서고, 저기는 저기 부서다 보니까 자꾸 우스운 꼴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가 그 동안 직제상 결함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4～5개 과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런데 목적은 꼭 이루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공무원도 없고, 나와서 할 수도 없고. 이게 그 당시 환경박람회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오가면서 보니까 벌써 기성고가 다 되어 있었던 거라고, 거의. 그런데 이것을 짜 맞추기로 만들어 놓았어, 전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매립 전, 형질 변경 행위 허가 전에 사전 사진이 없다고. 있어도 제출을 못하고. 왜, 출장복명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니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야. 지금 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이것을?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에 위치도라는 것이 첨부 서류에 없는지 알았는데, 16-1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1번, 첫 번째 사항에 위치도라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진이 찍혀 있고, 약도 그려 있고, 표시한 것이 위치도 같습니다. 맞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첨부 서류에 위치도, 사업계획서, 조경계획도가 있으면 위치도 부분은 첨부를 해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에 보면 위치도는 번지만 써 있고, 위치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 내지는 그 사항을 사진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허가 신청서에 최소한의 첨부 서류도 안 맞는 서류를 어떻게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위치도가 들어오지 않고도 형질 변경 서류가 처리된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녹지관리팀장 전진호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팀장님, 그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없습니다, 위치도는 법적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첨부하게 되어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말고 다른 형질 변경 건에서 위치도가 첨부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첨부를 했습니다. 위치도와 사진은 틀리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으라는 법은 없지만 위치도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같이 첨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형질 변경을 해 봤고,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형질 변경 서류에 있어서 그 부분이 첨부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건도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만 첨부 서류에 위치도나 그런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담당 공무원 내지는 실질적인 하남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토하는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는 것은 사진은 다 첨부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이 건이 왜 첨부가 안 되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당시 관련 과장, 팀장이 다 없습니다, 담당자도 없고.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시청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행정을 한 것이지, 담당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남시 행정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죠. 거기에 수반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이것은 원래 민원서류가 9월에 접수를 했다고 하고 처리 기간이 11월 18일까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수차 오가고 하면서 보면 환경박람회 때문에 거기가 깨끗하고 뭐를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엉망이었다고, 그 부위가. 그러면 그 시기에 왜 이것이 매립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답변을 해볼 거예요? 이것이 환경박람회를 하기 위한 임시주차장이 모자라서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아까도 지도와 첨부한 것으로 안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묻는 거야. 이것은 객관적으로 짜 맞추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리고 이것이 형질 변경 면적이 7,640㎡라고 하면, 환경평가 등 받아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는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선의원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도 없었고, 저촉 여부도 필요 없었으니까 사실은. 됐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넘어 가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6-12쪽,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427-65번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사항이 사실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된 거죠?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만 사실은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427-65번지가 예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실질적으로 토지 부분과 건축물 부분이 보상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대장에 보면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그런데 이게 2001년도 9월 27일날 등기가 나 있습니다. 어떤 등기가 나 있느냐면 95년도 당시에 보상을 해준 건물이 그대로 등기가 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남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16-12-3쪽, 건축물 대장을 보면 송택순씨 것을 회계과에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그러면 이것은 하남시에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권 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구 건축물,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 철거한 건축물의 등기는 어떻게 조치되겠습니까? 건축과 업무는 아닌데, 이것을 조치하려면 이 분을 찾아가서 서류를 다 받아야 되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것 밖에는 없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여기에 지금 계고장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16-12-5.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5일까지 저희가 계고를 했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직 안 없어지고 이 분이 와서 말씀하시기는 내년 2월까지 철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 분이. 건축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셔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련의 사항들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 민원과, 도로교통과 부서가 전부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담당자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건은 실수였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장2동 507-5번지, 지금 본 위원이 관련 서류를 도시건설과에서, 왜냐하면 이 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과에서 지금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천부지나 아니면 하남시 소유의 토지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갑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구조물은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구조물은 안 되죠. 그러면 이 서류를 보자면 여기는 아주 복명서를 잘 하셨더라고요, 담당자 분이. 그런데 복명서를 잘 하셨는데, 출장복명서에 아예 “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있으니 계속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을 요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것이 나대지든, 대지든, 하천 부지에 출장복명을 나간 공무원이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현장 사진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다시 점용허가를 이번에 2002년 5월 28일날 또 해줬어요, 불법 건축물을. 그러면 하천부지, 그러니까 하남시가 관리, 감독하는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출장복명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내 줬어요.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법이 아니고, 점용을 할 때는 경작이나 통로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점용은,...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토지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하남시 중에서도 교통난이 제일 혼잡한 곳입니다. 위치를 아시죠? 덕보교 건너서 바로 삼거리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여기 복명서에 보면 교통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출장복명서에 달았어요. 하남시에서 가장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곳이 이 위치인데, 그리고 물론 이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이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가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분을 나가게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서류가 번지가 다 틀려요. 똑같은 토지인데, 번지가 507-5번지인데, 517-5번지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 서류인지 모르게, 같이 파일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는 낼 수 없는 곳을 장애인 그런 시설로 해서 한시적으로 낸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게 해 주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불법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개요를 설명 드린 것이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물은 신고 처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집행 하실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이 애매한데, 지금 하천 부지에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린벨트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전부 저희 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포장마차 철거를 나갔지만 그런 것이 여러 과가 해당이 되거든요. 하천관리 부서에서 먼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문택

임문택위원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하천부지에 허가 없이 건물이 들어서면, 가설건축물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으면 일단 불법 건물이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불법 건물이지만 1차적인 관리 주체가 하천관리,...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보고 우리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천관리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른 부분이고,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지금 듣다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 부분을 할 부서이고, 본 건이 2002년 5월 28일날 이 사항을 모르고 해도 물론 직무 유기지만 이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국유재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도 여기에 적시해 놓고 점용허가를 연장해 주는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수반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불법 건축물 내지는 점유 토지를 이렇게 여러 개 과가,...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 어차피 도시공원국장이 있으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그렇게 유명무실한 답변을 하면, 하천관리팀에서 하면 하천관리팀에서는 지상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를 해야 점유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각 부서끼리 핑퐁을 할 것이 아니고 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낫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공원국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부서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여쭌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여쭌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이 조치 한다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부서간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서 조치 한다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조치한다면 됐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6-13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3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말 처리에 보면 112회 정례회 때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조치 소홀로 해서 망월동 280번지 가야공원 불법 간판 점용허가 완료라고 해 놓고, 미결 사유 및 계획에 2002년 12월 중 허가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 처리를 하신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위치에서 도로 확장이 되면서 현재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현재 점용허가까지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점용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광고물 관리법대로 허가 처리를 해 줘야죠. 그래서 현재 광고물은 철거를 하고 뒤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분의 토지가 근처에 있는 겁니까? 다른 토지에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광고물 들어가 있는 필지와 똑같은 필지인데, 도로 확장공사로 잘려 나가면서 나머지 땅이 뒤에 있는 것으로,...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서 있는 땅이 그 사람의 땅이 아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꼭 내주셔야 되겠어요? 말썽이 많은 간판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신대식 위원님,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4개 업소가 붙어 있는 것은 가능해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해요. 지금 가야공원 옆에 보면 업소가 4개가 있죠? 그 4개 이상 되는 업소들이 신청했을 때는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간판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연합간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 집은 특수해서 그 네 집이 소유자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틀린 것인데,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존에 서 있는 간판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불법 저지르는 그런 분들한테는 점용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철거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자세를 보고 해 주고 해야지. 거기에 지금 네온사인을 붙인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그냥 지주간판도 아니고.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전기는 제가 잘,...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간판은 불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간판이 불법인데, 또 허가를 내 주십니까? 허가 처리가 안 되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연립형으로 해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접수는 아직 안 되었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 때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부탁드리고, 다음에 광고물 종류에 보면, 지주, 가로, 돌출이 있는데, 사실 지주간판이 국도 옆 인도에 난무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허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특히 교회간판들이 많습니다. 교회간판들은 단속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불법 사항이 많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올린 것이 연립간판으로 해서 깨끗이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불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선의원

시 예산으로 제작을 해 주겠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연립간판으로 깨끗이 해 주고, 불법 사항은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선의원

그 사람들은 부담할 능력이 없데요? 계도만 잘하면 그 사람들도 자진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했고, 하여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단속을 하셔야죠. 그냥 보면 서로 인도 변에 지주간판을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안 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광고물만큼은 저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돈이 많아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가서 홍보만 해도 이 사람들이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하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있죠. 하남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김병대 위원님께서도 광고물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불법 벽보를 붙이는 업소를 추적을 해서 이번에 과태료를 두 군데를 부과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캔버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뭡니까, 조금 강력하게 하세요. 벽이면 벽, 틈만 있으면 10장, 20장씩 광고물로 전체를 다 붙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남시를 다녀 보세요,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나. 우리가 작년도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 있죠? 그 기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그런 것을 사 달라고 해서 사 주면 활용을 안 하시고, 썩히는 거예요, 뭐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 벽보 업체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아예 붙일 생각을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누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캔버라에서 나와서 제거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안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병대

김병대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냅니까? 받은 적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한 장에 5,000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얼마 받았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5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장에 5,000원 정도로 해서 받은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장에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진짜 하남시의 수치입니다. 나이트 광고물을 어디 판만 있으면 10장, 20장씩 붙여 놓고, 특히 휀스 공사하는 곳은 다 붙였어요, 도배를 했어요. 처음부터 단속의지를 강하게 해야지, 다 붙이고 나서 하면 뭐해요.

이선의원

가중 처벌 규정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가중 처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금이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이선의원

잘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환경밴드 설치한 것이 있죠? 그것을 설치하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보신대로 정류장이나 전주 등에 벽보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의지를 갖고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밴드를 설치해서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 전보다 덜 붙인다든지, 실적이 있어야지요. 5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밴드가 뭔지 모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전주 같은 곳은 벽보를 지금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밴드 설치한 곳에도 그래도 붙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설치를 해도 그 사람들은 본드를 발라서 붙여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먼저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정류장 벽보를 다 제거를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가 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인력이 연초에는 공공근로가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일용근로자들, 내년에 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환영을 하고 좋다고 했는데, 일용근로자가 단가가 싸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 직원 손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동과 협조를 해서 각 동별로 취로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과 협조를 해서 빨리 계획을 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취로사업과 공공단체 분야를 활용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곳은 규제나 제재를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가중처벌이나 고발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도 하여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음, 16-14쪽에 플래카드 지정걸이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산육교 국기 게양대가 있는데 봉과 봉 사이에 지금 플래카드가 자꾸 붙거든요. 그것이 붙으면 겨울철 같으면 바람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래서 국기봉이 휘어진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라도 단속을 하셔서, 국기봉이 삐딱하게 있으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결혼합시다”를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우리 국기봉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거기는 게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단속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 좀 잘 해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황산육교는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홍보용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은 못 붙이게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홍보용도 할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홍보용도 원래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시청 옆에 현수막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더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전담요원 3명이 매일 돌면서 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장을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붙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뿌리를 뽑겠습니다, 플래카드는.

대식

신대식위원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사다, 조사다 하면 없습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지나면 또 붙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지정걸이대의 부족현상입니다. 지정걸이대를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지금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정게시대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그것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15쪽의 축사코드 번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은 넘어가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까 이 부분을,..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가만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 주셨다고 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납품을 도장을 찍고 받았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진정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귀 시의 요청에 의거 제작, 납품한 축사코드번호 납품 건에 대한 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협조키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분명히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분명히 이 사람들도 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정서에 이렇게 넣은 거지, 없는 것을 어떻게 문구를 이렇게 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신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 팀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된 것 같더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저희 시에는 근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음 16-16에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아까 했기 때문에, 그러면 16-17에 장기 미준공,...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기존축사 총 동수 및 축사 이용현황을 저거 했는데, 첨부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6-17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내역 및 조치실적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총 155건 중에 88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88건은 처리가 되고 현재 67건이 남아 있는데, 67건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대개 미준공 건물이 불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있는 내용인데, 홍보를 해서 준공이 조속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죠.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와 다르게,...

허가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시면 대개 소규모 신고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건축사 수임사항이면 감리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대개 소규모 신고건물이라 감리자가 없는 건물이고, 감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도 조치를 당연해 합니다.

저희가 계속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불법사항을 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촉구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체 점검을 건축과에서는 해줘야 하겠다고. 자체점검은 뭐냐면 향후 이것을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구제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이 있고, 또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으로 못 해주는 것을 분류를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을 최단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라고. 아까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소 실정법에 부합이 안 되더라도 비근한 것이면 빨리 준공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렇게 사건을 분류를 해야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18쪽의 초이동 322-1, 활어센터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활어장이 아닌 것은 허가를 해 줘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법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축주들이 제기를 해 놓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저희가 토지분할 해준 것까지는 이상이 없다, 나중에 그래서 법을 보완하려고 작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분할 할 때도 관리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분할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보면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질의회신이 왔었거든요.

옹벽은 불법으로 된 것입니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지시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인데, 법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법을 개정할 때 보완을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못 해줄 입장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와도 지금은 못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활어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002년 8월 5일자로 건교부에서 근린시설에서 활어판매 도소매업을 못하게끔 내려왔죠? 그것에 대해서 풍산동과 망월동에 현재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행정질의 때 계고장과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축사에서 활어장 하는 업소는 전부 3번씩 고발이 되었고,...

순창

박순창위원

주택에서 하는 것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계고장은 전부 나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주택에서 하는 것까지도 고발을 하셔야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발을 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풍산동과 망월동 것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관리계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활어장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불미스러운 어떤 이런 사업장이 근생 시설 안에 단체적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관리계획에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6-19에 공동주택 민원내역 및 조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간단하게 하남시의 입장을 얘기를 해 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인근 주택에서 반드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 내용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집에 균열이 간다, 소음이 있다, 일조권이 가린다고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공동주택 건립 이전에 주변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 받은 시점이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것인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이런 사항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미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6-20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 융자금 회수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21쪽도 비슷하지만 축사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유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어차피 벌어질 일이면 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우선 저희가 그린벨트에 단속을 하면서 단속도 미비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도 제대로 부과를 안 했다고 해서 저와 박병요 팀장이 징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그리고 건교부나 도청에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라고 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도청에서 매주 파견을 나와서 저희가 하는 것을 지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활어장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업소에 대해서 우선 단계별로 거기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건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오염을 심하게 유발시키는 업소부터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그동안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과는 아주 틀린 사항인데, 전임 시장은 자기네들이 공해 정도나 뭐를 봐서 그것만 선택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동안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고, 민선 3기에서는 이것을 10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이고, 도나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저항이 다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뭐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집단 소송을 해서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금 2년 이상 납부를 안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축사가 99년도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서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상급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때 초기와 현재는 올 때까지 왔다는 그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선의원

상황은 다른데, 그 동안 민선 2기에서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했던 얘기나 또 민선 3기에서 이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동안 시가 무슨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축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 기성 건축물도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 일로 숙명적으로 부과를 한다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의회라고요. 시에서는 생색을 내는지 남발을 해 놓고, 부과를 안 한다고 하다가, 고발하면 그 동안 이행강제금 등 전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당할 사람들은 의회야, 의회. 생색은 그 쪽에서 다 내면서 아니라고 해 놓고, 이제 실제로는 이것이 100%가 그대로 전면 수용을 해야 해, 실정법을. 그것을 근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다고 상위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그 동안 우리가 그린벨트나 건축행정이 이런 맥락에서 선심성으로 오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꼴을 당했으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선심을 썼고, 혜택을 주었다기 보다는 현재 시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고, 부각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우리 하남시만 부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어때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한 건도 안 하고 있는 시는 저희 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저희 시만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시군의 부과현황을 알려 주시고, 하남시에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의회와 절충을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흥시말고 다른 곳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곳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남양주에서도 하고 있고,...

중구

조중구위원

남양주가 현재 몇 건 정도나 했어요? 2002년도부터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기나 건수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부과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달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1차로 공장, 작업장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차로 단순 물류창고에 대해서도 부과를 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앞으로 하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상황이 하지 않고는 제가,...

중구

조중구위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답변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제가 가고 다른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축사 신축에 관련해서 2001년도 시에서 조례를 요청해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되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축사 신축과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때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가축사육 제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과 축사를 지금 새로 신축 허가와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내주는 것은 아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내주게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허가 제한을 해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왜 허가 제한을 해요,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서 마음대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 법입니까, 축사 허가를 내주는 것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서 허가제한을,...

중구

조중구위원

어떻게 위배가 됩니까? 그냥 미리 짐작해 가지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이제 축사가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구

조중구위원

가축사육제한조례로 할 때는 전 집행부에서 현재 지어져 있는 축사를 합법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게끔 농산물 보관창고 내지는 그런 것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사육제한조례를 정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용도변경이,...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고, 지금 다 고발을 한다면 공해 내지는 이런 것만 고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류창고까지 앞으로 고발할 것 같으면 축사신청을 내 줘야죠, 관계없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도 검찰청과 도청과 저희가 11시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신청을 왜 안 내주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지정목적에 뭐가 위배가 되는데요? 축사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린벨트 지정과 위배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선의원

개특법에도 위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원상복구까지 할 입장이라고 하면 형평성의 논리로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하면 이것은 개특법에서 300평에서 100평으로 제한이 되었다고 해도 허가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불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합법인 것을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지, 형평 논리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지. 그것을 대답해 달라는 얘기야, 그것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하남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문제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그 와중에 추가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선의원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야. 누가 음식을 먹고 체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환자고 아직은 아무 음식을 먹어도 소화될 수 있는 사람도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음식물을 제한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쉽게 얘기를 하자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는 아주 위원님들께 혼날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당에 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전국적 사정기관, 감사기관의 타켓이 되어서 용도변경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허가가 나가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건의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건교부와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시키느냐, 지적을 받잖아요, 그리고 징계도 내려와 있고. 그러면 우리 신축을 내 주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신축을 내주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구

조중구위원

신축 내주는 것에 대한 것은 안 할 것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추가로 또 내주면 여론도 악화될뿐더러,...

중구

조중구위원

무슨 여론이 악화돼요? 이것 고발하면서 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선의원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신축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것이 불법 때문에 막는다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질타를 하셔도 좋은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 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실무 과장 입장에서 저는 반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안 내주겠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 내주겠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 혼자가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아닌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반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축사허가 서류가 타당하고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처리를 해 줘야죠. 여기 행정심판도 떨어진 것을 보면 도시개발법 21조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내주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그 경우를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이 판단하기에 달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21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정목적과 합리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특법에 그것이 적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신설 민원이면 왜 특별법에도 있는 것을 여기에서 민원으로서 차단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불법행위가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설을 안 해주고, 합당하게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그것은 막을 뭐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길수

한길수위원

조중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신규축사 허가를 의회에서 사육제한조례로 인해서 안 해준 것은 아니죠? 관계가 없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22쪽, 홈타운 조성 분양 등 피해우려에 대비한 홍보실적 및 증빙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 도시건설과 등 세 과에 걸쳐서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로 홍보 절차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통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무작위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16-4에 보면 건축과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여주군 능서면 괭이마을이라고 해서 도농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것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것을 맺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에서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한국아파트 등 부녀회와 연결이 되어서 고구마나 쌀 등을 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직거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 후에 최근에 된 것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떤 것이 있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감자, 쌀, 고구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 분들과 나름대로 도농결합을 해서 우리가 농촌에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부녀회 중심으로 했죠? 그 실상을 많이 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쌍방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대규모로 소비가 되어야 하고, 도시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발전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갔을 때도 그렇고, 가셔서 보시면 여기 시에서 차량 같은 것을 제공해서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하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저희가 도시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물론 각자 도시락을 당연히 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시에서 추진을 하면 실제로 농촌지역에 그것이 많은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보면 말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그 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물에 관계된 것이나 이런 것을 여기 자체적으로 간 대표단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말 농촌 지역을 위한다면 제대로 이런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현재는 말씀대로 도농 간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발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마치 대접을 받으러 가는 형태로는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02년도 운영실적이요. 그런데 앞서서 도로교통과도, 과장님 이것이 감사자료를 한 번 보셨어요?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올라온 것이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여기 “위언회”가 뭐예요?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언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전에 이것을 보면 중복된 것이 몇 장인지 몰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못 드렸는데, 이중으로 편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이 검토하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건수도 21건이고, 책도 제일 두꺼울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16-5-1이요. 제일 위에 구재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사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는 것인지, 또 확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회가 있어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위원회는 7월부터 했는데, 위원회에서 확인하기 전에,...

중구

조중구위원

언제 7월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2000년도 6월 30일까지 접수되어서 그 때부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2000년 1월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심에서 하남시가 졌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졌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항소한 것이잖아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항소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 부분 때문에 그렇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허가 신청이 지적상 도로로 허가신청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적상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중구

조중구위원

뭐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는.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고, 그리고 이번에 항소하면서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가 저기 되었는데 왜 안 해줘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을 뭉개고 한 곳도 축사 허가를 내 주면서,...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일단은 이것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현황도로 가지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감사 중이라도 거기를 한 번 담당자와 장소를 갔다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도로가 확보가 되었어요. 도로가 확보가 되었는데도 계속 1심에서 졌는데, 또 항소를 한 거예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반대민원 제기한 사람은 저 사람이 허위로 허가를 받았다고 제기한 사람이고, 그래 가지고 최초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가,...

중구

조중구위원

허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렇죠. 그래서 건축사도 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민원 제기한 사람이 왜 여기에서 증언을 안 섰어요? 그 사람을 시에서 세웠으면 시에서 이겼을 것 아니에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일단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가 당시에는 허위로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쪽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인정을 안 해주어서 취소를 시켰고, 지금 이 쪽을 냈는데, 그것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것은 지금 낸 도로는 건축주가 임의대로 개설을 한 것이고, 허가 당시에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임의로 냈든, 어떻게 됐든, 현황 도로를 가지고 여태 내줬잖아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허가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허가권에 허가받은 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허가받은 도로가 도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허가받은 도로를 가보셨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사진 있지 않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 보셨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지금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취소할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 도자기 공장이 있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담당 팀장님과 서로 이해하고 있는 폭이 틀리다고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두 분이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 항소 관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 부분은 조중구 위원과 만나서 현장을 보고 오라고. 그리고 16-5-1에, 여기는 행정소송사건이 축사 불허가 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보내줘요.

길수

한길수위원

가져다 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한솔리치빌 건축물 부수는 과정에서 화장실도 부셔서 화장실을 하나 가져다 놓았는데, 주민들 있는 곳에 놓지 않고 현장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동네와 떨어진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른 어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6일,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내 약수터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약수터 현황에 보면 9개소만 되어 있는데, 사실 검단산이나 절 같은 곳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곳도 수질검사를 할 용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먹는물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상시 사용인구가 50인 이상일 경우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로 새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상시 사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가 합격되고 그 정도가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 추가로 약수터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곳을 과장님이 이렇게 하셔서 수질검사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사용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2쪽에 취수장, 정수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은 넘어가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7-3쪽에 상수도요금 미납현황과 고질체납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미납 현황과 고질 체납자 현황, 여기 현대 베스코아가 있는데 얼마나 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대 베스코아가 지금 급수전이 3개입니다. 현대 사우나, 현대 헬스, 현대 베스코아로 해서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대 사우나와 헬스는 전임 영업자가 수도요금을 많이 밀려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고지서는 이혜경씨로 나갑니다. 이혜경씨가 와서 전임자가 사용해서 밀린 것을 지금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로 1～2달을 플러스해서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5개월이 밀려있는 상태고, 현대 베스코아는 현재 2개월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액수로는,...

이선의원

그 내역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한 사람 것이 아니고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은 없습니까, 건물 내에?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거기는 건물 내에 계량기가 세 개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고질 체납을 하면 단수는 안 해요? 안 걸린 과가 없어요, 현대 베스코아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과 계속 협의를 해서 독려하는 상태로 분기별 내지는 2개월 단위로 전에 밀렸던 것을 한 두 달씩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부 갚은 것도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계속 갚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미납요금 중에서 덕풍1동의 유동조씨요. 이 분도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동부식품에 해당되는 수도사용료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밀려 있어서 현재 압류를 1,7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현대 사우나와 그 집이 밀려 있는 것이 전체 밀려 있는 것의 반 정도 되는데 현재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도 11월에 저희들이 5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유동조씨 같은 경우에는 13～14개가 넘겠는데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작년도에 밀린 4개월 치를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식품회사라고 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물이 꼭 필요한데 단수를 하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 단수를 한다고 해서 수도 사용료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사업을 하려면 뛰어오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아주 손을 들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보니까 미납된 것을 보면 현대 사우나와 유동조씨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하십시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현대 사우나와 헬스, 수영장이 있는데, 기본 요금이 똑같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욕탕 2종이고, 하나는 영업용으로 다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수영장이 싸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욕탕 2종이 비싼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것이 더 비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욕탕 2종은 톤당 가격이 1톤부터 200백톤 까지는 600원, 201톤부터 500톤까지는 1,200원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수영장과 사우나가 틀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영장과 사우는 같고 헬스장은 틀리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헬스장이 수영장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수영장과 사우나 물은 같고 헬스는 틀리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지금 지하수를 쓰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하수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하수는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비용을 내고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써도 되는 곳이에요, 사우나가? 왜 그러냐면 현대 베스코아가 워낙 여러 가지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 자체가, 지금 이게 밑에 지하에서 관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것에 사우나나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가격이 다르면 밑에서 조정을 하면 싼 물을 비싼 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도 라인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상수도과에서 나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원래 시설 라인이 달리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얼마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싼 요금에 있는 수돗물을 비싼 수돗물로 대체해서 쓰면 어렵지 않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것을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남시에서 경고나 조사가 나간 것이 없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시설 개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인을 달리 개설하기가 어렵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경찰서에서 이것을 조사했던 것 같은데요. 밑에 층에서 나오는 원수에서 조정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라인을 전부 달리 배관을 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장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현대 베스코아라는 자체가 단돈 백원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분이 체납한 것을 지금 현재 있는 분이 갚아 나간다고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사람도 이 요금에 대해서 냈던 것을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던 사람이 납부를 안한 것이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내막까지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설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이 가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하죠. 내일이나 모래 정도로,...

문택

임문택위원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보면 잘 몰라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술자가 없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잘 모르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박재연이요. 현대 베스코아의 박재연이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한 건은 이 달에 냈고, 한 건만 밀려 있는 상태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누가 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박재연은 현대 베스코아 전체 조합원 관리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773만580원,...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중에 400여 만원을 이 달에 내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현대 베스코아는 이혜경씨나 박재연씨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다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왜 그러냐면 수영장과, 다소비 업체로 욕탕 2종에 해당되는 부분과 일반 업무용 건물 전체가 라인을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따로 설치를 했으면 박재연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를 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수도요금을 내는데 이렇게 많이 밀리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이 밀려 있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한테 주신 것이 미군기지 상수도 설치한 부분과 상수도 요금 받은 부분인데, 이것 이후에, 이게 지금 한 달 정도만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받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밀린 것은 없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밀린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7-4쪽에 상수도 배수관로 구간별 매설실적 및 노후관 교체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5쪽에 ISO인증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17-6쪽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여기 우리가 통장번호로 보면 일반 예탁한 것이, 공용예금은 맞는데 통장과, 4억9,700.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통장과 거래 내역이 확인이 안 되니까 4억3,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종전 페이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보내주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거래 내역이 그 이전 것과 맞춘 모양이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환매채 등 말고 세입, 세출 현금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감가상각 등 한 비용을 그 동안 적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여기에 보면 세입, 세출 예산에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이것말고 기타 현금으로 된 기타 예탁금이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감가상각 등도 여기에 다시 계상이 되었다고 봐야 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되겠는데, 81억을. 그런데 결산서나 이것을 보면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 74억6,400이 예비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보면 아직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로만 하면 세입, 세출 예산서로 해서 아직 시기 미도래 한 것처럼 표기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거든.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의 승인을 받고, 아직 시기 미도래라든지, 착공을 안한 부분이 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매채를 365일이나 300일 이상, 200일 이상으로 한 것은 잉여자금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 60일이나 98일로 한 것은 금년도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중간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환매채를 60일이나 90일 짜리로 예치해 놓으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일반예금 부분은 거래내역서 위에 두 페이지를 해 달라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통부분으로 이 부분은 아까 똑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무작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7-19, 일용인부 고용 내역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만9,500원, 2002년도에는 4만31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2만531원씩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작년에 절수기 사업을 하면서 1만9,500원으로 기재되고 표현을 했던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개념을 아마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절수기를 교체하는 인력이 그래도 기술인력인데, 금년에 4만31원으로 계상했던 부분도 미스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만5,031원입니다. 이 부분은 왜 4만5,031원이냐면 이 분들이 일정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이었으면 저희들이 기술인력 품을 적용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출을 못해서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단가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도 이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몇 가구나 설치를 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 분들이 하루에 설치하는 것은 30～40개 이상 설치를 하셔야 인건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보면 4만31원씩 해 가지고 39일씩 근무해 가지고 6명이거든요. 계산이 안 맞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예산집행액이 1,092만원 아닙니까. 6명이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이 맞는지. 936만7,254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예상 금액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예상 금액이라도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기 미도래로 다 미지급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인건비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일만 하시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게 어딨어요? 인건비를,...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끝나야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자 분들도 있거든요. 여자 분들도 설치할 수 있는 쉬운 기술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여자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장선미씨 이런 분은 여자가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인증업무 보조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인증업무 보조는 다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1년도에는 여자도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2001년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2001년도에 1만9,500원씩 줬어도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분은 같이 중복된 분들도 계신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1만9,500원이면 그 사람 숫자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타산이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의 양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인건비를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숫자만 많지 실제로 투입한 것은 덜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한테 도급을 준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계약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 1만7,00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는 약 85% 정도 했습니다. 1만3,500개 정도 진행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17-9-1, 창우동 부영아파트, 수돗물 정밀 수질검사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수돗물을 정밀검사를 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수도 급수전, 수도꼭지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49개 항목을 한 것이 아니고, 15개 항목인가, 수도꼭지 수질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해서 부영아파트 박국규씨한테 통보한 것으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 분이 요청을 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본인이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언제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날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날짜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17-9-1에 “한솔리치빌 재건축 지역 수도관 파손되어서 임시연결 사용으로 해서 겨울철 동파 예상되니 조치”, 한다고 하셨잖아요. 조치를 하셨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것은 한솔 단지 내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