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도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17%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인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는데요, 그동안 인쇄물 단가가 수년동안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일반수용비를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되어서 현실화시켜서 단가를 올렸고, 또 이게 해마다 당초 예산에 조금 편성을 하고, 1회추경, 2회추경때 보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경에는 편성을 않고 당초 예산에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9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억 3,900만원을 넣는데 2002년도 대비 보면 8,600만원입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액수도 틀리네요. 전년도 것하고 2002년도 본예산 분하고 마쳐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구요, 조금씩?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작년도에는 3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원씩 올라서 5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만원 곱하기 260명 한 금액하고, 금년도에 5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113페이지 추경예산서 인쇄 80부라 했는데, 8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13페이지요.

추경예산서 인쇄요?

예, 그거 한 2,000만원씩 들어가요?

이거 2,000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예산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한 번에 한 700만원 정도씩 들어가요. 세 번에 추경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11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은 이게 어디에, 116페이지요.

이게 해마다 당초예산에 1억원 세우고, 추경에 7,300만원 세웠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주 당초 예산에 넣어 버렸어요.

한 번에 다 세웠다고?

예, 한 번에. 그렇다고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닌데 2001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이 거의 써졌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줄건 주고, 주지 않을 것은 안주고 뭐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않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소송수행 변호료가 2,000만원 서 있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또 고문변호사 선임료도 240만원도 있거든요. 이게 2,000만원하고 소송수행 변호료는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뭐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고문변호사한테는 상담하는 걸로 해서,

상담 금액이고?

월 20만원정도 그냥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붙으면 한 건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사안에 따라서 계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아요, 군에서 일년동안 하는 게?

·장 최봉일 일년동안 하는 게 이것 갖고 안돼요.

작년에 1,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 또 세웠죠.

작년 추경에 또 세웠어요?

예, 또 세웠어요. 심지어 추사고택 놀러왔다가 어린애가 줄 걸려서 넘어졌다고 이런 것도 소송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이 자동차 전용극장 수입이 덜 되나 보죠?

그게 덕산하와이 가는데 싸이판 가는데 있었는데 자동차전용극장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세입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온다고 그러네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연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연간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는 824만 8천원으로 계약을,

2,541만 2천원.

자동차 전용극장요. 그렇게 줄여보자고 그쪽에서,

824만 8천원.

줄보자고 그래요?

예.

문예회관 사용료는 연간 얼마나 우리가 임대를 해 줍니까? 42쪽이거든요.

1,500만원.

며칠간 임대해요?

그게 며칠간으로 할 수 없고,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 여름에는 냉방기 동원하고 것,

동일해 가지고요?

예.

작년하고 사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가 보죠?

거의 지금 비슷한 정도로.

그리고 묘지사용료 70만원은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가령 공설묘지에다 안 묻고 다른 데다가 사유지에 묻더라도 공동묘지에다 묻은 걸로 해서 묘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요. 이것은 2년 치를 계상한 겁니까?

2년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계약이 2년씩 계약되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상해보험도 다달이 가입할 수가 있는건데 어떻게 2년 것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의원님들 임기가 4년 아니예요?

예.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그런데 이것은 뭐 열세 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5쪽에 초가근무수당요. 3억 1,900만원이죠?

예.

3억 2,000만원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로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5급의 경우에는 1시간당 7,640원,

그런데 그 시간이 18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이게 뭐 가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개 시·군중에서 우리군이 제일 적게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2시간을 다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형편상 요렇게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덜 썼죠, 2002년도에요? 1억 7,000만원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5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추경해 가지고,

지금 한 4,000만원이상 남아 있어요.

4,000만원이상 남았죠?

예, 군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안 쓰시는 편이에요.

굳이 안 쓰는 것을 1억 7,300만원 다 잡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절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까지 써봐 가지고 뭐하면 절감 편성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출된 것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패소비용 부담금요, 그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119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쪽에 대한 변호료라든지 이것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원 정도는 예산에 항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꼭 이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간혹 나옵니다.

이길 수 없는 게 있죠. 이길 수 없는 게 많죠.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상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비용부담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에 합쳐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유토지를 사용해 가지고 소송이 돼서 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유토지 보상금에 패소된 것도 같이 보상을 해야되지,

그건 별개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 만약에 5년동안 임대료를 물어라 하면 패소비용만 여기서 주고, 5년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무상으로 남의 땅을 샀다해서 패소하면 그것은 별도로 또 줘야 합니다.

그 부서에서 또 하고?

예, 그 부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별도로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비용,

이건 순수한 변호 비용만 계상 한 겁니다.

변호 비용만?

예.

그럼 이게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뭐 한 건에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한 200∼300만원이 퍽 나갈텐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승소를 해서 찾아와도 실제 거기에 있는 단가에 의한 변호료는 90만원,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모시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5급 이상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한 번 대려도 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번만 해도 600∼700만원 납니다. 그리고 도직원과의 간담회, 또 수시로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저희 부서별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과 해서 그분들 모셔다 하고 하는 경비가 실제는 위원님들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가지고 저희들 쓰는데 실제는 각 실·과에서 말못할 정도로 여비같은 것 빼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써서 열심히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해서 국비 확보가 목표 대비 98.5%나 됐습니다. 이건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만원씩 밖에 안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도 1,000만원 올렸습니다.

직원들 1인당 유류대까지 포함돼서 대민활동 하는데 작년에 3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적다고 전국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5만원씩 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가 요새는 전부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보태 쓰라고 5만원 갖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꼭 해야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협같은데 직원들은 1년 결산해 가지고 흑자가 나면 상당히 많은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제도 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런데 보다도 보수 조건은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1억만 해 주시고요, 7,300만원은 줄였다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식으로 표기되었는데 2공입니다, 공 수로는.

금년도에요.

예.

예.

견적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닌데 광고업자한테 안내를 받았고요. 그러고 경기도 지역에 실제 한 곳하고 연결해서 어느 정도 드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억정도 든답니다. 이게 광고하는 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땅 사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한 군데 2억정도 듭니다.

땅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임대도 생각을 했는데, 임대를 하면 우리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소재지가. 땅을 천상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입장이라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기서 가시다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첫 번째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온천 2차지구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조립식 건물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쭉 길이 나있는데 싸이판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인데 순환도로에서는 210미터가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덕화온천장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관광지내 입니다.

(그 밑으로,)

하천 바로 위에.

그 위에 가는 순환도로입니다.

예.

요거는 지역경제과는 단순히 공장만 유치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는 공장 그것만 단순하게 표기를 않거든요. 관광지까지 표기를 전부 해서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삽교나 예산의 산업단지, 그리고 그 이외에 열 군데를 제가 알기에는 공장유치를 위해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정한 것이 아니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 타협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준농림지역으로서 선을 확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을 그쪽에서는 따지지, 우리는 그 이외에 덕산온천이라든지 수덕사에 구획정리해 놓은데, 예당저수지, 골프장이나 콘도까지도 자리를 마련해서 상품을 하나의 예산군 전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책상만큼 큰 것으로 예산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형도를 지형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표기를 해서 관광상품까지 같이 팔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사기념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기본용역이 나오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것은 사실 상당히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도청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우리 유인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놓고 한 장도 못주고 왔습니다, 솔직히.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몰라도 어떤 관계자 한 분은 이 유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느냐 할 정도로 사실 도나 중앙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 유인물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지금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거고, 요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예년에 했던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팜플렛을 보시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것이 중국 것에 비해서 어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려면 재대로 어느 정도 국제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수준에서도 상위그릅에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일반수용비요?

그것은 그 뒤에 연결된 것의 총괄입니다.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소식지는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33,000부를 발간해서 군내 각 가정과 기관단체, 또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33,000부를 발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군정에 관계되는 것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각 기관단체의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홍보차원의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비액은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예.

군정홍보 VTR은 저희가 주단위로 1회씩 96회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편당 5건 내지 7건 정도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유선방송과 계약을 해가지고 유선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편집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군민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루에 세 차례 내지 다섯 차례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8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 때마다 공보실에서 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뿐만 아니고 군정홍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매일 하루에 몇 건씩 군정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필름 값이라든지 인화료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단가를 낮추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양을 하다보니까 인화료가 8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단가계약을 할 때도 낮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일반용 카메라보다는 좀 고급품입니다.

지금 수선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품의 카메라이고, 또 수선하는데 저희 예산에서는 수선하기가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출장해서 수선을 해 오는데, 업체가 드물고, 기계를 신품을 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수선하는 쪽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35만원으로 1회 수선하는데 평균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면에서 근무해본 결과 인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공무원이 가구당 호호방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장님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장님댁에서 다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행하는 것 같고, 이왕에 발간을 해서 군민한테 잘 정확하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편발송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는 불용 처리 대상이고,

낡았습니다. 구입한 연도가,

그 점은 제가 설명말씀 드리면 니콘카메라가 3대인데 '94년도에 구입된 것이 있고, '95년도에 구입됐고, 2001년도에 구입된 것은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도에 구입된 것은 기기가 단종되거나 부품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국산이 아니고 일제 카메라인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종에 맞는 그런 부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콘DX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지금은 기계식 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들어가지 않고 컴퓨터 방식으로 카메라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칩에 영상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의 역할은 지금 자꾸 행정기관이라던지, 또 보도하는 측면에서 자꾸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디지털카메라는 예를 들면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에 어떤 사진을 게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직송으로 게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각 카메라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핫셀503 이라는 중형카메라는 수동식 기계식입니다. 지금 카메라 모형을 빌려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필름 크기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필름 크기의 다섯 배입니다. 그러니까 고선명, 고화질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형카메라입니다.

핫셀503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별도로 보령시의 관광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표지 보시면 이런 것이 이 카메라로 촬영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 이런 고성능, 이런 고화질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분들의 자격은 음악에 조예가 우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휘자, 단무장 포함해서 약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데, 합창단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위할 수 있는 전문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지휘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음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 또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할때 주로 피아노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단원을 리드하고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할 예정하고,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괄 저희가 어떤 방식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전형을 해서 선정해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원이라든지 지휘자까지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단하는 목표는 지역 군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을 높이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럴 계획으로. 또 저희가 합창단을 창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지금 도에서도 매년에 한 차례 이상씩 합창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조된 합창단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성적도 저조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폭을 넓히려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글로리아합창단에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오디션에 오시도록 하고, 또 다른 군민들도 음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실 의욕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렸습니다.

예.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을 아까 보고드렸는데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가 15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150페이지 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지원 됐는데?

요것은 생활체육회에 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보조요원 인건비가 월 90만원 나가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체육회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1명 인건비하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줘서 1억 8,000만원으로 담장 시설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예.

(그게 도비 목 변경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 보면 1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저기요, 그게 나는 도비 목 변경해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죠?)

어떤 재원대체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확히 잘 모르시죠?)

그런데 1억 8,000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고건축박물관 담장이 저쪽 홍성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문쪽을 지나서 지방도 따라서 끝나는 지점 꺾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덕산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고건축박물관이 건물이나 이런 것이 조화롭게 서 있지만 외관에, (청취불능) 어떤 구역을 설정하고,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도 담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원을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발생되는 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자발생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료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급료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희도 어려운 점이 정액단체라고 하지만 240만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체육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직원 국장하고, 각 가맹단체장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

240만원이 정액보조입니다.

월?

연간입니다. 이것을 운영비로서만 240만원이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것은 저희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돼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 체육회기금은 사무국장이 있고, 제가 총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총무이사가 할 것이 있고, 부의장이 할 것이 있고, 회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 집행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잘못하면 노출되는 그런 얘기가 일고 있는데 관심을 특히 높여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지난해보다 405만원이 적은 3억 8,2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부임이 민원안내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1년동안 2,791만 1천원을 두 명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총 1년 쓸게 3,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서운영경비, 즉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3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필수경비가 1,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인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원인 제공 사탕구입이 금년도부터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볼 때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강체크코너 소모품도 2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와 같이 간호공무원이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체크해 주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편람도 자꾸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 64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필요시 외래강사료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피복비를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하면서 필요한 급량비를 3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자동차검사 과태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러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3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끄트머리는 국내여비가 1,3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여비 250만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실지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년에 자체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서 업무추진비는 정액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이 저희군에 행정자치부에서 2명이 지정됐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회의같을 것을 갈때는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워줬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된 행정착오라든가 지연때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을 세웠고, 끄트머리는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를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기하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안내문 출력프린터기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수용비로서 복합민원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복합민원계는 주로 현장확인에서 현장에 대한 그 당시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인화료등 12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가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여비가 700만원 계상이 됐고, 중간에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4,862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1월 1일 현재하고, 7월 1일 현재하고 두 번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개별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에 필요한 공공요금및제세를 741만원, 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원수당, 그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발급에 필요한 일용직 두 명의 인건비가 2,79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2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지적도 보호대가 405만원정도로 계상했고, 끄트머리에 보면 지적법 개정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가 780만원이 있고, 프로그램이 35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지목이 24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설된 것이 주유소 부지하고, 양어장, 주차장, 창고용지 이것이 지목이 4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신설된 것은 본인 민원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편의상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할이라든가 등기내 주는 것 이것을 전부다 저희가 촉탁등기로 해서 부담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양어장, 창고.

주유소 부지, 주차장, 양어장, 창고용지. 그래서 24개 지목이 있던 것이 28개 지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장 보면 국내여비가 지적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요것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한 달, 두 달 쓰는 등기촉탁 인부임이 2,12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수수료가 금년도에 국비하고 군비 해서 7,35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저희가 도면 남은 곳이 행정순으로 쭉 해서 고덕, 신암, 오가 3개 면이 남았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2004년 1월 1일부터 하면 지적도면도 지금 토지대장이 전산발급 해주는 거와 같이 지적도면도 전산발급을 하기 때문에 와서 기다리는 것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이런 토지대장 띠러오면 이내 빼서 드리는데 지적도면은 지하에 내려가서 찾아서 그것을 복사해서 발급을 해야 하거든요. 민원인들도 어째 토지대장은 빨리 되는데 지적도면은 늦으냐고 그렇게 하는데 2004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해소될 겁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설지목 일제조사라든가 필요한 것이 도비가 보조가 돼서 군비와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 건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4만원, 건축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여비가 200만원 건축계에 필요한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가철거 인부임하고 불법건물 철거인부임은 군에다가 309만 8천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시 발생이 되면 재배정 하기 위해서 저희군에다 포괄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공가철거 보상금이 5동에 150만원 계상되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으로서 20동에 3,000만원, 불량변소 개량사업 20동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이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도비가 일부보조가 돼서 2,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 시설비로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현재 6,937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하고 교부세만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양여금이 다시 내시가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 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써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6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만 7개 사업에 2,017만 6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금년도 2002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7,6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개 사업에 1억 4,133만원을 내년도에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과년도 체납된 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일단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 4,6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은 일반운영비로서 고지서라든가 장부, 독촉장 이런 것에 필요한 161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세입을 잡은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해서 7개 사업에 2,018만 3천원을 잡았고, 또 원금도 7개 사업에 1억 4,1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서 세입에서 남는 1억 8,202만 6천원은 예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161쪽요, 기타보상금에서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이거 나갑니까?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 1년에 몇 건은 나옵니다.

있어요?

예.

왜 늦어져요?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그런가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켰다든지 그렇게 돼서 와서 항의 서운하신 점을 저희한테 하고,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상품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나가면 안될 돈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70쪽에요, 일반보상금요.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이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입식부엌, 불량변소, 농·어촌 빈집관계, 농촌 주택개량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고서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신청량이라든가, 또 과거 준거 이런 것을 봐서 읍·면별로 적의하게 배부가 되야 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작년보다 1억정도 줄어들었는데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 정부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 가지고 편성하잖아요. 작년에 가내시를 할때 120동을 가내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확정되니까 75동으로 줄었어요.

줄었군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0동이 계상됐는데,

또 줄을 수도 있나요?

이것도 줄어들지 늘지, 저희는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는 특별히 더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확정된 사업량은 아닙니다.

개량사업 대상은 많이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75동을 배정했는데 신청량은 276동이었습니다. 이게 많을때 초창기에는 한 400여동까지 1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예산 관계 때문에 자꾸 주는 것 같은데, 농촌 희망량에 다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 하면 1가옥 철거를 하려면 인부는 몇 명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동당 30만원 주는데요, 사실은 인부임으로 거의 안 쓰고 포크레인을 빌려서 하거든요. 지금 인부로 쓸 사람도 없고. 그러면 포크레인 한 대가 15만원 내지 20만원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패기물 처리비 이렇게 해서 실비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가 10톤 트럭으로 나가면 얼마씩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대게가 한 차가 조금씩 다른데 아마 16만원, 한 20만원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철거보상이 1동에 30만원이면 장비 값이 25만원에다가,

아뇨, 15만원 내지 20만원.

15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하루에 몇 동을 부시나요?

하루에 빌리는데 15만원, 20만원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종일 않더라도 가서 일 안 하면 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비만 사실은 주는 식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3만 5천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정원으로 편성했던 거 똑같습니다.

163페이지는 아까 그거는 기본여비이고, 저희 복합민원계가 상시 출장이거든요, 현지확인 때문에요. 그래서 복합민원계 직원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03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189만 4천원을 감한 그런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6,891만 9천원, 거기에서 관서운영비가 1,190만 4천원이고, 읍·면장 회의서류 300만원,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의 인쇄물에 대해서 300만원, 다음에 주요 당면시책 홍보현수막 제작에 5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4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추진 서한문 및 봉투인쇄에 95만원, 모범이반장 표창패 제작에 120만원, 교양도서 이것은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679만 7천원, 관보대금이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실·과, 사업소에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689만 6천원. 또 군수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48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인쇄비가 100만원, 퇴직공무원 표창패가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제2건국 추진을 위한 봉투인쇄와 붐조성전단 교육교재비 인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 이것은 공무원들을 타 교육기관에 위탁시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6,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발송하는 우편료를 114만원, 제2건국추진운동 서한문 발송우편료가 114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서한문 발송우편료가 114만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420만원, 전국단위 회비가 30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외래강사 수당과 외래강사, 공무원 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외래강사수당 해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저희 과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302만원, 또 군정수행 추진여비가 300만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위탁교육을 갈 때 들어가는 교육여비가 1억 2,000만원, 인사통계 및 교육통계 합동작업 할 때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읍·면 행정지도 여비가 150만원, 또 민원순화대책 추진여비가 100만원이고,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추진여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군수가 4,8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주민 여론관리와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주민 동향관리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3,6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순찰대행사, 또 순찰대 급식비, 또 무전기, 신호기, 손전등등 활동장비 구입하는 비용. 혹한기 난방비, 또 방범대원 통신비, 피복비 해서 5,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으로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갈때 활용하는 교육보상비로 500만원, 또 도민 기념행사 참가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폐회 및 행사참가자 급식비 보상으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이반장 표창대상자 시상금품으로 240만원, 또 기초질서 추진유공자 시상품으로 90만원, 퇴직공무원 부인격려를 위해서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유공자 시상금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대상 공무원 표창을 위해 400만원, 또 기초질서추진 우수읍·면 시상을 위해서 1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부서 시상에 210만원, 행정서비스실천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이거는 의료보험료를 얘기하는데 건겅보험료를 4억 7,9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이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예산군협의회에다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으로 부조급여를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가 불입해주는 금액으로 4,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술용역비로는 올해도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를 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얼마정도 느끼는가 하는 것을 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연금이 14억 7,641만 3천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도 6억 1,7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현금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이거는 나중에 회수하는 것인데 3억 4,2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3페이지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저희 청내에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를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행정수습원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임용을 받기 전에 수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원에 대한 보수를 계상 한 것이 1억 1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비서실하고 부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게 비서실 근무하는 사람의 봉급이 2,720만 2천원, 2명에. 그리고 국민연금부담은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을 부담해 주는 것이 1억 4,400만원, 또 재해보상금으로 4,6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으로 6,500만원, 또 일용으로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5페이지 끝에 일반수용비 7,453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부군수실 수용비 및 수수료와 직원주소록 인쇄, 보안업무 편람인쇄, 지역총화협의회 회의서류 인쇄, 근무상황부외 7종의 서식을 인쇄하는 것이고, 예비군 소대장용 정신교육교재대, 정보공개 목록제작비, 청사안내판 제작비,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 구입용이 되고, 또 국기선양운동 추진용 국기구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비상연락망 제작, 소화기, 공인, 군정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공무원 표창장용지 인쇄, 상장케이스 구입, 향토봉사대상 5종 표창패 제작하는 거고, 진행문서파일 구입과 문서보존상자 구입, 문서보존 클립 구입, 문서보존 표지구입, 문서보존 집게 구입비용, 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응원기구 구입 이거는 매년 한 번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응원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또 군청 직장예비군 편성카드외 14종에 대해서 예비군 서식을 인쇄하는 것이고, 을지연습 계획서외 10종 인쇄비하고, 충무계획서 인쇄비용 이것은 16종의 비밀문서를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편물 발송과 소방안전협회비, 또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으로 2,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제복을 해주도록 돼 있어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피복비로 해서 900만원, 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피복비로 300만원, 또 청원경찰 피복비 20만원. 아, 이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전부 합쳐져서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독수리훈련 급식비와 지상협동훈련 공무원들 근무자 급식비, 청사 경계근무자 급식비, 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훈련급식비, 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직장대항 체육대회 훈련급식비, 참가선수에 대한 급식비,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게 청사 경비시설 관리와 청사 소방시설 점검용역비, 또 군청 직장예비군 무전기 수선비로 해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군수 업무추진여비와 문서보완업무 추진여비, 복무포상 업무추진여비, 문서채송 여비 이거는 군과 도, 군과 읍·면간을 문서 수송하는 채송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비 이거는 항공료만 지급해 주는 거로 하고, 나머지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20명을 내년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비군 지휘관 및 방위협의회 회원교육참석 실비보상과 통합방위지방회의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국경일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으로는 군정유공주민 표창시상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시상금품으로 200만원, 또 상록수공무원 시상품으로 200만원, 또 자랑·공정·효행업무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으로 600만원, 또 친절공무원 특별포상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동 연료비로 1,860만 5천원, 이거는 무기고 경계와 중대본부 업무보조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향방작전 무전기구입은 14개 예비군대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32개 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전기 구입해 주는 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2읍대 중대본부 집기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신암에 있는 예비군교육장이 비가림시설과 햇빛가림시설이 안돼 가지고 훈련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2,1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뒤에 19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로기 구입, 가로기는 예산읍이나 삽교읍 같은데 전주에다 새마을기와 군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깃대 보수, 또 퇴임교육자 감사패 제작, 또 유공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 마을회관 건립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 또 예절바른 이웃 표창패 제작, 새마을운동 추진홍보물 제작,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을 해서 총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새마을교육 참석자에 대한 차량 임차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교육생 인솔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승존경운동 실천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또 새마을운동 실천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가실비 보상으로 500만원, 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도단위 교육인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행 세미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유공자 표창시상금품으로 120만원, 또 예절바른이웃 표창시상금품으로 60만원, 마을회관 건립 유공표창 시상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 1억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저희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봉사할 곳을 소개해 주는 센터를 지금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충남정신발양 홍보물은 도비가 24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정신발양 현수막 제작에 도·군비 50%씩 부담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군비 50%로 해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도·군비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새마을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동원에서 위탁교육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에다 도·군비 50%씩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 이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816만 7천원을 도·군비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량사업비 형태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이 이게 오래된 회관에 대해서 간양3리 마을회관과 신가4리 마을회관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영상회의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도·군간 서로 업무협의 때는 출장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영상회의실에서 직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팩스 일반용지 용지구입비 및 토너구입, 또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 비용해 가지고 전산교육 교재구입, 전산관련 서적구입, 또 프로그램 보급용 CD구입, 디지털방 프린터 잉크구입, 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기관단체, 주민표창 및 감사패 제작, 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 또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해 가지고 총 1억 5,2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똑같이 전부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인데, 일반수용비에 같이 포함이 된 건데 확정일자부 인쇄,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보면 용품을 구입하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을 3억 1,2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전산장비 임차료로 9,6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게 전산 또는 전화기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1억 1,1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내여비로는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호적·인감 전산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총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는 거기에 따른 시상금품이라든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3,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설명을 드릴 것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2001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부락, 그 다음 장려하여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씩 해서 3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PC경진대회 수상자의 수상과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공무원 포상, 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포상을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지원인데, 이것은 늘푸른21을 통해 가지고 예산산업과학대학 학생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활동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정보화 기초교육교재, 또 주민정보화 기초교육 강사료 해서 1,475만원을 도·군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읍·면에 있는 디지털리더실의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도·군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행정정보화사업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서 3,150만원, 국비와 군비 50%씩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재구축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용 무전기 교체시설로 해서 2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시설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시범마을에 센터를 설치하는데 주장비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일체를 주민등록 프린터 구입에서 전체 3억 7,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건 민방위업무용 일반운영비로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운영수당은 민방위대 강사수당과 민방위교육 실기수당으로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 창설유공자에 대한 시상, 또 주민 신고교육 훈련신고자에 대한 보상에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국·도·군비로 해서 1,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는 교육보상, 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을 위해서 2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민방위 동원운영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국·도·군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 장비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2,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억 6,836만원. 이건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품으로 해서 3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110만원, 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자녀장학금이 2,042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이 100만원, 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실비보상으로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품을 66만원,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 소방의날 행사하는데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소방서 개수 및 신축공사비로 해서 4억인데 부대비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649페이지를 보면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3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민간융자금 회수금 2억 1,325만원 해서 전체 세입이 5억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이건 회계장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 또 융자금 회수대행 업무수수료라고 해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회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여비를 계상했고, 또 융자금으로는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 예비비로 8,660만원을 계상해서 5억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2,2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주민 여론관리라고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동향관리와 여론관리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작년도 금액하고 같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그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 종류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의 경우에는 전체 충청남도 내에서 군의 군세로 봐 가지고는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군중에서는 당진 다음이 예산군인데, 여기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그 이상 금액은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했는데 연말에 쓰다보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것은 주시고, 일을 더 부려먹게 그렇게 하시죠.

그게 바람이 심하고, 또 게양을 한 번 하고 나면 비를 맞던지 뭐 하고 나면 다시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천이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헤어지니까 바람에 흔들리면 헤어지니까 다시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시는 데는 아주 흉측해요, 그렇게 되면.

아니, 이게 군에다 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가지예요.

예.

교육교재.

예.

아뇨,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주민 전산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그때 활용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서적은 전산 관련된, 요새 전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장비도 그렇고,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늦어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수시로 구입을 해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회의용?

저희가 각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할 때는 그 마이크가 줄이 붙어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활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없는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무선마이크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신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5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두 개를 쓰는데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하다보면 두 개 가지고 부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화기도 읍·면하고 저희하고 계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는 대게 몇 대만 가지고 서로 키폰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낡은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몇 대씩은 정규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활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장비가 자꾸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비를 따라갈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정보를 구현하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전산 계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앙 통제하는 민방위본부에서 유선으로 경보를 내리면 저희가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4개소. 예산읍에 3개, 삽교읍에 1개 해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싸이렌 경보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176쪽 퇴직공무원 수가 내년에 얼마나 됩니까?

퇴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 공고를 매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평균 저희가 대기자 하고 명예퇴직 예상자까지 20명을 잡고 있어요.

제2건국 추진 하려나요?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고 해도 꼭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바람이겠죠.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중앙 부서에서 관리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지침이 내려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예산은 활용 안 되는 거니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해놔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만족도 용역비요. 이거 꼭 그쪽에 줘야지 만족도 아나요?

그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할 때 올해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11월 26일날 서류평가는 마쳤습니다. 저희 점수가 만점이 나와 가지고, 그거 50% 하고, 서류점수 50% 하고, 만족도 조사한 용역해서 조사한 비율이 50% 해서 100점 만점으로 시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대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꼭 행정자치부에서 어디다 주고 있어요. 일정한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거기에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186쪽에 아래서 다섯 번째 소화기 구입하는 거 있거든요. 어디로 배치할 소화기죠?

소화기는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이렇게,

지금 없나요?

있는데 내부 액체만 교환하다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케이스입니다.

몇 킬로그램 짜리인지 알아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다 틀릴 거예요.

3만원이면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아야죠.

저희가 잡을 때는 평균금액을 가지고서 잡은 거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이면 한 2만원 내외이고요,

그렇죠.

한 20킬로그램 짜리면 10만원 조금 상위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해서 사용할 건지, 그게 충전회수는 그런 것은 모르죠? 몇 번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몇 번 반복하는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189쪽에 공무원 배낭연수요. 이것을 요즘에 제가 같이 가보니까 밥 해먹을 장소가 아닌데도 비용절감 하다보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험하게 다니더라고요. 잠자리도 두 명이 자야 되는데 두 명 값을 내고 세 명이 살짝 가서 자고 이 짓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배워오는 것을 잘 배우게 하려면 부족함 없이 예산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항공료만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체제비는 개인이 공무원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이 되나요?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냥,

그러니까 배낭여행이 견문을 넓히고 오라 그 얘기이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출될만한 것을 확인해 봐서 일방적으로 보내 가지고 뭐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문적인 해외연수는 부서별로 추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이외의 사람들,

보고서도 잘 받나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192쪽에 아까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기 깃대 보수하는데 어디가 40개 보수해야 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주에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하면 잘 부러지고 휘고, 그리고 오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개수는 40개가 맞아요?

정확한 숫자는 40개가 좀 넘을 테지요. 삽교까지,

하나에 10만원이라는 건 좀 비싼 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한데 10만원씩이면 비싼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단가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저기네요. 전주가 아니고 다리에 세워져 있는 깃대.

교량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거 안전하게 해야지 잘못해서 바람 불다 차에 넘어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92쪽에 퇴직교육자 감사패 제작, 퇴직교육자가 60명정도 되나요?

퇴직교육자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수님들까지 1년에 한 60명정도 퇴직을 합니다.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6명이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는 건지, 60명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확인이 되신 건지 이 사업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만원짜리 12개 만든다고 그랬죠? 그 아래요, 마을회관 건립 유공자 표창패 제작요? 192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한 마을회관 만드는데 몇 분씩이나 표창패를 드리려고 하죠?

당초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12개를 요구했습니다. 신규로 신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2개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표창패 제작은 한 마을에 한 분씩 부녀지도자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2명씩 주는 걸로 했었는데.

알았어요. 시상금도 또 같이 나가게 되나 보죠, 마을회관 유공자한테. 그리고 193쪽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8만원씩 하는 거요. 그거는 193쪽 맨 위의 칸이거든요. 기간은 며칠씩 하는데 한 분에 8만원씩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1박2일 하는데,

1박2일이면 좀 비싼 것 아닌가요? 많은 건가요, 본래 이렇게 지급을 하자고 하는 건가요?

지급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급기준이 있어요.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에서 의제21에다 300만원 주면 별도의 1인당 유입하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별도로 안 하나요?

예, 그것은 안 하고.

의제21에서 몇 명이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지금까지 한 게 47명, 한 50명 했어요.

의제21에서 한 것이요?

예, 거기에서.

해마다 그 정도씩은 유지될 수도, 그보다 조금 낮출 수 있겠네요?

인원이 1,500명인데 예산 사람들이 한 50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에도 조금 내실있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기관 표창, 개인 표창, 마을 표창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하기도 1,5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하려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예,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그것도 이제 좀,

그거는 그래서 12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전입한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무조건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한 거, 노력한 성과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전입을 해서 얼마까지 거주를 하는 건가 그것까지 전부 판단을 하려고 해요.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198쪽에 한글워디안 소프트웨어 사는 거요. 198쪽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100개씩 사야 되나요?

이게 저희가 개인용 PC를 전부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해 줬거든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자꾸 사서 교체해 줘야 되요.

이동전화 사용은 누구누구 겁니까, 이 4대가?

이게 4대가 군수, 부군수, 그렇게 하고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 그렇게 넷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차에 있는 거죠? 군수, 부군수,

2대는 차에 있고, 2대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휴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

예,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락하게 하기 위해서.

204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재구축비요. 맨 아래쪽이거든요. 이게 250만원씩 들어요? 메인화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250만원 들죠?

홈페이지,

이거 뭐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화면을 올리려고 하나, 화면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자체 제작 못해요? 못해요? 어려워요? 주민 단말기 교체구입 하는 거요, 205쪽 아래거든요. 아래서 두 번째 있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단말기,

아니 주민등록 관리 단말기.

그러면 읍·면에 2∼3대씩 들어가는 건가 보죠?

예.

맞아요? 읍·면에 2∼3대씩?

예, 읍·면에 2∼3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프린터 구입비가 75만원짜리 25대거든요. 그거는 용도가 어떤 프린터기인가요?

이거는 해당,

우리 업무용 프린터인가요?

예, 업무용 프린터기.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데 5,000만원, 206쪽 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나요, 5,0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요?

예, 업그레이드한다는 거. 어떤 상품이 5,000만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건 행정전자서명 적용 및 신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 간다고요?

예.

그리고 210쪽에 일반운영비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요. 두 분이 누구누구인가요? 내년에 하실 분 정하셨나요?

아직 결정은 안 봤습니다.

알맞은 분으로 선택을 좀.. 그리고 211쪽에 방독면 구입하는 거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

일반 방독면이라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방독면 사용기간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 아니예요.

작년에도 500개 구입한 거 같은데?

전 가구 다 하나씩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계획인데,

집집마다?

예, 일시에 그것을 못하고, 우선 직장에만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 전부 휴대하라는 그런,

주민의 개인휴대품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런 예산 가지고는 힘들고,

그러면 군청 직원들이,

일단은 우리 군청 직장 민방위대원들,

작년에 산 거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작년에도 지금 현재 직장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을 해줬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작년에 492개를 산 모양인데, 금년에 또 500개나 사면 이게 해마다 하나씩 사서 보급을 하는 건지?

작년에 산 것은 우리 군청 실·과하고, 사업소에 공급을 해 줬고, 올해 사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 정원이 66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산 거하고, 2002년에 산 거하고 내년도에 살 것을 하면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직원이 하나씩도 더 가게 되는데,

그것이 국·도·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목표가 전 군민이에요?

예, 전 군민이 다 하나씩 휴대하게.

지금까지는 얼마나 샀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산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더 사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서 하나씩 드린다. 민방위장비는 330만원씩 고정적으로 2002년도에도 그렇고, 2003년도는 그런데 이 장비가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사는데,

이건 소모품으로 있는 것도 있고,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본청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전 공무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150명 3,000만원하고, 300명에 3,000만원인데 어떻게,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면 교육원, 중앙전문행정연수원이면 연수원에 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고, 밑에는 공무원 의식변화를 위한 행정 품질개선 위탁교육 뭐냐하면 대기업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전문용역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집합으로 상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집합해서 2박3일간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예비군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예비군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예비군, 신암하는 거는 뭐예요, 이 2,00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암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각계훈련을 받으면서 교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햇빛 좀 가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198페이지 아까 조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글워디안이라는 게 100개 구입하는 것 있죠?

예.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요게 한글로는 최신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밑에 알집 압축프로그램 그런 것은 다운받아서 쓰고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있던데?

압축?

알집 압축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PC를 하나씩 전부 공급을 해서 800여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운받아서 쓴다는 것은 힘들고 하기 때문에.

205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이것은 어디 마을을 선정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은 먼저 창소1리로 선정이 돼 있죠. 돼 있어서 사업을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조달요구를 냈어요. 그 조달이 이루어지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마을회관 가지고는 부족되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시설을 해줘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운영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홍보팜플렛 및 안내책자, 또 현판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1,24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54만원, 그건 현안업무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78만원, 읍·면기능전환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으로 여비로서는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팩스 구입에 90만원, 캐비넷 6개 구입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가로방범등이라든지 그 수선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방범등 수선관리 인부임으로다가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2,3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로는 85만 2천원이고, 부상치료비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다가 일반수용비로는 현지확인기록부 보존필름, 또는 사진인화료,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구입으로 해가지고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 고소작업차 보험료, 고소작업차 자동차세 해가지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챠량선박비로는 고소작업차 수선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여비로는 가로방범등 수선여비로 1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생활민원사업비가 2억이 서있고, 가로등 신설이 20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행정비에서 전부 2억 9,382만 5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64억 8,0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55회 도민체전 기간중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토록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대흥지구가 2억 8,028만 2천원, 광시지구가 9억 6,190만 1천원, 봉산지구가 7억 4,789만 9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으로다 19억 9,0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예산읍 주교3리외 4건이 4억 1,546만 4천원, 삽교 송산리외 4건이 1억 3,848만 8천원, 또 대술 궐곡리외 8건이 1억 5,827만 2천원, 신양면 무봉리외 7건이 1억 5,827만 2천원, 광시면 광시1리외 9건이 1억 5,827만 2천원, 대흥면 손지1리외 3건이 7,913만 6천원, 응봉 노화2리외 4건이 7,913만 6천원, 덕산 읍내2리외 3건이 9,892만원, 봉산면 옹안리외 4건이 7,913만 6천원, 고덕 몽곡2리외 5건이 1억 1,870만 4천원, 신암 신종2리외 4건이 9,892만원, 오가면 분천1리외 7건이 9,892만원 해서 도합 16억 8,16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8억이고, 군비가 8억 8,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6억 1,856만 2천원이 순수한 양여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그것도 양여금사업으로서 10억 7,9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은 3개소에 2,400만원으로 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로는 대흥지구에 203만 3천원, 광시지구에 609만 9천원, 그 다음에 봉산지구에 474만 2천원, 계가 1,2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서 1,836만원이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로는 양여금으로 해서 5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대비도 양여금으로 3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3개소에 2,1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3개소에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 2억 9,382만 5천원과 사회개발비에서 64억 8,030만 6천원, 합계 67억 7,4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억 5,912만 2천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주민지원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상 주민의 민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 과에서 총 인원이 과장까지 해서 9명입니다만 9명이 우리 관내를 아주 풀가동을 해서 논스톱으로다가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금년에 배로 늘려가지고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1억원 더 계상된 겁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뭐냐하면 광고물 관리지부가 있어요. 광고업자로 구성된 예산군지회가 있는데, 광고업자 지회죠. 그런데 그분들이 도민체전때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받고, 군에서도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예.

예, 광고협회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산에서 그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22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양여금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곳이 올해가 덕산면하고 신암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그런데 인제,

예, '94년식과 '96년식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계속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는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예, 없었어요.

직원들 차를 이용하죠.

18만 킬로 탔어요.

의장님 차는 98,500킬로.

이거는 청사재해 공제회비라고 해가지고 지방행정 청사공제회가 있어요. 행정자치부 내에 산하단체로다가.

예, 요걸 내야만이 나중에 청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화재 발생시에 거기서 공제회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차량 관계는 저희가 본청 차량이 내구연안 지난 차가 군수 차, 의장님 차, 부군수 차 3대가 5년 10개월이 됐거든요. 내구연안이 다 5년씩입니다. 그런데 운행거리는 군수 차가 18만킬로, 의장 차가 98,500킬로, 부군수 차가 86,500킬로가 운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 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이라든지 차량관리규칙에 봐도 내구연안이 지났다든지 또는 주행거리가 12만킬로이상 될 때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운행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언제 사실상 차가 선다든지 또는 사실상 의장님이라든지 군수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