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복돌의원외14인발의) 맨위로 이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돌 의원입니다. 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본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마을주민 대표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안 6조에서와 같이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부실시공 또는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11조에서 공사감독명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위반으로 부실공사 초래시 징계를 요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한 점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바」에, 지금까지도 이게 관행적으로 다 명예감독관제를 하면서도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 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를 이걸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계약 당시에, 계약과 동시에 이 안내판의 검인을 받아서 설치 후에 공사를 시작하게끔 명문화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안내판을 다 붙이게 돼 있을 거예요.그런데 거기 안내판에 명예감독관이니 관계공무원의 이름이 적혀있을 때 어디에서 발주한 것인지, 누가 감독을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명시가 될 경우에 암만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에나가볼 때도 그렇고 금방 누가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붙어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연락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걸 좀 명문화 해 줬으면 좋겠어요.그래서 그 문구를 “계약과 동시에 안내표지판을 계약자의 검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가만있어봐요. 그럼 “1,000만원 이상 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하고”를 “착공 전 설치하고”를 넣자 이거지?

“착공 전 설치하고”를 계약자와 검인을 받게끔 고쳐놓자고.

계약자하고?

발주처,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자와..

문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성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의원한테 연락하면 의원은 잘 모르고 또 주민의 반발사항이나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을 접목시켜서 사업에 실행하게끔 그 연결부분이 부족하니까 착공 전 계약회사 표시와 안내표시를 해야 된다? 그 사업부처, 그것을 좀 넣어볼까요?또 다른 부분에 질의 있으신 분?

지금 12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12조.

주요 골자, 그 다음 「바」에..

그런데 지금도 법적으 론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붙이고 해요.그러니까 그걸 더 의무화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보충·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렇게 된다면 어느 공사인지, 어디에서 발주하는 지가 다 나오거든요.

공사 안내표지판이라는 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써서..

그렇죠, 공사비가 얼마이고..

그러니까 여기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을 “반드시” 라고 보완..

“반드시” 라고 안 해도 “착공 전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도 부칙에 돼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시장은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되는 사항을 시행 시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과 동시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기간, 공가감독관 등을 표시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렇게 넣죠.

그렇죠, 그렇게 넣어도 되겠네. 그럼 되겠네.

가만있어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한번 불러봐요.

“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공사감독관 등을 표시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그런데 “착공 3일 전 설치하며..

“착공 전”이라고 하면 되요. 공사계약과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라면 말이 안 되고 “착공 3일전”

“공사 계약시 착공 전에..

“공사 착공 3일 전에”

맞아요, 그렇게 넣어야 되요.

“공사 계약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동시에 가 안 되니까 3일 전에.

그렇지, 공사 계약해서 한 달 전에도 할 수 있고..

계약은 사실 10일 이내에 착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읽어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께요. “시장은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착공 3일 전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공사감독관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표지판으로 수정..

예, 됐습니다.

그리고 4조에 “주민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고 했는데 이걸 단일화시켜야지 시장도 하고 읍·면·동장도 하고 어떻게 해요? 시장이면 시장이지..

읍·면·동장이라고 해요.

읍·면·동장이라고 넣어야 되요. 시장은 빼고..

시장 빼고 읍·면·동장으로 해요.

그래야 읍·면·동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누구 넣으라고 얘기가 되어야 면장도 안다고.

그래요, 맞아요.

시장은 너무 포괄적이라..

시장 빼고 읍·면·동장..

그리고 그 지역 읍·면·동장. 그래야 온주동 것을 갖다가 배방 면장을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가만있어봐요.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인데 시장을 지우고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그 지역을 안 넣어도 읍·면·동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니까...

“그 지역”까지는 넣을 것 없어요.

넘겨서..

그럴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해야지 .

그러니까 안 되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 관계법이 있으니까 그건 추가로 안 넣어도 이것은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말예요. 이건 거기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쓰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쓸 필요가 없다고..

속기사는 계속 속기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감독이 잘못됐을 경우에,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다가 설계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자문을 받으면 되요.

그리고 어디에요?

7조예요.

여기에 또 있네? “즉시 시장 및 읍·면·동장으로”

“및”을 “이나”로..

시장, 읍·면·동장에게로 점 찍어도 되고.

어디에요?

혹시 배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관이 아니라 배근입니다.

배근이라는 것은 일반 노가다 용어로 내려오는 거예요.

철근가공 및 조립으로..

아니, 그러니까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에 두 개를 전부 여기에 철근가공, 조립을 "철근가공 및 조립"으로 고치고..

배근은 빼자?

배근은 빼요.

그건 시장한테 통보하면 시장이 누구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조례로..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조례가 아니고 시장한테 권고할 수밖에 없어.

김학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것을 해 주면 돈이 얼마 정도 수입이 줄어듭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생활보호수급자가 총 3,600가구가 있는데 상수도사용가구가 약 2천 가구, 하수도사용가구가 약 1,600가구로 해서 현재 금액은 저희가 아직까지 얼마를 감면해 줄 건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받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만 유일하게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천안시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년 반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지금 얼마씩 감면해 주고 있느냐 하면 상수도는 가구 당 무조건 2,000원씩 감해주고 하수도는 1,000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랑 똑같이 한 다는 것은 아니라도 이 수준으로 저희가 감면해 줄 경우에 저희 시 예산의 총 들어가는 것을 따져 보니까 약 1년에 1억 2,000만원,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 해서 이 1억 2,0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세워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로 줘야 저희가 그걸 갖고 매달, 그런데 조금 문제되는 것은 그럼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이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상수도 사용자나 하수도 사용자만 이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답니다. 그 구체적인 것까지 시행하고 시한 테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사용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예.

그럼 우리 아산시 전출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인건비 쭉 해서 한 55억 정도? 작년에는 약 7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한 55억 정도, 이 정도이고 거의 다 인건비로 충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산시 전체 수도세를 우리가 세입 잡는 거하고 그런 인건비 나가는 세출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춥니까?

지금 약 7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는 아직도 수용자들이 수도세를 내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예, 부족하죠.

그러면 약 12억, 15억 정도?

예.

그 중에 다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다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하겠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뭐 다른 것 수정할 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상수도급수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성근입니다. 아산시올림픽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무대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사용료 조항을 폐지하고 두 번째로 시 대표로 선발된 선수 훈련 및 연습경기 기간 중 사용료를 감면하고 영리단체가 아닌 지역 동호회, 문화 예술체육행사와 학생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간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야외무대 행사공연 사용료 조항을 폐지하고, 두 번째로 시 대표로 선발된 선수훈련 및 연습경기 기간 중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및 지역동호회 및 학생·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시 사용료 감면조항 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1항 2호 중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 대표로 선발된 선수훈련 및 연습경기 기간 중으로 하고 제4호 중 관내 초등학교 교장이 추천한 학생단체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학생단체로 하고 5호·6호를 7호·8호로 하며 5호·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번 영리단체가 아닌 지역 동호회의 문화예술체육행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별표 제2호에 있는 “야외무대”를 삭제하고 별표 4호 「가」목 중 “야외무대”를 삭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봐 주시면 사용료 현황에서 11조와 관련해서 “야외무대”를 폐기하 고 기타 그 부대시설에 가서 “야외무대”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일 끝장 봐 주시면 앞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14조 2호,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변경 내용을 봐 주시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 대표로 선발된 선수훈련 및 연습경기 기간 중”이렇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3호는 현안과 같고 4호를 봐 주시면 4호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이 추천한 학생단체”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변경사항에서 제4호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대학총장이 추천한 학생단체” 5호·6호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7호·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국민생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리단체가 아닌 지역동호회나 문화예술체육행사 때에 라고 돼 있는데 거기 5미터 밑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풀이 있죠?

예?

다이빙을 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깊은 부분이 있죠? 5미터 이상 들어가는..

수영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아산 해병전우회가 기동봉사대 스킨스쿠버를 해요. 왜냐 하면 아산지역의 수난구조활동이나 익사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기동봉사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간에는 저희가 서울이나 여기를 사용할 때도 사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신설되는 조항 에서 “아산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스킨스쿠버 훈련 중일 때만“을 여기에 삽입시켜 주셔 가지고 전우회가 주머니 돈 털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신설 조항에다 위 내용을 삽입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사하면서 이거 비단 옷 입고 밤길 가는 건데 사실상 그렇다고 시에서 우리가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민한테 그 만큼 봉사를 하려고 훈련을 하면서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 동호회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동호회에요?

동호회는 비 영리단체로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목회로 형성이 돼 있으면 다 무료로 해 줘야 되요. 그렇죠?우리 예를 들면 무슨 고등학교동창회, 부부친목회, 이렇게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부부친목회란 말예요.그래서 이것을 영리단체가 아닌, 동호회를 빼고 봉사단체라고 넣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동호회를 빼 버리고, 동호회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그러니까 봉사단체로 넣어요.

동호회 소리를 봉사단체, 이렇게 하면 해병전우회도 들어가 잖아?

가만있어봐요. 그럼..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전부 다 감면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은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50%감면해 줬던 것을 70%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동호회는 한도 끝도 없고 봉사단체라고 넣어요. 그러면 아산시의 관변단체, 아산시의..

그런데 이게 일반 수영을 하는 거하고 우리는 스킨스쿠버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봉사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다 하면 방범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스킨스쿠버 훈련 중일 때” 라고 이렇게문구를 넣으면전문위원님, 법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다 넣게 되면 타 단체 반발이 또 나와요. 저도 국민생활관장을 해 봤는데 저쪽..

우리가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킨스쿠버 훈련을 받을 때”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된단 말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수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119구급대도 비상훈련 때문에, 그 때 사실 관장 입장 에서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서 결심 받아 가지고 요금 안 받고 처리해 줬는데 여기에다가 해병전우회만 넣으면 안 되고 봉사단체로 해서 유권해석은 운영하는 운영단체장이 해석하면 되니까..

그렇지.

일일이 뭐 콩이랑 팥이랑 다 명시할 필요는 없고 봉사단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해병전우회도 되고,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되고 다 되니까 봉사단체로 해 주는 게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요. 봉사단체로 넣으면 국민생활관이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으니까 새마을 행사할 때 수영장 공짜로 해 달라고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그게 이치적으로 맞아야지.새마을 행사할 때 시청 강당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에서 할 때는 이 의미가 되지만 해병전우회장 이·취임식 할 때는, 그런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그런데 수영장 가서 이·취임식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봉사단체를 넣으면 관장이나 시장이 유권해석을 하면..

나는 사실 이거 스킨스쿠버훈련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동호회 소리를 빼고 봉사단체를 넣으면..

그렇죠.

그럼 동호회 소리를 빼고 봉사단체로 이름을 변경시켜..

예.

그렇다면 뒤까지 다 바꿔야 하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해 가지고 개정안에..

지역 봉사단체, 이렇게 바꿔야 되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4조 5항 중 “동호회”를 “봉사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수고하셨습 니다. 4. 2003년도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 2003년도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2003년도아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2003년도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2003년도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용총칙란에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되겠으며 설치 근거는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500만원이며,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립란에서 총 예산액은 1억 95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이자발생 수입이 546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산액이 1억 942만 8,000원, 장학금 지급으로서 500만원, 예비비가 1억 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총 예산액이 1억 942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6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의 지출계획이 있으며 이것은 각 읍·면·동별 수급자 비율별로 인원수를 배정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후 읍·면·동장의 심사 후에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으며 2002 년도 말 현재액은 9,3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이 500만원, 2003년도 말 현재액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란에서 이자수입이 465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9,3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목표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으며 설치 근거는 아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총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6,000만원, 2003년도 말에 가서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로서는 총 수입예산액은 이자수입이 1,058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8,502만원, 전입금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비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으며 설치 근거는 아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에서는 2억 1,400만원이 수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000만원이 계획으로 서 있으며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란에 예산액은 5억 8,153만원, 이자수입이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6,753만원이 되겠으며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란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세외수입이 전체가 5억 8,153만원, 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6,753만원, 기금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1,000만원이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거기의 사무국장 등 인건비 외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설치 근거는 아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원활한 식품위생 사업과 식품위생 수준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6,3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징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9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말 현재액은 8,200만원으로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란에서 수입은 예산액이 1억 1,06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287만 8,000원, 잡수입이 4,000만원, 보조금이 580만원, 이것은 도비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922만 8,000원, 여비가 216만원, 보상금이 730만원, 예비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87만 8,000원, 기타 잡수입이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8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42만 8,000원이 지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 105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11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가 504만원, 좋은식단 홍보용 물컵제작비가 468만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식품위생관련 전문도서 구입비가 14만 8,000원 지출할 계획이며, 국내여비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2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기 약품구입비 580만원이 되겠으 며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03년도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아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는데 제일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성격에 보면 중학교는 지금 학교에 내는 비용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중학교 장학금이라기보다도 중학생..

학비 지원이 아니고 어떤 뜻으로 지금 지출하는 거예요?

성적우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출 결의가 없는 거죠?

아직 목표액 10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 결의가 없다?

나중에 해 놨다가 여성회관 지으려고 그러나?

그럴테지 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예요?1,000만원?

1,000만원을 이번에 지출계획을 잡았어요.

대한노인회에 지급해 준다는 거니까요.

과장님, 대한노인회에 지급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 운영비로 지급..

운영비로만?

전년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질의 없으시죠? 자,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아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아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수출업체한테만 그 기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재해대책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이 되겠고, 설치연도는 1998년도에 최초로 기금 조성이 됐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보통세액의 8/1000,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세 등의 8%가 되겠습니다. 2002년 말까지 현재의 총 기금액은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1,000만원, 지출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합계 19억 9,342억이 되겠고 2003년도 이자수입으로 8,108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 8,348만 5,000원, 전입금이 3억 2,8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증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 19억 9,342만원과 전년도 예산액 15억 8,348만 5,000원으로 해서 증감은 4억 9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예비비로 계획을 했 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9억 9,934만 2,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108만 2,000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억 1,233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8,348만 5,000원, 전입금이 3억 2,885만 3,000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총 19억 9342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8,348만 5,000원, 증감이 4억 9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경제개발비에 예비비로 19억 9,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목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조성만 현재 했고 집행은 일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운용 명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저희가 19억 9,342만원 전액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 일반정기예금과 적립정기예금 50%씩 예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이 기금의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되겠고, 본 기금도 1998년도에 최초 기금조성이 됐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보통세의 2/1000가 기금조성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400만원이 기금 조성이 됐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합계액이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 합계액이 4억 3,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1,058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443만 4,000원, 전입금이 8,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이 4억 4,723만 2,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4억 3,723만 2,000원, 이자수입이 1,058만 4,000원,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4억 2,664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443만 4,000원.전입금입니다. 기금 전입금이 8,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한 예비비, 전액 예비비로 4억 3,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항도 집행된 내역은 지금까지 없고 현재 기금조성만 내용이 수록이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 명세는 2002년까지 3억 4,443만 4,000원과 금년도 적립금 9,279만 8,000원, 계 4억 3,723만 2,000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자유적립 예금과 가장 이윤이 좋은 정기예금으로 각각 50%씩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이자부분이 별 차이가 없는데 금리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자금수지 총괄에서요?

6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예, 제가 몇 %까지는 보고드리기가 그렇고 2002년까지는 실제 저희가 이자수입을 여기에다 명시했고, 2003년도는 사실 예정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이렇게 예정을 한다는 가상치인데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가 8/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 라는 근거는 뭡니까?

법으로,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법상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중앙법에?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예금을 보면 농협중앙회 일반정기예금 금고우대 자유적립금이라고 해서 재해 시에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먼젓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누계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15억이면 7억 5,000만원까지는 당연히 쓸 수가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 전에는 당해연도에 기금만 쓰게 돼 있었는데 누계금액의 50%..

50%?그러면 이것은 정기예금이라고 해도 이자 손실이 없습니까?

아니죠, 50%는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들고, 50%는 일반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정기예금을 했다고 했단 말예요?농협중앙회 자유적립정기예금? 이 정기예금은 중간에 재해 시에는 찾아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만 정기로 들고 50%는 일반으로 들게 돼 있어요.그래서 일반으로 50% 범위 내에서는 재난 시에 쓸 수가 있도록..

여기에 명시가 안 됐길래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예, 그렇게 먼저..

그렇게 적립함으로서 우리가 재난 시라든가, 재해 시에 쓸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조례로 그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