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운영위원회 전 문위원 장해규입니다. (보고)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차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73p부터 85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76p 의회10년사 발간. 업무보고에도 없었는데 예산서에는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또 10년도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기태 의회10년사라는 것은 사실 작년에도 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의회보가 있고, 시군에 따라서는 의회10년사라든지 발간하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없는데 의회 사정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 아니할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해야 된다든지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4p 의원상해부분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인데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는 의원상해도 없었는데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기태 상해부담금 운영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만은 예산은 저희들 의원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 됩니다만은 실현성이 아주 미미합니다. 공상이라든지 이런시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다치시거나 극소수의 기준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실현성이 사실상 없습니다만은 예산을 안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해놨다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작년에는 500만원 다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기태 아닙니다. (

손창익 - 작년만 5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전에 생길때마다 1,000만원씩 기획실에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작년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운영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이것 해놔도 별 그것도 없는데 1,000만원 다 할 필요 있나 500만원만 해놔라 하셔서 작년에 한해만 500만원 해놨는데 그래도 그전까지 1,000만원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원상회복해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게 필요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많은 것보다 적은게 더 안좋습니까?

배기태 그건 의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한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니 왔다갔다하니 회의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각 위원님들이 자기 소관대로 질의할게 있으니까 페이지수를 정리해가며 하는 것이 좋긴한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p에 보면은 각종서식 유인해서 50만원 10종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식이지요?

배기태 각종 질문서라든지 의사계에 보면은 위원님들 보필하면서 서식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언요지라든지 각종 의회에 쓰고 있는 서식 대장이든지 많이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일일이 열거는 못합니다만은 서식입니다.

대표적인 서식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

손창익 - 대표적인 것이 여비지출결의서도 있고, 지출결의서, 구입과지출결의서, 품의서 전부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서식입니다. 종합일지, 문서발송대장, 문서접수대장 해마다 써야 되는 매년 인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용품구입에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패제작 있지요? 이 부분이 졸업식때 하는 것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의정공통경비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달라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합니다. 의정협조자 상패제작비. (

손창익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것처럼 시계, 시상품 하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의정협조자 상패제작비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위원님들 한두분하고 지역구에 상패나 상품이나 달라고 오는게 있습니다. 그때 하는데 사실상 일년에 20개까지는 해보니 사용이 안되지만 그래도 넣어놓긴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p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100여만원 올랐는데 국내여비가 우리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걸로 정액보조비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일수를 계산해보니까 2,733일간 출장가는 걸로 되어 있고 관외가 633일, 관내가 131일 이렇게 해서 전체 2,733일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올렸습니까?

배기태 여비는 설명 안드려도 어떻게 집행된다는 것은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집행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실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핵심부서도 아니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겁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1p에 국외여비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기태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4명분에 대한 23개 시군에 유럽을 간다든지 직원들이 의원님을 수행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각 시군에 4명씩 올해와 2004년도 2년간에 걸쳐서 도내 의회사무국 직원만 즉 말해서 50명, 60명 집행부에서도 대외협력계 보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때까지 있어도 그런 기회에서 소외됩니다. 독자적으로 건의가 되어 의회 직원들은 왜 그런 기회가 없느냐 그래서 경주시 의장단협의회에서 거론이 되어 각 시군에 사무국 직원별로 해봐라 하는 배려에 의해서 23개 시군 지원된 겁니다. 집행부에 보면 50명, 60명도 가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매번 의원님 수행만 하시고 하지말고 독자적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다 보니 여비기준에 의해서 10일씩 유럽을 간다고 하면 130만원으로는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얹힌 사항입니다. 저번에 보고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가니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가 매번 심부름만 하니 기분이 나빠서 별도로.

배기태 기분 나쁜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봄으로써 130만원이 한도가 근간에 일본이나 중국뿐입니다. 갈수 있는데는 지침대로 하면은. 금액을 높여놓으면은 멀리 10일씩이나 갈수 있는..

타 시군에도 올해부터 시행됐습니까?

배기태 예. 지난번에 저희 안돼서 수정예산에 올린겁니다.

계장님 84p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실제 이 금액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혹시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걸 의원님들 연간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배기태 이것은 상해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보면은 활동을 하시다가 공상을 입는다고 하면은 그 조례에 의한다고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미미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은 5억도 넣을수도 있고 10억도 넣을수 있고, 개인별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수도 있고 해외여행 간다든지 물론 여행사에서 기본 3,000 ~ 5,000만원 이렇게 넣거든요. 저도 지난번 중국갈 때 개인적으로 5억을 넣고 갔는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1인당 2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혹시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큰 돈이 안드니 해외출장이나 관외출장을 갈 때를 대비해서 해외여행갈때는 해외여행보험을 꼭 여기에서 기본 5억이나 10억정도를 넣어도 소멸성인데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장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연중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멸성이라는게 제가 보험에 대해 조예가 깊다보니 그런걸 넣어놓으면은 5억이나 10억 이런 부분들이 이 돈으로 사고 났을때는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상처리가 안되죠?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드는건 들지만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떤 대비책은 분명히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배기태 보험이 될지 안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이 안된다면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의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씩 토론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원안을 준수해 주느냐 아마 담당이 위원님에게 많은 해명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박영환 위원님께서 의회10년사 발간에 대해서 76p 것 삭감을 해야 되는지?

삭감 요청합니다.

제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회10년사 발간은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나가면은 각종 서식 유인에 대해서 전종천 위원님이 하신걸로 아는데 삭감이 중요한지 원안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몇프로로?

그것은 제가 어떤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비용삭감절감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날, 추석 비용에 관한 현수막 이것은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20개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상에는 편성은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이월하는걸로 해서 적절하게 쓸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월로?

예산을 정확하게 써서 여기에 맞게 쓰고 남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2004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수정예산이라든지 쓸수 있도록 적절하게 써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잘 착안하시고 전 위원님 의견을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위원님께서 의원상해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에 전종천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 보험 가입론으로 연결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전 위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산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아까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집행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국내여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전년도 5,095만2천원이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왜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타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되고 그쪽에도 상당한 부분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대충 몇% 정도?

작년보다 325만8천원 늘어났는데. 6% 정도 삭감을 해야 합니다.

제청 바랍니다. 그럼 6%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 할 것 같으면 금액이 딱 안떨어지고 부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6%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나도 거기에 부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휴대폰 구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하고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언제 샀는거지요? (

손창익 - 샀는지가 4~5년쯤 됩니다.)

개인 휴대폰은 없습니까? 의회 휴대폰말고 개인적으로. (

손창익 - 개인적으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비가 다른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구입보다는 개인휴대폰을 사용을 하되 금액을 일정부분을 보전을 해준다든가 이게 현실성에 더 맞지 않느냐. 예산은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요금, 구입부분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 상정이 안되었고 오후에 또 할겁니다만은 휴대폰 구입보다는 운영자금으로 해서 보조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바꿔주는게 개선을 하는게 안맞겠느냐.

저도 많이 쓴다고 써도 사실 그만큼 쓰질 않는데 모든 것을 휴대폰 구입단계부터..

배기태 집행부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의회 먼저 하니까 이런 말씀밖에 못드리겠는데..

요금은 어느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까?

배기태 77p 수용비에서..

본청 예산중에 휴대폰 구입예산이 있습니까?

배기태 많이 있을 겁니다. (

손창익 -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구입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금액은 생각이 안나지만.

전부다 삭감하도록 합시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요금을 주고 있으니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해보고 정 안되면은 다른 걸 ..

조 위원이 수정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구입 180만원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다른분 의견 없습니까. 조영제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짚고 넘어가야 되지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해외여행비가 삭감 예상되는 부분이 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의회는 아마 그런 기회가 처음이었고, 집행부에는 이제까지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선진지 가셔서 선진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오면은 좋은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페이지 83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작년에도 10% 절감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제안합니다. (

손창익 - 이것은 이대로 놔두면 3~4월 되면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는 10%씩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도 10% 절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부 10%씩 절감을 다 했습니다.)

예산상 10% 해놓으면..

배기태 그러면 거기서 10% 깎였는데서도 10%.

기관업무추진비를 10% 감액을 요청합니다.

전종천 위원님 10% 감액에 대한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의회 공통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실제로 쓰여지는게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판공비 개념으로 사무감사에 그렇게 쓰여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간의 자리를 서로 맡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똑같은 의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경비가 없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