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총괄적인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이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2년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2년11월22일, 2002년12월6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2003년도 밀양시 총예산은 2,238억6,123만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169억6,173만2천원대비 3.2%인 68억9,950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2,212억7,062만4천원대비 1.2%인 25억9,061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2,018억1,205만3천원, 특별회계 220억4,91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8억1,205만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9%인 164억7,480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21억6,21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1.7%인 19억4,650만3천원이 증가한 185억4,467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주민세가 1.5%인 3,966만8천원, 재산세가 9.8%인 9,733만8천원, 종합토지세가 5.6%인 8,532만7천원, 주행세가 202.4%인 21억4,630만3천원, 도시계획세가 9%인 7,312만9천원, 사업소세가 16.5%인 5,067만2천원, 과년도수입이 16.3%인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소득세는 전년도 수준이며 자동차세는 8.9% 인 3억3,892만5천원, 담배소비세가 4.6%인 2억4,200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예산액의 0.7% 1억2,912만2천원이 증가한 183억5,831만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은 40.9%인 1억980만원, 이자수입은 39.5%인 8억8천만원이 증가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은 15.8%인 1,578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1% 줄어든 8억8,73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가 감액된 116억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음으로 과소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 700억4,900만원의 11. 8%인 83억원이 증가된 783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의 35.9%인 17억2,348만원이 증가한 60억5,248원이 계상되었으며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예산 263억6,881만7천원의 28%인 73억8,752만1천원이 감소한 189억8,129만6천원이며 감소한 주된 요인은 재정부족액 보전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9억8,205만5천원, 각종 사업비 지원의 지방양여금이 64억546만6천원이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의 23.6%인 117억6,321만7천원이 증가한 615억2,628만4천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26.9%인 90억9,549만5천원이 늘어난 428억7,874만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7%인 26억6,772만2천원이 증가한 186억4,7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세입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의존재원이 약 81.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규모가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의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여겨지며 특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 지원되므으로서 재원이 보족한 우리시의 재정압박이 다소나마 완화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극대화 되어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골재채취사업등 경영수익사업, 지방세원발굴등 특별한 계획을 강국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가 23.2%인 468억7,328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44.4%인 896억2,852만6천원, 경제개발비는 27.6%인 556억2,539만3천원, 민방위비는 0.2%인 3억3,191만9천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6%인 93억5,292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구성비상으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등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모두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중 일반행정비가 일반회계예산의 증감율 7.7% 보다 9.1% 증가된 16.8%인 468억7,328만8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예산절감을 유도할수 있겠으나 2003년도에 편성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보다는 4.8%인 2억3,3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집행부서의 65% 이상이 증액편성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예산절감시 해당부서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될것입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자본보조에서 서도회관건립 1동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회관건립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나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우리시가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므로 매입후 공간을 활용함으로서 관리측면이나 경비상으로나 유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있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비정액단체의 예산편성을 세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금년도의 예산편성에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전년도 예산보다 50%이상 증액편성한 것 등이 있어 우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설 또는 증액을 지향할수 있도록 사전에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0.3%가 늘어난 7,6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해마다 증액 편성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묘지줄이기 장려금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으며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분묘개장후 화장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존 묘지의 면적을 점차 축소시킴으로서 국토이용율을 높이는데 좋은 성과가 기대되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는 경상적비율은 낮고 지방채상환비율은 높아야 할것이나 우리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배분과 비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시는 경상비 비율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지방채 상환비율은 높여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야 할것이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우리시의 투자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7.8% 높은 상황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우선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이 전년도보다 하향조정한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심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채무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채무상환에는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0억4,918만4천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30.3%인 95억7,529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3.6%인 7억6,861만7천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대비 16%인 12억126만9천원이 감소, 임시적세외수입은 3.6%인 4억3,26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84.4%인 88억667만9천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국고보조금이 83.7%인 67억8,025만9천원, 시도비보조금이 86,8%인 20억2,6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1.5%인 95억7,529만6천원, 당초예산보다는 2%인 4억2,847만3천원이 감소한 220억4,918만4천원 규모이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은 총 99억6,152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등은 3억8,622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5억6,964만6천원이 감소하고 기타는 9억5,5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주된 감소원인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의 진료비 지급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69억8,525만9천원, 도비 12억2,242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매각사업수입이 12억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1,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16억800만원등 총 95억7,529만6천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의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된 사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나 특별회계가 설치된지도 수년이 지났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매년 과다하게 지원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운용 계획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지정관리하려는 사업은 쓰레기소각시설설치공사 1건으로 전년도보다 1건이 줄어들었으며 총액 150억원의 20.1%인 30억1,240만2천원이 2003년도에 투자될 계획이며 2002년도 집행계획금액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공사비 11억6천만원과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비 4억원의 집행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연내에 예산의 범위내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의 청사 부지매입외 50건으로 총 예산액은 203억9,124만3천원으로 이월액은 183억64만8천원이며 2002년도보다 건수로는 9건, 이월금액으로는 96억8,985만3천원에 112.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해마다 공사기간 부족, 협의지연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의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할 부지의 미확보로 사업을 할수 없을 경우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부득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괄표, 일반회계세입세출,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 19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등 이전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를 3.2%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민선3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일반운영비 분야에 대하여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예림교가설, 국도우회도로개설, 쓰레기소각장시설, 그리고 스포츠센타등 체육시설건립, 시립박물관 신축,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밸트화사업 및 독립운동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촌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도로확포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인 교통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지원등 다양한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비 예산규모의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3년도 수정예산안의 편성액과 2002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238억6,123만7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169억6,173만2천원의 3.2%에 해당하는 68억9,95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18억1,205만3천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액 1,853억3,725만2천원의 8.9%에 해당하는 164억7,48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20억4,918만4천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액의 316억2,448만원에 대비하여 30.3%에 해당하는 95억7,52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2.5%인 508억4,344만7천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액 467억3,900만8천원보다 41억4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분과 조정분이 포함된 229억8,959만3천원이며 2002년 당초예산액 215억7,181만2천원보다 14억1,77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등이 포함되어 278억5,385만4천원이며, 2002년 당초예산액 251억6,719만6천원보다 26억8,6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는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67.8%에 해당하는 1,367억8,805만3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1,247억9,124만1천원보다 119억9,68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액은 세출예산액의 3.6%에 해당하는 73억3,392만7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61억4,947만1천원보다 11억8,44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 세출예산의 3.4%에 해당하는 68억4,662만6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20억1,9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의 26억9,542만5천원보다 6억7,64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억2,762만6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3,448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18억1,205만3천원으로서 2002 당초예산액 1,853억3,725만2천원보다 164억7,48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85억4,467만9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165억9,817만6천원보다 19억4,650만3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3억5,831만4천원으로 182억2,919만2천원보다 1억2,91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9억5,016만9천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감되어 8억2,104만7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3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0억4,900만원보다 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89억8,129만6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263억6,881만7천원보다 73억8,75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0억5,248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3억2,900만원보다 17억2,3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15억2,628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 497억6,306만원보다 117억6,321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90억9,54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6억6,772만2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468억7,328만8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67억7,169만2천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896억2,852만6천원으로 25억6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교통관리비등 경제개발비는 556억2,539만3천원으로 65억6,3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3,191만9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2억719만9천원보다 1억2,4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93억5,292만7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88억4,489만6천원보다 5억80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29억8,959만3천원, 물건비는 232억7,202만원, 이전경비는 417억431만5천원, 자본지출은 1,056억1,584만5천원, 보존재원은 43억5,580만원, 내부거래액은 15억8,934만7천원이며 예비비및기타는 22억8,5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합계 220억4,918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316억2,448만원보다 95억7,529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204억1,638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 211억8,500만1천원보다 7억6,86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12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3,2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3억2,800만원으로 88억66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7억8,025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20억2,6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사업이 지급절차의 변경으로 국도비지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이 31억8,484만9천원으로 2002당초 예산액 47억3,236만7천원보다 15억4,751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3억8,037만6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199억823만9천원보다 55억2,78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4,169만4천원으로 28억8,613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 26억4,226만5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22억5,604만1천원보다 3억8,62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5억6,964만6천원이 감되었으나 기타는 9억5,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9%인 164억7,48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의 구성비율 면에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도시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등 지역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2003년도는 16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 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시정발전 기반구축은 물론이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페이지가 안나와 있는데 몇 장 넘겨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전국의 경상비비율하고 투자비비율, 지방채상환, 예비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경상비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다른데 쓰는 것이 줄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표에 의하면 예비비가 전국평균보다 10%정도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비 비율이 높은 것은 시민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경상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예산편성상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매년 거의 같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경비 수준은 유지를 해야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에는 2000년도에 재정분석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석할 때 이 경상경비를 많은 비중으로 심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건전재정 부분에 우리시가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봐서 시군별로 정확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시부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전재정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상비비율이 평균치보다 많이 높다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좀 줄일 수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제로 시민들을 위하여 쓰여진 돈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산때나 감사시에 매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 총액제도로 했는데 올해는 연말에 가서 긴축재정을 해서 경상적경비는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동료 김정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002년 당초예산이 251억6,700만원이고 2003년도는 278억, 전년대비해서 26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는 경상적경비를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년도보다 26억 많게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원인이 직원복리후생비가 내년에 상당부분 인상되었습니다. 교통비는 4만원에서 적게는 3만원씩 2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직원전체로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주원인이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번에 예산설명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직급별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6억이 증액된 사유가 복리후생비만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소모성 행사경비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작년도수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나 교통비가 인상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해 보신 결과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해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결산추경 예산서를 보면 물론 경상적경비가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지만 그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결산추경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일반수용비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총액예산 편성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26억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총액예산제로 편성했을때 예산절감한 각 실과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인센티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계획이 안되어 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특히 일반운영비가 올해 총액편성제도를 처음하면서 기준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하게 하면 실과에서 일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경상적경비는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총액예산 편성제를 활용하다보면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있겠으나 건전재정 운영하는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전재정 원칙준수라고 나와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모성경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예산, 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때 과년도에 한 것을 본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과감하게 정말 사업할 부분은 넣고 매년 관행적으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잘모르는데 업무가 회계과업무입니다. 삼문동 구 시청을 시에서 매입한 부분이 3대 의회때 잠깐 거론되었습니다. 그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승인할적에 시청옆에 있는 교육청 부지를 다시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시청을 밀양초등학교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로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삼문초등학교가 과밀하기 때문 에 다시 학교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교육청으로 쓸려고 한 부지를 구 시청을 매입하면서 같이 시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부지는 그대로 인수해 가고 나머지 구시청은 우리가 다시 매입해서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앞으로 더 지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구 시청에서 다시 활용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청사배치 계획을 각 실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조건이 되면 문화의 집이나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앞으로 신축할 건물대신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구시청을 우리시가 매입했을때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박물관도 있고 서예회관도 있고 각종 시에서 다시 짓는 부분이 많은데, 구 시청을 매입했을때 무엇으로 쓸것인지 그것을 시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각종 단체가 구 시청에 다 들어올수 있도록, 자꾸 지어달라고 한다고 지어주지 말고 구시청을 적절하게 각종 단체에서 잘 이용할 수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몰론 업무는 회계과 업무인데 총괄은 실장님이하시니까 그 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시장까지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도서관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고, 문화의 집 부분을 구시청으로 옮기면 옛날 지도소 건물은 여성회관으로 전용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거기에 수용되는지 안되는지 가능여부, 기타 꼭 수행해야 할 청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해서 결재가 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확정된 이후에 보고하시지 마시고 진행중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계획안이 잡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입니다. 2002년 당초 세입예산이 22억2,700만원이고 2003년도 이자수입이 31억700만원입니다. 약 8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예치를 합니까?

금리는 금년도 수준이나 전년도 수준이나 비슷합니다만 예금이 1천억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세외수입계의 보고를 받았는데 전에보다 저축한 금액이 높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제때 집행 안해서 돈이 남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잔고가 1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액이 많으니까 이자가 높다고 예상해서 전년대비 8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 해놓았네요?

그리고 금년도 결산에도 보면 이자수입이 당초예산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에게 통보된 금액입니다.

아무튼 목표치대로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아까 의논했던 것이, 상정된 안건이라는 것이 예산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삭감된 ...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한 설명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하실때 예산서 페이지를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삭감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제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1,959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릴때 주로 출산휴가 인건비를 모자랄 때 쓴다고밖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빼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하는데 인부임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설치 수요조사, 문화의 집인부임이 1명이 부족해서 지원했고, 초동면 노인회 제방풀베기 하는데 일부 지원했습니다. 총무과 우편물 관리하는데 일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실과에 재료비가 없으니까 공통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과는 업무보조 인건비가 이 경비에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예산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꼭 확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기관공통운영 인부임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른실과와 초동면을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도 대체인부임으로 나갔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인부임이 가장 많고 그외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인부임, 문화복지시설하는데 수요조사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부임도 있고 문화의집 인부임, 초동면 제방풀베기하는 인부임, 유가보조금 집행을 위한 인부임등 그때마다 다양하게 인부임이 부족한 것을 예산계에서 관리했습니다.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담당일시사역인부임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된 동기는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여성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굳이 기획실에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정확히 진단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지, 향후 설명하실 때 정확히 진단해서 세세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설명할 때 좀더 주의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고 김병식 부의장께서도 위원회의 설명과 예결위의 설명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있습니다만 굉장히 이해의 폭이 높아집니다. 한가지만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실장님 답변에 보면 기획실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문화의 집에서도 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과 기능전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문화복지과, 초동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지불하다보니까 기획실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재료비로 실시하는 인부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없어진다고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산계상이 못된 것, 사람은 쓰고 있는데 꼭 나가야 되는 인건비를 기획실에서 꼭 필요할때 쓸려고 ...

기획실에서 1사람 대리고 쓴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기획실에서 쓸려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는 원래 1명을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이 돈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야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삭감내역은 61페이지 시장기 모형자동차경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장기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는 금년 1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개최 목적은 우리지역에 이런 경기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대회를 개최할 때 밀양 문화제와 병행해서 함으로써 행사때 특색있는 지역축제 일환으로 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취미생활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금년에 행사할 때는 약 500여명입니다. 그중 선수가 약 250명해서 가족단위와 함께해서 약 500여명 됩니다. 기대효과는 경주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규격을 갖춘 경주장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밀양시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모형자동차 동호인에게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향후 밀양시장기 쟁탈전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게 하므로서 대회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밀양문화제 행사때 선수가 250명 정도가 오고 밀양인보다는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참석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형자동차 매니아들이 밀양에 오게 되면 1박을 하면서 밀양의 여러가지 풍광도 즐기고 문화제행사도 즐기므로서 2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수 있도록 경기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설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2002년도에 전국대회를 치렀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금년 행사는 첫행사라서 풀보조에서 500만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민간위탁 보조행사인데 모형자동차 경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밀양모형자동차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 분들이 주관해서 약 250명 선수들이 왔습니까?

예.

풀보조비를 하다가 당초예산에 올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본 행사를 정례화해야 하고 또 풀보조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하므로서 확실하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1회, 2회 가면서 밀양의 모형자동차경기대회가 정기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측면에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이 행사를 보조하자는 측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지난 12월10일 총무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417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2층 소회의실의 집기 구입비로서 기존 비품은 90년 시군분리시 구입한것으로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었으며 특히 금년 11월 소회의실 내부 정비로 신규 구입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집기를 외부반출시 비품이 손상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문화제나 예술인 경연대회나 을지연습 행사에 소회의실 비품을 자주 밖으로 가져나가므로서 비품이 손상되고 해서 이러한 외부행사의 예비품으로도 마련할겸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79페이지 국외여비중 국제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예산과 선진국 시설견학 및 시책관련 해외연수 예산은 단가적용 부분에서 다소 높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행 목적지와 일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서 개인별 해외여행 단가적용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가적용이지 총액예산확보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재차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올해 국외여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7,450만원을 승인받았다가 1차추경에 3,450만원을 증액 승인받아 총 1억9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때 처음 도입된 해외 배낭여행 5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2002년 예산보다 1,500만원이 적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 외빈초청 여비도 2002년도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중 중국 본계시 소년궁전 견학여비는 2000년, 2001년, 2002년 매년 1회씩 년 3회를 실시해 왔고 우리시 관내 초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예체능계 및 특기생 중학생을 밀양교육장의 선발을 받아서 매년 15명 정도 보내 왔습니다. 그 결과 당해 학생은 물론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특기학습 방법 터득과 견문을 넓히는데 큰 감명을 받아 점차 20명 내지 30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능있는 후학양성과 양 시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자 함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81페이지 시민의식교육 참석보상 750만원과 82페이지 시민의식교육 참석보상금은 예산편성후 앞페이지 750만원이 도단위 의식교육 참석보상금인데 글자가 누락되어 자칫 이중편성된 것으로 비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중 자유총 연맹 추진 한마음전진대회 지원예산 900만원도 올해 자유총연맹지부장과 집행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읍면동별 조직정비와 화합을 위해 한번으로 족할 것으로 믿고 한번만 지원하려 하였으나 본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봉사활동이나 시민의식개혁을 선도하는등 가시적인 활동사항이 뚜렸하므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단체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하니 이 부분도 적극 배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예결위원들 상당히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분 다시 재질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층 소회의실 탁자구입과 의자구입비 1,417만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시다. 선집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경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두달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되는데 ...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알면서도 말씀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설사 시장님께서 물품을 구입해라고 하시더라도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한두달 기다렸다가 의회 승인받고 난 이후에 내년이라도 늦지 않을것이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90년도에 구입해서 각종 행사때 대여하다보니까 책상이 찍히고 긁힌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아야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국 본계시 소년 궁전견학 1,5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하고 차이점이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선진 견학을 위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한다면 격년제로 가는것이 어떻겠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죠?

예.

2000년도, 2001년도 집행내역서하고 그때 참여인원 명단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소년궁전 방문에 불용액이 3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절약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2천만원입니다. 2002년도 집행했습니까?

2002년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간소화한다 해서 기념식만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2001년도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했습니까?

2001년도는 했습니다.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내 행사로 하겠다고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안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경축행사를 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강당에서 시행합니까?

경축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축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려면 아무래도 실내보다 실외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시행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합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경축행사를 하도록 하여왔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이용환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환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전체 다할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당신들 자료를 제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이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로서 국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에 정해진 예산편성이고 체육회나 제2의건국,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보조단체는 한계를 지어주어야지 이것을 실과로 다 모아라면 엄청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용환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어느 자료를 요청하신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리면 그렇게 분량이 많은 줄을 몰랐고, 본위원이 자유총연맹에 소속되어서 단장면 지도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자유총연맹 9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고 이번 당초예산에 900만원 전체 삭감 올라온데에 대해서 왜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정액보조외 시비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회관까지 건립해 주고 있고 또 회관에 세를 내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회관도 없고 옛날 구 보건소 자리 2층 한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별로 거론이 없으면서 자유총연맹은 활동이 부진해도 잘 할려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하는데 다른부분에 보조를 해주는데 하고 비교를 해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밀양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몇 개 단체라도 경비사용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고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시비를 보조한 단체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박두규 위원님이 하신 분량이 많은 그런데까지 제가 받아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구하는 위원이 어느 단체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단체를 있다가 쉬는 시간에 실장님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용환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가 이용환위원님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예산서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가 1,2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자유총연맹 추진 한마음전진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한마음전진대회가 하는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 설명만 들으면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용환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의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전진대회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하고난 후에 자유총연맹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뒤에 읍면별로 조직을 정비하고 화합해서 해 보니까 한 번으로서는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 자유총연맹으로 하여금 우리 시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일조하고 읍면별로 봉사활동도 신장시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 회원들의 결속을 위한 기회도 갖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마음전진대회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4대때 부터 1년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게된 동기와 목적은 보다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1회 추경때 예산 제안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지난번 제안설명 하실때 첫해니까 올해 한번만 하고 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했더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더해야 되겠다는 단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1회추경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갑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이것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 저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더이상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세목편성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모전이 안벌려졌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추경예산하고 이번에 두 번째밖에 안합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의회도 연구를 해야되고 집행부에서 편성할때도 연구해서 기본방향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방향 없이 앞으로 가면 계속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려달고 하고 위원님들로서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도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자유총연맹 추진 한마음전진대회 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저가 총무위원회 위원입니다만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바르게살기위원 한마음다짐대회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해도 바깥에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들었을 때 "이것 뭐냐" 이런식으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둘째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면 과감하게 줄여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변단체가 정리가 되고 또한 정액보조단체를 확실히 하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단체들은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까지 지원해준다면 임의보조는 지침상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목편성을 해서 주는 것은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사업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1년간 봉사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20가지나 30가지를 하면 그중 경비 의 일부를 지원 요청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목편성해서 주면, 저는 이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에서 논란이 사라집니다. 가능하면 내부적인 선진지견학이나 전진대회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쓰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때도 떳떳하고 승인해 주는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오는 것이 보면 전부 회원들 중심으로 다니는 것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시민 세금을 아껴야 된다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감액을 시켜야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때 각 단체를 잘 검토해서 너희 1년동안 봉사사업한 것을 내봐라! 그중에서 이 정도 사업은 보조받도록 보조신청을 해봐라고 유도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봐도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자유총연맹은 안주고 바르게살기는 똑같은 목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의논했던 것이, 상정된 안건이라는 것이 예산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삭감된 ...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한 설명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하실때 예산서 페이지를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삭감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제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1,959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릴때 주로 출산휴가 인건비를 모자랄 때 쓴다고밖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빼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하는데 인부임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설치 수요조사, 문화의 집인부임이 1명이 부족해서 지원했고, 초동면 노인회 제방풀베기 하는데 일부 지원했습니다. 총무과 우편물 관리하는데 일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실과에 재료비가 없으니까 공통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과는 업무보조 인건비가 이 경비에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예산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꼭 확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기관공통운영 인부임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른실과와 초동면을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도 대체인부임으로 나갔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인부임이 가장 많고 그외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인부임, 문화복지시설하는데 수요조사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부임도 있고 문화의집 인부임, 초동면 제방풀베기하는 인부임, 유가보조금 집행을 위한 인부임등 그때마다 다양하게 인부임이 부족한 것을 예산계에서 관리했습니다.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담당일시사역인부임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된 동기는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여성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굳이 기획실에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정확히 진단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지, 향후 설명하실 때 정확히 진단해서 세세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설명할 때 좀더 주의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고 김병식 부의장께서도 위원회의 설명과 예결위의 설명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있습니다만 굉장히 이해의 폭이 높아집니다. 한가지만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실장님 답변에 보면 기획실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문화의 집에서도 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과 기능전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문화복지과, 초동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지불하다보니까 기획실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재료비로 실시하는 인부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없어진다고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산계상이 못된 것, 사람은 쓰고 있는데 꼭 나가야 되는 인건비를 기획실에서 꼭 필요할때 쓸려고 ...

기획실에서 1사람 대리고 쓴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기획실에서 쓸려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는 원래 1명을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이 돈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야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삭감내역은 61페이지 시장기 모형자동차경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장기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는 금년 1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개최 목적은 우리지역에 이런 경기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대회를 개최할 때 밀양 문화제와 병행해서 함으로써 행사때 특색있는 지역축제 일환으로 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취미생활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금년에 행사할 때는 약 500여명입니다. 그중 선수가 약 250명해서 가족단위와 함께해서 약 500여명 됩니다. 기대효과는 경주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규격을 갖춘 경주장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밀양시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모형자동차 동호인에게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향후 밀양시장기 쟁탈전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게 하므로서 대회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밀양문화제 행사때 선수가 250명 정도가 오고 밀양인보다는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참석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형자동차 매니아들이 밀양에 오게 되면 1박을 하면서 밀양의 여러가지 풍광도 즐기고 문화제행사도 즐기므로서 2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수 있도록 경기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설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2002년도에 전국대회를 치렀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금년 행사는 첫행사라서 풀보조에서 500만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민간위탁 보조행사인데 모형자동차 경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밀양모형자동차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 분들이 주관해서 약 250명 선수들이 왔습니까?

예.

풀보조비를 하다가 당초예산에 올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본 행사를 정례화해야 하고 또 풀보조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하므로서 확실하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1회, 2회 가면서 밀양의 모형자동차경기대회가 정기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측면에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이 행사를 보조하자는 측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지난 12월10일 총무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417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2층 소회의실의 집기 구입비로서 기존 비품은 90년 시군분리시 구입한것으로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었으며 특히 금년 11월 소회의실 내부 정비로 신규 구입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집기를 외부반출시 비품이 손상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문화제나 예술인 경연대회나 을지연습 행사에 소회의실 비품을 자주 밖으로 가져나가므로서 비품이 손상되고 해서 이러한 외부행사의 예비품으로도 마련할겸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79페이지 국외여비중 국제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예산과 선진국 시설견학 및 시책관련 해외연수 예산은 단가적용 부분에서 다소 높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행 목적지와 일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서 개인별 해외여행 단가적용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가적용이지 총액예산확보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재차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올해 국외여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7,450만원을 승인받았다가 1차추경에 3,450만원을 증액 승인받아 총 1억9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때 처음 도입된 해외 배낭여행 5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2002년 예산보다 1,500만원이 적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 외빈초청 여비도 2002년도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중 중국 본계시 소년궁전 견학여비는 2000년, 2001년, 2002년 매년 1회씩 년 3회를 실시해 왔고 우리시 관내 초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예체능계 및 특기생 중학생을 밀양교육장의 선발을 받아서 매년 15명 정도 보내 왔습니다. 그 결과 당해 학생은 물론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특기학습 방법 터득과 견문을 넓히는데 큰 감명을 받아 점차 20명 내지 30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능있는 후학양성과 양 시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자 함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81페이지 시민의식교육 참석보상 750만원과 82페이지 시민의식교육 참석보상금은 예산편성후 앞페이지 750만원이 도단위 의식교육 참석보상금인데 글자가 누락되어 자칫 이중편성된 것으로 비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중 자유총 연맹 추진 한마음전진대회 지원예산 900만원도 올해 자유총연맹지부장과 집행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읍면동별 조직정비와 화합을 위해 한번으로 족할 것으로 믿고 한번만 지원하려 하였으나 본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봉사활동이나 시민의식개혁을 선도하는등 가시적인 활동사항이 뚜렸하므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단체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하니 이 부분도 적극 배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예결위원들 상당히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분 다시 재질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층 소회의실 탁자구입과 의자구입비 1,417만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시다. 선집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경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두달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되는데 ...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알면서도 말씀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설사 시장님께서 물품을 구입해라고 하시더라도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한두달 기다렸다가 의회 승인받고 난 이후에 내년이라도 늦지 않을것이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90년도에 구입해서 각종 행사때 대여하다보니까 책상이 찍히고 긁힌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아야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국 본계시 소년 궁전견학 1,5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하고 차이점이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선진 견학을 위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한다면 격년제로 가는것이 어떻겠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죠?

예.

2000년도, 2001년도 집행내역서하고 그때 참여인원 명단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소년궁전 방문에 불용액이 3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절약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2천만원입니다. 2002년도 집행했습니까?

2002년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간소화한다 해서 기념식만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2001년도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했습니까?

2001년도는 했습니다.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내 행사로 하겠다고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안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경축행사를 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강당에서 시행합니까?

경축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축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려면 아무래도 실내보다 실외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시행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합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경축행사를 하도록 하여왔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이용환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환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전체 다할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당신들 자료를 제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이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로서 국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에 정해진 예산편성이고 체육회나 제2의건국,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보조단체는 한계를 지어주어야지 이것을 실과로 다 모아라면 엄청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용환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어느 자료를 요청하신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리면 그렇게 분량이 많은 줄을 몰랐고, 본위원이 자유총연맹에 소속되어서 단장면 지도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자유총연맹 9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고 이번 당초예산에 900만원 전체 삭감 올라온데에 대해서 왜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정액보조외 시비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회관까지 건립해 주고 있고 또 회관에 세를 내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회관도 없고 옛날 구 보건소 자리 2층 한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별로 거론이 없으면서 자유총연맹은 활동이 부진해도 잘 할려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하는데 다른부분에 보조를 해주는데 하고 비교를 해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밀양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몇 개 단체라도 경비사용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고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시비를 보조한 단체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박두규 위원님이 하신 분량이 많은 그런데까지 제가 받아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구하는 위원이 어느 단체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단체를 있다가 쉬는 시간에 실장님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용환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가 이용환위원님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예산서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가 1,2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자유총연맹 추진 한마음전진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한마음전진대회가 하는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 설명만 들으면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용환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의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전진대회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하고난 후에 자유총연맹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뒤에 읍면별로 조직을 정비하고 화합해서 해 보니까 한 번으로서는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 자유총연맹으로 하여금 우리 시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일조하고 읍면별로 봉사활동도 신장시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 회원들의 결속을 위한 기회도 갖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마음전진대회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4대때 부터 1년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게된 동기와 목적은 보다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1회 추경때 예산 제안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지난번 제안설명 하실때 첫해니까 올해 한번만 하고 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했더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더해야 되겠다는 단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1회추경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갑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이것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더이상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세목편성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모전이 안벌려졌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추경예산하고 이번에 두 번째밖에 안합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의회도 연구를 해야되고 집행부에서 편성할때도 연구해서 기본방향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방향 없이 앞으로 가면 계속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려달고 하고 위원님들로서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도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자유총연맹 추진 한마음전진대회 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저가 총무위원회 위원입니다만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바르게살기위원 한마음다짐대회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해도 바깥에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들었을 때 "이것 뭐냐" 이런식으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둘째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면 과감하게 줄여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변단체가 정리가 되고 또한 정액보조단체를 확실히 하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단체들은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까지 지원해준다면 임의보조는 지침상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목편성을 해서 주는 것은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사업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1년간 봉사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20가지나 30가지를 하면 그중 경비 의 일부를 지원 요청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목편성해서 주면, 저는 이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에서 논란이 사라집니다. 가능하면 내부적인 선진지견학이나 전진대회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쓰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때도 떳떳하고 승인해 주는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오는 것이 보면 전부 회원들 중심으로 다니는 것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시민 세금을 아껴야 된다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감액을 시켜야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때 각 단체를 잘 검토해서 너희 1년동안 봉사사업한 것을 내봐라! 그중에서 이 정도 사업은 보조받도록 보조신청을 해봐라고 유도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봐도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자유총연맹은 안주고 바르게살기는 똑같은 목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께서 각 단체에 보조금 신청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당초예산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 여성복지분야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여성단체활성화 1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기히 요구되었지만 여성발전기금조성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성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까지 5억을 기금모금을 해서 일단 그 기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이나 활동수익이 있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의 여성개별 단체수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개별 단체별로 각각 특성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여성의 유효인력을 공익적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볼 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또 개개 단체별로 볼 때는 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일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최소 거기에 드는 재료비는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들의 참여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건강한 여성육성을 위해서 몇몇 단체들은 자체부담을 해서 강사초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각 단체별로 건전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교육으로 건강한 여성만들기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꾸미기입니다. 금년에도 300여곳에 그림액자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또 공동화장실에 청소를 해 준다든지 장애인 나들이를 해주고, 소년소녀, 독거노인, 장애인, 부자가정 밑반찬 제공이나 독거노인 위안잔치, 초중고생 통일전망대 견학, 소비자 경제환경 남녀평등 교육을 통해서 초빙강사비를 자부담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알뜰소비생활, 자원재활용 홍보캠페인, 성매매 미성년자 고용금지 홍보, 환경보전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이 할 분야는 손길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또 봉사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 개개인 단체로 볼때 더 좋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뒷받침 없이는 안되겠다 해서 여성들이 놀거나 시간만을 허비한다든지 좋지 못한 유혹등 화투나 낭비, 가정불화 요인등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건강한 여성을 만들어서 사회참여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개 단체별로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에 따른 사업명을 구상해서 이분들에게 공익적 봉사대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개별 단체별로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구상이나 추진방법, 단체임원들이 봉사역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등의 일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여성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봉사화 되어야 되겠고 그러므로서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일단 이 돈으로 동기부여는 꼭 되어야 한다고 보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육성 선도활동 부분에 1천만원 중에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육성 선도활동을 위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해서 해 왔습니다. 회원수는 25명인데 지금까지 예산지원 사항은 1990년부터 5천만원, 5천만해서 2002년도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왔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지원부분과 청소년선도 지도단속 참가회, 소년소녀가장 지원행사 및 불우청소년 간담회, 각종 자매결연, 청소년 홍보물제작해서 선도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 청소년유해감시단이 있습니다. 전체 22명입니다만 이 근거 법으로서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된 사유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중앙에 지정을 받지 못해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요구가 들어왔지만 지원을 못했고 금년도 3월15일 중앙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기히 등록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500만원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감시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계도를 연중 해 온것으로 알고 있고 모범 청소년 격려사업도 자체적으로 3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청소년 한마당축제에 500만원 들여서 5월20일 시행 했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 자매결연사업 장학금전달도 1,400만원 정도 들여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의로도 이런 사업비를 주어서 동기부여룰 좀더 해서 밀양 청소년이 전체 선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여성단체 활용화에 대한 기금 1천만원의 삭감조치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802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2002년 여성복지분야에 600만원 반환하고 시도보조금 반환이 300만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반환한 사유는 앞에 여성활성화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여성대회 500만원하고 여성단체활성화 1천만원 하고는 다릅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삭감하는데 동의한 사람인데 여러가지로서 중복되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18개 여성단체가 평소에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18개 단체별로 운영경비를 일정부분 지급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지 않고 각 단체별로 해서 떼 나와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여성대회 500만원은 각 연도말이 되면 매년 여성 18개단체 전체를 모아서 연중으로 자기들이 지역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와 결속, 화합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역할증대에 매년 10월이 되면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대회를 하는 과정은 그 동안 고생한 부분과 또 앞으로 합동단결해서 이 사회에 더좋은 봉사를 하자는 다짐대회입니다. 다음 여성단체활성화 부분은 각 여성단체 개별 18개 단체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살려서 개인별로 드는 재료비 부분 도와주고 동기부여하는 뜻에서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희시에도 여성의 역할은 크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번 태풍 루사 피해때 밀양시를 대표해서 김해까지 가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 하나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청소년육성 선도활동입니다. 지침서에도 중복 지원하지마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분방위원회는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없습니까? 분방위원회에서 청소년 년도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장학금도 주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증액분을 줄였는데 경찰서에서 포돌이 포순이 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중복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과별로 올라오니까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제가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분방위원회에서 2천만원가지고 분방위원회 밑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내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에서 하고 하나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르게 지원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중복 지원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과 사회복지과의 일이 중복이 되면 한테 묶어서 지원하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주된 목적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는데 기관간 형평성 유지에도 신경을 안쓸 수 없습니다. 총무과의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어떤식이든지간에 같이 협조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르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 사업을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풀보조로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맞죠?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경찰서에 1천만원 풀보조로 나간 것을 답변드립니다.

풀보조에서 쭉 나가다가 새로이 묶어서 비목에 포함시켜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경찰서는 1천만원 풀보조 나간 것은 맞습니다. 유해감시단에는 저희들이 보조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전년도 500만원 이것은 건전 청소년육성 선도활동으로 500만원 나간것이고,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2002년도 풀보조에서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보조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버립니다.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고 풀보조 있으니까 풀보조에서 집행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입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치루지 안했던 행사이고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원래 조선통신사는 1604년7월 하순에 우리고장출신으로 의승병 대장으로 있었던 사명대사께서 임진, 정묘재란 후에 조선조정의 탐정사로서 대마계획서를 휴대하시고 대마도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전후 정리를 하신 것이 처음입니다. 이때 사명대사 스스로가 인격과 진지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교토까지 들어가서 도쿠가와이에야스와 강화회담을 맺어서 포로를 데려온 것이 1607년부터 일본과 내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조선통신사라는 정식 이름이 붙여져서 약 200 수십년간에 걸쳐서 통신사가 12차례의 내왕이 있었습니다. 통신사의 내왕은 조선과 일본 양국간의 우호증진은 물론이고 당시는 선진국이었던 조선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을 깨우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밀양의 삼랑진 작원관이나 밀양역이 조선통신사행렬의 기로로 이용되었던 중요한 지역이기도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선통신사행렬을 우리 고장에서 재현해 내므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찬란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 고장을 대표할만한 무형문화재로 만들어나가고 우리 고장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시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이 행사를 올해 처음 재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문화제행사나 9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자치단체인 서울, 문경, 예천, 의성, 경주, 밀양, 양산, 부산으로 해서 대마도로 거쳐갔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라도 조선통신사가 우리 밀양을 지나가는 행렬을 재현하므로서 시민의 역사적 인식도 고취시키고 앞으로 우리 문화의 향수를 느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향토작가 입선작품구입은 관내에 입선 이상의 작품을 제출해서 수상을 하신 분이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10명, 서예하는분 3분해서 13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작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이 남긴 작품을 구입해서 시청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게첨함으로써 정서적함양의 목적과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구입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추화산성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원은 이 예산은 추화산성을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에 필요한 잡목이나 부초등등을 기술인부가 아닌 일반 인부로서 매년 수풀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21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시장기 쟁탈 전국축구대회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2천만원씩 축구협회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할 때마다 부족하다는 의견이 타진되어 와서 200만원이라도 증액 지원할까 합니다. 214페이지 시장기 베드민턴대회 900만원입니다. 시장기쟁탈 베드민턴대회에 지금까지 70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행사에 자리를 옮기고 현장에 시장님을 수행해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석했고 또 7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시장님에게 이삼백만원이라도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및 제2회시민단축마라톤대회에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300만원 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1역전경기를 할 때 시민들이 단축마라톤에 참여할수 있도록 단축마라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대동아파트에서 시청까지 약 9㎞를 했습니다. 겸해서 하다보니까 단축마라톤 개최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가지 경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함께 요구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비 삭감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올해까지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밀양이 선수촌이 빈약해서 부끄럽습니다만 도내 시군 체육대회 결과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유치한다든지 도움을 청할 경우에 예상치 않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육회로부터 간곡한 요청도 있고 또 시가 판단해 볼 때도 소요예산 6천만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15페이지 체육상 시상식 행사비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연말이되면 우리시내 계시는 체육인들을 체육회 주관으로 한자리에 모아서 화해와결속을 위해서 한자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1일 저녁 5시에 시청대강당에 모여서 시청 구내식당에서 행사가 체육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표충사관광지 화장실 건립니다. 올해 표충사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경내 기존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낡고 오오래 되어서 악취가 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에 보조금 5천만원을 요청해서 받은바 있고 또 시비 5천만원 확보해서 1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올해 집행못하고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약 20평에서 22평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가장 고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평당 700만원 내지 800만원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으로서는 좋은 화장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득히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더 확보해서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좋은 화장실을 짓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에 2억이 있는데 기대효과 내지는 지속사업 그리고 참여, 그러니까 시청에서 주관하되 인원이 동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소요장비나 소품, 장식품, 또 재현행렬 통과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행방법으로서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와 유사한 예술단체나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장행렬이나 하여튼 통신사가 지나가는 모습을 재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소요장비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유지나 상공인들, 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행사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줄것은 주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행사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작가 입선작품 구입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1월말에 초동에 초동고을 작은 미술전이 우리지역인인 부산 교수 내지는 미술, 서예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7명쯤이 주체해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전시를 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그 사람들이 전부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역적인 호평도 좋았고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고 여러가지 평이 좋았습니다. 항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 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도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몸살났는데 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밀양시체육회는 시장님 산하 개별단체기 때문 에 과장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단체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통제는 안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전혀 관여 안한다고 볼 수는 없죠. 체육행정이 체육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동의를 했습니다. 저 생각과 다르게 저는 삭감하는데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기 전국 축구대회나 베드민턴 동우인이나 31절 역전마라톤은 특히 청도면이 2연패를 했는데 저는 참여를 해보고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밀양시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싹틀수 있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털어버릴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근본적으로 시장님밑에 사무국장이 있다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비해서 밀양시에서는 체육회로 돈을 주지 참가 관변단체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장님은 늦게 오셨습니다만 계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에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평소 느낀대로 .

어느 관변단체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관변단체에 지원된 전년도 6천만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체육상 시상식행사 500만원 지원했는데 밀성초등학교에서 한 그 행사입니까? 이게?

그것은 축구의 밤 행사입니다. 그 행사는 시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도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셨고 또 앞에 동료위원님이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이라기보다도 본회의 시정질문시에 보충질문으로서 밀양시가 사명대사라는 분을 우리가 먼저 기리고 해야된다고 제안한 사람인데, 오늘 예산서에 조선통신사행렬이라는 목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조선통신사행렬은 조선통신사를 가게 만들었던 원조가 밀양출신인 사명대사다! 사명대사가 일본에가서 임진왜란때 덕천가등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 포로를 소환시켜서 다시 오는 절차 때문에 국가대 국가로 통신사가 갔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장이나 의장이 가서 했는데 문경이나 이런 작원관지도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길이다! 그러면 조선통신사는 지나간 뒤의 이야기고 이것을 조선통신사가 가게끔 만들었던 분이 사명대사다! 그래서 사명대사의 조선통신사행렬을 하고 있는 원조를 재조명해야 되겠다!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이 아니고 일본가서 포로를 소환해 오고, 다시말하면 외교관 아닙니까? 일본으로 가게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밀양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명대사의 기본적인 것을 조명함과 동시에 통신사행렬도를 2차적으로, 그분이 계셨기때문에 이런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할 수있는 것이 밀양이다! 이 부분을 재조명하자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군다나 의아스러운 것이 민간이전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씀은 어느 단체 누구를 주겠다는 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의 대마도나 자매도시 야스끼시 같은 데서 재현했을 때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셔서 저는 2억이 아니라 3억이 들더라도 이것을 다시 재조명할수 있는 용역비를 결정해서 재료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겠다든지! 다음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예총에 주든지 문화원에 주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또 저는 봤을 때 밀양이 모든 행사의 날을 문화재의 날만 접속시킬 것이 아니고 과연 사명대사가 우리지역에서 핵심적인 날짜가 있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벤트화 할 수 있는, 통신사행렬을 재현했을 때 문경이나 타 시군에서도 참여하는.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와서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하는 문화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해 주어야만이 이해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어느단체가 맡을지도 모릅니다. 전에처럼 향토사회단체입니까? 거기서 평양성재현이라는 그런식으로 임의보조하듯이 밀양의 축제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또 일본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밀양도 해야겠다는 식의 설명과 또 그런식으로 재현되었을 때 예산서의 문제는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총무위원 소속이 아니라서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비 부분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조선통신사가 밀양역을 거쳐서 작원관을 지나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원관 이야기는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사관생도들이 나라를 지킨 장소다 해서 육군사관 생도들이 와서 예의를 지키고 거기를 자기들의 산 교육장으로 삼겠다고 왔다가고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작원관지가 보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부분하고 주차장부분을 제외하고는 탑 주위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완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작원관지 사업자체가 1-2년 끄은것이 아닙니다. 10년동안 끄어오면서 아직까지 진입로 문제나 주차장 문제가 매입이 안되었고 조경이나 여러가지 복원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작원관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수억이 들어도 본연의 작원관지로서 명분을 못가진다고 봅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시급을 요하지 않은데는 시설비가 부담되어 있고 계속사업비 편성자체가 빠졌다는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원관이 그런식으로 끝나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광안내도입니다. 어디 어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안내도가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내도가 필요한 지역들은 곤란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사명대사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지에 다녀오신 위원이 일본은 재현하는데 사명대사 고향인 밀양에서는 재현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늦게나마 예산을 세워서 하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가 속해 있는 표충사 경내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표충사 스님들이나 절 자체에서 투자만 시비나 도비, 국비를 하고 돌아오는 세수는 10원도 없이 밀양에서 계속 투자만 수십년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충사 관계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의 중요 사찰이고 이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단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과 대화가 잘 안통해서 오늘날까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표충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내라는 이야기는 저가 잘 알고있습니다. 표충사 매표소 안쪽은 맞습니다만 절안에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오늘같은 날씨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들어갈 정도로 시설이 미비된 화장실인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예산 1억이 확보되어 있고 절에서 자부담 2천만원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깨끗한 화장실은 관광객들이나 외국손님이 관광을 오시더라도 화장실은 문화인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만 이미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고 하면 올해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서 신개발된 화장실이 되어서 표충사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에게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고 인상에 남는 건물로 남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은 적게는 삼사백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단비가 틀립니다. 좋은 것을 해야 된다는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밀양이 도내 어느시군을 견주어보더라도 관광지로서는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시군에 비해서. 그러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다른 시군에 떨어진다기보다도 화장실문화가 급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짓지않으면 머지않아 또 새로이 개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김에 고급스럽게 해서 밀양도 화장실 상당히 잘 지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더라는 시민의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안면에 건축하고 있는 비각내 화장실 단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쯤 산출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에 대해서 박희덕 위원과 박두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설명에 밀양역을 통해서 작원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셨는데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까?

고증이란 의미가 한계가 어느정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밀양이나 양산을 지나서 부산을 거쳐 대마도로 간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고증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밀양역을 거쳐서 작원관을 거쳐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역사적 고증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혹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다행한 일로 보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를 재조명하고 밀양에서 이 분을 기리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과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행사주체가 어디며 개최장소가 어디며 행사내역이 어떠하며 밀양시와의 관계가 어떠하며 이런 사항도 하나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억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아까 박두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재조명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들여서 1차적으로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2003년도 9월 문화관광부에서 사명대사를 9월 문화의 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와더불어 문화적인 행사도 해야 되고 또사명대사를 우리고장의 인물로 부각시킬려니까 수단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조선통신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시킬런지 구체적인 계획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 9월전에 사명대사와 관련된 조선통신사행렬을 이용해서 행사를 할려니까 의식이나 장식이나 여러가지 예산은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확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 방법은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오미하찌만시나 대마도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조선통신사가 그 고장을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관광상품화해서 사명대사를 재조명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들고요,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시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일구고자 노력하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은 못세우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