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16개 기관에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등 2건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등 3건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 등 2건, 이상 총 2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김광회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광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건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서울시 온수동에서 부천시를 거쳐 인천시 부평구청역을 지하철로 연결하여 서부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주민편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과포화상태인 경인전철 1호선 1일 적정수송인원 41만명으로 현재 1일 61만명 이용에 따른 승객의 분산효과가 있고 부천뿐만 아니라 3개 시·도가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으로 경기도의 280만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정부에서 본 사업을 도시철도로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2003년도 예산에 사업비 60억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의 모든 시민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숙원사업을 이제 해결하게 됐다며 몹시 고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하철건설사업은 거리가 9.8㎞구간이고 사업비만 해도 6,880억원으로 이중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3,442억 5,000만원이 부천시의 몫으로 부천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부천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나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 경기도 부천, 인천 등 3개 광역 시·도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망사업으로 그 동안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시에서 직접 추진한 것에 비하여 부천구간의 경우 지하철 건설에 있어 전국에서 전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로부터 사업확장 및 50%의 국비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나머지 50% 사업비까지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4항10호에 의하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경기도에서 그 동안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개 권역을 통과하는 광역자치단체간 지하철건설사업은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또다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도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광역철도로 전환시켜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천시 사업비의 부담 50%를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현명하신 판단과 다시 한 번 광역철도추진 검토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바라면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 및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과 경기도가 밝힌 도정운영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예산은 가급적 집행부의 원안으로 하되 예산안 제출 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을 반영하였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액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예산안 심사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그리고 예산안타당성심사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도출되었던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준다는 조정원칙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하였으며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154억원이 증액된 9조 4,312억원이고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조 1,130억원이 증가한 8조 4,147억원이며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은 2002년도보다 2,671억원이 감소한 1조 4,290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43억원이 증액된 5조 4,679억원이고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074억원이 감소한 4조 7,162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312억원 중 산업단지 배출업소관리 인건비 등 9건에 93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조 4,147억원 중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115건에 354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노조단체에 건전활동 지원 등 29건에 43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288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1조 4,290억원은 일반회계전입금 72억원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세입에서 전입금 72억원, 세출에서 적립금 7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조 4,679억원은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조 7,162억원 중 25건에 19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1건에 5억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차액 189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에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군청사 건립과 관련 도비보조금 지원예산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평등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국가에서 내시된 지방양여금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예결위에서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참여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타당성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3년도에 우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각 기관과 기관끼리 견해가 대립되고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기관과 단체 모든 부분을 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정하면서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또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정과정에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부분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상호간에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그리고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가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심사결과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3회 추경과 2003년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예산심의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선진교육환경 조성, SOC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올 한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된 금번 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어려운 교육재정여건하에서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단위학교에 학교교육비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교특예산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과 단위학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약과 창조의 으뜸 경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신 모든 내용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도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최환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과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혼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두 안건은 지난 8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2년간의 활동기간과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자치제의 제도, 관행, 조직 등 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는 등 변화와 개혁에서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선진지방상 정립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21세기 통일한국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남북한 동포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와 대화의 우호적인 여건조성에 기여하며 집행부의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등 한민족 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적 여건과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본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의 증원에 대한 의견이 있고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간의 협의사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본 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에서 그 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각각 12인에서 16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특별위원회의 위원수 증원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해 짐에 따라 지방자치의 완전정착과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와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의건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김준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와 지방하천 등의 연장이 총 1,487㎞로 도전체의 43%가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 4년간 연인원 약 8만 8,000명의 이재민과 6,681억원의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현재 제2청사의 담당조직과 인력으로는 재해상황관리에 한계가 있어 재해상황실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제2청사에 설치된 재해상황실의 운영인력 2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인력의 증원을 통해 사전 재해예방과 재해의 효율적인 상황 유지관리 등 방제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동규약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정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은 행정자치부의 설립권고에 의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은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정보화 행정수요가 급증해 왔고 이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역점시책으로도 선점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개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인한 중복투자와 상호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행·재정적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을 통해 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의 공동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와 난개발 방지로 예산절감은 물론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굴, 확산, 보급 등 정보공유를 통해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표준화를 유도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회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과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한 후 불철주야로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기 중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진출, 기술도입 등을 지원하고 해외중소기업 및 유관단체기관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외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조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해외투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범위에 해외투자사업 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기관과의 국내·외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효선 의원외 17인 발의) 13.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 (박미진·김광선 의원외 23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구리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장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4조의2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회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3년 이내의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은 장기간동안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강제규정으로서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은 재산권 처분을 제약할 뿐 아니라 차량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부산, 인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내 도로변에서 발생한 의정부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압사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및 재판권 이양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으로 박미진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것을 박미진·김광선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은 법률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무성의한 사후수습 태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재판권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당초의 제목과 일부의 내용을 보다 더 강력하게 수정 제안하여 토론한 결과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 부시대통령의 공식적인 직접 공개사과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수정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하여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미군장갑차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결의문 채택의 건은 당초안의 제목과 내용의 일부분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결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국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 분당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태순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학교의 신설, 교명 변경, 위치 이전, 행정구역의 변경 및 확정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12월 4일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동 조례개정안 중 지번 변경, 위치 이전, 행정구역 변경, 지번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학교의 신설에 따른 명칭사용과 성남제2초등학교에서 성남수정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등과 같이 교명변경학교 9개교에 있어서도 해당학교의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명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차재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시읍면아동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 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재의 확보를 위하여 공고 및 경매를 통한 유물구입 방법을 병행하고, 경매구입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며 박물관의 관람시간이 일반기관보다 복잡하고 근무시간의 차이가 많아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관람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유사기관의 운영실태와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11월 20일 사전설명회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관람 및 매표시간이 네 가지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고 일반근무형태와 상이하여 일반기관과 관람객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공무원복무규정 및 유사기관의 운영실태와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18조제2항에 유물구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고하는 방법을 현행 신문에서 도보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에는 유물구입은 공개구입이 원칙이나 공개구입만으로는 경매를 통한 우수한 문화재를 구입하기 어려우므로 경매유물구입 방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 우수한 유물의 확보 및 민간의 유물기증 동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 시에 시간대별 관람객 비교와 관람객의 증가 또는 감소추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유물구입 시 공고방법을 신문·도보공고 외에도 관보 등의 활용 확대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제3항에 경매유물구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유물 구입 시 우수한 유물 구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응찰과 관련하여 관장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 세부규정 마련 등의 검토를 권고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박물관 개관이후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타 박물관의 운영실태와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안을 만들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 시에 권고사항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기로 하고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위임 근거규정이 법률 제5654호에 의거 동법 전면 개정되어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과징금의 부과규정이 대통령령에 명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02년 11월 5일 제177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써 동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조례위임 근거규정에 의거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가 1987년 8월 26일 경기도조례 제170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써 동 법령이 1999년 1월 21일 개정 시행되어 있음에 비추어 3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이는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도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한 사항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2002년 11월 5일 제177회 도의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러나 동 법령이 2000년 1월 12일 개정 시행되어 있음에 비추어 2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적시성 확보 및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폐지이므로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재윤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안산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의 4년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수급계획으로써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부담에관한협약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강본류 중 서울특별시구간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기도, 인천, 서울시 등 3개 시·도가 분담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사업비부담금 산출은 지난해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6개월간에 걸쳐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을 합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종국 의원이 심사보고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 (김현욱 의원외 58인 발의)

긴급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님! 발언권을 먼저 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미 의장이 발언권을 줬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수원 장안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심규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도권 및 국가경제가 파탄나게 되며 이전할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주택·교육 문제와 교통대란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외교·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이 들게 될 것이므로 경기도민의 뜻을 주민의 대표격인 경기도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결정사안이므로 추진과정이나 파급효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도민들은 몹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조건의 최적이라 볼 수 있고 600여년 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될 것이므로 수도권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의 효율성, 범위와 위치, 이전비용, 사회간접자본 구축, 통일의 국토배치, 비대한 수도권 기능의 분산 등 수많은 문제를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수도이전공약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박미진 의원외 8인)

심규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님의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님!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입니다. 본 의원은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발언을 이 땅에 참다운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출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과 관련해서 그 과정과 절차,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 본회의장에 오기 전까지 오늘 결의된 안건의 상정여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민이 뽑아 준 경기도의원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안건조차 통보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었기에 바로 본회의 직전에 안건이 제출되어 전체의원이 알지도 못한 채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의회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것입니까? 꽃다운 여중생이 2명이나 죽고 또 다시 택시승객을 폭행한 미군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늦장처리를 하면서 현재 가시화되고 있지도 않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에서 공약철회를 요구하며 이 시점에 결의문을 채택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특정정당의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삶의 질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 문제가 대선후보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이 미묘한 시기에 반대를 결의하는 것도 찬성을 결의하는 것도 결국 특정후보 편들기라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이전문제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의회내에 진지한 토론과 대국민 토론 등 국민들의 참여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수도이전문제를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만일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수도이전반대를 결의한다면 경기도의회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회로 전락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과정과 절차, 타당성을 무시하고 의회의 다수라는 조건만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한나라당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한쪽 입장일 뿐이며 온전히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특정후보의 대선에 이용되는 들러리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수도이전결의문을 폐기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정말로 민생의 문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택시승객을 폭행한 미군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미군범죄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결의한다면 아마 모든 국민들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언하면 그 발언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구의 역할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경기도민의 삶에 헌신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진 의원의 발언은 반대토론으로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미진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박미진 의원님 반대토론이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었기 때문에 또 찬성하시는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입니다.)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박미진 의원님의 반대……. (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의를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접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우리 김수철 의원님 찬성토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권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접수가 되어 있으면 제가……. (

의석에서 - 받아주실 것입니까, 안 받아주실 것입니까?) 김수철 의원님 찬성토론하신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출신 한나라당 김수철 의원입니다. 저는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의 공약일 뿐 확정된 계획도 아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는지도 모르고 시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욕심으로 황당하고 즉흥적인 수도이전공약을 내세우고 국민의 의사나 전문가, 수도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이를 발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며 유권자들의 표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느닷없이 깜짝쇼하듯 졸속적으로 발표된 특정 대통령 후보의 현실성없는 공약에 경기도의회가 반대결의문을 의결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원 여러분의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본 결의문이 채택된다면 대통령 후보 중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모든 국민들이 성불하시기를 바란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돈 안 되고 시끄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래서 충청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청와대와 국회와 행정부처의 이전문제는 진정으로 이와 같은 입법행정기관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나갈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민의 의사를 물을 때 그때 경기도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박미진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흥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양주군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될 안건이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모든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1항과 제3항 그리고 제68조를 위반하고 있음으로써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상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지난 9월 12일에 발의한 관계공무원해임요구안은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고 시기적으로 바쁘게 처리했어야 할 박미진 의원외 23명이 발의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건의안도 11월 5일 접수하여 오늘 12월 16일 한 달 열흘이 지난 다음에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동안 말한마디 없다가 오늘 별안간 될 수 있었는지 해석을 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2조1항과 3항, 제68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분명히 지금은 본회의 기간 중입니다. 또 제3항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이 그 위원회의 의원에게 배부된 후 일반안건의 경우에는 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의결은 없었습니다. 제68조 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안건을 처리하여야 되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기도의회에서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오늘 접수하여 오늘 안건 자체로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의장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제68조……. (

의석에서 - 회의록에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결한다라고 한 것뿐이 없습니다. 회의록 사본 여기 있습니다.) 또한 제68조 “회의 중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이 회의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문제제기를 하겠는데요. 발의자체가 문제예요. 철회해 주세요.)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지금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는 그 모습이 이 안건의 무게와 닿지 않습니다. 의원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책임져야 하며 특히, 웃고 있는 자치행정위원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내가 꼭 이 자리에 서야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진 의원이 11월 5일에 상정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저도 참담하게 느낍니다. 의원들은 누구의 눈치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토론해서 통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를 하고 촛불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남겼습니다. 거꾸로 이 안이 상정되는 게 법으로 적법한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상정된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든 것은 남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오늘 11시에 들어오셨어야 하고 모든 시간을 몇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들은 그 또한 절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똑바로 잡는 것들이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반대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을 받아줘야지) 반말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왜 중요하냐면 수도이전문제는 이것이 당락을 떠나서 국민을 호도하고 특히, 수도권에 사는 2,300만 주민을 불안하게 했으며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채택돼서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에 의하여 가결돼서 다시는 이렇게 졸속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안을 대통령후보가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기에 저는 이것의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이 아무리 성스러운 일이라도 예를 들어 성경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훔쳤다고 해서 훔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졸속하게 얘기하고 12월 3일 토론회에서 2개월 군복무를 단축하는 것을 비판한 자가 6일 후에 4개월을 단축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끄럽고 지저분한 것은 대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인천에, 서울에 남기겠다는 얘기합니다. (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이야!) 황윤진 의원, 반말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다음부터 시간지켜 들어오셔서 찬반토론하자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2,300만 수도권에 사는 주민을 생각해서 여기에 귀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이 선거전에 남발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찍어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 새천년민주당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의원인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이전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토목을 전공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임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견개진하신 민주노동당의 박미진 의원님 그리고 평소 늘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새천년민주당의 이흥규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이전문제는 동료·선배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찬반의견을 엇갈리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이전문제는 선거의 공약이나 또한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회의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이 모아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반대의견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이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 와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드시 수도이전, 또한 행정수도가 대전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수도권이전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검토됐던 문제였었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가 물문제였습니다. 대청호를 가지고 충청권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수자원박사님들께서 견해를 밝히셨고 또한 현재 88서울올릭픽과 월드컵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한국경제가 활성화돼 있고 수도 서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서울을 먼저 연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의 표기를 다시 해야 되고 지도를 고쳐야 하고 또한 많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전철을 통해서 1일생활권으로 접근하는 시대이며 대전까지는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전철망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수도 서울과 수도권이 세계속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또한 소속정파를 떠나서 경기도의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2,300만 수도권 모든 주민들이 토론을 활성화 시키고 체계적인 전문가 견해와 공청회를 통해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면서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이전문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발언을 할 때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한 분이 찬성하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본회의 제안설명하는 가운데 참석하셔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면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세 분이 하셨거든요. 찬성토론을 두 분이 하셨는데……. (

의석에서 - 박미진 의원이 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반대토론도 아울러 같이 해주셨으니까 오히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한 번 더하셔야 하는데. (

의석에서 - 의장님, 정당하게 진행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민주당에서 반대토론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반대토론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고 세 분씩 하시고 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번 반대토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하남시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찬성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전할 지역에 부동산투기, 주택, 교육문제와 교통대란 등의 혼란이 가중되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이 들게 될 것이므로 경기도민의 뜻을 주민의 대표기구인 경기도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본 의원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등의 중심운영측면에서 지리적 조건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0여년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용해 왔기 때문에 수도권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의 효율성 범위와 위치, 이전비용, 사회간접자본 구축, 통일후의 국토배치, 비대한 수도권 기능의 분산 등 수많은 문제를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이전은 관련 청사진과 추진계획 등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 등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을 찬성하고 있음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이 간곡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반토론 한 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유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 출신 유영록 기획위원장입니다. 김현욱 의원님의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설명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찬성이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4일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 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그게 공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심사 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될 겁니다. 지금 대선에 관계없이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도 오늘 임시회를 열어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렇게 한나라당 측에서 동일한 시간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안산시 출신 김수철 의원님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나 찬성, 결의안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찬반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입장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이 결의안이 찬성되면 그것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결의안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진솔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한 분으로 찬반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이주상 의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출신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상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찬성하는 쪽에서 몇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의사결정을 집약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채택해야 되고 또 이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얘기 또 지금 민주당 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나라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일천만 도민이 깊은 관심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여론을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수렴은 안 했습니다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 신문사에서도 일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경기도민의 내일을 걱정하는 선출된 대의기구의 의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천만 도민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경기도의회가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 하는 문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반대한다, 한나라당이니까 한나라당에 유리하니까 찬성한다 이런 것으로 보시지 말고 진정한 일천만 도민의 내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수도가 충청도로 가는 게 옳으냐, 서울에 있는 게 옳으냐 이런 차원으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600년 이상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국민들의 의사결정이나 공청회나 아니면 당내의 특별한 기구를 선택해서 공약으로 채택해서 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당내 충분한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객관적인, 예를 들면 국가의 내일을 설계하고 국토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도 전혀 아닌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어느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실수한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한테 자꾸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의회가 이제 오늘 끝을 맺으면 2월에나 열립니다. 그때까지 의사표시도 안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된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반드시 채택해야 되고 그 절차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룰 문제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 소속, 한나라당 소속을 떠나십시다. 일천만 도민의 내일의 안위에 또 내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저는 수도 서울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 여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수도가 자꾸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옛날의 화려했던 고구려 시대를 생각해서라도 수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적인 차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원 또 외국과의 관계, 그 동안에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봤을 때 충청도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전폭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찬성으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씩 반대·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을 어떻게 표결합니까?)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심도있게 토론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