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2002년도를 잘 결산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시면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펼치시기 전에 예산안 첨부목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16번 기금운용계획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액이 5,87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조성된 자금은 수입액이 2001년도에서 이월된 5,872만 3,000원에 대한이자 2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6,0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44쪽 동 회계에 대한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은 2003년도까지 6,097만 6,000원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5,872만 3,000원이고 그 이자가 발생된 적립금이자가 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6,097만 6,000원이 조성돼서 2004년도로 넘어가야 될 돈은 6,0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억 59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547만 3,000원과 금년도에 2002년도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560만원을 제외하면 12만 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넘어가야 될 돈은 1억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이월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47만원이고, 동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469만 9,000원에서 2003년도말 잔액이 1억 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야될 금액은 1억 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사업은 금년도에 560만원 내년도 2003년도에 43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이월액은 1억 2,106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발생된 이자와 적립금액은 3,667만원이고 지출된 금액은 800만원으로 증감액은 2,867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할 금액은 1억 4,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억 5,773만 8,000원이고 출연금은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으로 출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938만 6,000원을 합한 1억 9,712만 4,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넘어가야 될 돈은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912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이월액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002년도에 기금으로 출자한 3,000만원과 발생된 이자 396만원을 플러스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6,396만원과 2003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합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312만원을 합하면 1억 1,708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5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즉 이월액은 2002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기금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서 넘어간 돈은 없고 2002년도에서 발생한 기금이 2,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돈은 2,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6만원에다가 보통예금이자 132만 3,000원을 합한 2,538만 3,000원이 2003년도말 기금 금액이 되겠으며, 2004년도로 넘어가야 될 금액도 2,538만 3,000원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다섯 가지에 대한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2003년도에 사회보장비에 즉 복리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200억 720만 8,000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전체예산 일반회계예산에 14.4%가 전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87억 5,142만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에 14.7%가 전위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2억 5,578만 8,000원이 증가된 6.7%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예산 대비로 보아서는 약 1포인트가 하락이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도 13.7% 이었었는데 2002년도 14.7% 금년도 14.4%로서 약 0.7%가 전체일반회계예산에 대비 0.7%가 지난 연도보다는 감이 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개발비속에 사회보장비 200억 720만 8,000원이 총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일반운영비가 2,088만 4,000원 또한 일반운영비가 1,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속에는 일반수용비가 1,514만 4,000원 그 세부적인 내역은 관서운영비가 614만 4,000원,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대가 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서식 등 5종에 대해서 150만원, 한식차례제물구입비가 10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시설이행강제금산출용역이 600만원으로 합하면 1,51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페이지 248페이지 충령사전기요금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80만원으로서 국민기초보장위원회위원수당이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8회 해서 8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각종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일반인이 의회에서 한 분이 계시고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 일반의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1회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으며, 급량비는 96만원이지만 현안사업업무추진급량비가 9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 3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공헌을 세우고 희생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충령사에서 개최되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 지원비와 매년 4월 20일 개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시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현충일행사제물대구입이 100만원 또 행사용품구입이 60만원 또 표창패제작이 20만원, 위패제작이 90만원 또 장애인의날표창패제작이 25만원 또 표창패제작이 20만원, 국가유공자및유족표창패제작이 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72만원입니다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72만원, 사회복지사업추진여비가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여비가 100만원으로서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장제비가 350만원이 서있으며, 행여자귀향여비가 84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유족및내빈급식보상이 400만원 또 국가유공자및유족행사참석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장애인전국종합예술참가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참가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참가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전국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각장애인흰지팡이날행사참석보상금이 100만원, 전국농아인의날행사참가보상이 150만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참가보상이 500만원, 도단위장애인의날행사참석실비보상이 100만원, 보훈가족전적지순례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및유족표창대상자시상금품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표창대상자시상금품 80만원이 기타 보상금으로 11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4,7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의료및구호비로서 700만원인데 수해이재민구호비 300만원, 화재등요구호자긴급자활보호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보훈사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상무공수훈자회 해서 1,000만원씩 각각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9억 9,211만 6,000원이 서있습니다만 우선 재료비에 1억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자및관리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현물유보액으로서 생계및주거비로서 1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집수리사업에 대한 재료비를 읍 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8억 6,211만 6,000원인데 이것이 즉 조건부수급자 여러 가지 형태의 영세민들에 대한 자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 군비가 10%씩 해서 8억 6,211만 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현물유보액이 2,000만원으로서 역시 국비 80%, 도 군비 10%씩 해서 집수리사업을 직접 읍 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수 인부임및산재보험료가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00억 1,114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01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99억 9,204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죽 내역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가 3억 3,786만 1,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 군비가 10%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도 91억 3,276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80%, 도 군비가 각각 10%씩 계상이 되어 있고, 조건부수급자지역봉사활동지원이 79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내 국 도 군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60만원 곱하기 565명해서 3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국비가 80%, 도 군비 각각 5,085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장애인의료비가 4,57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국 도 군비 내내 부담비율은 80대10대10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자녀교육비 또 장애인보장구교부 또 장애인등록진단비, 중증장애인생계비, 부부장애인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제각각 그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국비가 80%, 도 군비가 10% 이렇게 계상 되어있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1,910만 2,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와 군비가 50%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이전으로서 8억 6,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민간경상보조로서 6억 6,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인건비가 1,8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가 4억 6,35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4,000만원, 장애인재활사업비가 1,0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1,2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총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6억 6,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05번 민간위탁금으로서는 2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가 1억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지역봉사부분이 300만원 해서 2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현물유보액이 1억원으로 해서 총 2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억 9,660만원이 의료보호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부담되어 가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로서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56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413만 2,000원으로 모범업소간판제작이 90만원, 모범업소지원쓰레기봉투제작이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위생업소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 45만원, 위생업소허가및신고민원서식인쇄가 40만원, 위생업소업주위생교육교재제작비가 100만원, 위생업소지도 단속필름구입이 13만 8,000원, 위생업소지도인화료가 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먼저 위생업소업주위생교육강사수당이 3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급량비로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퇴폐 변태불법영업단속반급식비가 120만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300만원인데 심야퇴폐 변태영업및부정불량식품주 야간단속여비가 2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도 시 군및경찰합동단속여비가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보상금으로 243만 5,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 불량식품단속용수거검사제품가격보상비로서 70만원, 부정 불량식품및퇴 변태영업신고보조금으로서 1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서 7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외국어메뉴판을 제작하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외국어를 병기해서 메뉴판을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도 군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모범업소유해해충박멸약품비로서 도비 360만원이 내려와서 전액 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54만 5,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32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표창장인쇄가 120만원 또 효선양유공자표창이 60만원, 노인복지유공자표창이 100만원, 여성교육홍보물인쇄가 40만원, 가정복지회관청소용품구입비 12만원, 공설어린이놀이터수선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서 299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세목별로 보면 가정복지회관전기요금이 240만원, 상 하수도요금이 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원, 오물수거요금이 15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보면 노인솜씨자랑대회심사위원수당이 30만원, 여성교양교육강사수당이 150만원, 읍 면순회교육강사수당이 6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연료비로서는 가정복지회관난방비가 49만 1,000원이 계상 되어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127만 2,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보면 가정복지회관건물유지비가 57만 2,000원, 재봉틀유지관리비가 40만원, 에어컨관리유지비가 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서 207만 2,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보면 성년의날기념패제작이 80만원, 모범고부가정표창패제작이 60만원, 상장제작이 7만 2,000원, 여성복지기여자감사패제작이 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노인및아동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여성복지사업추진여비가 100만원, 모자보건복지사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301 일반보상금에서 우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0만원이 계속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모자가정자녀교복비로서 3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충청남도여성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90만원, 여성자원활동자교육참석자실비보상금이 6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충청남도교육참석자실비보상금이 16만원, 이동여성교실참석자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전국여성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90만원, 고부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200만원, 충청남도여성정책세미나참석자실비보상이 6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참석자실비보상 50만원, 충청남도여성주간참석자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읍 면순회교육참석자실비보상금 200만원 해서 총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01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1,17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노인솜씨자랑대회시상금으로서 210만원입니다만 1등에 40만원, 2등에 30만원, 3등이 40만원 또 참가자 모두 전원에게 50만원 곱하기 20명해서 실비보상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노인시상금품으로 해서 60만원, 노인복지기여자시상금품으로 해서 50만원, 효자효부시상금품으로 해서 75만원, 모범가정시상금품으로 해서 40만원, 모범어린이시상금품으로 해서 75만원, 노인복지유공자시상금품으로 100만원, 초 중 고졸업식효실천유공학생시상금으로 200만원, 효행학생시상금품으로서 108만원, 고부장기자랑대회우수시상금품으로서 108만원, 모범고부시상금품으로서 60만원, 합동결혼식축하품으로서 50만원, 여성복지기여자시상금품으로서 36만원으로 해서 총 1,17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민간이전에서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보조로서 500만원, 노인회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노인지도자연수교육으로서 200만원, 효실천시범학교운영으로서 3,200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있고, 03번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1,000만원으로 일년간 보조금이 서 있습니다. 또한 04번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비로서 800만원, 노인의날기념행사비로서 500만원, 가족건강걷기대회에 400만원 해서 1,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어머니주부교양강좌로서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해서 16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34억 7,65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정보호가 3,456만원 또 가정위탁보호비가 604만 8,000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1,800만원, 불우아동가정위탁비가 51만원, 소년소녀가장제수비가 440만원, 불우아동참고서구입비가 360만원, 불우아동학원수강료가 900만원, 불우아동중 고등학교학생수학여행비가 337만 5,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가 620만원, 경로연금이 16억 5,762만 5,000원, 경로당운영비가 1억 1,721만 6,000원, 경로당난방비가 1억 2,985만원, 노인건강진단비 119만 3,000원, 노인교통수당이 이것은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의 관내 노인어른신에 14,265명에 대해서 분기 2만 5,000원씩 연 1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억 2,65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서 학비 양육비가 928만 6,000원, 저소득부자가정학비 양육비 179만 7,000원, 저소득모부자가정월동비로서 415만 8,000원이 되겠고,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중고생학용품비가 176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중고등학생능력개발비 8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중고등학교학생참고서구입비가 325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중고등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가 33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초등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비가 71만 5,000원, 모자가구주기술교육비가 480만원, 불우아동중고생급식비가 900만원, 불우아동초등학교학생수학여행비가 2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초등학생급식비 137만 5,000원 해서 총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4억 6,90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25억 7,102만 4,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그 앞전에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들이 2명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747만 5,000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먼저 02 민간경상보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비가 12억 9,260만 1,000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2,036만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가 699만 1,000원, 만5세아무상보육료가 3억 6,415만 3,000원, 보육교사수당이 60만원, 민간보육시설법정저소득아동차액보육료지원이 840만원, 결식아동급식이 3,193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3억 1,564만 2,000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574만 4,000원, 무료경로식당운영이 8,344만 8,000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 2,580만원, 충 효 예교실운영이 3,900만원, 행복한가정가꾸기가 160만원, 저소득층영 유아간식비 4,062만 5,000원, 법정저소득층보육료 1억 3,171만 2,000원, 기타저소득층보육료가 2억 241만 1,000원으로서 각기 국 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25억 7,10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억 2,5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시설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실시설계용역비로서 1,93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신축공사 7억 8,490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서 1,775만 3,000원이 계상 되어있고, 시설부대비로서 371만 6,000원 총 합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8억 2,5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등으로 해서 자치단체등이전에 4,53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빈곤가정학생토 공휴일중식비지원으로서 우선 초등학생이 2,349만 5,000원, 중학교학생이 1,100만 8,000원, 고등학교학생이 1,082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003년도에 경로당신축해야 될 동수는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7동이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경로당개보수도 많습니다만 우선 12동에 대한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모범노인회노인공동작업장설치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에서 6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에서 기금전출금으로서 아까 8,00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노인복지기금에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6억 3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으로서 아까 255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25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2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의료보호전출금으로 해서 5억 9,660만원이 전출금으로 서 있습니다. 이 돈이 그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세입예산으로 5억 9,660만원이 잡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300만원 또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부당이득금으로 기타잡수입으로서 잡는 것이 300만원 또 보조금사용잔액정기예탁금이자수입으로해서 100만원해서 총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보조금을 수입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대불금및행정관리비로서 2,080만원이 국비보조금이 들어오는 돈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의료급여대불금및행정관리비로서 260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수익금 수입은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총 세입금액은 6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 우선 인건비가 1,324만 7,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용인부임이 봉급이 708만 9,000원이 되겠고, 상여금이 236만 3,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5만 8,000원, 휴일근무수당이 85만 1,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8만 4,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47만 3,000원, 유급휴일수당이 122만 9,000원 해서 총 1,324만 7,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의료급여제서식인쇄비가 86만 8,000원, 의료급여업무발송우편료가 28만 5,000원 해서 115만 3,000원이 계상 되어있고, 또 상해외인조사및대불금회수독려비가 6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가 국 도 군비 보조사업으로서 1,08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대불금이 2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 대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군에서 일단 대부를 해주고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등으로 해서 5억 9,4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군에서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를 직접 병원한테 우리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이젠 모든 것이 컴퓨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도에 부담을 하면 도에서 병 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도 역시 6억 2,7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55쪽,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800만원 해서 6,300만원에 세입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월세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또 사업자금을 1인당 1,000만원까지 군에서 가장 저리로 융자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475만원 또 그동안 영세민들한테 융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돈이 5,300만원 또 과년도체납액회수수입이 5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6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융자금회수고지서및독촉장인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또 영세서민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예비비로 해서 세입과 세출 공히 6,300만원으로 편성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265쪽 불우아동중고생급식비가 있고 불우아동초등학생급식비가 있는데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비가 3,193만원 급식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급식비가 어떻게 이중으로 되는지 그것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데가 265쪽하고요.

265쪽.

예.

불우아동중고생급식비 266쪽 불우아동초등학생급식비, 267쪽에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다 급식비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은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불우아동중 고생급식비입니다. 그것은 중고생급식비가 900만원이 서있고 266쪽 불우아동초등학생급식비가 137만 5,000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267쪽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그 두 곳은 구분이 됐지요. 그런데 26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그것은 뭐냐하면 가정환경에 대해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고른 영양공급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공급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 다니고 가정에서 그냥 결식하고 있는 아동을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불우아동과 결식아동의 차이점이 물론 이젠, 267쪽에 나타나는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불우아동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또 그 다음페이지에서 있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267쪽에 있는 것은 시설아동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신생원이라고 시설이 있는데 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원?

예, 신생원에 대한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석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26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신생원에 이 보조금이 이것만 나갑니까?

아니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민간보육시설법정 아니 이것은 민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바로 밑에 있지요?

예.

시설운영비도 나가고 급식지원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결식아동급식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3억 1,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262쪽 효실천시범학교에 3,200만원 나가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많이 삭감되는데, 사회과장은 이걸 꼭 해야된다고 필요로 하십니까?

예,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8개 학교를 6,400만원 1개교 당 800만원씩 해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기 효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 한번 해볼 여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행사비가 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

노인이날 행사비는 500만원으로 줄었네요?

아, 그것은 예년 행사비용하고 똑 같습니다. 어린이날기념행사는 예산에 BBS예산군지부가 청소년보호업무를 사회단체로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5일날 실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BBS예산군지부에 보조를 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즐겁게 하루를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노인이날 기념행사는 10월 2일날 노인이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500만원을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건강걷기대회에는 여성단체에서 매년 7월달에 남 여평등문화정착을 위한 가족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9쪽,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현충일날 행사하는 것 있지요?

예, 예.

5,000원씩을 해서 8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6월 6일날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충령사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급식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즉 봉사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이렇게 급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800명이란 인원이 거기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식사는 대개 큰, 저도 금년 7월달에 와서 정확한 내용은 어느 식당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읍내로 이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선식당이나 소복식당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유족들에 대한 급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50쪽, 가운데 보면 보훈가족전적지,

보훈가족전적지순례.

순례가 80명이 가는데 80명이 2박 3일가요?

1박 2일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400만원이 서 가지고 보훈단체 즉 6.25때 남편을 또 아니면 아들을 또 아니면 가족들을 잃은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군에서 전적지 순례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님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 화재가구에 대해서 충청남도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돈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광시나 신양 산불처럼 더 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개인 집을 화재가 났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긴급자활보호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또 아니면 나는 불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도 일부 경감을 해주고 또 음식점에서 주로 쓰는 쓰레기봉투도 제작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군 예산에 세워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할 때 우리는 모범음식소에 배부할 용으로 별도로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일년에 한번씩 지급을 해주는 그런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줘라 하는 내용이 업무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도 30%를 경감해주도록 되어 있고, 음식점에서 주로 쓰는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봉투제작비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상장과 케이스까지 같이 이게.

보통 읍 면 단위로 하면 12명인데 또 중간에 표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간 하다보면 한 20명 정도는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읍 면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5월 20일 날인데요, 전체 성년을 맞는 대상자를 다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하기는 어렵고 모범 그 성년과 저소득자녀 중에서 20명을 추려서 군수님이 다과회도 베풀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기념패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녀교복비가 10만원 곱하기 30명해서 300만원인데 일부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아 글쎄요, 지금 뭐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묶어서 이렇게 표창을 하다보니까 20명이랑 숫자가 나오지 읍 면별로 한번 행사할 때마다 1인씩 하면 12명이 딱 끊어집니다 마는 1년 간 운영을 하다보면 보통 한 20명 내지 이렇게 표창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 개념은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용품비, 능력개발비, 또 참고서 구입비.

261페이지요?

졸업식장에서 주는 인원은 40명 1개교당 1명씩 해서 40명을 주고, 효행학생시상금은 대게 5월 8일날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요. 졸업식때와 5월 8일 어버이날 시상이 되는 겁니다.

예.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1,200평방미터에 재산관리계획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지요.

물론 지금 현재 먼저 대지가 구입이 된 뒤에 장소결정이 된 뒤에 건물을 짓는 시설비가 이렇게 되야 제대로 이의가 맞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축계획은 서 있었습니다 서있었는데, 예산이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군비만 가지고 지을 수 없지 안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 연초부터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여러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2억 4,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되는 걸을 보고 토지를 구입하는 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맡아야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경에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도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2003년도에 다 완공은 어렵다는 것은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초부터 금년도 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4억 5,000만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예산이 2억 4,700만원이란 그런 얘기예요. 3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시 군 당 보조금을 주는 상한선이 2억 4,7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이것이 먼저 위원님들도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 때 이영주 노인회장님이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를 해 주게다라고 약속을 받아 냈다 라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전체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특별교부세 6억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다행히 금년도에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 연말까지라도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확보가 어느 시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후년 도까지 갈 수가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박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경로당을 출장을 가볼 때에 거의 겨울에는 윷놀이나 아니면 고스톱 또 아니면 장기, 바둑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노인 어르신네들한테 공동으로 일감을 추진을 해서 일부 소득사업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우리 관에서 해보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89개 경로당에 대한 6개소는 그러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실질적인 생산적인 경로당을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이제 심사를 해봐야 되겠고, 289개 경로당에 대해서 각 읍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군에서 6개 마을에 대한 것은 어떠한 규정에 심사규정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대상 부락은 아마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해 볼 라고 합니다.

예.

예, 기금에 목표액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아까 기금을 보고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은 이것이 1995년 6월 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1억 2,106만 8,000원인데 기금에 조성목표액은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을 당초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95년도에는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95년도에 2억원의 노인복지기금 목표를 가지고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억 2,106만 8,000원이고 금년도 말이 지나면 1억 4,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 6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5억원의 기금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작년도 총 3,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금년도 말에 가면은 6,396만원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예산에 출연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65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쇄단가를 이렇게 잘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000매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에도 우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융자를 할 라고 했습니다만 읍 면장이 추천을 하고 서류가 들어온 것이 지난 11월말 경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세 사람이 들어와서 3,000만원만 융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재정보증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읍 면장들도 추천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인쇄비용은 1,000원 곱하기 1,000매라고 한 것이 인쇄단가가 조금 잘못 수록이 된 겁니다. 한번 인쇄하는데 그 정도 인쇄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269쪽요.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축이 내년도 사업이지요, 7동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로 이게 다 결정이 된 거지요?

아직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총 물량으로 우리가 15동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급한 신축을 해야 될 곳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15동입니다. 15동이 우리가 3,0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군 재정 형편상 지금 7동에 대해서만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동네에서 7개로 줄인다고 할 때는 다시 그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신축 년도라든지 낡은 정도를 다시 조사를 해서 낡은 순서대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낡은 순서도 순서지만 1개 마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겹치는 것 좀 한번 보십사 하는 견해인데, 이게 고덕도 보면 2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개가 필요한지 내가 항시 의문이 돼서 요전에 한번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중복이 되는데는 물론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지만은 중복이 되는 것은 좀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개 보수도 이게 15동이 어디 예상만 되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겹치는 데가 있으면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의 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도 한 동네에 그렇게 또 운영을 안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 하 부락간 서로 이질감이 있는 또 성씨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동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동네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낡은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또는 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여쭤봐야 겠네요. 254쪽에 장애인복지회관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4억 6,35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1억 8,540만원 군비가 2억 7,81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99년도에 1,004평방미터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장애인복지회관내에 3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3개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농아단체, 시각장애인 그렇게 3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재활교육이나 치료를 받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우리 3,900명에 대한 장애인 재활교육 또는 치료를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그 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은 그 3단체 사무실을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4억 6,350만원은 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집행하는 돈이 됩니다. 즉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그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명이 일반직원부터 거기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치료사까지 총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18명이 됩니다. 그러한 비용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4억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집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이 약 3,9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 재활을 위해서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는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회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3개 단체에 여러 가지로 서로가 불합리한 게 많이 있는 모양이요?

예.

이런 것을 잘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운영이 원만히 잘되도록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3개 단체 사무실 이전관계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물론 해주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단체 사무실에 대한 기본적인 단체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운영비는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전을 해야하는 불가피성이 있지 안아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전 비용이 예산에 서 있지는 않고요 다만 가정복지회관에 여성들이 꽃꽂이하고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각하고 농아하고는 그쪽으로 배치를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는 2층이나 계단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

아뇨, 가정복지회관. 요 뒤에 있는 거요.

요 뒤에 있는 거요?

예.

노인정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노인회사무실은 2층에 있고, 3층에 또 강당이 있지요.

그럼 거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양해를 구해서 여성단체에서 그 동안 꽃꽂이 교육장으로 쓰던 곳을 할애를 받아서 어차피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그러한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으니 서로 이해를 해서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꽃꽂이를 할 때 즉 미싱교육을 하는 곳은 3층입니다만 서로 날짜를 잘 봐 가지고서 겹치지 안도록 해 가지고서 3층 회의실을 백분 십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고서 2층에 꽃꽂이 장소를 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활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저 노인회관이 만약에 이전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해요?

물론 노인복지관을 내년에 예산에 세워 가지고 노인회에서 나간다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또 계단을 타야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다. 위험성 있는 지역이고 그런걸 감안하셔야 될 거로 알고 이게 내년도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269페이지, 경로당신축, 경로당개보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7동이 결정 안됐다고 했지요?

예, 총체적으로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올린 거에 약 반정도 씩 밖에 안 서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읍 면에 들어가는데 그 안배가 제대로 되어야 될 거요.

안배보다는 지금 현재 거의 확보 안된 읍 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 안된 읍 면에 들어가면, 해당되지 않는 읍 면에는 여기에 상흔 하는 어떤 개 보수 쪽으로 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안배가 꼭 필요할 거요.

예, 안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10개 항목에 1,2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828만원입니다. 급량비 41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행사지원 1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 1,022만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저수지녹조방제약품구입비 즉 황토구입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인부임 309만 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유공자포상시상금으로 9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포상금으로 환경보전실천 우수읍 면시상금 1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재료비 야상조수증식방사 도비 5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수보호원배치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총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부상조수진료비 도비 60만원입니다. 278쪽, 민간경상보조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300만원입니다. 교육청과 협의 3개교 지정운영 학교 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봉함기 등 1,0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3,490만원입니다 279쪽,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공해배출업소관리카드 외 10개 항목에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공공요금및제세 123만원입니다. 급량비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급식비 5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피복비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피복비로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매연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유지비 10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 228만 1,000원입니다. 환경기동감사교체단속여비외 2종 3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 90만원입니다. 282쪽,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9명분 3억 2,31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노동계와 협의한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편성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외 15개 항목에 8,018만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억 9,324만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소각로 설치기술 및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입니다. 연료비로 재활용센터난로연료비외 2개항목 1억 2,4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차량유지비 1,464만 5,000원입니다. 쓰레기투기단속추진여비외 3개항목에 4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나프탈렌구입외 자료비로 1,5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재활용품분리수거함제작비로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서 도비 345만원 군비 805만원으로 1,1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시설비 아름다운화장실조성사업비실시설계비 246만 2,000원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조성사업비 도비 1,020만원 군비 5,533만 8,000원으로 6,553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실시설계비 국비 1,899만원입니다. 대률리쓰레기매립장에 이전 및 신축재활용품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9쪽,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국비 2억 4,696만원입니다. 예산군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조성사업비 39억 8,920만원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부대비외 1개 항목 1,48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국비 3억 4,734만 2,000원, 도비 6,946만 8,000원, 군비 1억 3,893만 7,000원으로 5억 5,574만 7,000원입니다. 4개소로서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와 덕산면 상가리 보덕사, 신양면 신양리 향미식당, 광시면 하장대리 김숙자 이렇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폐비닐수거운반집게차구입 국비 1,542만 6,000원 군비 3,599만 4,000원으로 5,142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읍공동주택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관리운영비외 3개 항목 1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예당저수지 등공중화장실설치사업외 8개 항목 4억 4,669만 1,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분뇨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외 3개 항목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센터대형선풍기구입외 2개 항목 131만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조성사업차입금이자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으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조성사업차입금원금 2억원입니다. 원금상환으로 2억원이 책정이 되가지고 제일 첫해로 해서 세우는 2억원 10년상환분입니다. 다음은 58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은 확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 중에 집행액 5,442만 4,000원은 용역비및입지선정기본설계용역비로 쓴 사업으로서 현재 99억 4,557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으로 당초 152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올 당초에 2003년도에 62억이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본 예산에는 40억만 요구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4개소에 5억 5,574만 7,000원이 4가운데가 아까 결정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4개소, 이게 어떻게 해서 심사해서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4가운데는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로 오수처리시설사업비가 국비로 해서 도비로 해서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벌써 내년도 예산 4개소가 결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마 수덕사하고 보덕사 그쪽에서 위에 가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이 수덕사나 보덕사 사찰측에서 사찰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그분들이 저희보다도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따온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지적한곳 수덕사하고 보덕사하고 나머지는 어디예요?

수덕사하고 보덕사하고 신양면 향미식당, 광시면 하장대리 김숙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에 5억 5,000만원을 준건데 뭐 사찰측은 그렇다 하지만 일반식당이나 개인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위원님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인 신양면 향미식당이라든지 하장대리 김숙자는 사업비가 많지 않고 조금입니다. 한 3,000만원정도 되고, 올해도 대흥에 상류지역에 10개소를 한 것 마냥 개인들한테 주고 자담을 20%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두가운데 미리 책정된 이유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서 오염원이 있는 아주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국 도비를 예산요구를 할 라고 하면 미리 조사를 해서 제가 사업위치까지 보고를 하게끔 됐기 때문에 미리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개인이나 사업장을 동네별로 환경보존차원에서 하수처리 하는 건 좋겠지만 개인사업장이나 개인을 이런 국비, 도비, 군비 들이는 개인사업장을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거냐고?

예, 근데 이것은 오수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우리 예산군 같은 데는 예당저수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딴 군에는 이게 없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어떤 공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몰라도, 개인식당이나 개인이름을 거론한 개인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한테 어떠한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자담 20%를 주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당저수지 환경차원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보덕사도 먼저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 삭감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찰측에 지원해줘도 되느냐 해서 삭감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는데, 알았습니다.

예.

읍 면 환경시범마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예,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먼저 이 위원님께서 환경21 회의할 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환경시범 읍 면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본예산에 안 올라간 이유는 올해 12월 달에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 원을 해 주는 것은 다음해인 2004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2004년도부터 계획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선정을 해 가지고 2004년도 6,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주기로 시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젠 사회과에 읍 면에 효실천마을 1개 마을씩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지원한 그런 사업이 없어졌단 말이오 금년에, 그래서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읍 면에 환경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한바가 있는데 빠졌기에?

그래서 12월달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84쪽,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제작하는 거 있지요?

예.

한 6,500만원씩 10회에 이게 섰는데 이게 몇 장 정도나 만들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제작량이 120만 매를 제작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 같은 것 더 많이 제작하는 비용이 더 오른 거예요?

쓰레기 재사용봉투를 제작하는데서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쪽 286페이지,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연료비 있지요?

예.

이것이 저쪽 무봉리에 음식물 수거 해 다가 가공하는 기계 그것 하는 거예요?

예, 재활용센터 무봉리.

근데 그 기계가 하루에 기름을 600리터씩 써요, 우린 그 기계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기름이 안 들어갈 것 같던데?

재활용센터 연료비는,

아니 거기에는 연료비가 1억이 서 있길레 그 기계 규모로 봐서는 하루에 600리터를 한 세 드럼씩은 안 들어갈 것 같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재활용센터 소각로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지금 그 두 가운데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가운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소각로하고 1일에 한 800리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가운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89쪽, 예산군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 그건 계속사업비 이지요 39억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62억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40억을 저기하고, 추경에 20억을 더 세우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40억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290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대회리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위탁은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민간 위탁하려고 그래요?

대률리쓰레기매립장 편익,

아니 지금보시는 것 잘못 보셨고, 그 위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대회리쓰레기매립장매립폐기물위탁처리 그 예산이 3억이 섰기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올 상반기에 3월달 밖에 못쓴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3월서부터 12월까지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한 9억 정도를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더라 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내년도 12월말까지 쓰레기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밀고 나가다가 하반기에 6개월 동안을 산출을 해 보니까 단가 계약이 한 톤당 8만 6,100원에서 전부를 따져보니까, 한 6,000톤 6개월분 따져보니까 5억 1,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내년도 말에 가서는 위탁처리를 하는 위탁비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폐기물을 민간업자는 어따 보관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허가 난,

지역에.

지역에 위탁 처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이나 지면에 보도하는 것을 보면 그 이쪽 충청도는 아니지만 다른 저쪽 지역을 보면 위탁업자들이 막 마구잡이 식으로 무단 저기 해 가지고 많이 말썽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참 민간업자한테 위탁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감시를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도 물론 절차야 밟았걷지요 무대포로 하지는 않았을 테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아산시 신동매립장이 이렇게 위탁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와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 재무과 거하고는 저희하고는, 저희는 단순히 국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만 하는 걸로,

저희는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예, 290페이지 아마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는 2001년도부터 이게 쓰레기장을 2000년도부터 해가면서 대률리라든지 이쪽에 주민들하고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한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290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지요?

예.

이게 분뇨처리하고 축산폐수하고 쓰레기매립장 이런 건데 이게 다 위탁 업체한테 위탁을 준거지요?

예.

그런데 그럼 분뇨처리장은 3억 9,500만원만 주면 일년에 다 처리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럼 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전기세는 저희 예산에.

별도입니까?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86쪽에 1억 2,000만원 전기세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어떻게 되나하고, 전기세는 왜 별도입니까?

전기세는 그쪽에다 위탁도 줄 수 있고 저희에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분뇨처리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무슨 장비예요?

몇 페이지인가요?

2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분뇨처리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설 때는 새 기계 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가다가 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젠 쓰레기를 거르는 협착물처리시설기 2종하고 부로와 2종, 소화조하고, 폭기조하고, 펌프 3종 지하하고 희석류하고, 방류하고 또 탈수기 그리고 퇴적침사물, 전기시설물,

예, 알았습니다. 상세히 안 하셔도 되고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아 노후가 돼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축사폐수공공처리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예.

이것은 다시 생긴 거지요?

예.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2억 8,164만 4,000원보다 65억 3,255만 9,000원이 증액된 128억 1,4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 499만 2,000원은 사무용품비 등이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추진홍보물외 5종 인쇄비 150만원은 신청요령 투자계획 공고문 등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모범농업인및농업경영인표창패제작 100만원은 수상유공자에 대한 상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참석수당 200만원은 의원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급량비 52만원은 업무추진특근자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촌봉사활동버스임차료 200만원은 농촌봉사활동 학생버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제15회농업인의날행사지원비 4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시설비 장비임차료 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46만원은 과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단속여비 200만원, 농정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농촌살리기운동업무추진비 1,375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주요행사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산업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남녀농업인해외연수비 1,000만원은 외국의 농업을 연수하기 위하여 민간인해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농업인의날교육참가실비보상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가자 식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도대회교육참가실비보상 700만원, 농업인및농업경영인교육참가실비보상 150만원, 농업인단체교육참가실비보상 175만원, 농업경영인교육및읍면체육대회참가실비보상 5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교육참가실비보상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농업인및농업경영인표창시상금품 100만원은 농업인의 날 시상 받는 유공자에 주는 시상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료 9,019만 6,000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농업인경영인 1,285명에게 농어민신문 보급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 39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농업인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재 발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강사료 3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억 9,937만 7,000원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로서 영농규모 1헥타 미만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급식비보상은 1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교육생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240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출산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운영 1,440만원은 국비 40%, 군비 60%로서 읍 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따른 중식비 또는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비 6,000만원은 299쪽 되겠습니다. 특작 축산농가의 경영실태를 전문가가 진단하여 개선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경상예산 경상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량비지침서인쇄 100만원, 쌀생산대책추진홍보물제작 1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공무원노력지원급식비로 150만원, 재배복구노력지원급식 600만원을 읍 면에 배정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산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쌀생산대책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기술교육참석실비보상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쌀생산대책우수읍면시상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교육장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생명농업교육원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신청서외 5종 인쇄비 225만 1,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여비 2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대상자관리인부임 661만 7,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육성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여 토량개량제, 토량검정, 친환경농업 및 호맥종자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 838만 4,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운기안전운행장치 1억 1,200만원은 경운기경광등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72억 2,33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여 12,360헥타의 논농업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운기로타리지원 1,920만원은 폭넓은 개량형 로타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용고성능방제기지원 2억 6,730만원은 과수농가에 SS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1억 4,445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방제복, 보완경, 마스크를 1세트로 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력분무기지원 1,800만원은 동력분무기 3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일괄육묘파종기지원 1,399만 2,000원은 육묘기 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남쌀명미화단지조성 사업비 1억원은 500헥타이상 그 단지를 조성하는 RPC 또는 작목반 등에게 유기질비료와 기능성 자재를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13억 2,825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저NKP비료, 저NPK비료로서 고토 붕산 등 미량요소가 첨가된 고품질 쌀을 생산할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공급 5억 5,174만 9,000원은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3,400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호맥종자를 공급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체험관설립비 1억 5,000만원은 도비 1억원 군비 5,000만원으로서 현재 생명농업교육원 부지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보조 조건에 매입 즉시 예산군에 기부채납토록 한 후 토지를 군에서 관리하면서 친환경농업이 산실이 되도록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000만원은 오리농법에 필요한 오리망사 유기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쌀생산지원비 1,250만원은 키토산 등의 자재를 공급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식미분석실설치 3,500만원을 계상하여 농협 RPC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벼건조기구입 2억 1,000만원은 벼출하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미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70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양정관리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양곡매출통지서외 4종 50만원, 농산물원산지푯말제작 7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특산물유통업무추진및원산지표시단속업무추진여비 100만원. 30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행사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곡수매보조인부임 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교육참가자실비보상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정전산망전화요금 5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유통신문구독 2,94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작목반장 285명, 축산저영농 205농가에 농축유통신문을 보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양정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비와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3,50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수출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2,800만원은 빠렛트, 선과기,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사업 3억 5,000만원은 농협에서 벼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개설전세금 306쪽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대도시 또는 대형백화점에서 우리 군 농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대하는 전세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추곡수매자금지원 5,625만원은 5개 RPC 수매자금 50억원의 이자 2.25%의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RPC사이론냉각시스템설치 6,700만원, RPC노후시설교체지원 4,300만원, 건조 저장시설증설사업 7,000만원, 식미분석기구입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및특용작물사업계획서홍보물인쇄 100만원, 예산사과재배서인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과실생산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농특산물판매행사추진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원예특용작물기술교육실비보상 450만원, 능금아가씨홍보활동실비보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농특산물판매행사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능금마라톤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여 제2회 예산능금마라톤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실유해조수포획보상금 2,91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까치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데에 따른 포상금 지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6년근인삼시범포조성 900만원은 300평 기준으로 3개소에 대한 개량해가림시설사업비 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명품화사업 1억 5,115만원은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화훼생산시설 개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읍 면1특화사업지원사업비 4억 2,000만원은 읍 면별 특화 작목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잎담배생산용상토공급 1,500만원은 담배경작농가에게 고품질 잎담배생산을 위한 상토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쭉 해 나왔으니까 뒷장서부터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308쪽, 1읍 면1특화사업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2003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그 위에 까치 잡는 포상금 있지요?

예.

과실유해조수포획보상금 근데 이게 9,700마리를 예상을 했는데,

2,910만원입니다.

아니, 마리 수가 9,700마리인데.

예.

이렇게 많습니까, 일년에 우리가 잡는 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우리가 금년도에 잡은 것이 2,212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도 현재 까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까치하고 멧비둘기인데 이것이 과실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넘어 307쪽 능금마라톤대회 있지요?

예.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매년 하시면 좋긴 좋은데 예산낭비도 있고 또 내년에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한번 생각 많이 해보시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 3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식미분석기구입 가격 있지요?

예.

1,500만원.

예.

1,500만원짜리 설치를 해 가지고, 고 먼저장에 보면 설치장소, 설치비가 한 3,500만원이 섰는데 그 식미분석기를 구입해 가지고 농협 RPC에 준다고 그러셨는데,

예.

다시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다시 지어 가지고 주실 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큰 것 스라브로 해 가지고 3,500만원씩 하지말고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어도 괜찮은데.

앞장에 나와있는 식미분석실 설치는 분석실이라고 했어도 그 안에 현미기, 백미기, 신미검정기, 성분분석기 등 주로 다 기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미분석기 구입 가격이 올라가야지, 건물비용에 3,500만원 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식미분석실 설치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속에는 현미기, 백미기, 신미검정기, 성분분석기가 들어가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미분석기구입 위에 보면 건조 저장시설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RPC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 어떤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고덕, 삽교, 덕산 RPC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전에 삽교것, 고덕것은 오래 전에 지어서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미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쌀생산종합대책회의를 할 때 농협에서 이런 상황을 요망해서 사업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개소만 했는데 이게 7,000만원을 가지고.

예, 7,000만원 가지고 증설사업은 한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농협에서 요구하는 데로 다 해주면 좋은데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니, 그 위에 보면 RPC노후시설교체 지원액이 4,3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건조 저장시설증설사업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7,000만원.

그러니까 그 RPC노후교체시설은 뭐 색체선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노화된 것은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건조 저장시설증설사업은 지금 투입구가 하나면 두 개로 한다든지 저장시설 적어서 농민들이 갖고 오는 벼를 산물벼 수매하기가 어렵다면 저장소를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위에 306쪽, 제일 위에 보면 2억원 일반운영비에서 농특산물직판장개설전세금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따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이것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인데 대도시에 어느 점포를 얻던가 아니면 대형백화점에서 우리 군 농 특산물 파는 코너를 하나 얻어서 전세를 얻어서 우리 군 농 특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도 하면서 홍보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동안 안 해 보시고 지금 처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동안 안 해봤습니다. 군에서는 직접 안 해봤고 그동안 10년 전에 농협을 통해서 해봤는데 좀 실적이 부진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리농법육성지원 있지요? 오리농법?

예, 예.

그건 어디 지원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를 다 조사를 해봐서, 하는 단지에 전부다 금액이 적더라도 고루 다 지원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를 사실 라고?

예?

오리를 사서 줄라고?

아니 오리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오리망사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유기질비료까지 사주고 그렇지 안으면 오리망하고 오리망책을 그렇게 자재를 지원해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넘어 30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운기로타리지원은 경운기하고 특수 로타리예요?

그동안 로타리는 폭이 좁았는데 이것은 개량형 로타리로서 폭이 좀 넓게 해서 밭작물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개량된 로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보면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적은 관리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로타리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제고해보셔야 되요. 지금 경운기를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30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농업교육장운영비에서 1,0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예.

이게 신양에 귀농학교에 주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명농업교육원에 운영비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생명농업교육원하고 귀농학교하고 틀려요, 맞죠 거기죠?

그 전에는 귀농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명칭이 변경돼서,

글쎄 거기가 거기죠?

예,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줄 때 그때 2,000만원만 주신다고 해놓고 더 안 주신다고 했었는데?

2,000만원을,

(청취불능)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을 하고 점차 줄여서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농업기계기술교육참석실비보상 했는데 농업기계기술 교육을 지금 해요. 지금도?

예, 지금 농업기계기술교육을 2박3일도 가고 많은 것은 한 1주, 2주 기능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때 갈 때 농업인 들에게 주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주로 농업기술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농업기술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 가지고 다들 잘 부려먹던데 그 교육을 안 받아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인 단체 뭐 농업인 해 가지고 농업인 행사지원 해 가지고 중복된 게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위에 296쪽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있지요?

예.

우수남녀농업인해외여비 그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작년에 추경에서 1,000만원을 세워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몇 명 갔다왔어요?

작년에 16명 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20명 간 걸로.

20명요?

20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농촌살리기운동업무추진 그것도 내용이 생소하고, 그 위에 보면 농촌봉사활동 왔을 때 버스임차료 있죠?

예.

200만원 세우신 거 있지?

예.

그것 인원이 많아서 그러나 버스 5대인데 사실은 군청버스 같은 것 이용하면 안돼요?

그게 군청버스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한번에 학생들이 올 때 한날 왔다가 또 갈 때 한날 갑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계상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칠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뭐 강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민간인해외연수 작년 추경에 세웠었는데?

예.

단체가 한정되어 있어요?

단체가 한정 된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뭐 농촌지도자회 그 각종 단체를 다 저희가 대상으로 한번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농업학습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00페이지, 두 번째 쌀생산대책우수읍 면시상인데 쌀 생산을 줄여야할 판인데 생산대책 시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시상을 주는데 먼저는 많이 생산되는 것을 기준으로 시상을 했는데, 금년부터 내년에 실시할 사업은 질소비료를 감축한 그런 실적 그러니까 벼가 많이 엎쳤으니까 질소비료를 많이 줬으니까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벼를 얼마나 많이 재배했느냐 또 친환경 쌀 재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집하재배를 해서 인건비를 얼마나 줄였느냐, 직영증진사업 등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고품질 쌀을 많이 생산한데를 시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품질을 위주로 한 생산대책 시상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한번,

양보다도 품질을 우선해서 시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에 SS지원인데 33대 33농가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33대.

그동안은 이게 계속 없었잖아요 금년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54농가 할 때 그때까지 하고 98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돼서 없다가 처음 5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지요?

부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계가 노화가 되어서.

1농가에 810만원씩인가?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영농체험관설립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귀농학교 지금 명칭이 변경돼서 생명농업교육원인데 이 부지가 현재 교육청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을 하고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유아원을 짓거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유아원을 짓기 위해서 그놈을 팔아서 이쪽에다 비용을 쓰것다 그러면 언제라도 내놓아야될 그럴 형편에 있어서 장기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지를 중앙정부에 사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도에 다시 얘기를 해서 도비로라도 이것을 사달라고, 이것은 우리 군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부, 농림부, 도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 도 차원에서 이 토지를 사서 예산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다는 못 사주고 1억을 대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서 이제 이렇게 사서 활용토록 허락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직접 토지는 살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일단 주고 거기서 취득과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예산군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곳은 교육장뿐만 아니라 아산에 가보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농업교육을 하는 산실로도 활용하고 또 생산도하고 또 친환경농업농산물이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하고 또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포장하고 저장하고 출하하는 모든 기능을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을 거기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귀농학교 대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 기금이지요, 이게?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고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305페이지, 학술용역비?

예.

그 어떤 브랜드개발인데 금년도에는 뭐 했어요?

금년도에는 꽈리고추를 했습니다.

꽈리고추는 그 전에도 했잖아요?

그게 해마다 틀립니다. 사과도 했고 호박도 했고 오이도 했고 수박도 했고,

내년도에는 뭐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아직, 이것은 심의를 해서.

선정이 안됐다. 알았습니다.

예, 사업이 확정되면 회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하단부에 농특산물직판장개설전세금 해서 2억이나 세워 졌는데, 이것 결국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줬을 경우에는 개인이 잘못되면 개인이,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접 군수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임대를 군에서 직접하고.

임대는 군에서 직접하고 우리 군 농 특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돈이네요?

예, 살아있는 그러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이렇게 돈을 넘겨주면은 거기에서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회수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마라톤대회 아까 강 위원이 지적했듯이 능금축제행사시 격년제로 해야 옳지 않을까, 내년도 역시 도민체전도 있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308페이지, 과실유해조수포획보상금인데 예산군 새가 까치이지요?

지금 현재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인데 까치가 유해조수라서 이런 보상금까지 해서 포획을 하는데 사실은 군 새를 보호해야할 입장 아니오?

군새를 보호해야되는데 지금 까치가 유해조수라고 해서 군새를 바꾸는 그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좀 무리가 있는데 이건 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군 새를 보호해야할 새를 포획해서 보상금까지 준 다라면 앞뒤가 안 맞는다. 군 새를 빨리 변경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 산업과 측에서는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 면 특화사업이 읍 면당 얼마씩 줘요?

읍 면당 사업비는,

3,500만원?

3,500만원 그렇게 보조금을 그렇게 되고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해서 보조가 3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앎이다. 작목 선정도 잘 해줘야되겠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302쪽요,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5,000만원 귀농학교 부지매입관계 좀 질의할게요. 이게 도에서 부지매입을 해 주면 해줘서 군에서 5,000만원 보태고 해 가지고 귀농학교을 기부채납 한다고 했지요?

예.

귀농학교는 사실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토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토지만 관리하고,

토지만?

토지만 관리하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는 것은 귀농학교를 예산군민만 가서 귀농교육을 받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다 오는 곳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야지, 군비만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군에 대한 귀농학교가 아니거든요. 조금 시야를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예산지역에 있다 해 가지고 우리 군도 좀 어렵고 약한 그런 환경에서 귀농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농학교 운영문제는 산업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내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학교 부지를 사 가지고 귀농학교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예산군에서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북서 넘어온 사람들도 왔고 또 전라도 사람도 오고 경상도 사람도 오고 전국적으로 가서 교육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지만 매입을 하고 일반 경상적인 보조도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가 자꾸 군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정 세우시라고 이거요. 그렇지요?

예.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쌀명미화단지조성이지요?

302쪽, 충남쌀명미화단지조성.

이건 1억원이,

이것은,

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 식미분석실설치하고 충남쌀명미화단지조성계획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경광등 설치사업 했습니다.

그게 아니 라요. 금년에 45%를 했습니다. 나머지 55%가 남았는데 그것을 내년에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45%를 했고, 내년에 55% 남은 것 잔여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영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미분석실 있지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센터에 3,500만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농협에 지원한다고 하는 1,500만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뢰해서 해도 얼마도 되는 거니까.

예.

이건 뭐 이중으로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요. 영농체험관설립.

예.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요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민간이 할 부분이 있고 또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예.

그런데 이게 농협도 있고, 농협에서도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 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또 국비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10억 얘기이지요?

아니 그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을 해서 신양, 대술, 광시지역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때 친환경농업 자재를 그러니까 오리망사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아니 가만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지원하는 게 이 농협이나 관에서 하면 민간하고 관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지원 얼마든지 농협에서도 할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여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원인 좀 얘기 해 봐요?

생명농업교육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자부담도 있고 군비지원도 있는데, 그 사업은 생명농업교육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것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

농가에 지원을 하더라도 관에서 지원을 하는 거 하고 민간인이 지원하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리냐고요? 관에서 하는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더 확실성이 없어요. 민간인이 해야 잘되는 원인 좀 얘기해 보라니까요?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지금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그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이런 것 민간 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도를 개인이 지도를 하나 농협에서 지도를 하나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믿음직하냐 그 얘기요.

지도는 그것은,

보고자랍니까 거기서 저기가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책정이 됐을 때 우리는 행정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신청을 해줘서 그놈이 채택이 되면은 그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단위 뭐 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이 다 섰어요?

아니 그건 지금,

신청했어요?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이젠 농림사업에 의해서 내년 1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004년도부터 심사를 해서 되면 2004년도부터 할 수가 있고, 또 다른데서 사업량이 남았을 때는 2003년도에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개인이 한다고 해서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부분만 시키고 다른 것은 관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시키라는 얘기고, 또 여기 묘하게 이거 영농체험관설립 이렇게 해서 어물 정하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공공시설취득을 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차가?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아니 이것은 영농체험관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사달라고 이렇게 토지를 좀 구입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안되고 그러면 도에서라도 해주것다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라 하면서 영농체험관설립으로 이렇게 명목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름은 우선 따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을 취득을 할 라면 도비를 보태든 국비를 보태든 지간에 군비가 어떻든 5,000만원이 보태졌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상에 뭐를 해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영농체험관설립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고 이게 그대로 책정이 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타당한데 이것은 도비를 줬을 때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비를 가지고 토지는 구입할 수 없다고 보조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도에서 상의한 결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줬다가 그 즉시 기부채납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기부채납을 받든 뭐하든 결과는 공공시설을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취득할 때 절차가 그렇다 하면 절차를 밟아야지 그 절차를 안 밟고 한 게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뭐 그런 예기 너저분하게 할 것 없고.

직접 군에서 취득을 할 때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으로 넘어갔다 민간에서 기부채납 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 그 승인 받는 것이 생략된다고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서 뭐 아니고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305쪽요. 전세금 2억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몇 평을 이거 예상한 겁니까, 어디에? 2억을 세웠으면 서울 변두리에서 하든지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2억이라는 것?

2억은 아직 구체적인 뭐 안 했는데 그 서울에 농 특산물판매행사나,

아는데,

갔을 때 그 전세금을 알아보니까 최하 2억은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점포를 하나해서 농 특산물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얘기보다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격을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어디에 조사를 해 보았냐고, 어디에?

서울 서초구에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초 몇 평쯤 2억 가지고 서초 몇 평쯤 얻어요?

변두리냐 중심부냐에 따라서 틀리,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2억이 조사한데가 애초에 조사한데가 2억이잖아요. 2억!

2억 한 것은 반포구 반포아파트단지내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반포?

예, 반포아파트단지내.

몇 평이나 얻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면 반포 앞에서?

7평정도 그렇게 먼저 저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7평 가지고서 거기서 장사를 해봐야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 돈만 없애고 개인 뭐 하는 거지 이런 건 참 어려운 것. 7평 가서 얻어서 별, 물론 거기서 잘 생각을 했을 테지만 먼저 봉산농협 지원 해준 것 있지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사업이 부진했는데 지금 촉구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회수해요. 회수해야지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사업을 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게 군에서 가서 군 명으로 얻는다 해도 이것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먼저 그런 계획에 2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먼저 봉산농협에 줬을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줬었는데 그 결과 자기들 돈도 보태고 그래 갖고 금액이 적으니까 사업이 부실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직접 주지를 않고 우리가 군에서 직접 건물주와 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면 대형 아파트단지 또는 백화점에서 그런 점포를 신중히 고려해서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해봐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에 군정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데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003년 총 예산은 67억 5,824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6억 244만 8,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 관, 항, 세항, 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 축수산진흥에 11억 1,62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46만 7,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축산관련보고서및교재인쇄, 축산관련홍보현수막설치 등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는 자동차점검및검사수수료. 31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해서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소형 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시책사업추진여비 1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추진여비 100만원, 가축방역사업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축전염병발생긴급방역 1,000만원, 공동소독의날운영약품구입비 100만원, 구제역등가축전염병예방용소독약품구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1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관련교육참석농가실비보상이 600만원, 예찰방역협의회참석자실비보상이 60만원 해서 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발생축살처분매몰보상금이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8,1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탄저 기종저등예방접종시술비가 4,230만원, 공수의배치가 3,960만원 해서 8,1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수의배치는 작년보다 1명이 증원이 돼서 66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1억 1,474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지원이 7,274만 7,000천원, 양계농가소독약품지원이 1,200만원, 축산농가소독약품지원이 3,00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로 6,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5억 7,05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 7,95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화시범사업이 7,200만원, 축산환경악취제거개선사업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자동채밀기지원사업 4,158만원, 모돈갱신사업에 2,400만원, 사슴보정틀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축산소독시설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만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낙농수산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1,723만 8,000원이 계상 됐으며, 경상예산에 9,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09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320만원입니다. 낙농수산관련보고서및교재인쇄, 수산물원산지표시안내판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8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선공제회비, 관공선무선전화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가축품평회한우 젖소출품가축차량임차료로 60만원이 계상이 됐고, 차량선박비는 62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선박유류대가 429만원, 선박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초지및사료작물재배사업농가지도여비가 100만원, 불법어업지도단속여비 100만원, 낚시터및수산자원보전지구관리지도여비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가축품평회한우 젖소출품가축사료지원 168만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에 2,500만원 해서 2,6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되겠습니다. 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물고기방류행사참석자급식보상 200만원, 가축품평회한우 젖소참석자실비보상에 100만원, 가축품평회한우 젖소출품농가실비보상 360만원, 낙농수산관계교육농가실비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중에서 금년까지는 한우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젖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1회예산군수배예당전국낚시대회 1회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어류수정란부화시설사업에 1,000만원, 특성어종종묘입식자금지원사업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억 1,954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 목에 재료비에서 1,111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로 개미산싸일레지제조재료가 540만원, 수산종묘방류가 50만 마리 해서 571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1억 6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2,800만원, 한우거세사업이 1,600만원. 321쪽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사업이 4,5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1,7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18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압세척기보급사업으로 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로 56억 4,195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관리에 49억 1,8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목에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2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091만 6,000원 우선 저희 산림경영담당 4명이 늘어서 아마 운영비는 768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 됐습니다. 깃발 150만원, 산불조심에 리본 30만원, 모자 완장 30만원, 현수막이 130만원, 산지정화및보호수표지판 10개소 100만원, 깃발 차량및오토바이부착용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및제세로는 594만원이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점검및검사수수료 50만원, 무전기허가및정기검사수수료 160만원, 차량보험료 3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무선육상기지국및차량기지국준공검사수수료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6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안업무추진급량비 76만원, 식목일행사급식 100만원, 육림주간행사급식 50만원, 국토공원화비교평가참석급식 80만원, 산불대책본부요원급식 225만원, 산불진화자급식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동력장비유지비 50만원, 무전기유지비 60만원, 고성능방제기및동력펌프유지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076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중형이 2대 620만원, 소형 2대 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09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여기도 직원 4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168만원이 증액 되어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98만원, 조림지및훼손형질변경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산불예방지및단속여비 100만원, 산림보호지도단속및사법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54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 중에 국토공원화화단방제용농약구입이 100만원, 국토공원화화단시비용비료구입이 100만원, 국토공원화화단식재용초화류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묘 팬지 등에서 1,000만원, 관목류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4만 9,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요원교육비가 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에대한보상금이 5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토공원화비교평가기관표창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48억 3,93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45억 5,7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급식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억 8,088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1,020만 1,000원, 산불방지유급감시원이 1억 2,600만원, 산불방지유급전문진화대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논 밭두렁소각인건비 1,868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지원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41억 2,044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육림사업이 12억 2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 6,699만 6,000원, 산촌종합개발 1차 신규로 여래미리 지역이 되겠습니만 5억 9,622만원, 산촌종합개발 3차 송석리 지역이 됐습니다. 4억 7,65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봉수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3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1개소에 1억 7,064만 5,000원, 사방댐준설에 1개소에 700만원, 야계사방 1킬로미터에 6,282만 5,000원, 비료주기에 267만 4,000원, 임도시설 신설에 4억 3,544만 2,000원, 구조개량이 2억 848만 8,000원, 임도에 보수에 1,582만 7,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우량소나무보존대책이 4,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설치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으로 8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 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산림병해충방제가 3,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지효성으로 60헥타에 394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속효성으로 150헥타에 1,575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10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육림사업에 434만 4,000원, 산지사방에 193만 7,000원, 산촌종합개발비 1차에 378만원. 32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3차에 345만 6,000원, 자연휴양림 288만원, 사방댐 123만 8,000원, 사방댐 123만 8,000원, 야계사방 57만 1,000원, 임도시설 신설에 315만 8,000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151만 2,000원, 보수가 17만 3,000원, 우량소나무보존대책이 46만 6,000원, 무인감시카메라설치에 108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산림병해충방제 20만 8,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지효성 6만원, 산람병해충방제 속효성이 24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에 1,760만원,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개량시설 신청자가 없어서 1억여원이 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9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다면 산불진화동력펌프 소방차부착용이 12대 1,5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1대에 3,500만원, 자동나무주사기 110만원, 동력천공기 75만 1,000원, 약제주입기 24만원, 산불진화장비 5,350만원, 내용은 본다면 휴대용무전기가 10대에 800만원, 등짐펌프 50개 250만원, 진화장비세트 3,85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50만원, 감시원근무복이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 8,21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6,64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관리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100만원, 임내정리 100만원, 전지 전정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수양묘장사후관리에 1,000만원, 유휴지가로공원조성에 3,000만원. 332쪽 되겠습니다. 양묘장조성에 5,000만원, 예당관광지가로수식재 4,000만원, 공주산업대입구가로수식재 4,000만원, 국도및지방도가로수보식에 5,000만원, 군유임야매목조사 3,749만 2,000원, 장식용사피니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등짐펌프 200만원, 휴대용무전기 800만원, 야간산불방제용야광조끼 120만원, 육상기지국설치 250만원, 무선차량기지국설치 150만원, 손전등구입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7억 2,299만 5,000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7억 2,2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제수조림이 2억 760만 1,000원 87헥타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이 5헥타에 1,740만 2,000원, 큰나무공익조림 37헥타에 4억 9,2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27만원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150만 6,000원, 수원함양조림이 19만원, 큰나무공익조림이 357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액을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328쪽, 무인카메라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취약지 말하자면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저런 깊은 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원격조정 해 가지고 감시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일찍 출동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반경은 한 10킬로미터 정도 감시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카메라 설치하는 거예요?

예. 지금 충청남도에 기 설치된 곳은 천안시와 아산시, 홍성군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는 보령과 예산이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속초에 가서 설치한 걸 봤는데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세 가지고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사람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발화자를 찾기는 얼굴은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은 전개가 되더라고요.

지난해에처럼 산불이 많이 예상되는 시기인데 특히 태풍처럼 오는 봄바람 이런 시기에는 비상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는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나.

예, 2월부터는,

그런 날씨에는.

예.

먼저 축산회관 짓는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아직은 보조내시가 덜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갔는데요.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지금 도에서도 장려를 받아 가지고 7억 선이 되는데 그게 저희한테도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구입해주고 도에서 우리 시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회관 문제는 위원 님들이 공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상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축산회관을 짓게다하고 하는데 위원 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회관 쪽보다는 더 유익한 곳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9페이지 내수면수산자원조성이 25만마리 2,500만원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확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확대 안됩니까?

저희가 조금 더 올렸었는데 내년도 도민체전 관계상 군에서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후년부터는 좀 더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배전국낚시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것 뭐 회비도 받고 그래요?

저희가 가칭, 참가비를 아직은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참가비를 일부 받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치어를 방류하는데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받고 하는 게 좋을까 그것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받게 된다면 치어 방류하는 쪽으로 기타 참가자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뽐내는 상 뭐 등 해서 20여종 상품을 주고 전국에 남 여 한 500명을 초청할 여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품이란 것은 군비로 주고 만일에 참가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치어 방류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가비를 좀 다소 부담되지 안는 선에서 받아 가지고 그 소득이 있다면 방류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317페이지, 사슴보정틀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뭐예요? 사슴운반.

아니지요, 사슴은 뿔을 자를 때 보정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보정을 해 가지고 뿔을 자르고 하는데 그런 보정틀을 사주는 겁니다.

어디에 사줘요?

예?

몇 농가에?

사슴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6대?

예.

일반 마취, 마취로 다 하는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축산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 축정별로 보면 사슴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각 축정별로 다 지원이 갔는데, 형평성에서 아마 사슴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안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315쪽에,

가축방역약품에 대한,

가축방역약품에는 백신을 지원해 주는 게 주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구제역 등 314쪽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용소독약품은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약품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내수면 양식어종에 새로운 수유를 개발하려고 그래서 황복을 지원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생산업체는 우리 하탄방리에 있고 그래서 양식업자를 동시에 지원해 줄라고 하는 걸로 종묘이식을 한 40,000마리 정도 해 준다면 생산자와 또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 양쪽에 지원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황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내수면의 어종 중에서 중국에서 황복 어종만은 아직 개발이 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황복은 괜찮지 않나, 저희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 종묘업체도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수익성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신규로 추진할 라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수정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수정을 하게되면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한우사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에 양묘장은 대흥면 대률리에 조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녹지 공간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 확 포장이 날 때 공사에 식재 할 때 가로수라든가 유실수 묘목 또는 화단, 공공용지에 소요되는 관목류를 자체 생산하고자 해서 조성을 할 여고 하는 겁니다.

예.

나무라는 게 1년 2년 사이에 금방 눈에 보기 좋게 좋아지는 것은 아닐테고요. 그쪽 땅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이젠 3년째 돼서 내년부터는 간양리에 있는 거 그쪽은 가로수나 보식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다 조성을 한다면 5년 이상은 가야 가로수라든가 식재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5년 간 두어 가지고 5년 후부터는 수익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이게 분수림입니다. 당초에 5필지에 약 183헥타 정도 아산시에 김완규씨란 분한테 수탁을 해서 계약을 한 산입니다. 거기에 최초계약은 '69년 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옛날에 '80년도 전까지는 계약에 수탁한자가 산림을 경영을 하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 산림법에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이 조항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관리했으니까 헥타 당 1억씩 해서 183억을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우선 내년도에 매목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마는 보상율이 좀 틀립니다. 우리는 임목 벌채 없이 그 나무 값을 계산 해줄라는 거고 그쪽에서는 거의 억지부리다시피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철리.

예.

예.

무상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걸 요구하는 거지요. 당초에는 그 사람이 그 산을 자기를 달라는 얘기이고, 옛날에 이 분이 할 때는 무상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법에 있었는데 그 법이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삭제가 돼서 그러면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이지요.

허나 그 사람이 심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한 2억 정도면 그렇게 계산을 하고 부딪혀 받더니 그 사람이 아직,

예.

전수조사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글쎄요.

어떻든 매목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330쪽요, 소방차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산불진화동력펌프를 구입하신다고 했네?

예.

125만원씩 12대.

예.

어떻게 소방차에다 부착해서 어떤 거예요? 호스, 가는 호스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12개 읍 면에 1대씩 설치했는데, 이건 소방서와 읍 면과 협의해서 설치를 할 여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각 면에 산불진화용 차가 있지요?

예.

그 차에 현재 부착되어 있는 고성능 분무기가 성능이 좀 약해서 사실 그것이 좀 읍 면 지역에서 초등 불났을 때 굉장히 필요 적절히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각 읍 면 차에다가 그 면에 배치된 차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동력장치가 그 차에 부착해 가지고 소방차에 부착하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로 해 줘야지 사실 소방차에다 부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각 읍 면에 호스를 좀 굵은 걸로 해 가지고 한 200∼300미터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화재가 진압 한 뒤에 잔불제거도 좋고, 또 그 밑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뭐 군에서 진화차가 4대인가 있지요. 3대인가 있나요?

2대.

2대있어요? 아 그래서 하시는 거고. 동력천공기는 어디에 사용하실 여고 그래요?

수관조사 나무 구멍 뚫는데.

아, 예. 산불진화장비는요?

개인장비가 되지요.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등짐펌프.

등짐펌프는 여기에 보면 도비 받아 가지고서니 5만원씩 해서 50개를 구입을 하는데.

예.

그 다음 장에 보면 332쪽, 보면 또 40개를 구입하네요?

그건 군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도 과장님 등짐펌프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계속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차 부착용보다는 각 읍 면에 있는 차에다 성능을 좀 더 우수하게 해 가지고 해주시면 초등,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 보다 일단 불이 나면 면에서 출동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321쪽입니다. 육우거세사업 작년에는 1,61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예.

올해는 35%가 늘었네요?

작년에 1,610두로 했었는데 추가로 역으로 해서 더 1,700두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보다는 요. 내년도에는 4,500두로 늘어났습니다.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도비를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우리 도내에 딴 군에서 못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걸 더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늘여 가지고 사업을 더 하는 거지요.

도비 배정 받은 게 9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군비를 3,600만원 보태서 9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농가에 해당됩니까. 농가수로?

농가수로요. 한 350농가 되겠습니다.

350농가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육질이나 뭐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이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많이 받아야 900만원에 우리 군비를 3,600만원 보탰는데, 이건 난 별.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를 자체적으로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게 35%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입육이거든요. 수입육에 대항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가 거의 50%는 되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수치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질에 고급 육을 생산하는데 지원이 되고, 사실은 한우거세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우거세사업이 어려운 것은 한우거세해서 약 5∼6개월 더 먹여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현재 한우 값이 좋다보니까 큰 차이야 안 납니다. 그래서 한우거세사업이 어렵고 허나 우리 한우가격이 항상 언제까지 좋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대비해서 고급육 생산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보다도 우리 걸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뭐 돈을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예.

325쪽요. 논 밭두렁소각인건비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요. 예산군에 다 다니면서 누가 하는 거요, 면에 배정을 합니까?

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면에 배정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333쪽, 경제수조림이 작년에는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7배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늘은 원인이 뭐예요?

작년도에 이 정도 했는데요.

했어요. 네가 잘못 봤나요? 그 밑에 수원함양조림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는 4헥타 정도 늘었고요 수원함양조림이 큰나무공익조림은 수암산 등산로 쪽에 충의사 주변에 할 라고 지난번에 수암산 정비계획 말씀드렸을 때는 4억 9,200만원이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337쪽요.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1,682만 6,000원, 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기본운영비가 14명해서 537만 6,000원이 되겠고, 저축증대팜프렛제작 60만원, 저축증대어깨띠제작이 10만원, 물가안정추진에 대한 인쇄물배정으로 해 가지고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라 해 가지고 개인별로 하는 것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관리함이라고 해 가지고 함이 아니라 카드를 넣는 비닐로 만드는 건데 이것이 30만원이 되겠고, 주유기점검표 스티커제작이 15만원 또 개량기봉인제작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예산시장상품권인쇄비로 해 가지고 50,000매 인쇄하는 게 660만원이 되겠고, 예산사상상품권봉투인쇄비로 100만원, 예산사랑상품권홍보물제작비로 해 가지로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직원들 야근과 예산시장단속급식료로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로 우리가 3만 5,000원씩 14명이 588만원 계상했고, 상거래질서라든지 부정경쟁교체단속 계량기단속여비 원산지표시교체단속 해 가지고 400만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담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부서운영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관련 해 가지고 교육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자 40명에 대한 중식비 보상으로 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비자정책심의회라고 해 가지고 물가관리위원들을 결정하는 수당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9명이 2번해서 9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축의날기념행사가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자에 대한 점심 중식비로 해 가지고 30만원 그러고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명예물가감시원들에 교육참석비로 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씩 해서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상품권에 대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읍 면 시상금으로 해서 최우수는 80만원 1개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상으로 2개면에 100만원, 장려상으로 30만원씩 2개면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고덕 재래시장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금번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비 9,000만원하고 군비 9,000만원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시장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지장물하고 영업권 보상으로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시장 정비가 지금 36억원 하는데 다 예산확보하고 4억 700만원이 지금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으로 1억 7,000만원, 시장 포장하고 주차장 포장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 8,000만원 해서 3억원을 다 요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억 700만원만 추가로 해주면은 계상 안된 것이 변소하고 급수대만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은 공업담당이 되겠는데 수용비로 1,570만원 계상했는데, 산업단지조성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삽교산업단지 공고한 2개소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산업단지조성관련수용비로 100만원 또 공업입지여건신문광고료는 뭐냐하면 우리 군에 입지 먼저번에 10개소에 대해서 전국광고 1개 신문에 하는 것 2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우수업체로 우리가 연말에 한 5개정도 표창할 라고 해 가지고 표창패로 25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홍보물제작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온도계를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채라든지 다른걸 그건 위원 님들과 상의해서 할 걸로 100만원 계상 한 겁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유공시상자표창패및감사패제작 25만원, 석유제품품질검사용기구입 해 가지고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나게기업하는예산만들기 수용비로 50만원 계상을 했고, 우수기업체인증제현판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홍보책자 저희가 올해 제품책자 만드는 것이 우리가 총 180개 기업체가 되는데 요번에 50개 밖에 참석 안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지난번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 갔더니 다 잘됐는데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뭘 지적 하냐하면 우리는 그걸 다 우리 한글만 했는데 지금은 세계 속의 한국이라면 영문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영문. 그래서 내년에는 영문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외국 바이어들이 잘 나간다 해 가지고 그걸 영문으로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중복 판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심의회 위원들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해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우리 공업담당에 대한 중소기업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추진 또 석유제품시료채취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인협의회에 1년에 한번씩 현장비교견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식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우리가 유사석유단속을위한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휘발유나 경유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가져오는데 그것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우수기업체 아까 표창하는 5개 업체에 대한 시상금 5만원씩 25만원, 또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해서 5만원씩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경로당LPG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요것이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올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2,669개소인데 금년에 505개소를 하고 내년에 600가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광시 서초정리에 국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6,0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 부족분 4억이 전량 와 가지고 이것은 전량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쪽 관작전문단지조성사업전출금입니다. 이것이 4억 3,700만원이 일반회계 군비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내용을 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거기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공공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인쇄비로 해 가지고 99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근로에 대한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성의 당위성이라든지 나중에 끝나고 사업분석 이것에 대한 수용비로 102만 8,000원이 계상이 됐고, 또 공공근로사업팩스토너구입비로 5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토너구입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5회에 대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공공실업대책 추진여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자재대및관리비 1억 8,447만 7,000원인데 자재대는 전체 사업비에 30%까지 세울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금년에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할애하고 자재대는 24%로 만 적용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 해 가지고 5억 7,94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쪽 넘기면 부상치료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보험입니다. 10만원씩 80명을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적게 한 것은 옥내사업장은 이게 계상 한 거고, 옥외사업장은 인건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해서 100명밖에 안 한 겁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65명분 9,031만 3,000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계인데 책임보험과태료인쇄비로 해 가지고 150만원 또 교통안전표지판정비 150개에 대해서 1,500만원 또 교통질서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스티커하고 팜플렛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 해 가지고 교통신호등 고장시발생한교통사고보험료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뭐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신암사거리에서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먼저 번에 소송 들어와서 예비비에서 한 것처럼 이게 알아봤더니 보험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기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고지서및우편료 해 가지고 206만 4,000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술지원수수료 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주민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걸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끊어주시오 하면은 경찰서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진흥공단에다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와 가지고 보고서랄무니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 수술비는 국고에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안 주고 자치단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게 8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시설유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신호기하고 경보등 유지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신호기제어기가 저희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 정도가 교체돼 가지고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비로 저희들이 264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예산교통에 비수익노선이 44개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7,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을 늘여 가지고 8,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교통에서 금년도 저희한테 통보한걸 보면 7억 8,400만원이 적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 준 것이 4억 1,000만원 주는데 그래도 3억 7,000만원이 적자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해주는데 저희가 인근을 알아 봤더니 홍성 같은 경우는 금년에 2억 8,000만원까지 해 줬더라 구요. 또 온양 같은 경우는 5억,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인근에 다른 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청양이나 이런데 봐 가지고 금년보다 1,000만원 더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운수업체들 유류대 가격인상분 주행세 주는 보상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교통량조사하는 조사표 인쇄비로 11만 9,000원 또 조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공영버스구입비 예산교통에 구입비 국비로 나오는 건데 1대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보행자작동신호기로 해 가지고 4개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게 뭐냐하면 신호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가 우리가 갈 때 누르고 가는 겁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4가운데 400만원 계상을 했고, 경광등 설치를 100만원씩 5개소 500만원 계상을 했고, 신호기설치를 저희들이 2개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점멸등으로 해 가지고 1,58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으로 보면 우리가 책임보험료 과태료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1대 구입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661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영개발 한 게 예산산업단지하고 신암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업단지공공예금 우리가 지금 13억을 예치한 이자수입 5,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암산업단지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3억을 지금 정기예치 이자로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산업단지부지매입융자금이자로 해 가지고 344만 5,000원, 또 예산산업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이자수입으로 95만 5,000원하고, 신암산업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이자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산업단지순세계잉여금 13억원 또 신암산업단지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세외수입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 3,700만원 전입금인데 이건 아까 얘기한 관작전문단지 군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산업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원금회수수입 1,980만원과 신암산업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원금회수수입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산업단지부지융자금이자수입미수액 1,752만 9,000원과 원금 4,053만 6,000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총 세입이 22억 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63쪽에 보면 관작전문산업단지국비보조금 17억 6,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시 군 이건 기채분입니다. 관작산업단지기채분 20억을 예산에 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 신암산업단지수용비로 468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각종 인쇄비로 160만원, 재분양을 위한 토지감정수수료로 128만원 또 예산산업단지관리사무소보험료가 150만원, 신암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6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관작산업단지에 41억 8,766만 2,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1,133만 8,000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인데 예산산업단지에 보면 산업단지가로수보호판교체공사 180개에 대한 2,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관리동도색공사로 1,000만원인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지 가셨을 때에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종합안내판 해 가지고 지금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은 예산산업단지에 보면 안내판이 옆으로 쭉 서 가지고 오면은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사별로 코드넘버해서 번호만 해서 찾아가게끔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산업단지에 가보면 오폐수관로관공사가 지금 다 끝나고 15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업용수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신암산업단지공업용수가 2공인데 입주업체가 크다보니까 이게 물이 딸립니다. 그래서 1공이 더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수관작동수문이라 하면 신암산업단지는 물이 저 삽교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한지고 10년이 넘어 가지고 위험해서 요번에 교체하는 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8쪽입니다. 이건 기금상환차입금이자입니다. 예산산업단지오폐수차입금이자 967만원과 신암산업단지오폐수차임금 1,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해 가지고 원금상환에 예산에 1,980만원, 신암에 1,8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15억 6,546만 3,000원을 지금 저들이 지금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노상주차장주차요금 우리 주차장 위탁하는 것 이것에 대한 세입으로 2,088만 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공공예금이자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 정차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건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폐차수입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년도주 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2,30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 정차금지표지판이동식하고 부착식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인쇄를 위해서 216만원 또 인화료 해 가지고 132만원 또 건전지 구입비로 해 가지고 80만원과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로 해 가지고 100대분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점검및수리비로 해 가지고 4대해서 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주 정차 위반유공자표창을 위해서 40만원하고, 주차안내표지판 10개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 해 가지고 우편료로 해서 309만 6,000원과 독촉장과 압류봉투인쇄를 위한 15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명씩 2회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급량비로 해 가지고 225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유지비로 해 가지고 불법주 정차관리컴퓨터및프린터유지비로 60만원 계상을 했고,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681쪽입니다. 주 정차질서지도단속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익요원들 주 정차단속급식비로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유공자표창시상품으로 25만원과 또 유공공무원시상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주차장경계석하고 난간하고 보면 가끔 부서져 가지고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고, 공영주차장차선도색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5,55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운용지급이 있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97년도 11월 4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금이 3억인데 이건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에서 일괄관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 예치해 주고 집행한 것도 3억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2차 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 예산상품권시책 읍 면시상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했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실적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없는데, 예산이 없어?

금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근데 이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안아요. 읍 면에 상권이 잘 이루어지지 안는데는 그 만큼 적을 거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데가 유리할 수가 있지요. 배점할 때가.

유리해요?

적으니까 다 참석하면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 비교 프로테이지 이기 때문에 오히려 읍 면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프로테이지 데로, 그래요. 341페이지, 하단 광고인데 산업단지 광고인데 이 신문에 한번씩 내가지고 큰 효과 있겠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공고는.

아.

삽교산업단지조성사업은 법적으로 내야 되고 여기 공업입지여건신문광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사실 법적 효과는 아닌데 일년에 한번씩 내놔야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준 것처럼 10개 입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중앙지에 딱 때려놓으면 그 놈을 보고 그분들이 간혹 찾아와요. 그래서 사실은 내면 효과는 있더라고요.

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인터넷광고도 예산군청 인터넷광고로.

우리가 인터넷에 넣어 놓기도 했거든요 군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을 중앙지에 딱 때려놓으면 이게 기업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상담이 오고 그러더라 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면 이것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예산군청홈페이지에도 들어있다고 하는 홍보를 알리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가스시설 해주는 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테만,

아니지요.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경로당 다 입니다.

경로당.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505개소했는데요. 국민기초수급가구가 270가구 했고, 경로당 235개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더니 좋더라고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상당히 안전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공공장소에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48페이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 적자가 얼마?

지금 예산교통에서 우리한테 금년도 적자한 것 통보를 온 거 보니까요. 7억 8,400만원이 금년도 적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군에서 각종 수익노선이라든지 해서 총 주는 것이 4억에서 3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왔더라 구요.

글쎄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얼마 적자 봤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건 않고요 벽지노선 있잖아요?

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타고서니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타고 보면 많이 안타요.

근데 이익노선도 있잖아요?

이익노선은 우리가 안 해봤는데 우리가 나온 것은 이익노선이라고 하면,

이익노선에 얼마 소득을 올리고 그 총체적으로 적자가 얼마가 나와야지.

지금 전체가 176개 노선인데요. 벽지가 3개고 비가 44개고 공익노선이 51개고 그래서 일반노선이 78개거든요. 78개하는 데가 일반노선 이란 데가 좀 남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무반 문제지 어려운 건 사실 같아요.

학생들 할인요금 헌거에 대한 국비보상도 작년에 내려왔지요?

그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4억 1,000만원이요. 준 게

다 합해 가지고요?

예.

그 전에는 그게 없어 거든 요?

그게 2억 4,000만원이에요.

2억 4,000만원이,

손실보상금.

그나마 그게 없었는데 공돈이 2억 4,000만원이란 공돈이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 없을 때도 운영해 나갔는데 맨 날 적자난다고 타 시 군 비교 해 가지고 계속 요구하는데 적자폭까지 계속 이렇게 늘려 줘야 되는 건가, 실질 조사도 없이 적자난다고 무조건 적자난다고 보고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15개 시 군을 보면 다 지금 적자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보존를 해 주냐 이게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 따라. 그래서 그 분들은 사업을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한다. 못하고 우리군도 타는 사람들이 대게 군민 중에서도 보면 소외계층이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 군하고 형평성 맞춰 타는데 저희 군이 보통 중간치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난번에도 와 가지고 홍성군이 2억 8,000만원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합니다. 어디까지를 그 사람들을 믿어줘야 될지를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울 거 같은데 이 적자폭이 7억 8,400만원이란 일방적인 보고만 받고 그걸 액면 그대 믿을 수는 없다 그거야, 언제까지 도와줄 수도 없고 그거 하여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예.

349페이지, 교통신호기 다시 신설해야 할 데가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 보면 내년도에도 5개 이상을 신호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어디에?

지금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지금 그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신설된 도로를 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신설도로?

예.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일단은 2개소를 해놓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할 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저쪽에서 광고 할 때 저들이 그런데 그것이 같이는 되지는 안을 거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10개소를 넣으니까 꽉꽉 차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보니까 한 장하니까 한 장에 다 차더라고요. 그러면 저쪽 군정홍보 하려면 그쪽은 홍보하려면 여러 가지 넣잖아요 군정 특색 있게 그러면 이게 퇴색이 되니까, 이것만은.

예.

그래서 홍보효과가 같으면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라면 기체를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예산하고 신암하고 했는데 신암은 전부 갚았고, 예산은 1개 업체가 지금 우송물산이라고 그게 분양을 하다가 부도나 가지고 지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그놈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걸 받으면 우리가 이자를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물어봤더니 그게 지금 곧 경매에 넘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추경 전까지 저게 지금 다 지금 경매에서 팔려 가지고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받아서 하고 만약에 지연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비비에서 갚아 놓고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년 1년에 쭉 통계를 보시면 초창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쭉 작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하면 이게 자꾸 무조건 딱지만 떼는 거 보니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단속을 우리 군수님 온 뒤로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예방위주로 하는 거로 하자, 예방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산에 있는 청우체육사에서 시장 가는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황금당에서 여기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를 계속 떼다 보니까 이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다니면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지금 이 걸을 하니까 좀 치우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위주로 떼어서 약간 단속은 스티커 떼는 율은 줄이고 교통을 하면서 또 소비자들이 와서 약간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덜 잡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상가 있잖아요 상인들이 받쳐놓는 것은 떼고, 그 소비자들 있잖아요 물건을 잠깐 사러 왔다가 한 10분이나 15분 있다보면 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방송을 안하고 일번 적용하다보면 어떤 분은 10분 와 가지고 떼 가지고 가면 참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10분이나 20분 주고 난 다음에 고질적인 주류를 떼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세출사항 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부담사항 등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수질검사비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농촌생활용수로 개발이 완료 된 곳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비를 637만 6,000원을 확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채수병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주로 농업기반시설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353쪽에서부터 357쪽까지 일괄해서 한꺼번에 그냥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의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봄마무리로 해서 고덕 상궁지구 39헥타 하고 가을착수 대상 대술 화산지구 53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서 11억 4,100만원이 지금 현재 사업비이고 이것은 재원부담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원래는 10%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이것은 단비가 2,500만원 일대고 지금 현재 군비가 다소 여건이 나쁜 데이기 때문에 25%로 조금 더 많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일괄해서 이렇게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계화경작로포장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 중에서 총 9개소에 8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구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지구를 조사한 곳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약 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8억 3,264만원이 최종 확정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재원부담에 의해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봄마무리 1개 지구하고 내년 가을착수 1개 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봄마무리는 응봉 운곡지구가 되겠고 가을착수는 신암 송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5,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금년도에도 8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소 예정해서 신청을 해서 그 10개소에 대해서 1개소 당 1억 7,000만원입니다만 1억 6,9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에 해당되는 재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2개소씩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소 당 4,000만원을 확보하는 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 보수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용배수로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로의 재원부담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촌하수처리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공사는 내년도에 최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내시 된 것은 우선 4,000만원이 현재 내시가 됐는데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으로서 마전낙상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는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총 금년도 예산은 2억원 이였습니다. 실시설계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총 6억원이 확보가 돼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의 재원부담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돈을 가지면은 토지보상과 일부기초부분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은 매년 반복돼서 봄철이 되면 한발대비 사업으로서 대부분 소형관정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부는 사전가뭄대책으로 저희 농업기반공사에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내용으로서 2억 8,900만원이 확보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부담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작로 포장 10개지구가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대구획정리경지정리사업군비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구획정리사업는 신암 하평지구로서 신암 하평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당진 관할구역 입니다만 저희 관할구역인 신암 하평리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개 보수사업비를 1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조사업비에 의해서 개 보수사업도 있지마는 매년 보면 수리시설이 이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민원도 생기고 시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부분입니다. 저희들의 관할구역인 덕산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관리비용은 전액 도비로서 8,500만원의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저희 건설과 필요한 관서당수용비, 국유재산용도폐기및경계감정에따른현황실측도작성, 건설업등록수첩및등록증인쇄, 도립공원청소도구구입, 도립공원공중화장실소모품구입, 도립공원공중화장실분뇨수거료 등 일반수용비가 1,728만원이 확보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 보험료 등 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3,077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해야될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1,19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86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도 이것은 도립공원화장실소독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레졸, 염산 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은 국가폐천부지측량수수료가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2,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측량감정수수료가 700만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비, 군비 50%, 50%해서 2,4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개 보수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전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서 도립공원에 등산로 유지보수가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부분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 도로보수원이 저희들이 8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될 예정이고, 도로보수원작업복, 산재보험료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보수원작업도구, 적사장마대구입, 재설용염화나트륨구입, 건설표준표셈구입, 차량일지인쇄 등 일반수용비 968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보험료는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굴삭기 1대에 덤프트럭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계속점검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98만 4,00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서 굴삭기유지관리 또 차량선박비로서 덤프트럭유지관리비 6,000만원 해서 총 8,1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덤프트럭유지비에서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대가 오타입니다. 3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저희들이 매년 그때 그때 보수를 해서 필요한 소파보수용자재구입이 현재 39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고, 군도교통량조사인부임은 151만 3,00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가 이것은 210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신암조곡예림간동서도로확 포장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비보조 50%, 군비 50%로 해서 현재 군도 7호선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은 확 포장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천리 쌍송백이에서 공설운동장진입도로확 포장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현장답사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는데 7억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금년에는 7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응봉∼대흥간군도6호도로확 포장사업 그 다음에 군도12호선인 수촌선확 포장공사 군도는 크게 2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딴산교가설공사가 현재 8억 7,963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설치, 가드레일설치,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이것도 양여금과 군비, 양여금 80%, 군비 20%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위치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예정으로 우선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6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조사설계비가 한꺼번에 세워졌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곳은 서초정∼고개동간 광시 204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경∼탄중간, 지곡∼상궁간, 역탑∼오촌간, 노화∼주경간 해서 6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 농어촌도로를 투자할 사업으로서 총 28억 685만 8,000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368쪽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고덕시가지우회도로포장공사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했고, 군도 농어촌도로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소파보수, 표지판정비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씩 세웠고, 농어촌도로교량보수가 저희들이 2개소에 4,000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2개소는 덕산 둔리1교하고 봉산 사석교가 이것은 조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도로표지판설치에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6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도로변제초작업예취기구입과 잡목제거용기계톱구입을 해서 총 1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정비를 하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보를 해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금번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74만원을 세워서 각종 책자 인쇄라든가 수방자재구입, 안전표지판제작, 교육교재발간 이런 내용에 투입하고자 1,074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했고,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 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임차료는 수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해가 났을 때는 응급 적으로 임대해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일반운영비가 8,622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제부분에서 국내여비가 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하반기 긴급구조합동훈련참가자보상비 등 해서 일반보상금해서 280만원을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천부분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천오염하천정화사업비 이부분은 2001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3억 8,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최종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완료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곡지구정비공사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이 13억 금해 예산 세우는 것은 12억 8,0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도 38억이 더 투입이 되야 이 지곡지구 정비사업은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하도준설및정비공사와 삽교천하도준설및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무한천과 삽교천을 이것은 나눴습니다만, 이건 국비 60%, 40%인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삽교천은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무한천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최초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전구간을 전체설계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중앙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배수펌프장고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실지 배수문이 전체적으로 수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이것이 건의되고 이야기돼서 금년에 최초로 자동문비로 교체하는 거로 해서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예산을 국비가 3개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군비 20%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저희들이 다릿골, 도접천, 덕산천, 두곡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일부 지구가 조금 조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이 저희들 시범하천으로하는 상가천이 더 포함이 되어야 되고 신양에 윗부른천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2003년도에 일부 조절해서 다시 추경에 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서 하천등급표지판정비가 저희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에 해당이 되며 하천명이 변경됐는데 표지판이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상준설사업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1급하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소하천에도 준설할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하천 준설사업비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은 전체예산에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그 율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분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은 1억 650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2,662만 8,00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375쪽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수해복구상환이자에 대해서 6,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딴산교가 있습니다. 딴산교는 총액이 9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억 4,600만원이고 2002년도에 현재 합쳐서 1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이 9억 3,3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궁2지구, 운곡지구밭기반정비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마무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계획은 경지정리사업은 9억 3,300만원, 운곡지구밭기반정비사업은 9억 2,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하고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설치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예요?

별지 66쪽. 재해대책기금은 설치 년도가 '97년 1월 8일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서는 전년도까지 이월액이 4억 7,1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입액은 1억 7,14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 다음연도로 이것은 그대로 넘어 갑니다. 6억 4,319만 3,000원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6억 4,3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출연금 1억 650만 9,000원을 하고 이자수입금 3,373만 6,000원으로 해서 합계 7억 3,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전액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8쪽, 수입계획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예산액으로 넘어가고 지출계획도 전체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해서 7억 8,343만 8,000원이 이월금으로 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이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조성한 금액이 98년도부터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누계금액 6억 4,3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 5월 25일부터 최초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는 전년도까지 이월액이 1억 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입액은 3,177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두 개 합쳐서 1억 3,4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부분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 해서 1억 6,702만 7,000원이 지금까지 수입이 됐고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서 1억 6,702만 7,000원이 이월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2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마지막에 73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적립을 해서 지금현재 누계가 1억 3,460만 4,000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이것도 계속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적립해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선 경지정리사업 말이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상궁2지구, 내년도 대술 화산지구 그렇게 하고 지금 한 지구가 응봉 주령리 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규모가 약간 30헥타 정도 규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응봉 지역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또 반대하고 있고 해 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해놓으면 지가가 많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지역들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가 어려우면 어렵고 해서 그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도로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삽교 월산리에서 송석리 구간.

예.

그것 계획 내년도 계획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고 200미터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여기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다 말은 공사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고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딴산교가설공사는 내년도에 여기 나온 데로 한 8억 7,000만원 이 공사밖에 안 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약 9억원이 되는데요 최초에 그게 36억원에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돈까지 오면 36억원이 딱 맞춰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선은 맞춰놓고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절충을 해 나가면서 예산이 더 확보되는 데로 일단 내년도 사업은 그 부분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총 사업비가 99억이나 되는 공사가 이렇게 8억원, 9억원 정도씩 내려와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끝날 일인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행자부하고 관계를 좀 더 갖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저 응봉 입침지구 배수장 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 계획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완료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계획 여부를 모르세요?

내년도에 착수되는 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착수돼요?

착수가 글쎄 확실히 아직 그것은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설계까지는 추진한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착수한다고 큰 소리쳤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디 대상 지를 선정은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 몇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본 것은 광시지역에 가면 그 전에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조금 배수로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쪽 신양쪽에 또 일부 보가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도수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몇 가운데를 저희들이 민원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여고 합니다. 이건.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업 그러니까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주는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면허를 내준다고 하면 그런 수첩이라든가 물론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카드라든가 관리대장 이라든가 하는 부분.

총 8개소 되어있을 것입니다.

분뇨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비가 별도로 반영,

제가 죄송합니다. 언뜻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화장실 5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개가 맞고요 1개소는,

이쪽에 철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구 상가를 철거하면서.

예.

예.

연식은 지금 현재 포크레인은 99년 덤프트럭은 '97년 하나, '99년 하나, 2001년도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약 한 50%이상 증가 한 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문제는 유류대가 더 상승하고 장비는 고치는 것이 점점 가면서 조금씩 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금 현재 작년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달에 거의 가동은, 한 평균적으로 보면 15일 이상은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도로표지판설치공사 이쪽에 양여금에 의해서 80%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표지판이고, 지금 현재 이 뒤에 나와있는 자체사업에 의해서 표지판은 저희들이 보면 사실 저희들이 위원 님들도 가끔 지적을 해주시지만, 우리 예산군의 지명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당관광지 안내라든가 또는 덕산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도로표지판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설표지판에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넣습니다.

안이라는 것은 관광지 표시하는 거지요.

국도라든가 이런데 에.

아,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염창선 사무직원 전문위원 홍석모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박규서 직원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