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부천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에대한동의의건과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수변경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혼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두 안건은 지난 8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2년간의 활동기간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자치제의 제도·관행·조직 등 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는 등 변화와 개혁에서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선진 지방자치상 정립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21세기 통일 한국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남북한 동포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와 대화의 우호적인 여건조성에 기여하며 집행부의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등 한민족 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활동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적 여건과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본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의 증원에 대한 의견이 있고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간의 협의사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본 2개의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에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각각 12인에서 16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특별회의 위원수 증원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방자치의 완전정착과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긴 질의가 아니고 남북교류와 지방자치에 위원장이 모두 선임되어 있습니까?

남북교류에는 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북교류특별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왜 이 인원이 12인에서 16인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먼저 남북교류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2인의 위원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안 돼서 임원구성이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우선 양당대표께서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위원회의 임원들이 구성될 수 있게끔 독촉을 해준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남북교류특별위원들을 접촉하셔서 이해와 설득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몇몇 특별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12명 가지고도 잘 안 되고 있는데 16인으로 늘려서 오히려 위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임원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인원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104인이 모든 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정원 중에 8명이 어느 위원회에도 소속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8명이 빠져있는 상황을 알고 그래서 8명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위원회의 정족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족수 8명은 특별위원회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특별위원회와 경기도남북교류위원회로 해서 4인씩 늘린 겁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최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덟 분이 어느 특별위원회에도 소속이 안 돼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정을 잘못한 겁니다.

누락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각 위원회에 배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원회 정족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남북교류 쪽에 신청을 했어요. 제 전공도 이쪽이고 사실상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소속에도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인원수를 늘리면서 말씀을 했어요. "나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나는 아무 분과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냐" 저번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인데 그때도 저는 3지망까지 낸 것도 아니고 지금은 기획위원회에 적응해서 잘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도 의사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분과 하나 내는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소속도 안 됐다고. 이런 분이 여덟 명이라고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잘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위원은 2개, 3개 중첩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어느 분과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늘리는 게 저도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쭙고 싶었는데 그런 이유라면 타당성이 있고, 왜냐하면 위원이 소속분과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씩 중첩돼서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과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제 전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안 해서 의정활동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 의총 열어서 모든 위원회에 소속되는 자리에 신청하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장 먼저 예결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른 곳에 소속됐나 해서 활동하려고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여덟 명이 그래서 빠진 겁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 있든지,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특별위원회를 늘려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늘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이쪽으로 4인씩 늘리는 것으로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예를 들어 건설교통위원회의 임봉규 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신 겁니까?

임봉규 위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은…….

추가로 남북교류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본인이 다 희망을 해서 이쪽으로…….

저는 희망을 했고 또 거기에 저와 같이 있는 노재영 위원도 희망을 했고 나머지 위원은 이쪽 운영위원회에서 여쭤봤을 테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을 때 냈어요. 소위 말해서 남북교류위원회로 가겠다고 서류제출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인원이 초과가 돼서 잘라버렸는지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몇 마디 항의를 하다가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냥 끝냈는데 인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소속된 사람이 얘기할 거리가 안 되요. 왜냐하면 위원이 당연히 한 분과 차지해 가지고 이런 특별위원회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인원을 왜 늘리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왜, 분과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당연히 8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것을 못 봐서가 아니고 서류를 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고 나서 관여를 안 했는데 그 소속을 안 해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남북교류 쪽으로 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과시켜놓고 보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지 다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또 재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정수를 늘려서라도 활동하시게 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양당대표간에 합의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는 양당대표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1석은 민주당에 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한나라당 대표의원님께서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차라리 한나라당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야말로 다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것만 단순히 인원만 늘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장을 선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전히 치유시켜서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양당대표간의 합의사항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불만인데 민주당에서, 사실 이상락 대표의원님이 나가셨지만 굳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 위원이 위원장을 해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양보합시다 그래서 양보를 한거거든요. 그 대신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럼 민주당에 하나를 더 배려하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이, 첫 번째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물론 중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하시는 부분이 사실 못 마땅합니다. 사실 엊그제도 예결위원회에서 한참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막말까지 해가면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들으면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시간을 급하게 해 가지고 그냥 통과하는 절차만 밟는 것이 불만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불만 없이 동의를 하고 나머지 양당대표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짜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급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째 한 겁니다. 몇 개월째 여러 차례 건의했고 여러 차례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들과 상의한 다음에 한달 여를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 차례 기다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데 급하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별위원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양당대표의 위원장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은 양당대표의 이해관계인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지금 또 다시 특별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하루라도 방치된다는 것은 야당·여당 할 것이 없이 의원들이 의원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급조돼서 된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설명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셔서 좀 승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대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에 붙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교류위원회는 우선 위원장과 간사임원을 먼저 하고 위원정족수를 늘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양당대표께서 남북교류위원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임원을 구성한 다음에 위원정족수를 늘려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선과 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의견을 내야됩니다.

지금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위원장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김광선 위원님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된 것을 최환식 의원에게 질의한 것도 그렇고 무슨 집행부의 임원을 구성해 놓고 다른 사람을 모집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원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위원장 뽑아놓고 안 된 입장에서, 똑같은 투표해 가지고 당선된 의원이 무슨 놈의 거기가 아방궁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분과소속에 하나도 안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남북교류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차단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것은 양당대표간의, 아까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의사봉만 안 두들겨 있는 상태이지 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새로 임원을 구성을 하는데 무슨 위원장을, 나는 우스운게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들 기획위원이든 건설교통이든 뭐든 그런 분과를 가는 거라면 그것은 의회 양쪽에, 무소속 포함해 가지고 양쪽에 위원장 관행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누는 거지만 아니, 이것은 위원들 분과도 아니고 특별위원회 들어가는 것인데 양당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죠.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저는 만약에 임원진을 구성해 놓고 그 위원으로 참여하라고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민주적이지…….

우리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하고 함진규 위원님의 의견이 다르신데 위원회 증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반드시 선임이 돼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내적으로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원이 들어가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규칙상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또는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가 반드시 기존에 있던 위원만으로 구성이 됐을 때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김광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상정된 안건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면에서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표결하세요.

네.

자꾸 나서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양보를 한다는 것은 뭘 양보를 한다는 말씀인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양보라는 것이, 그러면 저쪽에서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우리가 무슨 따라가는 식으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죠.

위원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위원수 증원에 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내부적인 사항은 실제로 남북교류위원회에서 따질 사항이지 30분이 됐는데……. 진행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맞지 않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을 해서 인원증원에 대한 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만 따져야지 나머지를 가지고 자꾸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반대의견을 내셨으면 반대의견을 내신 동의재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채택을 해야 되는데 동의재청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통과하여 가결시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로 통과된 것으로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