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청대강당대관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직소민원처리및상담원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청대강당대관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산시청 대강당을 지방자치단체 대회의장으로의 본연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한 아산시민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코자 대강당 대관의 범위, 사용허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대강당 대관 및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대강당의 대관범위 규정은 안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공연·전시·문화강좌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7일 내지 5일 전에 사용일시·목적·입장인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주관 부서를 경유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허가의 제한·취소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 및 제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있거나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때, 영리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제한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시설·설비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 의무 및 의무태만에 의한 훼손, 멸실시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아산시청대강당대관및운영조례안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5페이지 별지 서식 1호는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신청을 했을 때 대강당 사용허가서를 발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허가조건은 허가할 때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아산시직소민원처리및상담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장에게 제기하는 민원이나 건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 정에 관한 건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직소민원처리 및 상담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직소민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소민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소민원상담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소민원상담원 역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소민원상담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산시직소민원처리및상담원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소민원 신청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청소년상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 임용하였기에 불필요한상기 직렬을 폐지하고 시장 비서실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비서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청소년상담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서 수행요원 신설안은 안 제3조 제10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주민자치과에 대한 시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조직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주민자치과의 존치 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하단 부분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행입니다. 아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여성복지상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상담원을 폐지하고 그 사람들을 비서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폐지를 해서 그 인원을 없애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은 전부 특채로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단일 직렬로 특별채용을 했어요. 지도원이었는데 정규직으로 특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 없어요.그래서 여성복지나 아동복지가 어차피 사회복지로 사회복지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고용원 식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특별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직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 정규직으로 단일 직렬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복지상담원이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근무는 하는데 사회복지직으로 변경이 됐죠.사회복지직으로 직명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비서요원을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비서요원은 그전에 있었다가 이것이 없어져서 다시 원 전문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그전보다 많이 패턴이 폭주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나 신설을 해서 지금 국형섭 비서원인데 행정직이 가서 있거든요.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정직 비서 전문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별도 채용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직렬만 하나 행정직에서 별정직렬로 바꿔놓는 겁니다. 더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기행위원님께서 잠깐 물어봤던 여성복지상담원하고 아동 복지지도원하고 청소년상담원이 몇 명이 있었어요?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특별임용을 해서 사회복지직, 일반 정규직으로 특채를 했어요.

아니, 특채하기 전에는요.

예, 그것은 별정 기능직이었죠.

별정직렬에서 특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식요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사회복지직으로요.

그러면 기능직에서 3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별정직이 없어진 것이고, 그 이름만 없어진 것이고 사람은....

그러면 수행비서는 이 사람들 빠져나간 부분 채워서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죠. 수행비서는 일반 행정직렬에서 하나만 별정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1명만요?

예, 1명만 수행비서직으로요.

지금 거기 있는 요원들로 모자라서 보강시켜서전문요원을 채용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국형섭 비서가 행정직이라....

국형섭씨 한 사람만....

예, 행정직인데 별정직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국 계장이 그만둘 때는 별정직으로 대체하는 거죠.

1명만 대체시키는 거라고요?

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만 시키는 거죠.

명칭만 바꾼다, 이 말이죠?

예.

감면과 면제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금 원래는 면제입니다. 한푼도 안받는 것입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 면제가 되겠습니다.

예, 정동하위원입니다.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주무과 세무과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늦은 감은 있어도 우리 아산시에서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에 대한 제증명등 수수료를 면제를 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유족에 대해서 어떤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은 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어떤 앞으로의 국가 유공자들이 우리 시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른 면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예우한다든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위원님 질의하세요.

국가유공자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자 하시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며, 감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것은 중복은 됩니다만 지금 장애인이 관내에 등록된 것이 6,237명, 독립유공자가 10명, 국가유공자가 600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200명, 참전 군인이 1,697명 등 8,744명으로 저희가 지금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참전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복된 인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간 면제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했더니 그 데이터 나오는 것이 없어요.저희도 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디 데이터 나오는 것이 없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연간 얼마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족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분들이 얼만큼 제증명을 신청해서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증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적업무하고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왜 제외를 시키나요?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업무 수수료라고 하면 지적공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는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기기관에서 하는 것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제외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이응권위원님께서 7조에 괄호 수수료의 감면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감면이냐, 면제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이것은 면제라고 하면 딱 이 조항에 7조에 면제라고 하면 면제만 들어가지 감면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을 적에는 또 이것을 바꿔야 될형편이 되거든요.이것이 그래서 수수료의 감면 등,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민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받는 민원에 대해서 구분이 돼서 나와야 돼요. 어느 부분은 감면, 어느 민원은 면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한 그냥 한다고 하면 또 막연한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감면이 50%를 감면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생길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1항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2항에서 5항까지는 감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그래서 감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2항에서 5항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5항까지는 감면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 면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면제조항입니다.

전체가요?

예.

이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예.

그렇다면 면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50%를 감면해야 될 그런 사유가 조항이 신설될 때를 대비해서 수수료 감면 등, 이렇게 붙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를 보고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를 2항부터 5항 중에는 그 내용에는 감면해준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수수료 면제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채무상환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아산시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하였고, 기금 설치목적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조기상환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949만 5,000원과 기금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억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총 25억 7,6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시청사 신축 채무잔액 전액을 상환하는데 17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억 2,649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경찰종합학교 부지확보 및 청사신축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줄이고,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하여2001년도에는58억 5,000만 원을 조성 5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85억원을 조성하여 81억 9,2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채무액 중 경찰종합학교 부지이전에 따른 채무액 50억원에 대하여는 용인 경찰학교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조기상환이 가능하여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청사신축 채무잔액 17억 5,000만원에대하여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20억원만 채무상환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관리기금운영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는 앞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며,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아산시금고에 금리우대적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은 물론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상환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담당관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금년에 25억이 우리가 채무상환기금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예비비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의 조례상으로는 30% 이상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 일반회계 중에 채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사신축에 관한 채무가 있고, 또 한가지는 경찰교육원 건립에 따른 지방채가 있는데 경찰교육원 지방채 50억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교환한 토지 용인 땅이 지난 12월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매각대금이 시에 입금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경찰교육원에 대한 채무는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청사신축에 대한 채무 17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지금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를 차지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래 이것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빚을 벗어나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요. 내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을 계상해놨는데 30% 이상이라고 하면 36억원 정도를 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계획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교육원에 대한 지방채 50억은....

좋아요. 채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요?청사신축뿐이 아니고 인주공단 조성사업비라든지, 또 인주지방공단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크게 대별을 하면 일반회계상의 지방채와 특별회계상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저희 채무상환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회계상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동하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유인물 26쪽에 보면 2002년도말 우리 아산시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액이 5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상환기금 운용 총칙에 있잖아요.

지금 채무상환기금으로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이렇죠?

예.

그러면 현재 금년말까지 우리가 실제의 채무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얼마예요?

일반회계 지방채가 경찰종합학교 지방채무 50억과 청사신축 지방채가 17억 5,000만원의 지방채가 있고요, 특별회계상에서는 상수도확장 및 개량공사에 156억 5,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2단계 조성이 320억, 인주공단 조성에 227억 정도의 특별회계 지방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토탈해서 원금 부분이 지금 779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779억 5,0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금의 이자는 뺀거죠?

원금 부분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채무 총계가 금년까지 779억 5,0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2003년도에서는 여기에서 얼마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채무상환기금에 의한 채무상환은 일반회계상에 나타나 있는 경찰교육원 지방채와 청사신축에 대한 지방채 포함 총 67억 5,0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일반회계상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고,특별회계상에 특히 상하수도라든가, 인주공단 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채무는 특별회계상에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차입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3년 거치 10년 상환에 채무 이율이 3%부터 5.5%, 5%가 있어서 특별회계상의 채무상환은 특별회계상의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수입금으로 채무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어떤 채무였든지간에 현재 우리가 779억이라는 상당한 돈을 현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입이 그만큼 없으면 지출도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것인데 내년도의 전반적인 예산 등등을 보더라도 어떤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초의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좀 축소해서 긴축정책을 써서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그러면 2003년도에 가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경찰교육원 50억원은 땅 팔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청사신축 17억 5,000만원만 상환하면 일반회계의 빚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라든지, 인주공단 문제는 상수도는 연차별로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환 계획이 정확한 것이고, 인주공단의 2백 몇 십억만....

그것은 분양대금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으로 지방채무를 갚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조중혁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3건 모두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 시 청사 북쪽에 소재한 권곡동과 온천동의 토지 110필지, 7만 9,272㎡를 79억 2,720만원에 취득하여 야영시설, 야외음악당, 야외수영장,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잔디광장, 기타 공연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리자녀들인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감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 특기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로 신정호 관광지내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국민관광지 부지에 포함된 방축동 산 77-1번지, 임야 3,255㎡를 1,607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정호 관광지는 1985년 7월 23일 방축동 5번지 일대에약 8만 2,000평의 국민관광 지 조성계획이승인되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본 토지의 소유주인 종중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되어 매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관광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의 관광지로 활용되어 온 토지로서 이번에 종중내의 문제가 해소되었으므로 매입하여 이용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관광지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산책공간으로 제공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구 온양시청사 진입로 취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온천동 260-142번지, 624㎡를 9,7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사유는 구 온양시청사 부지를 매각할 당시 사도를 개설하여 주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유주가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로 사용해오던 토지로서 구 온양시청사 부지는 새로 신축한 현 청사의 공사비 상당액으로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건영에 대물로 변제되어 공용의 용도는 소멸되었으나 주식회사 건영에서 시청 건축공사 대금으로 대물 변제 받을 당시에는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모르고 수용하였던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고, 인접한 무궁화 아파트 입주민과 구 온양시 청사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등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사도개설 허가를 취소할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재산목록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청소년 야영장시설 등 종합공간시설 취득하자면 사전에 이런 안이 의결이 되고서 예산을 다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먼저올라오고 이것을 나중에 하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 이전에 의결을 저희가 요청했어야 되는데 해당 사업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당 약 30만원 정도를 계산하셨죠? 제곱미터당 10만원이죠?면적이 7만 9,272㎡인데 돈은 79억 2,720만원이니까 쉽게 제곱미터당 10만원이거든요.

평균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온천동도 있고, 권곡동도 있는데 30만원에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나요?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체육청소년 담당부서인 공보체육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당 33만원 꼴로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거기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내 근교로 되어 있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것으로,감정평가를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렴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도에서 승인 당시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은 공원녹지를 해서 매입을 한 후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녹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