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이동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난 제2차 회의 때 개별심사도중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박위원입니다. 본예산 81페이지에 시정평가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을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정평가용역은 2002년도 하반기 6개월, 2003년도 상반기 6개월 이래가 1년간 즉, 민선 3기 1년간을 가지고 그 동안에 시정을 움직여 나가는데 평가를 하면서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또 보완해야될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여기 시정평가용역에는 안동 시민들의 계층별에 대한 다층간에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도 진도파악 등 실적도 하면서 내년 6월말이나 7월초에 시민 다수를 모시고 시민종합회관 안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평가를 받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가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잘된 부분은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했는 행위를 누구에게 대해서 평가를 구 할 때는 어떤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요, 내가 했는 것을 내가 돈을 주어서 날 평가해 달라. 요즈음은 그런 것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 어디 돈 갑자기 많이 버는 사람들 사람사서 자서전 쓰이는 그런 우시게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를 위한 그런 쓰임이 안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에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사실 문제점 부분도 우리 스스로는 잘 판단하기가 정확하게 어렵고요, 일반에 의한 시민의 여론도 일방적이면서도 소수적인 여론은 들을 수 있지만, 다양한 그런 여론 듣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가 봤을 때, 했는 것이 다 잘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18만 시민이 봤을 때에는 무엇이 잘 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시민에게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잘된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잘된 부분은 발전을 시키고, 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도 되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단순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비판을 받아보고 그런, 성실한 시정발전을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재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예, 권재복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86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임의 보조금이 많다고 해서 본 예산에 올려라 하는 그런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올해 2003년도 금년에 보면 2억원이 임의보조로 올라왔고, 각 사회단체에 본 예산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민주평통운영비, 성주풀이, 정부인 장씨, 사랑방 안동 , 예술제 행사, 농민회, 민물낚시 등 여러 가지가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고 임의보조금 2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임의보조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판단하고 저 역시 동감입니다. 하나 정책적으로 전국을 대별을 해 가지고 C급의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해가 안동 시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년 2억 8,300만원으로 정부가 기준을 줬습니다.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는 2억원만 계상을 해 놓았고, 조금 전 권위원님이 말씀 하신 민주평통, 정부인장씨, 사랑방 안동 이 부분은 매년 이 것이 풀 보조에서 나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풀에서 주던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여섯 가지 부분을 풀에서 집행부가 임의대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보자,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결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계속 주었습니다. 요 2억원 중에 한 6,500만원을 연례적으로 계속 그 금액으로 주던 것을 날마다 주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연례적으로 올리는 것은 500만원 내지 400만원 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정상적으로 경상보조로 올려 가지고 주자, 그 대신에 올리는 만큼은 빼고, 기준액을 빼고, 2억 정도, 즉 1억 5,000만원, 참 1,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2억원 정도로 올리고 나머지는 6,500만원 정도는 한번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평통 같은 경우 사실 저가 알기로는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범 국가적으로 우리 전체 국가가 바라는 통일 방향으로 나가자는 정부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운영비 정도로 매 분기별로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사랑방 안동 이나, 정부인 장씨나, 성주풀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안동 을 앞으로 크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문화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동 이 대단하다, 문화의 도시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 부 소수단체에 돈이 몇 백 만원 나가는 것이 그리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분들에 대한 활동영역은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시가 돈을 주는 부분은 물론 몇 백 만원이 되지만, 간접적인 투자 효과라든가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민속예술제 같은 경우, 안동 민속예술제는 풀 보조에서 지금까지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권위원님 착오를 하시면 안되고요, 민주평통하고, 성주풀이하고 정부인 장씨, 사랑방 안동 은 풀에서 나갔습니다. 풀에서 나가던 것을 요번에 의원님들에게 요구를 올려보자, 의결을 받아보자는 것이고요, 안동 예술제는 작년까지는 실지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풀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요인은 안동 예술제가 사실 이게 종합문화예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부분, 무용부분, 연극, 기악, 성악, 고전무용, 다양한 이런 예술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0개 품목에 대해서 한 단체에 음악이면 음악, 기악이면 기악 400만원 준다고 그래도, 통상 이게 봄에 행사합니다. 5월중에 400만원 준다고 그래도 10개 단체이면 4,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역시 사실 돈을 쓰는 부분에서만 생각하면 사실 아까운 돈이지만, 안동 시가 대외적으로 안동 의 문화를 알리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 예산도 조정 역할도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냉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 담당관으로서는 좋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임의보조금 한도가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그래서 2억은 임의보조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렇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임의 보조금이 2억원인데 한도가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앞으로 더 예산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2억 8,3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임의 보조금이 2억원 되어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86페이지에 2억원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흩어 놓았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흩어 놓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가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8,300만원이 더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6,500만원은 예산요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할 예정입니다.
김영욱위원
올해는 그래 되어있고, 내년에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도 안 할 예정입니다.
김영욱위원
올해도 요구를 안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그래되면 안동 시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마다 2억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한도가 2억 8,300만원이지만, 2억 밖에 요구를 안 하신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저, 그거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김영욱위원
예.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2억 8,000만원인데, 6,500만원의 정례적으로 6,500만원 이상 나머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실지 남았다고 본다면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예산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 보조금에 한도가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올해는 2억 2,000만원까지만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풀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을 본예산에 다 요구를 해 놓았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우리 안동 시는 2억 8,300만원이 아니고 2억원이다. 그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6,500만원이 다 되었을 때에는 그래 생각 되겠지요?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과장으로서는 내가 집행부에 그
김영욱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게 그래요, 2억 8,300에서 우리 작년도에 우리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본 예산에 다 흩어 가지고 요구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흩어 놓은 예산을 빼고 다시 2억 8,300만원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확실해야 되요, 안 그러면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의 과장 입장으로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과장 입장으로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44쪽에 보면 문화와 환경포럼개최 지원 되어 있는데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것이고,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에 문화와 환경포럼 부분에는 우리지역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한 문화재가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택이라든가 서원, 이러한 자연상태의 고 가옥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지역에 문화유산이 산재가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양 댐이 두개가 있습니다. 댐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도 많고 그래서 문화의 이득 되는 부분하고 양 댐의 불리한 부분을 혼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시가 좀 짜임세 있게 혼합한 그런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나, 특히 문화환경산업에 그 발전 방안을 모색도 하고 더군다나 수질악화로 인한 댐 이 부분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수질관리 대책회의도 임하에서 있었습니다만, 이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돌파구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문화와 환경을 갖고 좀 시가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인제 다수 인을 모다 놓고 포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백현위원
예, 얼마 전에 임하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모임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우리지역에는 우리지역을 묶어서 포럼을 하겠다는 그 분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전국을 모터로 해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제한된 우리지역에만 안동 시가 주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포럼에 예산을 올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환경포럼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지원비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환경포럼 개최하는데 개최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주관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단체가 되든지, 우리시가 되든지 공동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정재근위원
그럼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추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그지요.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교육생 교육을 받고 옵니까? 중앙에서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받고 옵니다.
정재근위원
지금 예산상에는 인원이 200명인데 인원이 맞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인제, 연년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해서 연간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정재근위원
추상인원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어디까지 예측인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에 교육받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재근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보통 새마을 중앙교육은 중앙 본부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1년에 수시로 이래가지고 한 20일 이상 되는데 보편적으로 2박 3일 입니다 2박 3일인데 여기에 예산부기에 산출을 보통 보면 차마임, 교통비, 숙박비하고 해서 5급 사무관 기준으로 지침이 예산기준이 이렇게 편성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금액 산출이나 이런 것도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지침에
정재근위원
그러면 일체 여비 부분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교육여비하고 숙박, 그 다음에 교육비 등 분류가 다 교육부분마다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정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교육생이 200명이 우리 안동 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인원이 200명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더 할말이 없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 이렇게 한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 200명이 매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김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사업비 지원 BK21되어 있는데 1개 대학에 19,000만원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거는 어떤 대학에 왜 주어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1999년도부터 전국에 18개 대학입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도 안동 대, 영남대, 계명대 등 몇 개 대학이 대학의 주로 연구 쪽으로 또 우수 장학생 선발 쪽으로,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동 대학이 년간 3억 한 4,000만원 내지 3억 5,000만원 이 교육부에서 하는 데 그걸 지방하고 도하고 지원을 좀 하라 이런 어떤 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14,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한번 받은 바가 있고요, 이게 도비가 5%, 시비가 5%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국비 75%입니다만,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지방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창업보육센터사업지원비 8,000만원, 대학생벤처창업동아리 1,000만원, 산학협력센터지원 4,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글쎄 이것은 지금 뭐 자치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지역대학하고 저희 행정하고 모든 것을 접목을 해 가자고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좀 발굴하고 또 대학에서 나온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 가지고 행정에 좋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받아내고 이게 지금 현실은 요즈음은 추세가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역대학도 육성하고 잘 되고, 우리 시정도 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정을 꾸려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우위원님.
강석우위원
과장님, 95쪽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가 8,000만원 요구했다고 조금 감액되었고, 체험배낭연수가 7,500만원 올라왔다가 1,500만원 삭감되어서 6,000만원 입니다. 대충 우리가 공무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몇 명 보내면 외국에 다 보낼 수 있습니까? 1,300명을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금년도 2002년도의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시책 교통, 관광, 환경, 산림, 청소 이런 시책분야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67명이 올해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시책 쪽으로
강석우위원
몇 명 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67명.
강석우위원
67명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금년에 요. 그리고 배낭체험연수는 5회에 걸쳐 27명이 했는데 배낭여행을 특성이 다릅니다. 5명,4명 이렇게 써클로 해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당 국가를 정해 가지고 자기 직무와 관련 해 가지고 어느 국가를 가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 분야에서 5명이 가 가지고 보통 보면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9박10일 씩 걸리는 데, 여기서 지금까지 얼마 부담을 했느냐 하면 시비에서 70% 보태주고 자 부담이 30%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이루어 졌는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참 오래 기간이 걸려야, 안 가본 사람도 외국에 다 가서 견문을 넓히려고 하면 상당한 시한이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 부담을 과거에 처음 해외에 한참 열풍이 불 때에는 100% 우리가 공무원 연수비를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실 경비와 실 경비로 공무원 배낭여행을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같은 돈으로 많은 인원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본 위원은 인원이 위에 해외연수가 40명이고 5명 곱하기 8, 40명이고, 밑에 배낭여행이 5명 곱하기 10, 50명이고 한 90명 되겠네요? 그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지금 뭐
강석우위원
한 90명되는데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게 뭐 저거 한 얘기지만, 금년에도 2번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그던요. 그래서 사실 중앙부서에
강석우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쯤 보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작년에도 한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갈수록 우리가 정보화시대인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현재의 직무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덴마크나 이런 국가에 가 가지고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점, 장점 이런 것을 획득을 해야됩니다. 자질을 좀 높이고 견학을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을 감하여 처리된 것을 더 감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몇 년간에 다 한번씩 사기앙양책, 견문을 넓히는 책에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건 연도별 과거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과장님 더 붙여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발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선발요?
정재근위원
예, 해외연수 가는 우리 공무원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보편 보면 중앙이나, 도나 또 정부 각급 기관에서 그런 것 이제 우리 시만 갈 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갈 때 있습니다. 도내 어느
정재근위원
아니요, 저가 묻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을 인선하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할 때에는 보편 보면 주관 과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갑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일간에는 조금 해외연수 대상자들이 형평에 조금 소외되는 이런 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깊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입니니다.
이동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욱위원
전통예절시연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71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전통예절시연장 운영을 태사묘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2회 추경 때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저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가장 안동 적인 이벤트는 이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 이전에 혼례, 가례, 상례라든지 이런 가장 안동 적인 이벤트를 구현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수단이 쌓여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매월 2회 이상 태사묘나 동헌이 준공되면 동헌 뜰을 해서 거기서 직접 혼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현재 시에는 예절학교에 시연단 14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여기도 혼례 용품이 많이 듭니다. 들고 태사묘도 일일이 사용료를 사실은 다 줍니다, 청소비라든지 아런 것을, 연세 많은 분들이 청소하게 할 수 도 없고 일정액을 관리비로 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거기 배례복이라든지 폐백상, 활로, 이런 것을 일정부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각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작년에 거 우리 시연단이 몇 번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거 이 시연단이 2000년부터 일본에 시연을 나갔습니다. 도쿄, 오사카, 동경 이래서 연간 5, 6일씩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일 슈퍼엑스포에는 전 한국관에 관중이 안동 전통혼례단시연에 가장 많이 운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이 사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하회마을 탈춤 전수관에서 직접 혼례를 하고 또 일본 관광객들에게 시연을 하고 제가 8월달에 와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 만해도 탈춤페스티벌 4회 공연을 제가하고 3번을 9월달, 10월달 시연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김영욱위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15회를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15회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전통예절시연 혼례, 재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안동 시민,지금 그 우리 시연을 할 때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사실은 저도 전통혼례시연단이 옛날 혼례를 치르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못 봤는데 제가 여기를 와서 이 행사를 또 옆에서 홀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신기 해 하는 이런 것을 애들이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고 저고 전 과정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시민들이 작년에 공연을 할 때 1회 공연 시 어느 정도 참석을 해서 공연을 봤는지 ?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일단 축제 때 저희들 보조 공연장 마당에서 했잖습니까? 그 때만 해도 마당놀이 못지 않은 관중들이 전부 구경을 했습니다. 지사 님이 오셔가 지고도 굉장히 좀 극찬을 해 주시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해 주신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소모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는 그 지역을 물론 건설교량도 해야되고 해야되지만, 이런 부분에도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 이런 전통예절시연 이런 것은 큰 행사나 안동 에 탈춤페스티벌이나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우리 안동 시민들이 전체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 때 시연단에서 시연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한 달에 2회 씩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하여튼 시민들이 구경을 하러 많이 와야되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옵니다.
김영욱위원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 너무 자주 하면 그래도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데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이벤트라든지 축제 이벤트를 할 때 고정적으로 하회탈춤도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또 일요일, 일요일은 오후 3시 고정을 했기 때문에 관중이 있습니다. 고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시연단이 직접 신청을 하면 그 분에 대해서 전통 혼례를 그대로 치루어 줍니다. 양가에 부모들도 오고 그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공연하는데 1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걸 그 분들 인건비로 생각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거의 봉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몇 분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갓을 쓰고 하는데 이 분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봉사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건하고 또 행사를 하는데 노인들 무엇을 사 드리는데 개인의 어떤 수당 쪽으로 1회 공연에 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단원이 14명이라 그랬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여기에 수당 같은 것 그런 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 남자 분이 4분 있는데 3분이 저희들 시에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업무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관여를 해 가지고 자리를 옮겨도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보시는 분은 예절학교에 적을 두면서 전전으로 요건만 사무를 봅니다. 이 돈에서는 절대로 그분들의 급여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2,500만원 그러면 한사람의 생계비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여기 인제 예산에서 비품구입하고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운영비하고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박위원님.
김종박위원
국학진흥원 운영비 보조 문제인데요, 이게 과장님이 지난 가을부터 오셨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도
김종박위원
그 전년도 예산을 할 때 국학진흥원예산을 다시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예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예산이 3억원이 나갔습니다.
김종박위원
3억원이 나갔는데 3억을 세우면서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과거에 인제 사실은 국학진흥원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들은 수운관리사업소도 직할로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학진흥원은 어째든 안동 에 있습니다. 안동 에 있고 우리가 도 사업소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정 법인화 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일정부분 저희들 시가 보조를 해 주고 국학진흥원에 관여를 한다. 또 참고적으로 지난 3년간 순수국비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전적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순수하게 국비30억원이 지역학생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또 매년 순수국비가 운영비 이외에 한 15억 정도가 국학진흥원에 와서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참작하시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김종박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그 예산이 안 와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도 제가 듣기는 도의회도 의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번 예산 때마다 거론하는 걸로 압니다. 왜 안동 에 있는데 도가 또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사실은
김종박위원
예, 과장님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거론된 것은 몇 년이 됩니다.
김종박위원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에 그러면 당시 예산을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는 이것을 법정 법인화라는 것은 뭐냐하면,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문화관광부에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것을 국학진흥원에 관한 법률을 법을 만들어서 법정 법인화해서 문화관광부가 맡아라 지금 우리 주장은 그 때에 그렇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종박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운관리사업소도 그랬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운사업소는
김종박위원
수운사업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95년도, 94년도에 사고가 나고 95년도에 1월 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러고 또 지금 산림과학박물관입니까?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요? 그거는 도립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체계는 내가 알기로는 순수 도비가 들어가서 짓고 있고,
김종박위원
예, 그거 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체계는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그러고 용상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생물산업단지 거기에도 아직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 좋은 데, 그런 부분들이 안동 에 있다고 해서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안동 에 있다고 해서 안동 에 예산이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래 되었을 경우에 자꾸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감당이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물자원화 사업도 제가 기획담당관 할 때 유치에 적극 관여를 했습니다. 중앙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단 국학진흥원만은 그게 어디에 가든 안동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고 지금 도에서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 지금 풍산에 합동청사를 짖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도청유치 남부지방에 있는 직원들은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도청 내에도 남부 쪽에 공무원출신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또 국학진흥원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역기능보다는 정말 지금까지 지역을 위한 순기능이 몇 배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에 저희들 시로서, 물론 법정법인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지금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관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전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전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부분 시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황명한위원
본청 육상팀, 육성지원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본청 육상팀은, 구성이 된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되고,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사실은 그 순수예술이라든지 순수체육, 엘리트 채육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육성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체육인이 자기 돈주고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그런데 저희들 도은 16개 시·군에서 많게는 1시가 4개, 5개까지 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주만 봐도 육상, 복싱, 또 우슈, 이 분야에서 시비만 5억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시에서는 한 종목에 시비 부담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실 그 순수체육분야 이런 지원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또 저희들이 2005년 도민체전을 유치목적으로 하고, 지금 모든 것을 안테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와 또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관장님, 그런데 우리 올해 2002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그 일반 선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육상부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12월 달에
황명한위원
계약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11일 날인가…
황명한위원
예,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 해버리는 육상부가 해체되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를 집행을 못합니다.
황명한위원
그렇게 집행을 못해서 해체될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명한위원
해체된 이 선수들이 지금 받아줄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지금 계약이 끝…
황명한위원
그렇죠?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이 안동 인구 약 20만 미만인데 도민체전에 출전하면 그 5위 이상을 한 적도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회 연속우승을 한 적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그런 적 있죠? 그 육상부가 거기에 성적이 대충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시기로.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이번에도 재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2명은 전국 최고수준 입니다. 이분들은 전국체전, 저번에도 우승했지마는 배경호 같은 분은 국가 대표로 지금 해외출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올해도 이 몇 분의 선수가 교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이 나쁘면 우리뿐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 실업팀은 교체합니다. 체인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 연말에는 평가를 해서 성적이 나쁜 것은 빼고, 이것이 저희들 시의 성적도 문제지만 도 전체의 경기력 향상에도 이런 것에 다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근 시·군에 시비 부담액이 우리 안동 시가 중간쯤 가네요? 그렇죠? 단일 종목으로서,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군에서 저희들이 상주보다 좀 많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조금 많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드렸습니까? 시비 지원율도 그렇고, 전액 삭감도 그렇고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안 드리시는 모양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드릴말씀 이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걸로 제 스스로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개발권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김백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립예산 68쪽에 보면 전통도심테마파크조성 기본 계획용역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 이승한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우리 구 군청 도심테마파크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구 군청자리에 동헌과 문루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앞으로 법원 부지와 검찰 부지를 합쳐 800평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구 군청자리에 1,700평 그 다음 법원·검찰청사에 1,800평해서 3,500평을 앞으로 전통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현재 종합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은 어떻게 하고 밑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에 용역이 올라오고 같은 부지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알겠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동헌과 문루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건 없습니다.
이경섭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일단 그것이 사실 조금, 굉장한 착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 이 용역이 올라오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럼 시행을 하시다가 또 바뀌셔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올리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1,700평에 대한 구 군청자리가 옛날에 안동 웅부 자리이기 때문에 동헌을 지었고, 거기에 따른 이번에 앞에 문루를 2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냥 이렇게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러 이렇게 하게, 아, 거기에는 동헌을 짓고 문루를 짓고, 그 다음 대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종을 옆에다가 소방서자리에 짓고 이런 계획으로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 옆에 지금 법원하고 있는 곳, 그곳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는 다시 또 용역을 올리…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이 3,000만원의 계획은 앞으로 이제 법원하고 검찰청사가 내년 7, 8월경에 이전에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그 1,800평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계획도 같이 여기에 포함…
이경섭위원
그 계획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
김종박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박입니다. 시설비, 180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아래로 6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 하나하나 내려가면서요, 기본계획 영역이 이것은 저거 되어있죠? 이것은 먼저 저거 되어있고, 영호루 화장실부터 쭉 내려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이유하고, 현재 상태하고,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하회마을 충의기념관은 일단 삭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영호루 화장실 신축인데요, 지금 영호루에 가보시면 영호루 전체가 지금 굉장히 단청이나 모든 것이 낡아졌습니다. 그런데 영호루를 찾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한번 충혼탑이 그 위에 있고, 지금 이번에 그 개착터널이 새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호루가 우리 안동 시의 4대 관문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호루를 찾는 분들이 봉사단체나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기 밑에 절벽 비슷한데 그 계단을 이렇게 해서, 재래식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화장실로 용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를 하고, 올해에 우리가 8,000만원 조성을 드려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을 80면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호루 주변 조경관계는 7,000만원은 지금 밤에 이렇게 보면 영호루가 지금 야경을 이렇게, 조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주간에는 그 밑에서, 영호대교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시가지에서 쳐다보면 잡목들이 많습니다. 영호루가 잘 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잡목을 다 제거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조경을 해서 영호루가 정말 안동 시민운동장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모은사 진입로 보수관계는 선형개량입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정말 많은 굴곡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그런 계획이고, 수상동에 양진당 보수는 진주 강씨 문중에 그 향토유적입니다. 뭐 많이 훼손도 되었고 해서 79년도 신축을 했는 그런,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유적이고 고가옥입니다. 그리고
김종박위원
79년도 신축했어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서후 광평에서 개목사간의 진입로 정비는 약 3㎞정도 됩니다마는 그 노견이 없습니다. 굉장히 낭떠러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노견을 좀 하고, 그 3㎞에 대한 그런 정비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박위원
그런데 영호루 지금 문화재입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영호루도 문화재가 아니고. 모은사는 사찰이란 이야…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전통사찰입니다.
김종박위원
개목사도 사찰이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전통사찰입니다.
김종박위원
두 곳인데 사찰 들어가는 진입로고, 여기는 강씨?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진주 강씨, 예, 문중에.
김종박위원
뭐라고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진주 강씨 문중에 향도유적입니다.
김종박위원
향도유적요? 종택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진주 강씨 문중에 79년도에 우리 강씨 문중에서 옛날에 안동 대도호부 부사를 지냈고요, 그래서 정자건물이 정면에 4칸이고, 측면에 3칸입니다. 목조건물 약 13평 정도가 되는데
김종박위원
13평?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솟을 대문이 3문이 있고 양진당 강선생 유적비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런 건물은 정비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박위원
79년도 신축해서 몇 년 안 되었네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김종박위원
그래서 지금 안동 에 문화재 아닌 고가옥이 많지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많습니다.
김종박위원
몇 일 전에 과장님, 그런 일로 안내문 하나 보내주셨죠? 고맙긴 한데 그 기와집 다 고쳐 줘 냅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면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문중의 대표도 만나고 또 유림대표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려면 위원님들이 직접 또 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서 제가할 수 있는 것은 견인차 역할은 하고 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지, 제가 어디 의원님, 예산을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할 수 없으니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본인 사는 주변에도 그것이 많거든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박위원
소호헌이라고 그것이 보물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울어져 갑니다. 건물 자체가, 언젠가 상당히 특색 있는 건물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기울어져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야권의 모 인사가 얼마 전에 와 가지고, 거기를 둘러보고 가고 지역 국회의원도 와보고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박위원
비지정문화재를 안동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자꾸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회마을 보존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입장료의 40%가 되어있지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영욱위원
되어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하다하고 생각하십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주관과에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적정하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19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1995년도에 1억3,400만원, 1996년도에 1억5,000만원, 1997년도에 1억5,000만원, 1998년도에 1억3,000만원 이렇게 보존회로 관람료 대비해서 40%를 지원을 했습니다. 1999년도 여왕이 다녀가고 난 뒤에 갑자기 관람객이 늘어났는데 3억5,000만원이 1999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2000년도에 2억6,600만원이 되고, 지난해에 2억5,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억4,000만원이 지금 보존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보존회에 관람료 징수조례 40%는 벌써 7년 전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제까지 쭉 이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회마을 보존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하회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더 반발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40%가 뭐냐, 왜 시에서 60%를 다 가져가느냐, 우리에게 100%를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 그러면 너희들 문화재는 안동 시의 땅도 아닌데 왜 시에서 관람료를 징수를 하느냐,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가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에서 우리 자산을 방해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국비, 시비, 보존비를 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매년 약 20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래서 그 어떤 요률 관계에 대해가지고 50%, 60% 자꾸 올려달라 주문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김영욱위원
우리 보존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추후에도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관리비하고 시설사업비, 또 문화교육비, 각종 보조금, 그 다음 돈 남는 것은 그 마을자체에 보존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운영비를 지원 해주는 면에 있어서 어떤 하회마을 보존회, 하회마을에 재투자를, 뭐 그런데 쓰여지는 돈이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문화재의 소소한 소파보수 같은 거라던가, 그 다음 주변환경에 그 어떤 조경사업이라던가, 그 다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보물, 양진당, 충효당 뭐 이런 하천서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으로 그 수리를 하고…
김영욱위원
수리를 하고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회마을에는 지금 입장료 40%를 보존회에 지급을 하고, 우리 도산서원 15%지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15%입니다.
김영욱위원
15%를 지급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예산에 세입하고 세출, 맞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가 확실하게 예산서도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세입관계는 아마도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예산을 관람료의 수대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세정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안 맞아요. 세입부분하고, 우리 하회마을의 지출되는 우리 보존의 그 운영비, 세출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동한위원장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알고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세입에 얼마 잡혀있냐 하면은 4억5,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40%하면은 2억5,0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승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 지금 예산 요구가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는 해마다 지금 6억6,000정도의 관람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억5,000만원 40%를 해서 계산을 했는데 세입관계는 아마도 하회마을관리사무소하고 세정과하고 기획실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예산 작업을 갖다가 우리 행정 서로간에 협력이 잘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세입에 4억5,300만원이 잡혀있으면 당연히 세출에는 1억8,120만원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에 대비 우리 세출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당연히 그런 세출에는 하회마을보존에도 운영비지원 2억5,000만원이 아니고 세입대비 1억8,120만원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영욱위원
맞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2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삭감을 해야된다는. 맞습니까? 단장님?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영욱위원
그럼 그 부분들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세입대비에 맞춰서.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영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다음에 또 올라가면 1회추경 때 또 추경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우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욱 위원님께서 도산서원하고 하회마을하고 보조금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배당금을 말하는 그 형평상에 안 맞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왜 이것을 거론을 해야하냐 하면, 도산서원도 국가 사적지인데 입장료가 과거 500원, 600원부터 이제 1,000원쯤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했을 때, 15%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하회마을도 과거에 민속마을로 지정해서 처음에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달관적인 수입으로 그전에 몇 천명, 만명 정도 예상하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40%로 정했지, 오늘날과 같이 5만명, 6만명이 온걸로 생각하고 40% 약정한 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우리 의회로 거론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회마을 경상경비에 수십 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 문화재가 전부 충효당, 양진당, 그 원지정사, 그 근래 양 정사 전부 초가집 망라해서 1년에 보수비가 여러 수십 억이 안 들어갑니까. 매년,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돈이 적으니깐 수입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해야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단장이나 우리나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또 전국 5개 민속마을에 그 예를 미리 자료를 챙겨 가지고 데이터를 내놓고 설득도 하고 앞으로 15%면 15% 낮춰야 될 것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단장님 조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각 사업소에서 하회마을사무소나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서 관람료징수조례는 관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에는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예, 소장님, 우중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가 지적을 안 했으면, 설명을 요구하지 안았으면 안나오셔도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217페이지 선비문화 수련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 입니다. 황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이 설립이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계탄신500주년 유교문화축제가 끝나고 안동 에 계시는 유림 분들이 각 문중에 종손이라든지 향교, 정교, 유교회 회장, 전임 교육감 하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또 사회악이 만연되니까 그 유학의 본향인 선비의 고장 안동 에서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분들이 사회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윤리의 중심인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이란 곳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는 전국에 교원 관계되는 교직원을 각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230명을 금년도에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비가 9,800만원 들었습니다. 한 40일간 안동 에 있는 각 문중이라든지 문화재 체험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드려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은 퇴계 종택에서 1,000만원, 또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퇴계탄신 500주년 행사를 하고 모아놓은 돈하고,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특강을 하시고, 각 진흥원 심우영씨라던지 도산서원장 이용태씨가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되는데 참 우리가 미쳐 생각을 못하고 안동 에 도의 정신을 선양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265점이 있지마는 그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수십 억이 들어가고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 목적도 역사성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담긴 얼이나 사상을 보고 배우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있는데, 문화재 보수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이렇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선비문화를 선양하는 게 우리가 가장 해야되는 일은 소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예산에 그 정도로 올린 겁니다.
황명한위원
예, 소장님,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전년도에는 선비문화 수련원을 퇴계탄신하고 처음에…
황명한위원
퇴계탄신500주년 기념행사하고 한 겁니까? 그런데 그 수련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련비라든지 부담하는 게 없고 우리 서원에서 100% 부담을 하십니까?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서원이 아니고 선비문화 수련원이라고 가칭 사무실은 시내 있고 거기서 부담을 하고 오는 경비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황명한위원
예, 여기와 도착하시면 수련기간 동안에 모든 경비는 그 수련원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250명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욱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되요.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고 그렇게 하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안동 을 알리고 우리 유교의 본향 우리 안동 선비문화를 알리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진정 우리 안동 을 배우고, 유교의 본향 안동 을 배우러 올 때는 그죠?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와야됩니다. 억지로 와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동 을 배우러 가야되겠다 뜻을 가지고 내가 교육비를 내고 그렇게 배워야 만이 진정 안동 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 가져갑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도 우리 안동 을 홍보를 할 수 있지 아무 저것 없이 우리 안동 이 교육비도 안 받고, 안동 에 도착만 하면 밥 먹여주고 싹 다 부대비용, 우리 시에서 다 해주면요, 이거 교육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받아서 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자주 갑니다마는 그 돈 안 내고 가는 교육, 교육 제대로 안됩니다. 돈 많이 내고 가는 교육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어디 교육을 보내면 다 교육여비 주지 않습니까? 교육비 지급도 안 해주고, 가면서 출장비 주고, 경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면 그게 잘 안되요, 그게. 그래야 만이 제대로 배워옵니다. 그런데 그냥 공무원들만 오지 않습니까? 학교 교직원들. 예?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욱위원
그 사람들 출장비 받아 올 것 아닙니까? 교육비 받아 가지고 오고, 교육비 부담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당연하시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 시대적으로, 저가 운전면허증을 딴다든지 수능시험을 친다든지, 자신이 영어공부를 하면 미국까지 간다든지, 또 자격증을 따고 돈 되는 것은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배워서, 다시 이 세계에 전파를 하고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선생 분들로 여름방학 기간에 합니다. 방학기간에 그분들이 휴가철이고 방학철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피서를 하고 놀기를 사실 좋아하지, 이 도산서원에서 인성교육,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오라고 하면, 그 돈이 안되고 자격증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건 저 자신부터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겠고 또 우리국민들 의식수준이 좀 높아지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는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걸 저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욱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휴가철에 오기 싫은걸 억지로 온다고 하는데, 억지로 와 가지고 그 교육하면 뭐 합니까?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막상 와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 교육은 자격증 교육보다 더 좋겠다, 정말 안동 이란 곳이 이렇게 문화재가 많고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예의 염치를 알아야 되고, 교육을, 지식교육을 알고 인성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감동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키고 있는데…
김영욱위원
교육생을 한사람을 교육해도 그 사람이 진정 그 교육을 받고 싶어서 와 가지고 받았을 때 기대효과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산서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웅입니다.
이동한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십니다. 저는 김종박입니다. 이것, 아까 밖에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었는데,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이건 과장님 소관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박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도변에 운행하고 있는 규정을 초과한 차량 단속을 위해서 수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려면, 첫째, 요즘 도로사정이 좋아 가지고 차를 일단 교통순경으로 하여금 차를 세워서, 도로 주변으로 유인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차내용과 차 마우라에 이것을 모두 정리하려면 최하 인원이 7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률도 오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이상이 되면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 부과가 됩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든 자유자재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촬영이 끝나면 바로 판독기로 이 차가 규정에 위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 그 차 넘버를 추적을 해서 차 넘버의 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넘버 몇 번 차량이, 우리가 어디서 촬영을 한 결과 매연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 차로 하여금 본인들이 자가로 정비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리가 되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정초과 된 것이 해소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러면 그것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적이 되면 과태료가 30만원 정도에서 50만원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차를 수리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능률이 무한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도 문제의 차량들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깐 과속단속 카메라, 이동식카메라 설치하듯이 설치해 놓으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김종박위원
휴대용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장소는 아무 곳이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종박위원
예, 그러면 카메라를 찍으면 내년 이맘때 나온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카메라를 찍으면, 무비카메라를 찍으면 옆에 판독기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그 판독기에서 이 차량이 규정을, 측정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김종박위원
뒤에 강제규정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깐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대신에 차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적이 되면.
김종박위원
정비, 아무리 정비를 했다고 해도…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v 그것은 뒤에 정비회사에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만약에 정비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정비를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김영욱위원
주민자치단체에서 그 고발할 수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제 생각은요, 어떠냐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된다, 그 법적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 이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에요?
김영욱위원
예.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그냥 홍보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홍보와 함께 지적이 되면은 본인들한테 통지가 가지요.
김영욱위원
그러니깐 통지가 가서 그 사람들이 정비를 안 했을 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고발합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안동 시에서 고발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우리 안동 시에서 단속 된 것 우리 시에서…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우리 그 관내차량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타 지역에 차량이면, 타 지역차량도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서 고발합니까? 그러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예를 들면 영주시의 소재지에 차 지역을 두고있는 차가 매연규정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영주시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미리 관할에 요러요러한 차가 규정을 위반하였으니깐, 여기에 대한 차를 조치를 해주시고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고 영주시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영주시장이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합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저기,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도청과 경주, 구미와 포항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타 시·군은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우리 같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어떻습니까? 그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 우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했을 때 효과가 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 만약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김영욱위원
지금 그…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기사용하고 있는 것…
김영욱위원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 효과가 문제가 돈이 좀 비싸다는 것이 문제고, 이것을 구입하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하고 또 판독이 바로 가능하고 또 주민들과 마찰의 우려도 없고, 요즘 또 도로사정이 좋아서 지금 현재같이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유발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아주 능률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수리를 하라고 통보를 할 꺼 아닙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니깐 그런 체계가, 그런 우리 차량 소유자들이 수리를 제때제때 잘 하느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아니면 단속만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안 하면 단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다른 시·군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우리시도 여타 시·군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한테, 우리 시에 통보가 오면 반드시 하고, 또 그렇게 거의 100% 추진이 되고 있…
김영욱위원
우리 그 안동 에도 통보가 온 사례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조치 다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러면 타 시·군에서 안동 시에 통보 되어온 그 내용이죠? 김영욱위원 예, 그거하고, 정비공장에서 그러면, 확인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정비공장에, 뒤에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그런 것은 수리를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그것을?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0일 이내입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그 10일 이내로 통보를 하고, 10일 이내로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해서, 정비공장의 수리확인서를 붙여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하여튼 자료,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참,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장님이나 정재근위원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관계 입니다. 금년에 2003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을 해야되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재차 또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돈을, 1,500만원을 떼어놓고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 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동 에도 정보대학교 신득부 교수님하고 안동 대학교 김태동 교수님이 과제를, 2개의 과제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과제 하나 당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 1년 하는 것도 있고, 2년 하는 것도 있는데, 1년을 예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혼자서 그 과제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조교,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학생들, 자료 수집하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으로 돈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약속을 해놓고 돈을 지급을 안 하면 돈에 이런 교수님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도 대학, 영남대학 소장님과 관계교수님들, 신득부 교수님도 오셔 가지고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님실, 우리 사무실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과장님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지난번에 그 우리 예산서에 그죠?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비 하고, 그런데 어떤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해당 지급대상이 조금 잘못 인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저번 총무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로식당 운영비는 그 지금 현재 급식비하고, 연료비하고, 전부 해 가지고, 공공예금 해 가지고, 1인당 2,000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년도까지는 4개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재근위원
그 4개소가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4개소가 그, 옥동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우리 옥정동에 마리스타회관 운영하고 있는 요셉집, 그 다음에 그 저쪽에 안동 권씨 화수회사무실에서는 나천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권인찬씨가 운영하는 거기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선린복지회 송현동,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나 또 생겨 가지고 용상동에 신라복지회에서 운영하는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옥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원을 약 180정도 해 가지고, 여기는 주 3회를 노인들 도시락배달도 하고 반찬배달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 그 다음 옥정동 마리스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일 평균 한 240명 정도로 해서 주 5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천복지에도 한 160명정도 하고 있고
정재근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들은 부분이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356쪽이 됩니다. 356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개소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 복지시설운영비 3개소라는 것은 애명요양원에 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애명복지촌 안에 애명노인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수용자가 77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원 이송천 재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83명이 입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 2개소인데 내년도에 대성그린빌이 인가가 나가지고 여기에 70명 정도 입소되어 가지고 하는데, 요 3개소에 대한 이 사람들 한 달에 주거 생활비입니다, 주거 생활비인데, 이건 1월 달부터 당장에 돈이 배정이 되어야 만이 운영이 되는데
김영욱위원
3개소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3개소에 인원이 230명쯤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하는 3개소가 선린, 나천, 신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는 저에게 묻지도 안았는데, 어째든
김영욱위원
질문을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애명이나 재활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수혜를 줘야 될 이런 곳인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우리 상임위원회 설명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여기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저가 그날 상임위 한날 메모해 놓은 것을 정확히 메모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버리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대부분에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선린이나, 나천이나, 신라에 이게 우리 복지시설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가 다시 한번 제고를 드리고, 총 인원이 재활원이 83명이고, 대성그린빌이 70명이고, 애명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77명요
정재근위원
77명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섭위원님,
이경섭위원
747쪽요, 민간위탁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비, 해외시장조사대행서비스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비는 주로 KOTRA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KOTRA에서는 지금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적어도 1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한개 자치단체 가지고는 팀을 구성하기가 힘이 드니까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모집을 해 가지고 희망 업체를 모집을 해서 3개국 4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합니다. 바이어를 만나 가지고 제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편도 항공료, 그 다음에 현지 바이어와 상담하는 통역료,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섭위원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제까지 시행해 본적이 없고,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는 몇 개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다른 시·군에서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보고 된 것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안동 에서는 주로 어떤 농·특산물에 중점을 두시려고 생각을 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어떤 특별히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업체 모집을 합니다. KOTRA에서 모집을 하면 우리에게 공문이 옵니다. 오면 그것을 업체에 통보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이경섭위원
예년에는 이런 통보가 온 적이나 이런게 우리 안동 시에는 없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없었지요.
이경섭위원
지금 다른 농·특산물이 수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갔고, 올해 왜 이걸 새로 해야되는 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농·특산물,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바이어하고 연결 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지금 풍천의 딸기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합수산이라든지 이런데서 국내에 수출대행업체가 연결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직접 해외 바이어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수출을 하게 되면 경비 면이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수출 활력화도 기하고 이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산품 뿐 아니라 공업제품도, 그리고 이거도 KOTRA에만 한정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시는 KOTRA로 했습니다만, 경북통상이나 농산물 유통공사 이런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특히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이게 잘 이행되시고 잘 했으면 우리 시에도 많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게네 그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경섭위원
예, 일은 추진하면서 문제점 없이 잘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 노력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강위원 보충질문
강석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처음 사업을 시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치를 수출을 많이 하면, KOTRA에서 하면, 또 풍산의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 남후 딸기 같으면 딸기, 북후의 산약 같으면 북후 각 의원이 주도적으로 한 사람씩 더불어서 시야를 넓혀서 추진하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적극적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길안 같으면 사과, 또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일직 고춧가루 등등, 지역의 특화사업 위주로 할 때 그 작목을 할 때에는 소속 의원들이 동참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0 쪽에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재근위원
민간위탁금 산·학·관기술개발사업지원, 경제회생기획단 예산이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금 기술개발사업지원센터나 심의회나 뭐 이런 어떤 그게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센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지역대학에 보면, 산업체 개별적으로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만, 시스템개발이라든지, 포장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상담도하고 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학에서 해 주고 있는 데, 이 비용을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일례로 그런 기업체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디라고 보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주로 제조업입니다.
정재근위원
안동 에 제조업이 많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안동 에 제조업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지원 요청을 받을 때, 우리 기업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이런 의미는 과장님 말씀은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에 부기표시가 200만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봐야되는데 우리 산업체에서 기술개발지원 요청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술 개발을 하면 보통,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우리 160여 개되는 중소기업이 다 해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필요로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요청을 하면 이런 걸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개발도 해 주고,
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산·학·관기술개발 지원을 했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업체에서는 해도 학교하고 연계해가 기술지도를 받고는 했지만,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이건 이번에 올해 신규예산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한번 신규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중소기업에서 우리 시로 기술개발사업 지원요청을 많이 받았겠네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중소기업에서 바로 우리 시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관련되는 학교, 예를 든다면, 공업제품인데 전문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동 공업전문대학, 정보대학에 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하면, 인제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하고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학교로 바로 요청해가 학교하고 업체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는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이 이런 기술개발 의뢰를 해 오니까 중소기업한데 못 받으니까 우리 시가 협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맞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하여튼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봤을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장님, 모호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예산은 계획과 어떤 충분한 자료나 앞으로 충분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기술개발지원요청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재근위원
맞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모호하게 편성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 입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박 입니다.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인데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농업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시설하고 공원을 꾸미겠다는 것 인지 하고 그 다음에 수반되는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예.
김종박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공원, 저희들이 시책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일본 농업공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들 우리 나라에는 아직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만, 일본에는 7년 전부터 20개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농촌에 활력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지역에도 우리 풍부한 문화자원이라든가 농업을 연계해서 조성을 하면 농가소득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구상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도입되는 주요시설은 전통문화시설에 농업박물관이라든가 삼베공원, 직공방, 쌀 관계 공방, 김치, 두부, 메주, 장류 이런 것을 넣고 농·축산시설에는 사과를 가공하는 공장이라든가 축산물 가공, 이러한 것을 하고, 버섯재배, 농·축산물생산체험장, 동물원 방목지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까지 내년도 용역이 끝나면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200억 정도 거기에 면적은 15만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여기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박위원
모델이 일본에 있는 농업공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일본에 농업공원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 시설할 때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확보 뭐 세부적인 사항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현지 견학을 가서 보고 사진을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 자료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이 용역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한 후에 저희들은 일본에 다시 실무자들 또 관계 여러 분들을 모시고 일본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사카인근에 있는 농업공원인데 하베스트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건설하는데 일본 돈으로 100억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나라 돈으로 1,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개인회사가 50%정도 부담을 해서 건설을 했는데, 주로 농산물 직판장, 동네 맥주공장, 야외 바베큐, 자연농원, 돌가마, 빵공장 이러한 이벤트 홀도 있고, 썰매장 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있어서 연간 관람인원이 한 100만명 정도로서 시 수익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사과가공공장이라든지, 장류공장이든지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고용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결국은 그래되면 한 15만평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그게 한 동네이거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큰 동네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뜬구름 같은 그런 계획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진자료가 있는 대로라도 구경이나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다음, 오늘, 다시 저희들이 요번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가 한번 있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갔다온 여러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종박위원
사진 같은 것이야 많지 않은 사진 같으면, 지금이라도 금방 볼 수 있는 게 사진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진은 예, 사진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정재근위원님.
정재근위원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 일본과 비교를 해서 일본 모델을 따라가서 정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일본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정착단계가 되어있고 상당한 관람객이 오면서 지역 농가들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재근위원
예, 좋습니다. 7년 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농·축산시설 부분에 축산물 가공이라든지, 버섯 재배라든지, 삼베라든지, 김치라든지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한국 실정에는 거의 생소하고 색다른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소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예상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동 실정에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른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도 우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공원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지금 과장님 여기 용역비가 1억 들어가면 내년부터 사업비 올라오면 예산이 바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한다고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용역결과가 늦으면 2004년도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결과에 2004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처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도와 타당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래 그건 계획이 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계획이 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일단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당초
정재근위원
차후에 국·도비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으면 내년 200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듯이 오사까에 하베스트 언덕이라든지 지금 년간 100만명이 온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동 에 농업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안동 에 중요 정책이 뭡니까? 관광개발권 아닙니까? 관광개발권인데 지금 유교문화권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상당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부분 농업공원조성부분에 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을 줘 보고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시기적이거나 어려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5만평에 조성을 한다는 데 지금 이게 참 엄청나게 큰 사업성입니다. 그지요? 15만평에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지역이, 사업, 면적으로서 방대합니다.
정재근위원
규모가 그렇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러면 그냥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좀 확보해보고 안되면 시 자체에서 하는 그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 계획도 저희들이 3섹터 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은 민자유치도 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농협도 참여시키고 또 농업인 단체도 참여를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는 시 자체 한 200억 가지고 3년간에 그러니까 용역까지는 4년간이 되겠습니다만, 4년간에 걸쳐서 이걸 한번 해 보자 전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서 안동 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하나의 농업공원이라는 것은 농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그러니까 많은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머물고 보고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어째든 본 위원은 다른 관광자원도 우리 안동 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농업공원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약간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벼 재배농가지원 RPC 그 자체매입하고 농협자체 매입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RPC는 풍산농협 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풍산은 RPC 미곡 종합처리장이고, 풍천에 있는 벼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2개소, RPC 표기가 부기가 RPC로 되어있어 그렇습니다만, 2개소 건조장을
김영욱위원
RPC는 그러면 풍산하고 풍천농협입니다. 그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풍천농협은 공식명칭이 벼 건조시설입니다.
김영욱위원
2개소 지원되는 겁니까? 위에 부분이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밑에 부분은 각 단위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건조 벼 수매
김영욱위원
그런데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 RPC 산물 벼는 700원씩 해 가지고 15만 포대 그래서 1억 500만원, 그 밑에 농협자체매입은 500원씩 해 가지고 10만 포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풍산, 풍천 2개 면에 1억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 나머지 12개 면하고 시내 지역에 5,000만원 지원한다 이래되는 것은 벼 재배농가 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14개 읍·면 지역과 동 6개 농촌지역을 보면 논농사 위주가 풍산, 풍천입니다. 다른 지역은 복합 영농으로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풍산 지역은 특용작물 재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쌀 소득에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물 벼 수매 농가에 700원이라는 것은 산물 벼 건조비 700원은 평균 1,000원이 들어갑니다. 1,000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한 70%를 지원해서 농가에 얼마라도 도와주자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일반 지역에 건조 벼 수매 자체 수매농가에 포대 비 500원은 포대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포대를 하나씩 사 주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소 보시면 지역간의 형평에 안 맞는 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러한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자 그렇습니다. 우리 풍산 지역에는 RPC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산물 벼 수매를 하고 우리 농가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득이 많이 됩니다. 이득이 많이 되는데, 우리 풍산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RPC공장이 타 지역에서 산물 벼는 수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당초 건설할 때에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풍산, 풍천, 북후, 서후 이렇게 한정해서 사업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또 이 전체 정부가 전액 지원해서 건설한 것이 아니고 풍산 농협에서 40%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소화 능력이 없습니다. 수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풍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자 우리 700원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 건조 비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건조비입니다. 농가에 대한 건조비입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돈 1억 500만원이 농협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욱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금 부기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풍산, 풍천 지역은 쌀 위주의 농업이기 때문에 쌀 소득에 의존률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높아서 얼마씩이라도 시가 도와주고 여타 읍·면 지역은 특용작물과 특용작물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개개인으로 따지면 형평성은 오히려 풍산이 좀 소외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풍산, 풍천이 그래서 이 산물벼 건조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욱위원
예, 그건 되었고요, 고추건조기하고 고추세척기 올해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건조기는 150대, 세척기는 16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까지 지원 했는 내역이 35대, 보조로 나간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100%로 보조로 나간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50%
김영욱위원
50%로 자 부담해서 50% 보조 나갔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어떻습니까? 지원해준 농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추건조기 포화상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추농사 짓는 사람 고추 건조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욱위원
없는 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없는 농가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상당한 금액을 저걸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거 있었지요? 농기계 반값공급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트렉터, 이양기, 경운기, 관리기 비롯해서 반값 공급해준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상당한 많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필요 없는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0% 보조해준다니까 이거 뭐 전부 공짜 같아서 그러는데, 경운기 멀쩡히 쓸 수도 있는데 반값 공급해준다니까 반 들어서 기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부채만 급증을 했다, 부채가 참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같은 경우는 1년 총 관리기를 사용하는 일수가 정말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관리기를 구입한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농가 부채를 증감하는데 농가 부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하고 세척기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물론 거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인해서 다소 농가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또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영욱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기계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반값 보조 해 준다니까, 멀쩡히 쓸 수 있는 기계도 버리고 새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계를 못써서 폐기처분 할 때까지는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계 2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농가 부채가 늘어나 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98년도 2002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35대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대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 양, 그 대수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내용을 제가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5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고추 주산지를 5개 면에 집중육성을 해서 안동 고추 명성을 갖고자 고추산업을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지역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5개 읍·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개 읍·면에는 좀 집중지원을 하고 여타 일반 읍·면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영욱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농업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농기계 공급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농업예산은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진정으로 우리 안동 농업이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소득작물을 개발하는데 그런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기계 사주는데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잘 못되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게 바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기계 지금 다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금 기계가 다 있다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세척기 같은 것은 몇 대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 같은 것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력으로
김영욱위원
과장님, 고추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도 지금 건조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님,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고추농사 조금 짓는다면, 건조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동네 고추 한 마지기 지어도 건조기 있습니다. 불과 고추 생산량 우리 동네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건조기 있어요. 또 다시 또 우리 시에서 건조기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기계 반값 공급 해 가지고 농가 부채를 늘리는데 우리 시가 앞장을 서겠다. 이거하고 틀릴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없는 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상태에서 고추농사 어느 정도 짓는 다는 농가에서는 기계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두 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그래도 쓸 수 있는 기계 버리고 반값 공급해 준다 그래가지고 또 빚내가 삽니다. 이것은 농가 부채를 늘리는데 우리시가 앞장을 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 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위원님,
김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출버섯재배단지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수출버섯재배단지는 사실상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시장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가 오셨지만, 일본에 가니까 표고버섯이 상당히 수출유망 품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표고버섯도 저희들이 한번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표고버섯 수출하는 비용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버섯은 표고버섯만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주로 표고버섯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황명한위원님,
황명한위원
김영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이요, 안동 댐, 임하댐에 벼 논이 적기 때문에 특화작물로 지금 재배를 해 가지고 수출할 그럴 계획이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로서는 수출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특화작목은 사실상 농정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버섯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본에 가니까 상당히 버섯이 수출유망품종이기 때문에 집중지원을
황명한위원
그럼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로서 농가선정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가선정도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주로 농촌지역이겠다. 그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촌지역입니다.
황명한위원
시내에도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목 반이 구성되어 있고,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세대를 추천해서 그렇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박위원
김종박위원
저가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런데, 수출버섯재배단지요?
수출버섯이 품종이 뭐 어떤 품종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주로 표고가 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표고요? 표고는 지금 산림과 예산에도 표고버섯 지원이 있거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김종박위원
있는데 이거는 주로 지원을 어떤 시설입니까? 뭘 지원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주로 포장제하고 일부 시설보완도 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섭위원
이경섭위원
예, 이경섭위원 입니다. 산림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계서 가지고 이래 또 안 만나면 저하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소속이 달라 가지고,
767쪽 입니다. 시유림 송이가꾸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유림에는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시유림에는 송이가 나는 곳이 없습니까?
일반 저런데 투자를 했을 때, 가꾸기를 해 주었을 때, 양은 징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유림에 송이산 가꾸기를 해주면 2,800만원 받던 것을 이제는 더 받아야겠네요?
주로 시설은 뭐 어떤 시설입니까?
그럼 인건비겠네요? 그죠?
그런데 스프링쿨러시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과장님 어째든 북한산, 중국산이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송이 안동 에서 많이 생산하셔 가지고, 특산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농가지원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안동 송이 하면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근위원님!
정재근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우리 781페이지에, 우리 휴양관 진입로 포장공사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포장거리가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진입로 포장공사 예산이죠?
또 한가지, 780페이지에 산림욕장조성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시설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인도 개설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까? 시설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이경섭위원
예, 과장님.
이동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자들었는게 제일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제일 늦게,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의 모든 매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4H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740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용수재선벼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먼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환경농업을 통해서 토양종합관리로 적정시비, 병해충종합관리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 및 수질정화로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완전 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추진 계획은 규모는 5ha내외 집단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선정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상류지역, 축산분뇨유입지 및 생활하수 수질오염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선정은 저희 상담소에서 각 읍·면별로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그 대상농가를 선정합니다. 보통 대상 5ha이상 되는 농가는 경우에 따라는 30농가 이상 되는 지역도 있고, 그거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어느 읍·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용수 수질 분석 결과를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에 한번하고 사업 후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료에 주문형 비료란 뭐냐하면, 질소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료를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섭위원
몇년 째 하고 계십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작년 재작년 올해 3년째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시범단지를 3년씩이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통 시범단지는 농촌지도소 기술센터는 시범을 해가 좋으면 발탁을 해가 다른 부서에 많이 빼앗겨 버리 잖습니까? 좀 잘된다 그러면 가져가지요,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저쪽에서 정부 지원해 가지고 농가 보급하고 그래서 시범단지 이거는 3년째 한다 내년에도 할 예산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데이터나 자료가 나와 가지고 조금에 말씀하신 비료나 성분이 다른 쪽에 유입되어 가지고 시범단지 했던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인근 농가에서 보고 그걸 따라오는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급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을 몇 종까지 몇 가지나 하십니까? 혹시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희과에는 주로 센터 포장관리를 하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 비중이 제일 많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한 2개 많아봐야 3개정도 이상 시범사업을 하는
이경섭위원
농촌기술센터 전체로 봤을 때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예, 타 기술보급과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여러 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시범사업하시는데 여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시범사업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고 잘 된 점은 더 보완해 가지고 농가에 많은 보급시켜야 되고 잘 못된 점은 바로 시정해야되고 그 다음에 너무 개인에게 많은 지원이 가는 그런 예가 전에 보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지나 그 다음에 영농법인, 작목반 이런 쪽으로 한 개인 있는데 가는 시범이 아니고 전체에 같이 할 수 있는 농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을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인데 이거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설정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섭위원
아직 없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산이 이거 편성이 되면요, 내년도 2월이나 3월중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단지를
이경섭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단지조성?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친환경 저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비료를 주문형 저거 한다든지, 그 다음 검사를 해서 비료에 따라서 얼마만큼 양을 더 가감하는 이런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 농법이라든지 이런
이경섭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작년에는 환경농업을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작년에는 도산에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도산에요? 이거는 몇 년째 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그거는 내년도 하면 3년째 입니다.
이경섭위원
이것도 3년째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예.
이경섭위원
도산에는 어떤 것 했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 남선 신흥에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렁이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농산물 나오는 쌀은 전량 일반 우리 추곡수매가 아니고 자기 친척이라든지 대도시에 연계를 해서 보통 일반재배농가보다는 약 24∼25%정도 값을
이경섭위원
이것도 쌀 쪽입니까? 그러면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쌀입니다. 친환경이 전부 쌀입니다. 농업용수도 벼고, 전부 벼농사에 관한 겁니다.
이경섭위원
아, 벼 농사에 관한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경섭위원
오리 농법, 이런 것도 시범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갔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오리 농법을 안 했습니다. 몇 해전에 북후 장기라든지 이런 데서 해 왔습니다.
이경섭위원
이런거 해 가지고 안동 쌀을 특별하게 브랜드화 시키거나 상품가치를 있게 만들었는 것이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지금 행정에는 금년도에 2곤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한거는 없고요, 재 작년도에 해 가지고 그 농가는 전부
이경섭위원
이거는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로 하는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단지가 안됩니다. 한 농가에 전부
이경섭위원
한 농가, 개인농가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개인농가입니다. 우렁이 농법 했는 거는 우리 단지 조성을 해서
이경섭위원
개인농가에 먼저 지원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거기에 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예.
이경섭위원
그러면 3년 차이면 재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할 때도 우렁이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재작년에는 우렁이 농법 안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면 뭐 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오리 농법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아 오리하고 작년에 우렁이하고 올해는 ?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올해가 우렁이
이경섭위원
내년에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이경섭위원
선정이 안되었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경섭위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지역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시범사업을 하셔서 정말 잘될 수 있는 농업, 농업기반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시범 많이 하셔 가지고 기술개발 많이 보급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도 허리피고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욱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0페이지 시험연구비 현장애로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에 지도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품종이라든지 수종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품종에 어떤 인정이라든지 또한 보온덮개자동개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정보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도 13개소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을 찾아서 문제점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까지 현장애로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바꾼 것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자동개폐하고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장미드라이플라우어하고, 장례화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금 현재 운수업계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 실태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오지노선 70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평균 손익분기점이 14인 1회 14인이 타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평균 오지노선이 5명이 못됩니다. 4.7∼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금을 54%정도 밖에 못해 줍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4,685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주행세에 대한, 주행세에 따라서 오는 세입을 가지고 운수업계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택시는 LPG를 1ℓ당 104원 40전, 시내버스는 경유 1ℓ당 92원 10전 그리고 화물은 83원 10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8억 4,685만 8,000원 했습니다만, 유가의 변동에 의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유가 주행세에 기름을 소비하는데 대한 비사업용의 소비에 대한 세금이 우리 시에 세입으로 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지노선 우리 17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재정지원보조금은 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보조금이 바로 우리
정재근위원
벽지노선이지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오지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회사나 기타 운수업계에 상당한 우리 시에서 손실보상금 내지는 보조금이 나가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많지요? 과장님.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왜, 어째서 애로가 많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인가가 버스3사가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선의 인가는 회사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것을 임의대로 하는데 벽지노선 같으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일반시내 노선이 있습니다만, 또 상대성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노선을 옮기면 많은 이의가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한 교통여건이 변경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해서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옥동 간선도로가 완공되고 이렇게 하면, 개통이 되면 시내 순환하는 버스노선 같은 것, 지금 퇴계로가 확장이 되면 버스를 세울 수 없을 때 그렇게 순환하는 노선 같은 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 시내에 버스 노선조정이 약 10년 전에 조정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기본조정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개선명령을 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개선명령을 해서 조정했는 게 노선변경, 노선연장, 혹은 우회 이런 정도는 되지만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전면적인 변경은 좀 힘듭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지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 이만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우리 안동 시 현실에 안 맞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에 애로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실질적으로 운수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배려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운수업계에 뭔가가 좀 경종을 울려주어야 안되겠나, 항상 운수업계의 자기네들 자체계획대로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보조는 해줄 만큼 다 해주어야 하고 이거는 뭔가가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 덧붙여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버스노선 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전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것도 오래되고 도로 노선이라든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노선은 상대성이 있어서 정류장 하나 옮기는 것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문제라든가 환승문제, 주민들의 부담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풉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해야되는 건지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나 내지는 보상을 해 주는 만큼 업계에서도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버스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느 도시할 것 없이 공영화로 자치단체에 거의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의원님이 보시는 것 같이 전액 다 보조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 보면 지금 한 50% 요구하는 것에 54%정도 밖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회신청이 오는데 강제 명령을 해 가지고 감회를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오지 특히 안동 시는 오지·벽지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시내순환과 상계를 해도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더 지도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점검도 없고 버스업계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줍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그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54% 정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자체에서도 조사하고 있지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전자화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교통카드 전자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몇 군데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회사별로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전자화페 교통카드는 전부 호환이 되는 『통합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통신부에서 우선 전자화폐 추진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네들 것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회사 전자화폐를 활용 못 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각 업체에다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버스3사를 데리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문으로서 그 것이 공동 도입되면 추진하도록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스 업계에서 협조가 됩니까? 지금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영욱위원
버스업계에서 하기 싫은 것은 세금 내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버스 업계에 지원을 해 주는데 버스 업계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하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녹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선진도시에서도 지금 10%∼15%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른 도시보다 미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버스업계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버스업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섭위원.
이경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섭위원
901쪽입니다. 우리 안동 시에 노상주차장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입찰 보였을 때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섭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등록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 개인별로 해 가지고 올해는 22개 해 가지고 333면
이경섭위원
안동 시를 벗어나면 안되지요? 자격이, 안동 시민이래야 되지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시민이지요
이경섭위원
그런데 901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입찰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요즈음 입찰은 전자입찰, 게신판공고, 컴퓨터, 인터넷, 얼마든지 많은데, 큰거도 이 금액보다 훨신 더 많은 것도 신문에 공공하지 않습니다. 입찰정보지에도 내지 않습니다. 바로 합니다. 컴퓨터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게 아직도 신문공고료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게 입찰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나 관심 가져보신 적이 계십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정가격을 노출을 안 시켰을 때에는 한 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을 고시를 하고 나서는 2억 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으로 하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단합이 안되면 사실 세입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저희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는 세울 수 없는 데 왜 주차장 입찰가격은 자꾸 낮아지느냐 해서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경섭위원
널리 알리는 데는 이건 어디 전국신문에 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지방지라도 그렇게 신문에 내는 것하고 그냥 게시판에 해 놓는 것하고
이경섭위원
입찰하는데 많이 오면 더 못하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지요. 이건
이경섭위원
입찰수수료 이것도 받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오면 단합이 안됩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터넷에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인터넷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 개인이 사실 우리 관청 같으면 많이 하지만, 별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다 해 봤습니다만, 그게 힘들어서 많은 사람을 모우기 위한 경쟁이 더, 이거는 최저가격이 아니고 높은 가격을 써넣은 사람들을 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자꾸 낮아지는 데 신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까지 해야될 그런 거는 아니지 싶은데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한정된 면수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노출되면 그 이상 안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면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경섭위원
예정가격이 필요 없잖아요, 입찰해가 가장 높은 가격이면 예정가격은 필요 없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건 재산을 임대하기 때문에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이경섭위원
그러면, 신문공고 낼 때에는 예정가격을 제시 안 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제시하지요.
이경섭위원
그럼 똑 같잖아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하면 되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다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아마 신문공고가 좀 많이 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사용하는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섭위원
이건 입찰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다 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격만, 공고하는 자격만 갖추면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적도록 하고 우리 주차 난을 해결하는데,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 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김종박위원님.
김종박위원
888페이지 일반하천개보수사업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거는 하천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888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보조가 2억 3,500만원하고 앞에 887페이지 하천제방및수문보수 1억 1,000만원하고 도비 보조로서 894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6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가 도비이고, 50%가 시비인데 세출예산에 894페이지 895페이지에 도비 보조가 50%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아마 오류에 의해 가지고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50%는도비, 50%는 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3억 4,500만원해서 6억 9,000만원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표시된 계속공사 이거란 말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이응호 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위원님.
정재근위원
예, 과장님,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원부대사업추진 해 놨는데 낙동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강변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택지조성특별회계사업으로 시행 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앞으로 민원이나 기타의 어떤 그런 계획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금 까지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