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2년도 12월 17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출총괄 세입총괄표 세입은 없습니다. 27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작년보다 2억2,094만8천원이 증이 된 14억9,0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제안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29페이지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3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건 기본인건비이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기본사무용품비가 870만원, 기타수용비가 330만원, 신문구독료 288만원, 의회 관련 전문월간지 구입이 108만원, 의회홍보용 책자제작이 300만원, 의회 녹음용 테이프구입이 60만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의회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32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 앨범구입이 72만원, 의회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 80만원, 사회단체 및 각급 학교행사 시상품 구입비가 120만원, 의원자료실 의회전문서적 구입비가 100만원 서적이 되겠습니다. 의회방문인사 기념품 제작비가 200만원, 초등학생용 의회홍보 책자인쇄비가 600만원, 초등학생 의회견학기념품 구입비가 100만원, 다음 회의록 인쇄비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450만원, 32페이지입니다. 의원의정활동용 봉투인쇄비가 144만원, 의사진행실무 도서구입비 100만원, 의회 9주년 기념행사 수용비가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5만8천원입니다. 급량비가 1,0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5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상임위원회실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3개 출입문을 현재 있는 문이 소리가 나고 안좋아서 다른 것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차량 선박비가 73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2,160만원, 국장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의정종합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의안자료수집 및 세미나 참석비 300만원,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여비가 300만원, 타시도 의정운영 비교견학여비 200만원, 국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의회방문인사접대 업무추진비 500만원, 전문위원실 의안검토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의정 의사 종합업무수행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매도시방문인사접대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 개인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대민활동비가 900만원, 대민활동비 이것도 직원들 기본비로 나가는 겁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1억7,6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들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3,527만2천원 이건 저희들 의사국에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구입비가 1억원 이건 저희들 상임위원회실 총무하고 산업건설위원회실 천정에 매달아 놓은 카메라가 개인한테 회의할 때 비추면 녹음도 잘 안되고 비추는데 좀 흐리고 해서 천정에 있는 걸 한 장소에 2개씩 되는 그걸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두 군데 4대가 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2,500만원 든다고 해서 4대가 1억입니다. 다음 사무국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할려고 350만원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에어컨 구입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잡음이 심하고 소리가 심해서 회의때는 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대 있는데 1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사무국에 팩스기를 한 대 구입 할려고 합니다. 100만원, O.A 책상구입비가 560만원 이 직원들 개인별 책상입니다. 집행부에는 교체한 과도 있습니다. 차츰 교체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서는 의정활동비가 1억1,880만원, 회의수당이 1억80만원, 의원의정활동 수행여비가 900만원,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방문여비가 732만원, 의원 해외연수경비가 2,440만원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1인당 180만원씩이고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씩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회의를 하므로서 나가는 식대 이런 것입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억1,100만원, 의장단 활동비가 6,120만원입니다. 의장이 1인당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0만원은 추경에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이 100만원이고 상임위원장이 70만원,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비가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4억9,075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6,980만6천원보다 17.4% 2억2,09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1억9,335만8천원이 증가한 10억6,703만4천원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가 6,493만3천원, 경상경비 4,333만5천원, 상임위원회실 카메라 교체구입비 외 4건의 사업예산 8,5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가 2,759만원이 증가한 4억2,312만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예산의 증가와 일부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증가가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사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의장단 활동비가 6,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분에 대한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02년도 현행 받고 있는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건 올해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고 단지 내년도 인상된 건 의장 230만원으로서 3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얼마씩

그게 아니고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지금은 2002년도는 위원장급이 60만원, 부의장이 80만원, 의장이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200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 36쪽에 보면 의장단 활동비 해서 6,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상되어 있는 건 의장님이 180만원 월 부의장이 월 90만원, 상임위원장이 월 6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장이 230만원, 부의장이 100만원, 상임위원장이 70만원

의장이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230만원인데 30만원은 이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어제 아래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건 다음 추경때 3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활동비가 160만원입니까? 180만원입니까?

180만원입니다.

23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부의장님은 10만원 인상되고 상임위원장도 10만원 되고 올해 90만원이거든요. 부의장은 10만원, 상임위원장도 1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의회홍보용 책자 제작해서 300만원, 다음에 31페이지 의회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 해서 80만원, 사회단체 및 각급 학교행사 시상품 구입 120만원, 의회방문인사 기념품 제작 200만원, 초등학생용 의회홍보 책자인쇄 600만원, 초등학생 의회견학 기념품 구입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집계를 내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짜여져 있는 내용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지금 이 단위별로 예산을 보면 감사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부족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조금씩 이용을 하면 안되겠나 싶고 만약에 모자라는 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 입장을 떠나서 전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위상이나 의회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인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나서 감사할 때 지적이 되어서 조금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입니다. 의회라 해서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제일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650만원 있는데 상임위원회실 출입문교체 해서 수선 3개소 150만원씩 지금 보이는 저런 문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무위원회만 문이 비틀어졌고 다른데 문은 괜찮은 걸로 사료되거든요.

산업건설도 문을 닫아놓고 보면 밑에 틀어져 있습니다.

수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선이 만약에 깨끗하게 수선이 된다면 수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고 수선을 해서도 소리가 삐걱거리면 가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소리가 삐걱거리는 건 기름을 치면 되는 거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선을 해서 도색을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수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35쪽 중간부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구입해서 한 세트당 2,5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카메라가 쓰기가 불편합니까?

지금 카메라가 성능이 안좋다고 지난 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대수선을 하든지 고치든가 바꾸든가 할건데 이대로 자꾸 하느냐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견적 정도가 나옵디다. 그 당시 선거철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사진하고 자기 발언하고 하는 걸 모든 걸 잡아 가지고 홍보를 면민들한테 할려고 수집을 해보니까 카메라가 제대로 안비쳐져요. 그래서 갈아넣는 방법을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돈이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추경에 이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번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알겠고 여하튼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상임위원회 에어컨 구입해 놓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저 에어컨입니까? 저게 사용이 힘듭니까?

여름에 사용을 하면 소리가 많이 나고 사용이 회의때는 안되어서 이걸 교체를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반기에 들어 와서 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에서는 크게 회의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되었거든요. 안찹다든지 안되면 할 수 없다지만 조금 소음이 있다 해서 대당에 400만원씩 하는 돈을 한다는 건 너무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널리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임용택 간사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시고 또다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9,075만4천원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14억7,875만4천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전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