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축조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박영선입니다. 종합민원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보다 5억 623만원이 감소한 1억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2,7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상담용 소모품구입비 외 8종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8만 8천원, 운영수당 20만원, 피복비 창구여직원 등 우리민원실 또는 허가민원실, 지적과 인원에 대해서 인사발령할 시에 민원피복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특근자 급식 24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장비 및 냉ㆍ온풍기 수선비 등 허가민원실 행정장비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민원업무추진 및 시ㆍ군교체평가에 대한 여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민원실장 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18명에 대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라든가 할 때에 민원상담안내 및 보상금으로써 저희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로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실비보상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818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98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92만원, 차량등록관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이 30만원, 국내여비 호적 직원들의 여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에 따라서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시행이 내년부터는 호적을 출생신고니 말하자면 사망신고 등 이것을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 시스템운영 사후관리로 해서 인건비를 각 읍ㆍ면ㆍ동에 2인씩 해 가지고 60일간 3,78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 호적을 처리하는데 일반수용비가 당초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컴퓨터작업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로 해서 저희가 1,700여만원의 일반수용비가 누락된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들어오면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호적관리수용비를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피복비 말이에요. 피복비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피복을 입습니까? 나 입은 걸 별로 보지를 못 했어!

제가 지금 민원복 입은 것도 그렇고요. 여직원들의 민원할 때에 동복과 하복, 또 하복같은 건 빨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벌 가지고는 또 안되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그런 걸 일요일날 빨아입어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건데. 읍ㆍ면에도 가보면 민원복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복입고 앉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차량등록관리업무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계의 업무추진비죠? 그냥 전반적인 일식이 아니라!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243페이지 호적전산화 사후관리 금방 각 읍ㆍ면에 2사람씩 해서 60일 동안 해서 15개소 이렇게 해서 3,7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씩 읍ㆍ면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거를 당초는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사후관리 때문에 모든 전산화 돼 가지고 해서 6개월분 1인당 1명씩 해서 6개월분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60일간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하자면 넉 달간, 분기 넉 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저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60일간 하는 거를 읍ㆍ면에 한 명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이 기간이 이렇게 길게 필요해요? 사후관리한다고 하면 하나의 월급쟁이를 쓰는 결과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4개월 동안인데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요구를 했는데요. 4개월을 쓴다면은 1인을요, 두 사람이 두 달을 쓴다면은 사실상 읍ㆍ면에서 와서 참 일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1인당 최소한 6개월은 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60일간 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용해도 좀 사후관리에는 별 큰 지장이 없어 가지고 4개월 정도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적계에서 전산화관리를 하면 그만이지 이게 사후관리하는데 인부를 또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시는 호적을 전 읍ㆍ면ㆍ동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취암동, 부창동이 호적을 저희한테 이관해서 취암동, 부창동만 관리하고 원래 호적관서장은 각 읍ㆍ면장이 관리를 하고 해서 전산관계는 또 자치행정과에 있는 전산 부서에서 이렇게 온라인이 돼 가지고 서로 연계되는 것이지 저희가 말하자면 관리를 전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호적이 G4C라든가 이런 것도 돼 있고 전체호적이 전산화가 완전히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일이 아니고 대법원 또는 법원사항인데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인제 전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신고서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은 전산으로 전부 들어가지 그전에는 수기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신상문제에 대해서 전산이 잘못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온라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게 오류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주 호적사무가 읍ㆍ면에서 지금 한다고 하면 호적계가 있고 한데 이게 그러자면 이 호적업무가 이중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전산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호적업무담당하고 이중관리가 되는 거죠.

아니, 이중이 아니고요. 자기의 예를 들어 부적의 호적은 부적면장이 관장돼서 위임을 법원,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면장한테 위임할 사항이고 저희 시청에서는 그걸 취급을 않다가 동 여러 가지 사무장이 생겼습니다마는 호적계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적계를 여기다 둬 가지고 호적을 이관을 해 가지고 취암동, 부창동만 저희가 할 나름이지 사실상은 이 예산도 읍ㆍ면예산에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읍면의 호적을 하는 것을 예산을.

그래서 이중이다 그거요. 왜 그러냐면 읍ㆍ면에서 해야 할 일을 불러들여 가지고서 결국은 여기서도 관리하고 읍ㆍ면에서도 관리하고!

아니죠,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산만 애로가 있어요. 예산만 해서 그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세워 가지고 좀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전산관리가!

전산관리는 이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중이 아니에요. 대법원하고 호적, 부적하고 온라인이 링크 돼 있지 또 전국으로 온라인이 링크 돼 가지고 왜 호적전산화를 왜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느냐면 부산에서도 호적등ㆍ초본을 전산으로 뗄 수가 있고 부산에서 출생신고를 본적이 부적이라도 할 수 있고 해서 이중 전산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면 호병계는 대법원에서부터 계통적으로 책임을 짓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시 본청도 이게 전산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ㆍ면에 도로 전산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결과가 됐지 않냐,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그런 걸 타개해 주는 것이 또시청의 일이고 또 시청의 일이 읍ㆍ면 일이기 때문에요. 읍ㆍ면에서 조금씩 세우는 거 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만 올렸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호적관리업무가 이중으로 돼 있다 그 얘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지금 내내 김영운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그 페이지 그것을 보시면 3,780만원이죠?

예.

호적 주민등록 DB통합은 뭐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 주민등록 전산은 주민등록 전산대로 시스템이 돼 있고요. 호적은 호적이 전산화를 행정에서 대법원에서는 원래는 그걸 신상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할려고 했다가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호적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부 하면은 전국 어디서나 호적신고도 받아 가지고 전산으로 하면은 금방 떠 가지고 정리가 되는 사항이라 주민.

그게 G4C라는 거예요?

G4C사업하고는 또 별개죠?

틀려요?

예.

주민등록 DB통합에 따른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숫자로 똑같이 세웠어요. 지금 그것은 어디서 세웠는가 하면.

주민생활과겠죠.

주민생활과에서 세웠어요. 결국 지금 우리 김영운위원 말씀한 대로 거기서 둘 세우고 여기서 둘 세우고 그러면 넷이 지금 계속 나가는데 그것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지금 별도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을 해야 돼요, 시스템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읍ㆍ면에 넷씩 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

예, 읍ㆍ면에서 인제 한 사람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네 사람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한 사람이 60일 일하고 너 그만둬라 하면 사실상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을 4개월 정도해서 2인 써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자기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민원실하고 주민생활과하고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자원으로 똑같은 지금 3,700만원 똑같어! 그러니까 7,400만원이 읍ㆍ면ㆍ동으로 간다고 여기 지금 돼 있어요. 페이지를 보면은 249페이지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사람을 둘씩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민원실에서도 두 사람 보내고, 주민생활과에서도 두 사람 보내고 그러면 네 사람을 보낸다는데 얘긴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 원래!

그런데 인원을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예산만 배정해서 적의하게 쓰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보내도 한 군데에서 보내면 되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아니지요, 주민등록관리는 원래 주민생활과이고요. 주민등록을 저희가 발급하는 것뿐이지 민원실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 주민등록의 관리는 읍ㆍ면ㆍ동에서 전부 하고 그걸 취합해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주민등록은 취급을 하는 거고 호적은 어차피 읍ㆍ면장이 관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관서장이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출생을 받고 하는 것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저는 똑같은 것이 있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원하는가! 두 사람만 가지면 다 될 텐데도 어떻게 각각 나눠 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틀려요, 주민등록하고 호적은.

보충질문할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의원입장에서 볼적에는 공무원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자, 호병계도 있고 주민등록담당계도 있고 그런데 이걸 꼭 인부를 사서 해야 만 되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우리 최대한 의문점인데 어디도 보면 다 그래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어 ! 그러고서 전부 사람사고 돈 줘서 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재료비도 그렇고 무슨 경비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측에서 볼 적에는 의심이 상당히 든다!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냐, 주민등록계는 뭐하냐? 전산담당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주민등록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요. 그 중 구조조정 돼 가지고 각 읍ㆍ면에 지금 인원이 지금 한 열 한명 정도 돼 가지고 지금 민원실에 가 보시면요. 말이 민원실이지 호적계장이라고 해서 호적계에 하나 주민등록담당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담당 직원 하나가 주민등록등ㆍ초본 뭐 발급 다 하고 또 주민등록 번호부여하고 또 주민등록 재등록 해 주고 하는 것이 읍ㆍ면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보면은 조금 큰 데는 두어명 있겠죠. 그리고 호적계장은 호적계장으로서 호적 접수처리해 가지고 출생, 사망 뭐 이혼 뭐 친생자부존재확인 그거 할려면요. 도저히 민원인을 감당을 못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요, 그런데 한 명씩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은 저희 소관으로 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걸 잡아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리를 할려고 보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등록사항도 호적계가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취암동, 부창동만 끌고 오고 주민등록도 사실상 시에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데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주민등록까지 저희가 발급을 해 주는데요. 사실상은 각 읍ㆍ면ㆍ동장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번호부여하고 사항이 전부 있는 거를 저희가 발급만 해 주는 것인데요.

재래식으로 그렇게 할 바에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증명을 발급받고 하는 그 기구가 필요없지 않냐, 그렇게 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서 자동발급기를 놓는 건데, 그건 그대로 있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전산화시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된다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산화도요. 내부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들어가면요. 제증명 전산화된 이거 해 가지고 하는 것도요. 사실상은 한 통이나 두 통 떼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10통, 20통 떼러 온 사람은 계속 자기가 이거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돼서 각 읍ㆍ면ㆍ동이나 어디 가서도 이렇게 발급을 하는 것이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하기 때문에요 행정수요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제목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똑같아요. 주민생활과하고 내내 여기 종합민원실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하나씩 해도 될 것인데 둘씩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