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태진 간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심사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 중 공주 치매병원 신축부지 규모가 협소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축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령 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2,474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1,949억200만원보다 525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충청남도종합사격장조성비 10억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방과후 보육교실운영 등 2건에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농축유통신문구독지원 등 2건 1,650만원에 대하여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93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8.8%인 1,6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교체 외 1건에 2,280만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청내화장실 개선비 외 3건에 23억3,0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개발원 개·보수비 외 4건 4억2,000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자생화전시관 건립비 1억5,0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금강종합특별회계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비 5억8,16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총 금액은 35억4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찬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지도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2003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밤을 밝히시며 도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도정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었지만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룬 보람의 한 해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와 태풍 속에서도 6년 연속 전국 쌀생산 1위의 위업달성과 전국자치단체 재정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 그리고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우승에 이은 전국 3위의 성과 등은 도민 모두에게 변함 없는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 개최했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자치단체가 주관했던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올 2003년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내외적인 변화의 격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저희 1만4,0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과 함께 경쟁력 높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도정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동안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챙기시고 더욱 건승하셔서 함께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한 새해를 맞이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3,875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3,645억7,900만원 보다 1.7%인 229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비 지원시설 확충과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 분 조정과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신관 유치원 통학버스외 2개 사업에 8,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의 규모는 1조2,854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6.4%인 769억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직접교육 경비투자에 역점을 두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협의회비 외 22개 사업에 총 33억5,856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1?1?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복환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2주일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개회되어 3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교육의 새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저는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가꾸고, 효행을 바탕으로 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며, 기초와 기본학력이 튼튼한 아주 실력있는 학생을 기르는데 교육 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앞장 설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수능이 전국 평균 하락이 되었는데도 우리 충남의 학생이 9.7점 이상 향상되고, 영농학생 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 지사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했고, 효 교육이 정착되고, ICT 교육의 내실을 기함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고 선생들의 능력과 실적을 우대하여 현장이 신명나는 학교로 조성해 나가는데 2만2,000 교직자와 33만 학부모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을 최우선하는 지원행정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 모두 함께 참여하여 보람을 찾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와 관계가 있어서 학교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3년도 본 예산이 바로 홍표근 의원님 말씀대로 33억원 이상 감액이 되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의결해 주신 내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민들의 교육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미진했던 부분은 명년도에 착실히 다시 시작을 해서 마무리하고, 모든 교육공동체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도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다변화, 전문화됨에 따라 각종 의안도 더욱 복잡해지고, 제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자치입법 등 각종 의안처리 및 의회운영·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자치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의회관련 쟁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의회에 입법·법률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되 입법 법률고문은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활동 등에 관한 자문 및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1년 임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 법률고문이 사임의사 표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정 조례안은 의원 입법의 활성화는 물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인 유권해석 등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음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