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9여일 동안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의 의미는 명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지역의 균등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혜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 예금이자 수입등 세외수입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된 1,003억 5,500만원임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화천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애로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제 이 모든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이 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계획 및 결산서등이 제출되지 않아 기금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바, 관리 및 예산집행의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 기금예산 심사시에는 사업계획 및 결산서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2차 정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