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8억7,500만원이 증가된 1,358억1,100만원으로 2.9%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31억8,800만원 증가된 1,137억8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 세입 31억8,800만원중 보조금이 25억1,114만8,000원이 증가되어 78.8%를 차지하고 그 중 도비보조금이 21억7,920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는 3억3,19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비 44억15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0억415만7,000원, 농촌정주권 생활사업비 24억8,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중 14건의 양여금 사업에 군비부담금 9억3,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농업기술분야 해외경비 3,200만원, 문화예술 초청공연비 1,500만원 등 9,80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전자식 전자교환기 교체비 2억원,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 2억5,000만원 등 사업성 경비에 5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2억7,000만원 등 4억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반환금이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예산의 재원은 당초 예산의 예비비에서 18억7,99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정 당초 예산에서 4억8,962만5,000원을 감액 충당되었습니다. 기정 당초 예산의 삭감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2중으로 계상된 명퇴수당 등 3종에 2억8,925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1억4,000만원, 도시개발 기타 사업지구 시설부대비에 5,442만5,000원, 기타 41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6억8,721만4,000원이 증액된 85억2,200만원이며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021만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동명상수도 설치사업비에 6억600만원, 약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5,108만원, 노후관 개체공사에 4,043만2,000원 등이며 기존 예비비에서 1억1,7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원도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의 양여금 사업인 신리 소하천 개수공사와 영리 소하천 개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군비부담을 4억6,600만원을 추가하였고 중지리 관로 매설공사비에 1,500만원 등 4억8,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또한 당초 군비부담을 하지 않은 양여금 사업에 군비부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나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