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외에 57건 66억 8,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농업생산지원과 병해충공동방제지원외 1건 1억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기존온천관로 노후관교체외 2건 2억 5,832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301p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까지는 전부 예산계에 풀로 서가지고 각 국으로 배정해서 써왔던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국으로 편성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 저희들 행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쓰임새도 많은데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03p학술용역비로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비 7,0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농촌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8월 22일 착수해가지고 금년 9월 30일에 완료돼서 용역비 6,7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각 과별로 검토해서 가능성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분류를 해놨는데 저희과에서는 농업공원조성계획을 추진코자 관내 이류면이나 주덕, 이런데를 적격 대상지를 눈여겨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부지확정은 안되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용역비가 서면 지역을 확정해서 용역의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업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충주시를 찾고 각종 농사체험도 할 수 있고 학습공간이라든지 하여튼 생산자와 소비자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필수적으로 꼭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도와주시고 지켜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을 꼭 좀 살려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는 309p 사회단체보조금에 사과발전회운영 지원비는 금년까지 사과발전회 1,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원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과발전회는 행사규모도 크고 또 경작 규모도 넓고 그래서 이동하는거나 비교시찰을 다닐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행사비가 많이 든다고 봅니다. 또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충주사과CT비전 광고수수료 1억 2,000만원을 감하셨는데 물론, 사과홍보도 하고 또 복숭아, 밤 홍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사거리를 비롯해서 몇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충주의 특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충주특산물을 찾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세계무술축제홍보라든지 각종 행사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으니까 위원님들 꼭 살펴주시고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일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같은 것을 건립하신다는거 아닙니까?

농업공원조성속에는 과원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공원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업을 즐겁게 이해를 하고 친환경 차원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농업도 농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희망을 걸고 농업공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도나 군같은데도 주말농장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된다고 그러고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규모가 좀 적고 임시적인 차원으로 하니까 몇 사람이 왔다가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전문화 되고 6만평내지 7만평으로 크게 하니까 누구든지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도 할 수 있고 또 친숙하게 장소도 마련해서 하여튼 우리 농특산물 소비하는데도 이득이 될뿐더러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 충주농특산물을 최대홍보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입니다. 312p 민간인 해외여비로 과수재배기술해외연수가 있는데요. 50%를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하고 해외연수를 시킨게 43명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5명 해외 갔다 온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58명인데 저희 사과재배농가가 1,634집입니다. 이중에서 사실상 한 10%정도, 150여농가정도는 갔다와야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3.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8명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고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5p가 되겠습니다. 도복경감제 지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도복경감제는 금년같은 경우 태풍 루사의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덕을 봤다, 다 삭감을 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410ha에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본 농가에서 그것을 썼기 썼기 때문에 덜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고추건조기 지원관계는 이종원 위원께서 매번 회기때마다 괴산고추가 유명해지는데 충주고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병충해방제만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고추세척기를 일부 세웠습니다만, 농가에서 작년에 20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3대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또 선호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해서 고추건조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의 의견이 많고 해서 금년도 고추건조기를 15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추도 명품화 하는데 조금 이바지할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선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복경감제는 저희도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질소질을 너무 과다하게 써서 주로 저희 노은지역이 특히 많다는 지적까지 받았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이나 제초제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병충해지원관계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추제지원관계는 괜찮고요, 그런데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은 매년 방제가 좀 덜되고 농약이 솔직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6.7회내지 7회정도 방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3번정도밖에 안하고 안하기 때문에 병충해공동방제지원에는 별 효과가 없이, 그리고 도복경감제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고추건조기 335만원이면 보통 우리 일반농가에서 쓰는 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사실 관내에도 고추농가가 많고 벌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고추값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태양초를 하면 그런대로 농가에서 소득이 되는데 태양초는 또 노력과 기술적인것도 있고해서 태양초를 안하고 일반 건조를 하는데 어제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안이 나온게 윤준희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음성에 가면 원적외선고추건조기시설을 해놓고 건조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가격도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대당 130만원이면 살 수 있고 또 그걸로 하면 태양초같이 고추 질도 상당히 좋고 인기도 좋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것으로 바꿔줘야 될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소명겸 이것을 듣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갔다와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먼저번에 음성을 갔다 왔는데요, 한평짜리가 있고 두평짜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릴 수 있는 양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집에서 쓰는 전기장판같은 원리에요. 거기에서 전류가 흐르고 올해 음성에서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 반응을 들어봐야 됩니다)

가보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보고 싶고, 기왕이면 새로운 것을 해서 시험적인 것을 해보고 싶고 실제 건조기를 계속 해준다고 그러면 고추값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쪽에 가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작은 면적이라도 제대로 소득만 된다면 아까 도복경감에서 병충해방제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5,000만원도 오히려 좋은 사업이면 건조기로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건조기를 무조건 깍자고 한게 아니고 그런 것을 소명을 자세히 듣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알아 보셔서 다시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교현, 호암, 탄금공원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한테 토지소유자들이 선매를 해달라고 신청한겁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1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5억밖에 안서가지고 수정예산에 5억을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교현공원에 2,873㎡, 김진관씨가 있고 또 고명순 씨, 박종하 씨해서 교현공원, 칠금공원만 해도 3필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호암공원내에도 1만 1,171㎡, 약 3,000평을 사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사야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여태 30년이상, 한 40년씩 토지를 저희들이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더 비싸지기전에 저희 예산이 닿는 한 시에서 사들일 입장이 된겁니다. 그래서 5억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한 10억내지 20억이 있어야, 한 100억정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10억, 20억이라도 계속 사들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p 현대타운주변 공간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현황과 현 실태를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사방이 2.7m에 3.7m인 삼각박스입니다. 그래서 주차선에 맞춰서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2m, 박스당 한 5본정도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1억 3,790만 4,000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6,930만원만 예산을 세워 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 계획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타운상가에는 사실 나무 한그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앞에 나무 심을때가 있어서 심어 놨는데 그것조차도 상가에서 자기들 간판을 가린다, 뭐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베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체가 시멘트고 밑에는 또 각종 선로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서 팔때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한번 심어서 여름에 푸르것을 볼 수 있도록 꼭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안보주변 장미식재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업무보고 드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미라는건 한 700여종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이 5,000만원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설계용역을 줄겁니다. 저희들도 용인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자문을 구해 봤더니 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수안보만 할게 아니고 중앙탑 주변이라든지 앙성이라든지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지역은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니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감시카메라 400만원인데요. 무전기 감시카메라는 2003년도까지는 하자기간입니다. 하지만 낙뢰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망가졌을때는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 올린 것은 천재지변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망가지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급한데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때는 금방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가 만약 사용을 안하면 추경에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밀렵감시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밀렵감시단이 16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와 경비를 이용해서 사무실 운영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원해줘서 연중 밀렵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입니다. 과장님께 현대타운주변 녹지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현 실태 이런 것을 보니까 진짜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어 놨을 때 사후관리가, 처음에 조성할때야 다 좋죠, 돈 들여서 나쁠 것은 없는데 사후에 물을 주는 관계라든가 녹지도 아닌 오히려 잘못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지금 주위에 사람들 말따라 간판이 가려지고 지금의 우리 정서와 맞는 쪽으로 개인적으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단풍나무나 몇 개 화단해서 심어놔두면 처음에는 그게 괜찮을 듯 해도 수분부족이라든가 또 자라날 수 없는 공간 또 나무가 모양이 우습게 버려지는, 거기에 또 나무를 심어놓게 되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게 굉장히 수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정말 녹지공간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인가, 또 시설했을 때 얼만큼의 호응이 있을까 하는 쪽으로 걱정도 되고 또 그것을 해놨을 때 누가 관리할거며 거기에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많이 제기 됩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실은 녹지공원관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차량, 꽃도 사방 깔아 놓는데 물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꽃에 대하면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정도 급수를 하면 되니까 더 관리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이 8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조성된 공원이 한 30여개 됩니다. 여기에 공원관리요원을 7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요원중에 한사람을 거기 맡아가지고 하면 관리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년내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계라든지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차량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어높으면 틀려 질겁니다. 그리고 한 3m이상 되거든요, 단풍나무라고 해서 작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도로변도 아닌 차를 세우는 공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 앞에 세우는 곳에 해놓습니다, 뒤가 아니고 전면주차가 되니까. 뒤로 세우면 가스문제가 있겠지만 전면주차는 그런 문제점이 감소되고 그런 것 까지도 예상해서 한번 설계를 해본 겁니다.

잘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박스가 100만원씩인데 어떤식으로 만드는데 100만원씩 드나요?

특수콘크리트 형태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뽑아 봤는데요.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깥 표면처리는 어떻게 해요?

표면처리는 나무색깔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주변 장미식재라고 하셨는데 먼저번에 논의 하면서 수안보는 와이키키밑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미는 여름철에 피는데 그러면 수안보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벚꽃길이 짧으면 같은 수종으로 나무를 심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벚나무 같은건 가로수죠, 장미는 가로수가 아닌 녹지공간, 그러니까 공유지, 이런데 심을 계획이거든요. 장미는 가로수 형태로는 안됩니다. 울타리라든지 공한지라든지 비탈면같은데 심는 거거든요. 그래 가로수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같은데는 넝쿨장미라든지 또 공한지 같은데는 빨간장미라든지 흑장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구상해 본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적절한 배치를 해볼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25p 공수의수당입니다.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건 진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체제가 공수의가 아니면 진료나 예찰이나 주사 등을 못하게 하고 있는 법정 체제하에 공수의가 그나마 활동하는게 미약하게 보여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매번 질책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공수의가 전부 예찰하고 진료하고 또 예방주사를 하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신다면 저희는 방역에 대한게 점점 강화가 되고 금년에도 보셨습니다만, 강화도를 비롯해서 인천 이런 곳에서 11군데나 발생을 해서 범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공수의를 보완하라는 또 수의계가 생기고 이런판에 그나마 공수의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방역에 커다란 허점이 예상됩니다. 이런 체제가 제가 33년을 공직생활했습니다만, 계속 유지해 왔고 지금 전국에서 쓰고 있는 공수의 제도를 우리만 안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고 공수의를 알뜰히 부려먹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은 받아서 좀더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슴고기요리개발비를 삭감해 주셨는데 우리 충주에 먹거리가 유명한게 없어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우리 지역이 관광쪽에 주력을 둔다면 이런것도 발맞춰 하려면 개발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발전시키고 하려면 전통요리하는 클럽이라든지 이런쪽에서 계속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깍으시는건 몰라도, 그런 뜻이 담긴거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9p 꿩지역특화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수안보지역에서 꿩요리가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관광지에 알려졌는데 그동안 쇠퇴해가지고 당초예산 설명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에서 평일에 약 50수, 주말하고 일요일은 150수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3만수정도가 수요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자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른데서 사오느니 우리지역에서 길러서 자급을 하면 꿩 기르는게 특색 있어서 관광지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한곳이라도 명맥을 유지하게 해줬으면 사실 우리 축산진흥 측면에서는효과가 대단하지 않으리라고 기대 합니다만, 오히려 관광자원조성 측면에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입니다. 저희가 연간 조사료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270ha정도를 관내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축산규모가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몇백평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대개 몇천평씩 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장비가 아니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를 세운 이유가 대단위 조사료단지를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준 세트에 맞춰서 한 대 주고, 낙농쪽, 한우쪽에 한 대 주고해서 그 단체에서 공동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보조비율도 높혀서 어느 개인을 주면 보조비율을 낮춰도 좋겠는데 단체에 주다보면 부담을 많이 시키면 단체에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혔는데 50%를 깍아서 하라면 수용이 될것인가, 이런 애로점 관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시설사업인데 이것은 돈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건데 참 말을 안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쓰는데 소 먹이는 분들이 아주 고집이 세요. 과거 불결한 환경속에 살던것만 자꾸 연상을 주변에 피해주는 생각을 안해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정도면 되지 얼마나 깨끗하냐, 그건 자기가 보는 기준이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기준이 아닌데 억지로라도 끌고가서 깨끗하게 해주고자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도 높혀준 것이 워낙 조금해주면 안하기 때문에, 사실 그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해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소가 더 잘크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것도 그런점을 이해해 주셔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조금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의수당이 위원님들이 무조건 깍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3,600만원이 많고 적은게 아니라 또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삭감을 위해서 여기 적어 놓은게 아닙니다. 단지 충분히 소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전에는 이게 국비가 있었죠, 국비가 있었는데 전액 시비고 또 공수의 분들의 역할이 물론 큽니다. 큰데 실제 우리 농촌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공수의분들이 약이나 집에 갔다 놓고 그냥 가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로 그런 차원에서 3,600만원을 드리되 또는 국비가 왜 안오는지 이런 것을 좀 세세히 알고 싶어서 소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깍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저희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왜 안되는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왜 안하는지 그런것도 소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5명에서 반을 줄이자 이랬다가 한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다가 과장님도 그당시에는 일단 한명만 줄이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다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론 예결 가서 다시 소명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비 깍이면 안되니까 살려 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나름대로 가미가 된 부분이지 이 자체를 그냥 깍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사료생산장비와 소비가림시설은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선도적 역할로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앞에서 끌어주려고 하는 마음 이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80%씩 지원 해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저희 입장은 최대한 이 돈을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다보면 또 쓰는 사람도 여럿이 쓸 수 있는 거고 조금 많이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지 무조건 50%깍았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배로 늘려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시고 그냥 이 사람들의 배경만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장님부터 저희가 듣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또 비가림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산과쪽에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30%입니다. 조금 불편한게 40%고 그렇다면 그런 비율도 좀 감안해 주시고 했을 때 이쪽 뒤에는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비율이 3-40%인데 이쪽은 그보다 낫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난데도 오히려 비율은 더 높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수의수당이 과거에 국비로 있다가 자꾸 연차적으로 감하더니 금년에는 아주 끊어졌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가축방역비가 국고에서 그렇게 많이 나간 부분이 아니었는데 2000년도 구제역 발생하면서부터 축산사업비중에 방역비 지출이 정부에서 너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그리로 돌려 쓰다 보니까 몇배를 늘렸는데도 이 공수의까지 줄 여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라, 이런 차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가방역예산이 2000년 이후에 4점 몇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입니다. 또 공수의의 활동이 좀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은 참 애먹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진료구역을 예찰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마음에 안들어서 뭐라고 그러면 "아이! 공수의 안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힘 닿는데까지 그분들 활동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수의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조사료 장비나 비가림시설에 관해서는 저도 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80%로 했는데 한 50%로 해서 한 두집 더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약속좀 해요, 조사료생산장비 한 두 대 더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반만하면 40% 지원에 320만원씩 지원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농단체나 축협이나 한우협회같은데서 기금이 없어요. 자부담할 기금이, 이것을 누구 개인을 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협회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 50%이상을 하라고 그러면 돈 나올게 없어요.

돈을 좀 모아야지 그래 1,800만원씩 지원해서 사료포대 해주고.

글쎄 조사료는 없는 것을 다시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농민사업으로 분뇨처리사업하고 조사료장비만 국비보조비율도 50%입니다. 그런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꼭 한 두 대로 과장님이 못을 박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도 줄이면서 더 확대를 시키고.

그것을 전달해서 최대한 보조비율을 낮춰서 개소수를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도 30%하면 360만원 지원이 되는데 제가 어제 충남쪽을 가다가 소비가림시설 해놓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 평당 15만원은 원래 안들어 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mm파이프로 눈이 와도 내려앉지 않게 해놨던데 바람직은 합니다. 축산에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느 개인한테 치우치는 것 보다는 폭이 넓게, 사업은 하시되 저희가 깍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폭이 넓게 이용을 해달라는.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보조비율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하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딱 못을 박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그 사라들하고 머리르 맞대고 설명하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363p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 300만원인데 100만원을 감하셨는데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은 타 국장님에 비해서 서울이나 이런데 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속 가 계시고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4p에 충주홍보기념품 공예품개발비지원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무술축제라든가 한국민속공연때 가보시면 알지만 충주시의 공예품을 팔고 있는데 리아나닷컴이라는 회사하고 택견인형을 만드는 도예공방이라고 문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공방, 장애인복지관 등 4군데에서 현재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혼자 앉아 가지고 영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품을 충주시의 특산품이라는 공예품을 정말 내놓기가 부끄러울정도로 빈약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줘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했으면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4개 공예방을 다녀보면 알지만 참 도와줘야 될 정도로 참 어려운 영세공방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계상을 해주셨읍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5p 재래시장 자문교수 지원비 보조, 재래시장상인 의식개혁에 관한 연구용역비 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재래시장상인의식개혁보조, 충주경제포럼개최지원해서 재래시장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재래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롯데마그넷이나 이마트가 들어와가지고 먼저번에 씨마트가 새롭게 주인을 찾아서 지금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래시장이 엄청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자문교수들로 하여금 매월 한번씩 참석을 해서 재래시장상인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한테 그냥 빈손으로 가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지원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상정했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재래시장을 생각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벤트행사 관계는 50%를 감하셨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씩해서 12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만원씩 줬는데 1,800만원이면 6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12개 재래시장이 다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상인 의식개혁교육비보조입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디 의뢰해서 교육을 하려면 교육비 보조를 해줘야지 교육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각 재래시장별로 교육인원을 차출해서 의뢰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비보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366p에 중앙공설시장주차장 부지매입해서 5억을 올렸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7억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는데 수정예산에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국비가 오면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분명 공문을 받았는데 도에서 내시공문이 안와가지고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수정예산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 카트기 구입하고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12개 재래시장중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씨마트나 롯데마그넷을 가보면 전부 카트기나 포장지까지 전부 만들어가지고 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거기서 한꺼번에 시장을 보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차를 대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관리소 비품비 구입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5일장 서는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을 신축하고 2층에 사무실, 3층에 회의실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풍물시장이 충주여중옆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옮기느라고 엄청 많은 노력도 했고 이사람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풍물시장도 뜨내기 장사가 돼서 여럿이 모여서 한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90%가 충주사람이고 전부 바가지에 들고와서 팔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위한 사무실에 집기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개장되면 책상이나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되니까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화장실 유지보수비해서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포포장지개발 제작비 지원관계는 소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67p 재래시장 상설이벤트 무대비 제작관계는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설무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풍물시장 이벤트 행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줄까 해서 무대를 시설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꼭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여쭤 볼께요. 364p 충주홍보기념품 개발비 지원,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을 하거든요. 충주를 대표해서 선물을 할만한게 없어요. 농산물이라야 겨우 사과정도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업체를 지원해 주자는 성격이 짙은 것 같고 정말 충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물을 할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한다면 2,000만원을 하나 부서에 줘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이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366p 풍물시장관리소 비품구입인데 이것은 사무실을 그 사람들이 자체로 구입을 할건가요?

저희들이 1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아니고 풍물시장.

옛날 충인동사무소옆에 주차장 부지하는데.

그런 것은 아는데 저희가 알기로 재래시장 전체 관리소를 짓는 것으로 아는데 풍물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별개에요?

한 사무실에 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또 비품을 사달라고 안할까요?

같이 사려고 합니다. 상인연합회가 들어가는데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풍물시장관계만 얘기가 되는건데 이것은 책상 한 두 개정도만 사주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도 들어오면 또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현재 있는 사무실에 양쪽으로 나눠서.

양쪽을 다 사주겠다, 500만원 가지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설이벤트무대 1식을 제작한다고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어떤 이유냐 하면 실제로 하천을 복개하게 돼죠, 무대를 하게 되면?

그렇죠.

어쨌든 하천을 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무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앰프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줘야 돼죠?

예.

이것은 앰프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상설적으로하려면 항상, 수안보에 물탕공원에서 이벤트할 때 우리 충주시 노사모 분들이 와서 자기 시간을 뺏겨 가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고맙지만 출연료를 시에서 주고 있다고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협회에서는 그 뒤치다꺼리하고 이러느라고 애를 먹는데 거기 공무원들도 가끔 가서 보면 한진수 계장같은 사람은 거기 붙어서 사진찍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협회에서 해야될 일을 전혀 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의자 갔다 놨다 치웠다가 끝나면 정리하고 가는 것을 보니까 사실 이벤트 무대 해주는 것으로 일단 6,000만원으로 해준다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런 것 까지 감안을 하신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건 무대시설만 했습니다. 그리고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은 감안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풍물시장에 보면 엿장수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크게 무대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풍물시장쪽으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풍물시장하고 연계된 아이들이 엿장수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수시로 불러서, 막상 불러와도 공연할때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 귀퉁이에 만들어 줘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각설이타령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오면 공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게되면 위치를 정확히 못하겠는데요, 비행기 갔다 놓은데 아래 교량하고.

다리 가 정도는 돼야 이쪽이 보이게 됩니다.

그쪽을 가야 원예조합앞에 도로, 지금 주차해 놓는 지역에 사람이 조금 모일 수 있죠?

아니죠,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되는거지 광장이 어느정도 넓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무학시장쪽에 개시장하던데, 다리 건너지만 다 연결이 돼죠. 제일 넓은 장소입니다. 상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천쪽으로 터져 있던가요?

예,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시설해 놓은데는 지금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무학시장쪽으로는?

없죠, 다 터졌습니다.

몇 평정도나 할건가요?

한 20평정도 계획 했습니다. 20평이면 바닥이 아니라 뒤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교량에 양쪽으로 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혀 못하겠네요?

아니죠, 다리하고는 관계 없죠, 다리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다리에서 사람이 구경을 해야죠?

풍물시장을 5일, 10일 하다보면 그냥 왔다갔다 하지 거기 아주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리아나닷컴하고 택견도예공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드는 것도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이 수공예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택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나 금속공방 이런데서 하는게 택견같은 것을 소재로 해서 열쇠고리를 만들고 핸드폰고리를 만들고 하는데 가보면 장애인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비를 하는데 새로운 소재를, 택견인형도 만든 것을 보시면 알지만 앙증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보면 너무 저거 하니까 저희들이 다만 개발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새로운 것을, 택견이라도 새롭게 만든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려면 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그사람들한테 물품을 의뢰를 하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읍면동 해서 받아 봤습니다. 세계무술축제에 팔 때 어떤 제품을 팔았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받아 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개발비 성격이 아닌 일반 어려운데 지원을 해주면서 충주시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받으려며 아예 캐릭터를 지금 극동대같은데 학생들에게 의뢰를 해서 무료로 어려운데 지원을 해줄테니까 충주시를 위해서라든지, 이런식으로 안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대학교하고 극동전문대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소재를 택견이라도 해서 도예공방에 갔다줘서 다만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만들어 보라고 해볼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은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정도 5일시장이 되어 있죠, 주덕, 앙성이 된 줄 아는데 거기에 지원할 계획같은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체를 구성하라고 했었는데 단체구성이 안됩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되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또 허 위원님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어떤 기반시설, 환경정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과에 얘기를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이 돼야지 재래시장 차원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풍물시장있는데 화장실을 한다고 하니까 국도비를 받아 온건데 아주 여러사람이 이용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신축한거지, 나머지는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기반시설 이런걸 해드린거지 개인적으로 해준건 사실 없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중요한데요. 이것이 제일 문제가 시장내 자체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효과를 보기 힘들지 않은가.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으로 365p 재래시장 상인 의식개혁교육비 보조도 사실은 교육을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같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슈퍼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이런데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켜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생을 차출하는 것도 개인사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도, 씨마트나 롯데마그넷에 가보시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데 재래시장 가봐야 비닐봉지나 들고 다니고 누가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벤트행사를 해보고 의식개혁을 해보려고 교육을 시켜보고 심지어 포장지를 만들어 줘 볼까하고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재래시장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것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1/10도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재래시장에 충인상가도 들어가시면 전부 60세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지금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충인상가에 아케이트시설에 20% 자담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넘기는데 상가조합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봉고차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서울, 부산, 광주 이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그랬을 때 이런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면 하다못해 자부담이라도 해서 무슨 자구책을 개발하는 저기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생각해도 한 두달 사이에 의식이 바뀐다 이런 생각은 안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5일장이나 10일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참, 저희들이 신토불이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각 면지역에서 전부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충일약국 골목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쪽 천변도로쪽에도 꽉 찼습니다. 꽉 차서 몇 백명이 있는데 그 양반들의식개혁을 하루아침에 시킨다는 것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양반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지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무슨 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쪽에 카트기라든가 무슨 포장지를 개발해서 줘가지고 효과가 있고 좋다면 더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하고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당신네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뭔가를 바꿔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꺼리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확인만 할께요. 풍물시장관리사무소하고 재래시장화장실은 건물은 한 건물이죠?

한 건물입니다. 아래층은 화장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p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전에는 법이 없어서 그냥 했는데 법이 2000년대에 다시 생겨서 지금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보면 충주시, 앙성, 수안보도시계획이 수시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하는데 용역을 들여서 변경해야 될 사업은 용역비에 포함해서 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용역비를 안주고 우리시 자체에서 변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개설을 하다가 선형이 안맞던지 현장여건이 안맞아서 변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변경할때도 법으로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원주환경청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거라서 용역비를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적 성격이죠, 내년에 1건에 700만원씩 봐가지고 10건정도 예상해서 7,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안 세워놓으면 안되는게 왜냐하면 돈을 안 세워서 해야될 때 세우면 예산세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안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얼마는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반으로 줄여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예비적 성격이기 때 문에 반정도 3,500만원정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7p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공사 시설비 288p 공사감리비, 288p 시설부대비 등해서 35억 예산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천변도로 3차공자에 약 7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의 실시설계비도 세워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재특자금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놓은 것이 35억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5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 후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회추경에 1억 3,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70억중에 20억은 보상비가 있습니다. 집을 뜯어야 되고 보상비하고 감리비, 부대비가 20억이고 실시설계비, 순수한 공사비는 약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1p 온천수특별회계인데 이것은 기존관로 노후관 교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운장, 로열장 있는덴데 관을 '82년도에 매설했는데 주철관을 그냥 매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운장, 로열장은 물이 거기 가면 3-4℃식어서 갑니다. 그래서 천상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관을 만드는데 보온조치를 해서 관이 나옵니다. 길이도 얼마 안됩니다, 50m입니다. 2,000만원인데 꼭 해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중에서 가로등설치비가 있습니다. 30개소에 4,500만원 전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이 동부우회도로, 시청뒤부터 공단까지가 처음에 도로공사를 할때 100m당 한 개씩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이나 이런게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초공사는 전부 해놓고 가로등만 100m에 하나씩 세웠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교통량에 비해서 좀 어두운 편입니다. 또 충주댐 들어가는 도로가 공단부터 충원교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또 달천초등하교부터 충주대학교까지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비해서 어두운 것 같아서 그런데를 검토해서 하려고 세웠던거고 만약에 여기에 안서게 되면 보안등 개념으로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보안등쪽으로 돌려서 이용을할테니까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405p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입니다. 2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먼저번 추경에 올렸던게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2억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은 않겠습니다. 하여간 소음측정결과 기준치가 주간은 68DB고 야간에 58DB인데 여기는 78DB정도 됩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강의내용이 거의 안들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표지판보수공사인데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감해주셨는데 이것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가지고 시내에 노은IC나 충주IC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 노선에 몇 개 정도는 바꿔야 되고 또 영어표기법도 시외지역에는 안되어 있고 도로명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고 있는 이정표가 389개인데 150개정도는 어느정도 바꿔 놨는데 아직 못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수예산이니까 1억을 전부 세워주셔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1억으로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차선도색공사인데 2002년도에 저희 시비로 투자되는 차선도색비가 3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7,500만원, 그래서 올해는 시내도로에는 4억, 농어촌도로에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을 깍아 주셨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집행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깍아 주시면 추경엔 꼭 증액을 시켜 주셔서 차선이 제대로 되게끔 또 유지관리를 잘 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요새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소송을 합니다. 만약에 차선도색이 흐려져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8:2, 5:5 이런식으로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변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별미식당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두사람이 죽었는데 5%가 저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서 1,800만원정도 변상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설치인데요. 과목이 같으니까 보안등으로 써도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안등으로 돌려 쓰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꼭 약속을 지켜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정보가 빠르신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보안등은 상당히 필요한데 가로등은 등 하나에 150만원이에요. 또 탄금대에 해놓은 것은 300만원짜리에요. 이거 300만원짜리 하나면 농촌동 도심에도 보안등 성격으로 10대를 할 수 있죠, 그런 어둠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사람들 많이 지나가지도 않으면서 차 라이트를 얼마든지 켜고 다니는데를 꼭 가로등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 정보가 빨라서 이쪽으로 돌리신 것 같으신데, 하여튼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호등을 그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깍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섰는데 그 목적으로 선게 아니고 그 설명없이 그냥 넘어 갔어요. 어느날 보니까 그 자리에 또 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도 그렇게 될까봐, 혹시 지금 가로등 안한다고 하셨다가 어느 날 하시는지 안하는지 저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보안등으로 100% 다 쓰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검토 해가지고 진짜 보안등이 필요하다.

그런 말 씨는 남기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소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p 자랑스런 운전자 표창은 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작고 어떻게 건수를 많이 삭감해 주셨는데 많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시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에 세계 유명친절업체인 MK그룹, 지금 각 시군이 많이 도입해서 운영해가지고 기사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무척 친절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수를 통해서 고객친절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택시운전자 복장개선입니다. 저희가 우리 택시운전자가 충주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축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또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은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선 깨끗한 복장을 통해서 친절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 안되시면 1인당 2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일부 자부담을 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번운전자회 보조입니다. 저희가 1년 365일 러시아워 시간때에 교통정리를 하고 시민들의 교통대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분들은 순찰차를 확보해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유류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상급기관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 12%, 시비 88%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중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익노선이 8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벽지노선보상이 23개노선, 아직도 결손노선 59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p 남산등반로 주차장시설입니다. 이것은 두달전에 젊은 주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지 600평짜리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희망서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저도 여기 칠금동에 있다가 이곳에 온지 4개월 됐습니다. 업무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미숙한게 많습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돼서 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되고 제 자신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벤치마킹에 해외를 보낼려고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저희 각 업체별로 한 33명 12개 업체.

12개 업체,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보면 과수농사도 몇 명이 모여서 해외를 갔다 오는데 12개 업체에 33명이 간다고 봤을때는 너무 대가족을 해외로 모시는 것 같은 감이 들고요. 그것은 오히려 대표분이 갔다 오셔서 그 분이 관광이 아닌 정말 선진견학을 하고 오시는게 낫지, 정말 12개 업체에서 33명이 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관광버스 한 대 가지고 업체들 여행가는 것 같은 계획같고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대표업자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끌고가는 선발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줄여가지고 그래도 선발업체에 해외를 다녀올 수 있을만한 특혜를 주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되지않나 하는거고 또 복장문제도 보니까 3만원짜리를 2만원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개 보면 도와준다고 그러나, 보조 그러면 보통 40%내지 50%인데 오히려 그런것도 해줄려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되 자부담을 해서 서로 뭔가 해주는 쪽으로 뭔가 고마움을 간직할 수 있는, 제가 예사늘 다루다 보면 자꾸 시에서 아까도 우리 재래시장가지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떠 넣어줄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 옷을 해줬을 때 고마움 간직하고 또 자기도 어렵게 번 돈으로 옷을 해 입어봐야 그 돈에 값어치도 있을 것 같아서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복장개선 50%해서 2만원, 4만원인데 넥타이 해서 싸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쪽으로 지원되는 돈으로는 진짜 모범운전사들이 운영하는 정말 그 분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의 교통을 걱정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모임이지 않나 하는 쪽에서 여행을 예산을 줄이고 그쪽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11개 업체만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412p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급대상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버스, 택시, 화물 1,671대입니다. 지급기간은 금년도에 지난 12월부터해서 11월까지 집행을 해서 11억 5,000만원예산에 6억 5,900만원 집행하고 현재 마지막 4/4분기 4억 9,900만원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권향뢰 위원님께서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사실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자체를 감시키고자 하는게 아니고 시내버스의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뜻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이 어떻게 되며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지원되나, 이것을 여쭤 본건데요. 지금 7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잖아요? 물론, 제가 우리 직원한테 내용은 받았습니다. 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아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집행내역은 봤는데 우리 버스업계도 시내버스에 실제로 이 돈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재원은 교통세요,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권향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물론, 여기 도심교통체질개선에도 같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시내버스가 10번 다니던게 8번, 7번으로 줄었고 또 시간도 농촌에서 시내를 들어오다 보면 10분내지 15분이 더 걸립니다. 농촌사람들은 봉이냐, 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을 그만큼 허비하고 지루하고 또 횟수 줄고 자연적으로 농촌에서는 일반 차를 안끌고 나올 수가 없다고요. 농촌만 대고 무조건 사람이 너무 없고 타산이 안맞아서 이런 이유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요인에서 발생이 된거다, 이거죠. 저도 시내버스를 될 수 있으면 타보려고 하고 또 택시도 타봅니다. 버스를 타보니까 정말로 시내에서 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시청앞으로 돌아서 두진아파트로 돌고 소방서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짜증이 나요. 타고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타다가 말았어요, 솔직히. 또 시내 들어가려면 뱅뱅 돌아서, 혹여나 이마트를 가려고 한건 아니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 시내를 한바퀴 완전히 돌아야 되고 충주의 교통이 제대로 되려면 시내는 시내도는 차가 완벽하게,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내만 전문적으로 도는 차가 있고, 시외 따로 돌면 시간이 그만큼 절감도 되고 또 횟수도 잘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답변을 들어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부분은 다음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조절할 때 필히 생각을 하시고 예산하고도 결부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택시종사자 선진벤치마킹, 좋습니다. 꼭 하긴 하셔야 되는데 전보다 기사분들이 상당히 친절이라든지 부드럽게 인사도 잘하고 내릴때도 인사를 잘하시는 분은 참 잘하십니다. 어쩌다 보면 짜증을 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잘하시는데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너무 많은 100%지원은 그렇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MK가 일본회사인데 저는 여행은 안해봤어도 동경을 29만 9,000원에 밤도깨비 여행이라고 혹시 신문같은데 보신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비행기가 밤 9시에 출발해서 동경 공항에 11시에 떨어지고 거기서 투숙을 하고 이튿날 낮에 자부담을 들여서 관광하고 밤에 호텔에서 투숙했다가 다음날 자유롭게 자기 혼자 관광을 하고 밤 11시 비행기인가 타고 한국에 오면 새벽 1시에 떨어져서 귀가하는 여행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면 30만원이면 일단 비행기 삯하고 숙박은 됩니다. 단지 식사하고 현지교통비가 안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자부담을 한다면 1인당 30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어차피 교통비와 잠만 자면 그 이튿날 식사와 현지교통은, 택시도 타보셔야 되고 또 그쪽 회사가서 내용도 들어보셔야 되고 그것은 동경에서만 이뤄지는 거니까 크게 돈 들어갈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내 돈을 내고 타보고 하는 자유여행을 했을 때 느끼는 감도 틀릴테고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예산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p 엄정보건지소 옥상 슬라브 방수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금년 4월에 소태보건지소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태보건지소가 45평인데요, 거기 평당 한 30만원 가까이 해서 1,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엄정보건지소는 51평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산하고 다음에 기술도입이라든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곳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정보건지소는 비가 오니까 대야를 받쳐놓고 근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8p 방사선 간접촬영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촬영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X레이는 직접촬영방법하고 간접촬영방법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평소 병원에 가시면 X레이 찍는데 큰 필름이 나오는 것을 직접촬영방식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간접촬영방식은 화면이 조금 작으면서 한꺼번에 70명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는 긴 필름을 감아서 넣어놓고 그것을 70명 단위로 찍어내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촬영기보다 간접촬영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게 '92년도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약 3-4년전부터 고장이 잦아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레이 수리를 하려면 대전이나 서울 동아X레이 제조업체에서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불러 내리다 보면 2-3일씩 걸리고 촬영을 못하게 되면 저희들 하루에 7-800명을 찍는데 여기에 민원이 엄청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고자 작년에도 올렸다가 좌절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꼭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70mm입니다. 그런데 4년전부터 일반 병.의원하고 전국 각 보건소는 현대식 100mm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만 70mm로 쓰고 있어서 흉부x레이, 폐결핵사진을 찍으면 의사가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를 제때 판독을 못하고 있어서 기관의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수도 있고 하니까 X레이 간접촬영기는 금년에 꼭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본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말씀 드린거니까 생략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우측에 보면 '87년도가 건축년도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20년이 되가는데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도 거기에 2,000만원씩 보수비를 투자하느니 지금 건축비도 조립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단가가 많이 싸다는데 신축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보건소 건물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말씀해 주신대로 건물은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부지도 협소한데 문제는 저희가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려면 부지도 넓어져야 되고 지금 있는게 51평인데 앞으로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면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농촌형 보건지소는 최소한 100평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면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엄정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다시 지을 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건축단가가 평당 38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해준 단가가. 그렇게 된다고 할때 보통 건물만 짓는데 4억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부지마련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입니다. 연수과소관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36p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로는 중앙청이 있고, 도 기술원도 있고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200만원으로 계상해 주시면 월 17만원에 불과 합니다.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300만원도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 세워주시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34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보강해가지고 1,500만원 사업비중에 국비가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인데 국고보조내시에 농업인정보화전산교육장시설 보완해서 30%의 국비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70%를 부담하면 내시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 각 시군에 정보화전산실이 없는데 저희는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국에 156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23평 규모에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사실 부족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4대하고 프린트기 2대, 캠코더, 그리고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앙부처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있으니 내시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다른것과 좀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30%의 보조내시가 떨어졌는데 세워주시면 농업인에게 정보화교육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36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신규조성 사과가로수 시설비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달천로에 구성되어 있는 사과나무가로수가 지금은 충주의 자랑거리로 자립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달천로타리에서 역전까지 가로수 재식을 위해서 4년생 후지묘목과 홍옥묘목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당 2만원씩 구입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심게되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바로 지주시설하고 관수시설이 들어가야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충주시의 상징물로 가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그린음악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포도는 충주지역에 있어서 타 작목에 비해서 극히 영세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칠레로부터 수입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사과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사업으로 1개소를 확보 했습니다. 물론, 충북에 5개소가 내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2개 이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더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과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생력화사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면적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면적확대와 맞물려서 지역적으로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려하신대로 어떤 선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자꾸 고집을 너무 부리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사과나무도 가로수를 하는 거죠, 가로수? 그리고 기히 사과나무가로수를 했으니까 지금 달천로타리는 은행나무를 다른데로 옮기라고 수차 그래도 자꾸 다른 이유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ㄷ 지금 달천로타리에서 역까지 해놓으면 매번 그것 때문에 씨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나무 가로수가 맞아요?

가로수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면 가로수로 하고 은행나무를 다른데로 옮기던지 하세요. 그거가지고 위원님들이 매번 씨름을 하시는데 못을 아주 박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두가지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p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그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2에서 매 5년마다 요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릴때도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은 용량이 1만 4,000인데 4,9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615p 민간대행사업비에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수입은 1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처리비용을 4억 5,3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물량이 많다고 그러면 더 세워야 될 입장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생각하셔서 저희들은 세워주시면 좋고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은 1억 6,500만원을 계상했고 지출은 3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삭감을 하셔도 당장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설명 말씀 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319p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에는 채소동 잔품처리장 개축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나중에 잔품처리장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세외수입 36p에 보면 1억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보고한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은 9,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대체해주는 항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선납을 해주고 5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26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1억 3,500만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1억 3,500만원을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26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소명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번에 4,260만원을 증액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2p입니다. 채소동 잔품처리장 개축은 먼저번에 사진을 나눠드린 바와 같이 채소동앞에 잔품처리장이 중도매인 각자가 난립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우리 도매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게 정식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을 다 철거시키고 조립식 판넬로 해가지고 다시 개축을 해서 거기에 점포가 45개가 있습니다. 점포를 처마있는데까지 해가지고 1점포당 5평씩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전체 280평이 돼서 우리가 6,000만원 건축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지어서 중도매인들한테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 징수가 한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대형매장이 두군데 들어와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들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품처리장을 해가지고 깔끔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니만큼 6,000만원을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 조립식 판넬로 설계해가지고 더 이상 중도매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건물 설치를 못하게끔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명하시는 과정에서 1년에 한 1,000여만원이라고 하시는데 45개 점포면 한 20만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전체가 922㎡가 나오는데 토지평가를 해봤을 때 ㎡당 16만 1,000원씩 계상이 됩니다. 또 건축물 개축비용이 6,000만원,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50/1000을 부과하게 되면 1,06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기존에 건축믈 지어준데서 상인들이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사진에 보니까 각목으로 해서 비닐포장을 치고 했는데 시에서 시설보완을 해주는 입장인데 나는 1,000만원이 징수될지 그게 걱정이네요.

그거는 먼저번에 저희들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중도매인들하고 자기네들이 완전철거, 그리고 현재 그 상태로 놔두면 자꾸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자꾸 발생이 되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신분상에 영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 철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조립식판넬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해주는 것 외에는 더이사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해준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해준게 개개인마다 45개 점포가 마음이 틀려서 새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점포를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도단속을 저기는 있죠, 있는데 이전에 모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과를 4박스 사다가 선물하려고 보니까 속백이를 해서 가서 열어본 결과 하나의 선물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하면 물론, 우리 충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나간다고 하지만 또한 전국에서도 들어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조작관계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했을 때 결국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홍보같은 것도 병행해서 뭔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충주를 대표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사가서 누구한테 선물한다고 했을대 완전히 충주 이미지를 흐려놓는 일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살펴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리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다들 방 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충주사과축제때나 충주사과 서울나들이때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난 11월 12일 3개 법인하고 중도매인, 경매사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부터 저희가 저울을 갔다 놓고 원예농협하고 중원청과에서 출하되는 사과, 배에 대해서 중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나가서 2개조로 편성이 되가지고 사과 중량검사를 하고 속백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었고 또 농협계통의 임원진들한테 저희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주도가 되가지고 오늘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일 적발되는 농가가 한 4-5집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출하되는 과일이 중량미달이 한 3-4박스정도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여름에 아오리 나올 때까지 복숭아 출하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말씀드려 봐야 겠네요. 거기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나 돼죠?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게 아니고 건물이 원래는 쫄대로 해가지고 비니를 친건데 어떻게 건축물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 형편인데 뼈대가 없고 벽체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게 45개 점포를 지신다고 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분정도나, 45개 점포가 다 나갈 수 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나면 점포가 비면 아주 안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점포가 비지 않게끔 알차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진철거를 한다고 했죠, 상인들이, 불법으로 된거?

그건 철거가 됩니다.

미관상 좋을 것으로 보고 한가지 묻겠는데 농산물을 경매를 하면 며칠만큼 농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 경우에는 원예농협은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다. 중원청과가 2-3일이면 결재가 되는데 중원청과가 가끔씩 월말되면 결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중도매인들한테 자금회수가 된 것을 가지고 농가결재를 하기 때문에 월말에 출하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를 하고 일주일내지 한 열흘씩 통장에 입금이 안된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일단 경매사 내지는 청과라는 그만한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신의를 지켜서 농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게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외 42건 12억 7,90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농업생산지원과 병해충공동방제외 1건, 1억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기존온천관로 노후관교체외 1건, 2억 8,32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사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