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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6회 제4차 본회의2002-12-16

정동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박태주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기금에 대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5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양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식 위원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채상환기금 외 6건의 기금은 상위법과 각각의 기금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 외 6건의 기금 총 잔액은 18억 2,300만원이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획은 20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1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5,800만원은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양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일곱 개의 기금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구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은 이 충무공의 유적지인 한산도 일원에서 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동 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통제영 문화와 해양휴양관광도시로서의 통영을 국내외에 알려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자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산도에서 개최된다는데 그 의미가 크며, 특히 국내 최초로 섬 지역에서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으로서의 기후여건에 따른 선수와 관람객 수송 및 유치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과 시청 별동건물 증축으로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부지매입의건은 장기조성계획에 의한 편입 대상 부지 중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입대상토지 26필지 1만 7,658㎡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립장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시청청사별동건물증축의건에 있어서는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지은 도시과 동을 철거하고, 사업비 16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397㎡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건의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2개월간 자치법규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여 각종 조례 159건에 대하여 정비한 결과, 상위법 개정 및 행정직제 개편 등에 따라 관련용어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경미한 자구수정 등 여태까지 정비가 지연되어 왔던 일부 현행조례를 정비토록 하고, 이미 폐지되어야 할 일부 조례를 폐지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부지취득의건은 승인, 시청청사별동건물증축의건은 불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부지취득의건은 승인, 시청청사별동건물증축의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세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상위 인용법령 개정 및 단순한 용어 순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수산분야 주력 생산물인 굴을 가공함에 있어, 소규모 천막 등으로 가설되어 관내 해안변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굴 간이박신장을 경량철골 구조로 굴박신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가설 건축물로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북신만 개발사업이 지난 '98년도에 준공인가 완료되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중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이 당초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내년 6월말까지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준공시까지 동 조례를 존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 후 재심사 처리키로 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채택·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개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34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