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2시부터 본회의 개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악원에서 예산심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관계로 부득이 회의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에서 의안에 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총 15건의 의안 중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간사란 직명은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오던 직명으로써 호칭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간사직을 기피하거나 책임감이 결여되어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칭의 거부감이 없음은 물론 상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조례 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있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내용 중 간사란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입니다. 전라북도의 합창단 설치 운영규정은 건전가요의 대중화로 건전 문화창달 및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해 제5대 의회 때부터 제정·운영해 왔으나 제6대, 제7대 의회 들어 의원정수 감소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가 증대되고 사무처 직원들 또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합창단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단원 가입을 희망하는 의원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7.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 8.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10.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고석원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건으로 우리 도가 명실공히 농도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특히 높은 점 등 산업의 구조상 절대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고장으로 산업부분을 둘로 나누어 농림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그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에서 7인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능력있는 경영 전문가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있는 자로 하는 등 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강화하고 제한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입니다.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건립 건은 전북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전액 도비를 포함한 지원금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부담액이 일체 없는 바 재정지원의 근거와 당위성 그리고 위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83-2번지에(전라북도체육회 소유 현 도체육회관 부지) 5,316㎡를 사업비 70억원, 도비 40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원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한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를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구입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사업 공원지역 내 부지 1만1,570㎡에 건축 연면적 6,612㎡를 사업비 70억원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입니다. 서울장학숙고시원 신축안은 금번 장학숙에서 고시를 목표로 하는 재학생과 휴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고시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 고장의 항구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사기간 및 부지위치,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사전 충분한 조사를 통한 신중한 사업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전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위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우리 도내의 해상을 경비·방호하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확대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사시 지역통합방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개정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우리 도의 밝은 미래가 달려있는 오늘의 새만금사업을 유치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맥 형성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조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전 시·도가 거의 기 시행 중이거나 개정중이며 수수료 요액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심사는 당연히 내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존의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비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8건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과 김희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이미 자동차 등록업무의 대부분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업무의 유기적 연관성이 많은 번호판대행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2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알뜰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위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2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02년도 12월 13일 제출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1조9,457억5,800만원 규모의 2003년도 본예산안과 336억8,400만원이 증가한 1조9,794억4,200만원 규모의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5,857억5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6억6,600만원이 감소된 2조5,820억3,9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11억800만원이 증가한 2조5,831억4,7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 1조4,254억3,200만원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732억2,100만원 그리고 166억7,100만원이 증액된 1조3,898억9,2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2월 9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년 12월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6차에 걸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 검증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밤늦게 새벽까지 심도있는 예산 심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의와 조정을 거쳐 의결한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민간인해외여비 등 2건 3,500만원, 예산운영공통자산취득비 5,800만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 등 용역 3건에 3천만원, 도정 월간 소식지 3,520만원,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3,6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 공로연수 및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 해외연수비 2억3,408만원, 도지사, 시장·군수 MT츄리닝 450만원, 전라북도 장학숙 2개소 운영위탁비 3,55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무국 보조 6,700만원, 공무원 전화영어교육 및 장기 위탁교육비 1억200만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합창대 구입비 4천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운영지원비 2억원, 남원 사매면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 남원 전북관광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사업비 2천만원, 도립국악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도립국악원 운영비 14억4,733만7천원, 건강관리협회 등 3개 단체 의료장비지원 2억3,500만원, 농업기술원 복리후생비 중복 계상분 4억5,600만원,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비 1,500만원,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 5천만원, 남원 주생-광치간 도로포장비 3억원, 의무소방대 대기실 증축 과다계상비 4건에 1,500만원, 경상비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절감에 13억700만원 등 총 33건에 50억6,990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농도인 우리 도의 열악한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육성사업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4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여 나머지 45억4,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세항의 명칭 일부를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전북사랑운동을 강한전북1등도민운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향군회관건립비 7억원을 국비로 추진토록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기종합계획연구용역비 5건에 1억900만원, 학교시설증·개축사업 기본설계비 과다계상분 4건에 1억1,800만원, 초등교원 영어 국외연수비 과다계상분 1,800만원, 지침을 위배하여 편성된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 2,700만원, 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 과다계상분 8,800만원,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과다계상분 9억5,200만원 등 총 13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추후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 및 새 비목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제1, 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1명의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강현욱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의장의 신분이 아닌 의원의 신분으로 발언하기 위해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최고 정치평론가이기도 했던 공자는 대의와 명분이 없는 정치행위는 자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어려운 철학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식으로 찾을 수 있는 원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 개개인은 예산 심의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법의 테두리와 상식으로 찾을 수 있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라북도 7대 의회가 높은 평가와 신뢰를 도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저는 의장으로서 예결위원회의 심사 결정전에 예산 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요청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제 의견은 예결위원회에서 묵살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는 예산심의권이 상식과 원칙에 벗어나는 권한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부 사업예산은 집행부 요구 금액보다 증액을 요청했고 일부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신설 증액 요청하면서 도립국악단원들의 생존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월급을 삭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적 결정없이 월급을 삭감하면 결국 거리로 내몰리고 마는 것입니다. 삭감이유는 노사협상을 촉구하고 노사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지금…. (

의석에서-"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악원은 정상으로 운영되며…. (

의석에서-"활성화 촉구지 왜 노사협정이요.") 예술단원들은 공연 활동을 포함한 단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의장이 그런 거나 똑바로 이해를 하고 확실히….") 소리축제행사를 볼모로 공연활동을 거부하지 않았고, 정기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근무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노사간의 협상이 타결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국악원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공정한 대화를 위한 촉구가 아니라 의회의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국악원생들의 생존권이 박탈되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만 조성해줄 뿐입니다. 정상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악원생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한이 의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바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의회 밖에서는 의회를 향하여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예술단원들의 생존권의 절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선량한 도민의 생존권에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공정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 출범 6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 의회와 180도로 평가가 다른 의회로 운영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추호도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해득실을 위해 의회 운영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 발언 또한 의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저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해 2003년도 본예산안 중 국악원 경상적경비 삭감은 예결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충언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부의장!")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1조에 예산안의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재심요구가 아니라….") (장내소란) 재심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민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민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재심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유철갑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찬·반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또 하실 의원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이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특히 도립국악원 예산 중 14억4,700여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유철갑 의원님께서는 재심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김민아 의원님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3년도 본예산 중에서 도립국악원 14억4,700여만원의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재심요구를 하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겁니까, 동의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거롭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지 저도 다시 한번 회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분명한 명시는 안돼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왔을 경우에 삭감한 것을 증액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해당 상위위원장의 협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해당 상임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그 해당되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이 14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서도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이 다시 재론돼야 된다, 또는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한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악원 정상화가 되면 이 예산은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밝힌대로 국악원 정상화를 위한 그런 삭감을 했다고 해서, 국악원이 정상화되면 우리는 이 예산을 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간을 버렸던 것도 아쉽습니다. 이 예산을 꼭 살려줘야 한다면, 그 기회가 영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차 추경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는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를 할 때는 반드시 ⅓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이 손을 흔드시는데 이 조항을 제가 읽을게요. 일반 수정안은 그냥 동의가 될지 모르지만 회의규칙 69조를 보면 "예산안의 수정동의"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미흡한 제 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을 보면 분명히 69조에 예산안 수정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의는 26조에 그냥 수정 동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의가 됐든 간에 9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규칙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일방적인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규칙이나 절차를 위법했다거나 규칙을 위배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은 1차 추경예산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하다, 또 절차가 미흡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유철갑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회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김민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민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미에 재심 요구를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회의규칙 71조에 의해서 다시 재심요구를 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

의석에서-"예") (

의석에서-"의장님, 동의안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 (장내소란) 가만히 계셔 보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수정 동의가 아니고 김민아 의원께서 말미에 재심을 요구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상복 의원님의 찬성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국영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김민아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71조에 의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심요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동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영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도민을 위한 도의회 본회의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그마만큼 도민을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노력의 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유철갑 의장님께서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과 저희 상임위원회의 고민거리인 예산 심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기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도민들과 함께 염려를 많이 해왔고 또 어느 단체보다도 국악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민아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단, 절차나 여건상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향의 본고장으로써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발전을 위해서 국악원을 설립했습니다. 또 국악단의 예술단원으로 계신 예술단원님들 많은 노력을 하셔서 도민의 가슴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려움이 무엇인가 많은 지원을 해왔고 협조를 해왔습니다. 3년 이상 국악예술단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단, 2001년도, 2002년도 전라북도도립국악원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합목적성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혜택기회의 효율성이 적다 하는 부분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었었고, 또 도민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국악원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촉구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또 대책을 세울 것을 같이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의 잘못인가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효율성이 2000년도에는 120여회에 걸쳐서 도민에게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2회, 2002년도 24회, 예산은 47억원을 국악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좀더 질 높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민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고통과 애정에 번민하면서 노조 대표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그런 설명도, 또 예술단원들이 도민입니다. 또 일반 노사와는 달리 사는 전체 도민이고 노는 또 어느 부분적 도민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 소수의 도민이 생존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설득을 예술단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 다 도민을 위한 합목적성은 같지만 도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있고 예술인들의 입장이 다르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우선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업인들이 생존권을 포기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 현 시점에서 농업의 직불제 예산이 2002년도에 63억원입니다. 국악원의 운영비 또 경상적경비, 사업비 해서 47억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예산 중에 18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뭔가 국악원이 정상화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의지에서 18억원 불용처리 되었지만 2003년도에 경상비 인건비에서 14억원 불용처리된 그 근거로 해서 하고, 또 우리 예술단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좀더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켜서 다 함께 사는 그런 문화예술활동이 되고 또 역시 경직성있는 관료조직이 나아가서 그 국악원을 운영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창작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 우리가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하지만 협력과 대안으로써 도 집행부에 47억원 전 예산을 확보해서 예술단 자율적으로 원장도 뽑고 운영이사회도 구성하는 조직을 해서 100% 자율적으로 하되, 의회 기능으로써 효율성만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100% 그걸 믿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도민이 우려하는 바를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라도 있구나 하는 의지라도 표현해 달라, 그럼 계수조정에 반영해서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랬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그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친 김민아 의원님이나 유철갑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한 끝에 기본적으로 다시 불러서 계수조정에서는 18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14억5천만원 정도를 삭감했고, 또 역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악원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냐는 집행부 국장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청해 올 경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리겠다 이런 대안도 제시했고, 단 한 분의 예술단원에 불이익이 있을 때는 비판과 견제 기능을 총동원해서 우리 예술단원 단 한 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배수진을 쳐서 보호하겠다, 우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서 예술단의 생존권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할 계획을, 장치를 또 이해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술단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도 공감하면서 상당히 서로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는 우리가 본연의 의정활동의 역할로써 했고, 우려하는 부분은 의장님과 김민아 의원님과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전라북도의 예술발전과 국악원의 정상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뭔가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을 저 자신도 의원 개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장님의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이런한 진심들이 밖에 있는 국악원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찬·반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의원님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민아 의원님께서 재심요구한 동의안이 성립됐기 때문에 200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재심요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심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해서 재심요구한 동의안건,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5인, 반대 24인, 기권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심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4건의 안건을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9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어제까지 26일 동안 짧지 않은 일정 속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오셨고, 2003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 의안 심사를 하시는 등 그 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관계로 처리하지 못한 각종 의안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190회 임시회를 17일 14시부터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