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와 세입세출의 증액분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로서는 총예산액 5,417억7,400만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138억2,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억4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42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에서 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80억원으로서 이 부분은 증액교부금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27억9,3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이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 등 세입재원이 시군양여금으로서 도에 지급되는 양여금으로 재원이 변경되므로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억7,9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과 농촌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설치 사업비로 27억9,300만원, 한센정착촌 마을공동 급식시설 설치비 및 무의탁 양로자 거주시설 신축비용으로 2억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사업비가 1억9,100만원으로서 소송에 따른 감정비용과 국악교실 운영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3억8,200만원으로서 가락로 정비사업에 80억, 진영궁도장 이전조성 부지매입비가 3억원, 진영 기존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 사업비가 4억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분야는 3,100만원으로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42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외 37억4,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정공고료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집행된 공고, 광고료 현황 있죠? 미집행분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 계수조정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29페이지 세입에서 도비가 2,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산운영에 2,000만원, 법무관리에 5,000만원, 민방위관리에 3,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0페이지 도비 2,298만원 내역은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이게 348만원,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장비구입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 본예산에 제출할 적에 1,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증액시켜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로 소송비용 감정비로 오타가 났습니다. 5,100만원이 5,600만원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4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증액시켜서 5,600만원입니다. 이건 주촌 산사태 공장에서 손해배상청구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고측만 산사태 감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와 대저토건 피고측에서도 감정을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5,000만원을 주촌 산사태 감정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시비부담으로 해서 일반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로 600만원, 도비 348만원, 시비 251만원입니다. 32페이지 민방위 시범 재난 재해예방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몇 개 동지역은 회현동, 부원동, 불암동 차량유지비를 미처 계상을 못해서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32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 장비구입 해놓았는데 보통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건 메가폰 방독면, 기타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금년에 처음 3개 마을

처음 시범실시입니까?

예. 이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을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했구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런 장비를 구입하되 그냥 소모성 장비가 아니고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에 정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만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하여튼 메가폰도 메가폰이지만 방독면같은 것 마을의 가구수에 비해서 한 집에 하나씩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급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송경비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정산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났는데 왜 소송경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소송경비는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일원화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정산이 안되었는데 진행중에 산사태가 난거란 말이죠. 정산이 된 상태같으면 정산해서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고 하는 정산이 끝난 것 같으면 소송경비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무방한데 정산이 안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진행중인데 왜 정산이 소송경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느냐는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경비는 법무계에서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일에 특별회계 관련한 업무진행중에 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소송경비하고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모든 소송부분은 법무계에서 담당

예. 감정비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문화체육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253억9,461만1천원인데 5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해칸타타 개최비용 2,000만원, CD제작에 1,000만원, 악보집 발간이 1,000만원 그리고 김해칸타타 개최비용이 3,000만원 있는데 공연행사비에 1,500만원, 작곡비에 1,5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합창단원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전국에서도 김해합창단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기공을 했는데 현재 2005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김해칸타타라는게 어떤 말이냐 하면 오케스트라와 우리 합창단을 합쳐서 하는 대규모 합창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탈리아어의 '노래하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지금 우리 김해를 더욱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김해가 가진 문화의 배경과 유산을 음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자 김해칸타타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에 제작과 연주를 해서 작곡을 완료하고 CD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김해칸타타를 제작해서 전국에 부산, 대구, 창원, 서울 등에 연주를 하고 CD와 악보를 전국에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는 그런 개관 기념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년부터 착실히 연습을 해서 김해칸타타를 오페라로 만들어서 개관기념 연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해시립합창단 행사비가 당초 9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합창단이 1년에 20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주시에 의원님들 초청도 하고 또 다른 타단체와 협연을 해서 한층 더 김해시립합창단이 한 단계 더 상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4,561만원인데 지금 현재 합창단원이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의 단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현재 반주자가 1명밖에 없는데 반주자를 한명 더 증원을 시키기 위해서 수당으로 960만원 했고 단원도 현재의 단원을 2명 증원을 시켜서 단원수당이 1,680만원 증액 편성시켰으며 지금 현재 월 연습비가 한 달에 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연습비는 84만원을 감액하고 출연수당이 현재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출연수당을 만원을 증액시켜서 3만원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같은 합창단에서는 출연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창원은 현재 3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직책수당을 신설해서 현재 합창단에서 지휘자의 직책수당을 한 달에 30만원, 360만원 증액시켰고 단무장에게는 월 2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객원지휘자 초청비가 88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다른 지휘자를 초청한 바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지휘자를 초청해서 현재 합창단원의 국제적 감각도 익히고 실력배양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객원지휘자를 초청할려고 하는 사람은 호주에 있는 스마트라는 지휘자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정말 오리지널 지휘자를 초청해서 음악적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그 지휘자 초청하는데 항공료가 300만원, 숙박비가 195만원, 식비 90만원, 초청비 300만원 해서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가야금단 운영에 65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존 1,500만원에서 초청교수 수당을 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연수당을 2만원에서 가야금단원도 출연수당을 3만원으로 만원을 더 인상시켰습니다. 시립가야금단도 직책수당을 신설해서 음악감독에게 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악장에게는 월 2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야금단의 악기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은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국악교실 운영비 지원을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원에서 가야금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야금과 더불어서 금고, 아쟁, 해금, 피리 이런 국악을 가야금과 같이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처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악기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금고, 아쟁, 해금의 악기인데 피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넣지를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변천사 발간비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김해지역에 지명변천사항을 과거에 문화원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과거의 김해지리지가 문헌을 그대로 실사를 해서 현실 감각이 부족한 이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형태를 사진도 좀 넣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넣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한자 중심으로 글자형태를 사진하고 해설하고 해서 역사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명변천사 발간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속유산찾기 지원인데 반닫이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문화원에 민속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닫이가 없습니다. 반닫이라는 것은 중요문서 보관용 궤짝입니다. 한 6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민속자료 확보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차장 인건비 보조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체육회는 국장과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 업무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은 시장이고 상임부회장은 비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외적인 관계를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다 보니까 차장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2004년도에 도체유치를 위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 마산, 진주같은 체육회에는 오래전부터 차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도 내년도에는 차장제를 둘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영공설운동장 이전 조성공사 부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영에 보면 진영리에 궁도장이 있습니다만 차량출입도 상당히 어렵고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체를 유치할려고 하면 궁도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영공설운동장 옆에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평수를 4천여평을 잡고 있는데 현재 진영공설운동장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공설운동장을 건설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농지가 융기현상이 나서 현재는 매년 도시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들 궁도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 좋은 일인데 유독 과장님 부서에서는 굉장히 증액 예산편성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게 시립합창단 이름도 어려운 칸타타 신설, 국악교실운영 신설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 우리시가 목적을 가지고 시민 삶의 질이나 김해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형평성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도 조금 드렸지만 합창단이 실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칸타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창단의 지휘자 또 합창단원 또 합창단을 하는 문화체육과 이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합창단이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잘 하기 위한 좀더 합창단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또 시민들에게 지금 수준높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합창단에서 칸타타를 할 구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은 대중음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은 전부 대중음악인데 그렇게 유독 생소한 이런 것만 가지고 예산을 자꾸 늘리려는 것은 그 사람들 어떤 음악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들으면 우리 김해 38만 시민에 대해서 우리 삶의 질의 어떤 문화예술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이게 다소 이른 것인지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타시군에서 하니까 거기 형평성에 준해서 따라가는 것인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내 개인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설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더 세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보면 국악교실 운영지원하는 것은 어느 장소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몇 회 몇 회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람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문화원에서 현재 가야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1년 내내 가야금 교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양악에 밀려서 국악부분은 상당히 쇠퇴되어 가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들 그나마 가야금 교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야금과 같이 저희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거문고, 아쟁, 피리, 대금 이런 국악들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뭔가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설하는 이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들어오면 상당히 문화체육의 어떤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자꾸 심화되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느끼거든요. 양질의 문화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행정기관이니까 절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절대다수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지휘자를 초청한다. 또 우리 김해시만 시립가야금단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물론 다른 문화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야금단의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사는 곳이 농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화체육의 허기를 느끼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 정말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대부분, 박현태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체육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삶의 질과 관련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도로 뚫는 것을 한해 늦게 뚫더라도 이 문화체육 분야만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38만 시민이 문화를 다 공유하느냐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투자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분야는 복지분야 예산보다 더 빨리 증액되어 나가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지금 합창단이나 가야금단을 저희들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립교향악단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분야 이게 앞으로 문화가 그 지역에 어떻게 발전해 있느냐를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형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문화예술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로를 하나 덜 뚫더라도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에 더 투자를 하시겠다 정말 행정기관에서는 이래서는 안되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의식주속에는 우리 꼭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라든지 즉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당장 먹을 것도 없으면서 음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장 입을 것도 없으면서 장구 두들기도 북치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째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물론 국장님 만큼 나도 그것의 중요성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드리고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시 예산편성을 보면 내가 지난 번 우리가 일반예산 당초예산할 때도 잠깐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느닷없이 작년, 금년해서 지금 각종 체육관, 체육시설 여태까지 무엇하고 있다가 인제 와가지고 약 이삼백억 투입해서 돈이 그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 시민들이 늘 체육시설, 체육시설 했는데 그게 다른 쪽에 바쁘다 보니까 예산이 못가지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도 늘려야 되고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해서 많은 금년도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다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른 쪽에 예산이 줄어 들게 마련 아닙니까?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을 해주어야 되고 지금 아까도 얘기하지만 가야금단 과연 우리 김해시에 이 가야금을 아끼는 가야금 동호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인근지역에서 또 우리 가야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것도 있고 해서 한다고 치더라 해도 가급적이면 예산편중이 안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이 읍면에 있는 사람 똑같은 시민으로서 내가 아까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허기집니다. 여기에 수백억 줘가지고 체육관 짓고 가야금단 여기에 보면 인제 안되니까 편법으로 해가지고 직책수당, 무슨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그것한데 직책수당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해주면서도 촌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예산투자까지도 안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쯤 하는 것은 극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 참고로 하셔야 되지 어떻게 삶의 질, 삶의 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사업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삶의 질, 국장님께서도 삶의 질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나 저나 현재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38만 시민들이 몇 %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반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화속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증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38만 시민이 다 혜택을 보느냐로 따진다면 어떠한 시책이 38만 시민이 다 혜택을 향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사업은 문화쪽에서 동호인 클럽을 하고 있다든지 그쪽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시민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를 하나 뚫어도 그렇습니다. 그 이용시민이 38만이 다 이용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저변확대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시민이 많도록 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도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설사 국장님처럼 그것은 당연하고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이죠. 안하면 어떻습니까? 안한다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적절하게 그렇게 하자는 부의장님이나 본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수정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게 수당, 합창단원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에 올릴 부분입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본예산 작성하고 난 이후에 수정예산 며칠만에 나오는데 이런 계획들이 1년중에 계획이 없다가 급작스럽게 수정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작스럽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사실 기획예산과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이 외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안해주었으나 사실상 이게 어제 오늘에 갑자기 낸 이런 안들이 아닙니다.

단원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단원 늘리는 것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당초계획에 없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체육회 사무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차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까? 있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요.

본예산에 올릴려고 저희들도

이렇게 급조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서가 다음 회계년도에 살림살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지 급조해서 만들어 내는 예산 이런 것은 편성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세요. 체육회 차장 인건비 전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차장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신설

없지만 차장제 유사한 사람을 두고 예산 집행은 정산서상에는 되어 있어요. 내가 아래 감사하고 왔잖아요. 차장이라고는 지칭하지 않지만도 보조인건비라 해서 집행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차장이라는 직책을 두어서 정액으로 보조하겠다는 것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도민체육대회 1년 내내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봉급 부기해 놓은 것이 열두달동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 산하단체 몇 개입니까?

23개입니다.

도민체육대회하면 사무국장 혼자, 시장 혼자서 도민체전 유치하는 것 아니?

그렇습니다.

그 산하단체장들도 있고 거기도 사무국장들 다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차장제도를 또 만든다

가맹단체 인력을 체육회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맹단체를

간사 있죠?

있습니다.

간사도 있고 차장까지 두고 국장 있고 차장 두고 또 산하단체장들이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들 있고 체육회에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얼마나 관리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지 돈만 주는 것 고용하면 우리시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매일 돈 주는 이런 것만 하면 되겠어요?

인적 자원은 많지만 가맹단체의 인적자원을 우리 체육회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니 1년내내 인건비 주고 상여금 줘가면서 이런 인적자원이 아직까지 필요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행사 당시 몇 개월 이용하는 인적자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도민체육대회 예산중에 그런 예산들이 다 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훈련비, 출전경비, 그런 것 중에는 이런 사무보조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편성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차장제를 두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차장제를 두고자

도민체육대회 관계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육대회 할려면 필요하겠죠. 도민체육대회 1년 열두달 내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내 안해도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은 체육회 이사진들도 있고 인적자원이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안해도 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본예산 다 끝난 이 시점에 수정예산에, 계획에 없다가 급조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본예산에 요구했습니까? 급료 요구안했죠. 급조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 탓을 돌리면 안되죠. 문화체육과의 책임이지 이렇게 급조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도 1년내내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전부 급조한 것 아닙니까? 급조해서 예산편성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활성화 하는 부분들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돈 요구하면 급조해서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시립합창단이나 가야금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하기 이전에 적어도 위원들한테 한 번 쯤은 의사타진을 미리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덮어 놓고 무조건 수정예산안만 올려가지고 칸타타하는 것은 김해시내 사람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간혹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불과 몇 명밖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칸타타하는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세계의 음악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앞으로 오페라성을 띠는 이러한 음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합창단을 구성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맞습니다. 안맞더라도 사전에 위원들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미리 주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산정하는 것이 맞지 덮어놓고 수정예산에 돈 5억 올라오는 것이 전부 합창단에 다 올라옵니다. 본예산 여기도 합창단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6억내지 7억 가까이 돼요. 본예산도, 여기 또 올리면 십몇억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년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수해를 입어서 끼니가 없어서, 우리 상동에는 1년에 벼를 100여 가마니 하는 사람이, 종자없는 사람들이 여러 집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한다고 소문내 보십시오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우리 합창단 예산이 4억6,200여만원이었습니다. 인근 창원, 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립합창단 43명에 4억6,200만원인데 창원에는 합창단원이 65명에 8억원의 예산으로 했고 마산 같은데는 52명의 단원에 8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창원, 마산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합창단원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합창단이 아니라고 제가 노파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과 예산확보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본질에 근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라는게 우리 삶과 같이 쭉 발전해 가야 되는데 우리시가 급작스럽게 발전하면서 문화도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 전에 문화예술이 제가 볼때는 겉치레로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곧 문화예술회관도 개관해야 되고 거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했는데 개관하게 되면 개관행사도 해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칸타타도 만들어야 되겠고 칸타타 행사할려면 외국지휘자도 초청해야 되고 지금 예산편성이 급작스럽게 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는 신용옥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급작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몇 년전부터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져 있고 이렇게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칸타타라는 우리 김해의 대표적인 합창곡을 한 번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늦다고 봅니다. 일이년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에 오기전에 제 전임자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더 발전적인 그런 칸타타를 제작해서 활용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게 금방 되는게 아니잖아요. 기초부터 닦아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문화라는 것이 계속 발전되고 성장이 되는데 지금 국악교실 운영을 지금 악기 사서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김해시 발전에 평소에 그렇게 안했다가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미리 다 우리 김해시 전체가 준비 안되어 있던 상황에서 할려고 하니까 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시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변하고 있고 시민들이 피부에 닿기가 이해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나 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나 줄여도 악기 유지가 됩니까?

저희들이 악기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감액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악기를 수리하는데라든지 관리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내년도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신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필요없는 부분을 1,000만원이나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신설하면서 삭감한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월 30만원씩 해서 2개소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칠암도서관에 자원봉사자 30명, 장유도서관에 40명 정도의 자원봉사회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회원들간에 경조사라든지 병원 입원할 때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매월 한 번씩 월례회 그런 중에서도 연 일이회 정도 지난해에 한림 수해때 이웃돕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이웃돕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적어도 단체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소속감도 주고 그 소속감으로 해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좀더 협력이 잘 되는 그런 단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번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월 30만원씩의 운영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의 피복비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개관되다 보니까 피복비가 새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계상했던 피복비는 조끼라든지 추동복을 하다 보니까 동복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칠암도서관은 이번에 피복비 계상을 안했습니다.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조금씩 10명 정도 이렇게 연간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그때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암, 장유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죠?

예.

그러면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입니까?

교육청 산하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은 교육청 산하에서 예산을 받아 오겠네요?

예.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관 실태를 보면 샌드위치에 놓여있는, 우리 김해시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청 소관이지만 예산은 극히 인건비 수준에 예산만 편성하는 정말 샌드위치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자 하지만 진영도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김해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실제로 진영도서관, 김해도서관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이거든요. 수혜자들은 전부 김해시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형평성에 정말 맞는 그런 예산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의 경우에 시설기능 보강부분에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더라구요. 김해시립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형평성에 맞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칠암하고 장유의 경우는 지금 김해나 진영도서관에 있는 인력보다는 절반수준도 안됩니다. 1/3수준입니다. 그 2/3의 기능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와 진영의 경우는 도서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도서관 실태를 알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협의회 운영비라고 부기를 해놓으니까 운영비말고 다른 사용의 목적으로 표기하면 안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다 피복비도 나가고 교통비도 나가도 실비 나가고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 도서관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한다 아닙니까?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실제로 그만큼의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조금씩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운영비라는 용어 말고 더 적절한 부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원봉사 운영비는 사실 안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일률적으로 운영비조로 해서 60만원, 120만원씩, 30만원씩 나가는데 봉사자들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통 자원봉사는 스스로 봉사하고 싶어서 갔는데 실비, 피복비를 다 주고 있는데 또 무슨 운영비냐 그리고 도서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데도 교통비주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별도의 자기들 운영비가 있느냐고 사실 의문을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이 돈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표기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3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51만원이 증가한 219억796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372만5천원이 감액된 306억6,5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6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설사업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삼정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은 이중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요구했습니다. 한림에 금음마을 경로당 신축비가 자체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없는데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15명, 삼방에 1개소, 사회복지관 하고 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30명 되죠 15명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천명이 넘습디다.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노령화 시대로 들면서 다들 핵가족 각자 떨어져 살다 보니까 다들 벌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간보호소에 보호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또 운영하겠다고 있는데 노인주간보호소가 제가 보니까 확충해야 될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셔서 검토를 충분히 한 번 해보시라구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도 구산동에 주간

당초 예산을 확보 안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필요로 하다는 것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은 1억8,000만원이 증가한 1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억2,200만원이 증가된 167억4,4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와 도비 증액분입니다. 세출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사업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영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 조성공사비 부족분 4억4,2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는 이게 진영에 퇴비 만드는 것 있죠. 저걸 민간인이 인허가를 받듯이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공장일치로 한다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김해시에 있는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100% 감당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민간과 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저러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하고 개인이 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실과 득이 어느 쪽에 무게가 있습니까?

반드시 실과 득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데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것이 득실이 많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오늘 본위원이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만에 하나 김해시민뿐 아니라 여타 사람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인허가를 받아서 이것도 하나의 공장이죠? 공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는 어느 쪽에서 득해야 됩니까?

김해시 관내 같으면 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해주었냐 하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허가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시설의 주원료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관외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때문에 사실상의 규제를 해왔는데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이 10억6,311만5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61페이지 오른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7,888만1천원보다 2,060만원이 증액된 25억9,9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6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CEO 초청강연회 강사수당 1,200만원, 강사교통비 156만원, 숙박비 84만원을 삭감하고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CEO 경제포럼 운영사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자체운영시 경제, 경영,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 매월 개최할 강의주제나 강사섭외 등 추진에 애로가 많고 또 국내 저명한 인사를 초빙한 조찬포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된 예산은 관내의 유관기관 단체장, 시의원님, 도의원과 기업체 회원 등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매월 개최되는 정례조찬포럼이 되겠습니다. CEO 조찬포럼을 통하여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전략을 새롭게 제공하여 기업경영 혁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저희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