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행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심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3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총 예산안이 2억 4,2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960만 9,000에 비해서 742만원 감된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안은 원만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저희 과의 운영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처음으로 세입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쪽 호적등·초본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1일 평균 200여 건 되는데 세입에 100여건으로 50%만 반영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11월 21일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통수를 단정을 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세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를 하나 하더라도 세입세출 상황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절반정도도 안 미치게 반영했다는 것은 세입이 잘못되면 세출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월 4만 통입니다. 25개동을 하면 1,600통 정도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500통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5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표본추출해서 전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인감증명이 평균 1개 동이 1일 평균 98통 정도 나왔습니다. 곱하기 20일하면 1,960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꾸 개략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감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동에서도 자동인식기에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용봉동) 위원 그래서 1,960통×25개동하면 월평균 4만 9,000건 정도 됩니다. 월세입이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12월로 곱하면 5,400만원 정도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감증명은 통수가 아니라 원의 표시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동의 동장을 했기 때문에 하루면 인감이 몇 통나가는지 대강 짐작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어이없는 숫자라서 ‘이 예산이 형편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세입부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실과별로 합니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아무 것도 몰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계수조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아느냐 어떤 근거로 세입세출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한 해의 예산서는 그 해의 살림 아닙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어정쩡하게 넘어간단 말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기에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봉동) 위원 자동차도 월 평균 6.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도 제증명해 준 것을 차량등록소에 확인해본 결과 1일 평균 150만원 정도인데 12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세교부금도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구발생분만, 금년부터 없습니다만 그것이 기 분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으로 7%로 2,450만원 정도 됩니다. 3,500만원에 대해서 한 건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건만 해당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다음은 세출입니다. 192쪽을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새주소사업추진에 있습니다. 31만 5,000원이죠, 그런데 직협에서 단가는 100만원입니다. 기종을 좋은 것으로 사야 할텐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진기사들이나 작가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새주소사업에 필요한 것은 주요건물을 사진 찍어서 입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용봉동) 위원 30만원하고 100만원은 차이가 많은데 질이 안 좋은 카메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191쪽에 공익근무요원 10명을 연중 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원봉사과 창구에 일용으로 행정보조원이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수입증지나 소인하는 행정보조원 10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면 2명 내지 3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10명으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 창구 부서에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라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는데 정규직원이 확인해서 도장찍어서 나가지만 뒤에서 보조해서 도면 찾아서 빨리 복사해야 하고 대기시간이 무료하기 때문에 소인을 빨리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요원을 민원창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되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 10명을 고정적으로 연중 쓰는데 불가항력이라고요?

예, 2명 내지 3명 더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총액관리 운영비가 두루뭉실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셨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우상 위원님께서 189쪽 업무추진수용비를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관서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초본발급용지, 무인발급기 복사발행용지, 각종 전표용지를 색깔로 하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안 하면 못 합니다. 사소한 소모품 봉투 열거해서 쓰면 몇 장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세세하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반관서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액의 70% 수준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해보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구구하게 쓰자면 상당히 장수가 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명입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두 번 정도 열립니까?

아닙니다. 다섯 번 정도 열립니다. 1월에 결정공시하거든요. 그 때 정기적으로 한 번 또 이의신청하면 그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7월 1일과 10월 30일에 결정공시가 됩니다. 정기 먼저하고 이의신청, 표준지 지가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합니다.

평가위원회 운영비는 없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189쪽 운영수당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표시하실 때 구체적으로 표시해야지 올해 예산이 애매모호하게 알아먹지도 못 하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안은 그대로 5회로해서 14×5회로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직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공무원은 빠집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보면 총액관리운영비인데 바로 그 밑에 업무추진수용비 있잖아요. 본위원이 의아해서 묻고자 합니다. 타과에서는 총액관리운영비가 편성되면 업무추진수용비는 편성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이것이 총액관리운영비예산지침이 별도로 개정되어서 처음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관리 운영비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들, 예를 들어서 30만원 미만의 소모품 비용 그리고 업무추진에 관한 수용비적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 예산편성을 보면 업무추진수용비로 민원관리, 지적관리로 나누어 가지고 잡아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총액관리운영비가 편성되었으면 당연히 업무추진수용비적인 성격은 포함이 안 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수용비적인 성격에 달리 금액이 조금 큰 것들을 열거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중복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봉사과의 특성상 잡다한 모든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비, 등·초본 발급용지, 무인발급기 나오는 복사용지라든지 또 홍보유인물, 각종 전표용지도 여러 가지 색이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용품들, 출생신고하면 청장님 축하 서한문을 보내는 봉투 등 여러 가지 잡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요구할 때 세세하게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소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총액관리운영비 내지는 업무추진수용비 하나로 단일화해서 편성되어야 하거든요. 총액관리운영비가 서 있는데 내용은 차치하고 또 업무추진수용비가 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총액관리운영비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파나 화분, 정수기, 민원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의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서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이런 것만 해서 쓰라고 목을 정해서 총액관리운영비로 해놓고 업무추진수용비는 모든 잡다한 인쇄비용으로 관서수용비로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오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타 세부부속서류를 가져 온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189쪽을 보면 공공부문으로 민원관리 지적관리가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민원관리가 1년에 1,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다면 월 얼마 곱하기 12해서 나온다든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운영수당도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수도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최소한 나와주어야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전문가가 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관리운영비하고 업무추진수용비는 북구청 예산편성 성격상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두 개 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없습니다. 총액관리운영비 서 있고 업무추진수용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업무적인 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별도의 백업자료라도 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일곡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곡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이 이 지역의 민주인권 전자정보도서관으로, 진정한 문화공간의 산실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틀려가지고 정원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원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심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아직 정원개정조례안이 심사 내지는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승인된 후 예산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예산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개정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확정된 후 하려고 보면 2차 정례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정원이 풀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서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 전화로 무엇을 진행하다가 깨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서류로 공개화되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행자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지난번 용역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용역안을 미리 몇 달전에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뻔히 이렇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늑장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절차적으로 맞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반기에 하도록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자부 승인이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예산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용명 위원 발언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제가 북구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협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의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앞전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정원 18명 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답을 받았고 여기에서 해명하신 적이 있었죠?

예.

일곡도서관은 한시정원으로, 공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12월 6일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12월 3일에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사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일곡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것이 있어요. 지금 관장님도 계십니다만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토론할 때도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 때 약 15억원이었는데 10억원 가지고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13억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오는데 있어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의회에서 좋습니다. 하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북구의회에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월권행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그냥 안일하게 넘어간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당연지사고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개인 생각이고 법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못 한다고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데 200억원을 올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203쪽입니다. 민주·인권자료 전산화 웹서비스 3,000만원이 있습니다. 204쪽에 민주·인권관 자료전산화 웹서비스 3,000만원이 있습니다. 두 성격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민주·인권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를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세웠습니다. 목이 틀려서 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인권자료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북구청에서 국제인권관도 있고 5·18 인권관도 몇 억원씩 들여서 지금 정리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3,000여 점을 모았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책 뿐만 아니라 성명서나 리플릿, 팸플릿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간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모으기만 했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도서를 정리하는 코러스Ⅱ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듯이 민주·인권 자료는 특별자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문화정보실에서 구축한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예, 틀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청 내에 문화정보실, 일곡도서관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민주·인권관 자료전산화하면 그것이 도서관에 있든 민주·인권관 구축이 되었든 간에 둘 중 하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가 된다면 북구청에서 하는 사이버민주·인권관하고 저희 일곡도서관에서 정리해서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어차피 같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만 열람자들이 볼 때는 한 눈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우리 자료하고 똑같이 읽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민주·인권관 구축이 진행중이거든요.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그 쪽에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민주·인권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런 것을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그쪽에 준다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을 줘가지고 한꺼번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을 구축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중복투자하는 결과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 직원이 예산상으로 15명이네요. 당직을 어떻게 합니까?

당직은 외부용역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직원들도 일·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곡도서관은 위탁을 하고 있네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1년을 하다보니까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하는데 남자직원이 6명 내지 7명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 특수성으로 뭐가 문제냐면 밤 10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10시 이후에 청소가 시작됩니다. 청소가 끝나면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는데 남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면서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일상업무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도서관도 용역을 줘서 하니까 직원들에게 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 훨씬 이점이 더 많다고 저희들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숙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효율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요. 전직원이 매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숙직을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남자를 써라 여자를 쓰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또 여자를 자르라고 하면 남녀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곡도서관이 15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10명이 또 있습니다. 그 인력은 어디에서 씁니까?

공익요원은 현재 올해까지 3명에서 4명을 데리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원시킨 이유는 작은 도서관을 몇 년 계획으로 6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동에서 맡아서 운영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에 인원이 없어 고생이 많아 거기에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정식직원은 아닐지라도 공익요원을 한 명씩 해달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요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공익요원을 4사람을 썼는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8명을 더 증원했다는 말씀이네요. 그것을 아직 운영도 해보지 않고 그것이 운영의 효과가 얼마가 될지 예측도 못 하고 이런 이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도 10명 정도가 공익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거기도 정규직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쓴다고 했습니다. 연중 12명을 12월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8명이나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 잡아서 인원이 적을 것이다 해서 갑자기 공익요원을 8명이나 증원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너무 불합리하고 인원이 없어서, 앞으로 6군데를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동에서도 인원이 없으면 작은 도서관 운영을 거부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이라도 대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청원경찰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일원화로 되어 있습니까, 일곡도서관을 너무 예우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과 혜택을 똑같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쪽 청원경찰 교육비 작은 것이지만 36만원 세워져 있고 2001쪽에 기타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청원경찰 9만원 × 3명 12월 324만원, 또 그 밑에 3,776만 4,000원 × 1/12, 314만 1,000원, 그 밑에 청원경찰해 놓고 3,776만 4,000원 × 1/12× 1/24 × 20일 262만 3,000원, 그리고 202쪽에 가계지원해 가지고 또 청원경찰 3,776만, 4,000원 × 1/12 × 250% 78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일원화 된 것입니까?

예.

전문위원님, 총무과 전체 청원경찰 보수규정 나간 것을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 청소는 전부 용역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손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저희들 도서정리요원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 일반운영비에 총액관리 운영비 532만 5,000원은 무엇입니까?

열람용 신문 구독과 영선관리, 봉투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용지구입에 53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년에 세입부분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세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만 지금 들어올 부분이 갤러리하고 강당입니다. 그런데 올해 갤러리는 거의 없고요. 강당이 210만원 불입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스타렉스 터보인터쿨러 6인승인데 자동차이죠, 기사 봉급도 줘야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필요가 없었는데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다보니까 기동성이 없으면 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기동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기사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인력을 많이 증원해 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도서구입이 3,000권입니다. 많이 사면 좋지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한 꺼번에 3,000권, 1만권을 사면 그것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비도서구입도 전문도서도 아닌데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간행물은 매달 100여 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간행물 대금입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용명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96쪽 도서관 내외 청소용역이 현재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현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현재 2,7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금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의계약했던 부분이 월 205만원이었습니다.

10% 정도 증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수의계약과 입찰하고, 금년에도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관장께서 내년부터 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용역을 줄 때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이번부터는 입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에도 입찰을 해야 어떻게 보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었을 것인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입찰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 1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국외여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설로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해외에 몇 번 나가는 것이 400만원입니까?

한 번입니다.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도서관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꼭 여기를 참석해야 합니까?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안 갔었습니다만 그래도 도서관인으로서 한 번쯤 참석하는 것이 감각을 익힐 것 같아서 다른 도서관은 꼭 참석을 합니다. 저는 구정여건도 있고 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올렸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안 해주셔도…….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해외경비가 1년에 13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만 4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회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꼭 참석해야 한다는 근거 서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가비가 얼마이고 몇 박 며칠이고 여비는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송규입니다.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개관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은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기초를 다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9억 4,215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목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2003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계획사업의 충실한 수행과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2003년도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05쪽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일전에 정원 18명에서 조건부로 해서 필수인원만 쓰겠다고 해서 11명을 발령했죠?

예.

나머지 7명은 차후 봐서 인력조정을 하시겠다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 9급 9호봉 5명하고 기능 10급 7호봉 2명은 무엇입니까? 이 인력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그것이 11명입니다. 제가 묻는 기능직 9급 9호봉 5명하고 기능직 10급 7호봉 2명이 꼭 필요한 인력이냐고, 결국 그렇게 하니까 당초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18명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현재 당장 필요한 인원은 기능직 방호요원 1명, 연구직으로 학예사 1명, 9급에 사서직 1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3명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십니까?”라고 하니까 방호직 1명, 연구직 1명, 사서직 1명해서 3명 필요다고 했잖습니까, 현재 7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4명이…….

지금 현재 기능직이 7명 중에서 6명이 발령 받았습니다. 12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이 인력을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 승인해 줄 때 18명 정원이 내려와도 꼭 필요한 10명 내지 11명만 쓰고 나머지는 추진해 가면서 상황 봐서 발령을 하겠다고 총무국장께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능직 7명으로 해서 18명을 채워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호직 1명과 연구직 1명하고 사서직 1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음식박물관까지 인원입니다.

그런데 18명을 올렸는데 왜 하느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방호직 1명, 연구직 1명, 사서직 1명해서 3명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3명만 플러스시키지 4명을 더 플러스시켰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집행부의 피치못한 사정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기능직 채용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채용기준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인사팀에서 해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능직 채용 세 사람 왔습니까?

7명 중 6명이 발령 받아 왔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하니까 그냥 받았고 기준은 모른다고요?

지금 18명 중에서 발령을 12명 받았습니다.

부족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급이 저희가 4명인데 1명이 왔습니다. 3명 부족입니다. 연구직 1명, 8급 1명 결원입니다. 7급 1명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호직 1명이 부족합니다.

예산서에는 방호직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죠. 기능 9급이 5명, 기능10급이 2명 그리고 아까 말한 직급대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결원이 5명인데 결국 기능직 6명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6명 받으셨으면 결국 수는 현재 12명이 되는데 지금은 발령 안 했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 쓰실 계획 아닙니까?

직원이 발령나면…….

그러니까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 지적이 이것이 당초 약속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약속했던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해서 운영단계인데 이런 많은 인력을 벌써 늘리고 또 주무과장께서 채용기준도 모르고 인사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인원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기능 9급, 10급은 정원에 들어 있습니까, 정원에 안 올라 왔잖아요. 말씀이 안 맞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원승인 나온 18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 쓰지 말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 기능직 9급이나 10급 7명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시인하시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능직이 준공무원인데 정원승인에 7명이 안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원승인을 직급별로 다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단 도의적으로 본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안 쓰겠다고 해주었는데 지금 이것은 정원에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능직 9급하고 10급은 현원은 파악 못 하고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올라온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고요.

정원 승인을 지난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직 7명을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전통공예학교, 기타업무추진, 공익근무요원 여기에 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 있어요. 기타보상금, 이것이 전부 향토문화 등으로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짚어보니까 1억 3,000여 만원입니다. 예산을 보고 정말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손을 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난감합니다. 여기보면 공익근무요원도 1명했습니다. 1만 9,800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보면 상여금도 줘야 하고 중식비도 줘야 하고 교통비도 줘야 하고 피복비도 줘야 되고 예산이 165만 1,000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늘리므로 해서 지금 일용직들이 연중 보상가도 안 되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계보존을 하겠느냐 해서 어제도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도 공익요원 1명이 꼭 필요합니까?

현재도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된 것으로 필요합니다.

기타보상금에 2,650만원이 서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84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209쪽 청옥동 공예학교 운영강사수당 이것은 제가 충효동 이은석 씨, 동사무소 관리유지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부결시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쪽으로 합하면 운영강사수당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몇 번 말했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제가 8월부터 4개월밖에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내년에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기구가 신설되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지만 저하고 같이 돌았지요. 그 때 이은석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하고 같이 손가락까지 걸었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가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행은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가 모아서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하세요. 막연하게 한 달에 몇 번 가서 3,248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210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에게 월 6만원씩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법정 지급비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2쪽 기타보상금 2,650만원 전통공예학교 수료생 시상, 오월문학관 작품모집 공모시상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 이 내용은 금년에 저희가 구상한 사업으로써 오월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나 소설을 공모할 계획이고요. 또 북구의 마스코트인 우리두리, 무지개다리, 5·18기념탑을 대상으로 기념상품을 만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갤러리 작품구입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갤러리 소리만 나오면 갤러리 단어를 모르겠네요. 문화정보실에서는 무슨 갤러리를 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어떤 범위의 갤러리를 하고 또 여기 전통학교에서는 무슨 갤러리를 하시는지 혼선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기획전을 할 때 작가들의 갤러리에 참여할 의지도 고취시키고 홍보효과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앞서도 지적했듯이 총괄적으로 운영해서 합리적이고 효과 있게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으신 의향인 것 같습니다.

내 과는 내 소관이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212쪽 행사실비보상금 오월문학관 자원봉사자 실비, 갤러리 자원봉사자 실비, 공연장 자원봉사자 실비, 지역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급량비, 교통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갤러리 작품은 초대전을 할 경우에는 포장도 해야 하고 운송도 해야 되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현재 12명으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전 직원이 확보되더라도 일정 수의 자원봉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절반 정도는 줄여가지고 해보시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소로서 시상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13쪽 민간위탁금 북구문화의 집 위탁비지원입니다. 위탁관리운영비 산출기초가 있겠죠? 사회단체 보조금 북구문화원과 중복여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늦게나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료도 조금 생각해 보실 사항이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의집 물품구입도 구입한다면 구입물품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봉고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기관마다 차를 다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의집 물품구입에 대해서 구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운암3동, 오치2동에 보급할 것이라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과 협의해서 확정되면 그에 따른 물품을 구입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품구입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가 없고요. 봉고차량은 초대전할 때 작품을 운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전 같은 경우는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겠고 아트샵에도 운반해야 하고 공예학교도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 차량은 구청에 요구해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사하고 부수적인 사항이 따릅니다. 많이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이야기하고 마지막 214쪽, 도서구입비입니다. 책이 많이 필요하지요. 소설, 시집 구입, 희귀책자 원본 구입 등 이것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구입하세요. 오래된 책은 구식됩니다. 조금씩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새책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현재 종류를 시, 소설, 산문, 문학평론 종류의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절반 줄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은 늘어가지 않을 것이고 시리즈로 나오는 책, 지금 현재는 희귀서적을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희귀서적을 발견하는 수준으로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입니다. 213쪽, 문화의집 위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상근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근인원이 상임위원하고…….

상임위원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1명 상근하고 보조자 1명해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없고요?

예.

그런데 급여에 행정요원이 있네요?

거기에서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상을 했지요.

금년 문화의집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총 9,300만원이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것이 통상례인데 저희가 현상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9,3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문화의집 보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들 자체 약간의 경비를 가지고 현재 국비나 시비 보조는 전혀 없지요?

국비는 끝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금년은, 다시 내년에 올라오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운영했으면 성과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해보지는 않고요. 운영위원회 연말결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한 회의장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삭감된 반면에 지역문화의집이라고 2개소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문화의집도 지원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문화의집, 문화원, 북구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또 지역문화의집이라고 해가지고 말만 바꾸어가지고 예산을 이리저리 나누어 놓은 것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북구문화의집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지역문화의집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메말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는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화의집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4,700만원 돈을 들여서 지역에서 2개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동사항이나 거리상,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에서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상임위원 같은 경우 연봉이 1,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4,600만원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하다보면 내가 봤을 때는 연봉이 이천사오백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봉이 이천사오백 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사무관급 이상 대우입니다. 이 급여는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운영계약을 체결할 때 보수규정을 정해 가지고 주도록 된 규정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거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임위원, 운영위원, 운영요원의 연봉과 급량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액수가 나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상 동은 면적이 넓은 동을 해가지고 4개 동을 돌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운암3동하고 오치2동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동은 한두 군데밖에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만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래교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이 다른 동까지 파급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두암3동도 가봤는데요. 도저히 프로그램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12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곡도서관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의 경우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거점 문화공간 시설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시기구·정원보강 승인하였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는 837명에서 841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18명에서 822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도서관 인력보강승인은 행정자치부 자제12200-722호로 2002년 12월 6일에 광주광역시에 접수되었고 우리 구에는 2002년 12월 9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37명을 41명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22명으로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517호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은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 정원총수입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7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1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은 19명으로 하고 부칙은 한시적 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시행으로 확보된 일곡도서관 한시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고 개정안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4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집행기관 정원이 4명이 늘어난 82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은 그대로 19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은 한시정원이 해제되어서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곡도서관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의 경우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거점 문화공간 시설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시기구·정원보강 승인하였고 동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과 한시기구·정원에 대하여 연장 승인하였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곡도서관 상시기구화입니다.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기한연장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된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를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도서관 인력보강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6일에 광주광역시에 승인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등 승인 통보를 광주광역시행정 13101-21499호로 해서 2002년 12월 4일에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516호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조례 제522호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제2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한시적 기구입니다. 제4장제1절의 일곡도서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로 한다인데 이것은 정원 승인이 되었으므로 삭제하고 부칙에 행정기구 제6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곡도서관의 정원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책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의 경우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거점 문화공간 시설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시기구·정원보강 승인하였기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37명에서 4명이 증가한 841명으로 하고 이에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818명에서 82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것으로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곡도서관의 정원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책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의 경우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거점 문화공간 시설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시기구·정원보강 승인하였고 동 기능전환과 관련 주민자치과 한시기구·정원에 대하여 연장 승인하였기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일곡도서관이 상시기구화 되었으며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