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7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6.3%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7.7%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는 1,137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945억 5,700만원, 특별회계 192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낙동강유역 기념숲조성 편입토지 대체취득을 위한 군유재산 매각수입 1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세외수입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정비 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14억 3,100만원이 도비보조로 변경되어 지방양여금 14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재보수사업 14억원, 낙동강수계기금 8억원, 논농업직불제 지원 19억 6,9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6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민 삶의 질 측정 및 행정수요 조사 용역비 3,300만원, 이장 산업시찰 실비 3,000만원, 원송리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교체 등 정수물품 취득비 7,600만원, 다산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지장물보상 6,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신규임용 후보자 인건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600만원을 재원 대체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월 조치로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악성 우륵박물관 건립 3억원,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에 20억원, 궁성지와 왕릉전시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비 5,000만원, 대가야박물관 도록제작 7,000만원, 읍·면체육대회 경비지원 2,4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축산농가 비가림시설 설치지원 1억 5,000만원과 하수관거설치 2억 7,500만원을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2억 5,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운영비 9,200만원을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재원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3,1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 5,600만원과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600만원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변경하였고, 고아리 농로포장 2,000만원과 구실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9억 6,900만원,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원, 가야그린포그 지역브랜드 육성 3,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공사 추진분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등 3건을 과목변경하였으며,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6억원, 관광상품 개발 용역 및 실용신안특허 경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낙동강유역 기념숲조성 편입토지 매입 14억원, 도로편입지 조경 수목이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400만원, 옥계도로확포장 1억원, 하거리 진입도로 포장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고 사업별 내역을 명시하였으며, 다산 공설시장 시설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 3,900만원과 보조사업 추가부담분 7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성산면 청사 방수공사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 5,400만원을 별도 계정 처리를 위해 감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재원으로 쌍림농공단지 육아시설 개보수 8,000만원과 보차도 경계석 교체 1,7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4,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필수경상비와 보조사업 추가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을 보시면 군유재산임야 매각이 있습니다. 14억으로 다산 상곡리 441외 10필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각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ː군유재산 대각대상 임야는 상곡리에 있는 필지하고 저전에 있는 산림수에 게재되어 있는 1필지입니다. 추정가격으로 14억을 계상하고 있고, 이 토지는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을 하는데 토지를 어차피 70㏊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 재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군유재산을 증식하는, 이것은 면적이 1만 5,000평 밖에 안됩니다만 저희들은 21만평을 매입하고자 금산재 개진하고 고령쪽에 양안을 해서 기념숲을 조성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은 필지입니다.

ː관리계획은 받았는데 현재 대부계약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ː대부계약한 사람들은 6명이 되는데 경작하는 분들이 많고, 한 분은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이라고 해 봐야 감나무 몇 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감나무는 다음에 보상을 하고, 집이 30평에 대해서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철저를 해야 되는,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그 집은 대지로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지를 서면상으로 했습니다.

ː그 집이 지어진 연도는 언제쯤 되는지 추정해 보았습니까?

ː집은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되어서 개인한테 불하도 못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48쪽 민간이전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전액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설치비는 도비와 교부세와 지원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내년도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설치가 된다면 추경에 가서 운영비를 다시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이 부분이 제2차 추경때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위원장님! 수정예산은 본 예산서과 달라서 쪽수마다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56쪽입니다. 테니스장조명시설에 대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가량 돈이 안 들지 싶은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조명시설은 운수테니스장에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운수테니스장을 옛날에 설치를 할 때 조명이 너무 약해서 그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전등만 더 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로 등 작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명만 달면 그만한 예산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예.

ː덧붙여서, 용수로 구조물 1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용수는 어디……

ː몇 쪽입니까?

ː75쪽입니다.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이것은 기계로경작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용수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겸해서 된 부분이 많아서 용수로를 개거 하고 기계로경작로 포장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확장 구간이 4㎞는 내려 왔는데 도에서 농림부 기본조사가 안 되어서 기구측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사업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거를 하고 같이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ː그러면 경지정리구역……

ː경지정리구역내입니다. 농로포장겸 용수로 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90쪽 다산공설시장시설물철거 및 주차장조성은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계획한 것인지요?

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공설시장을 용도폐지할 때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용도를 폐지하고 보통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재래시장 활성화 이 관계는 전혀 고려도 한번 하지 않고, 타당한 조사가 확실하다고 철거를 하기로 한 것입니까?

ː예. 그 당시 충분히 여론조사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ː그러면 50쪽 다산시장주차장조성지 지장물 보상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할 집이 몇 집입니까?

ː그것은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해서 철거를 할 때 이것까지 철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ː철거 실비보상이 되도록, 두 집인 것 같으면 6,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장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실비보상이 되도록……

ː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감정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시장가에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어렵게 사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80쪽입니다. 관광상품개발용역 15종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ː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관광상품 개발 15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가야대학에 학술용역을 줘서 15종을 개발하고, 밑에 관광상품개발품실용신안권특허 신청을 하는데 한 건에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개발한 15종과 내년에 개발할 15종 중에 최소한 20종은 실용신안등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1,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ː이렇게 용역을 줘서 3,000만원으로 15종을 했는데, 용역을 준 개발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ː그것은 우리가 만족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호감을 할런지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15종은 내년 상반기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시장조사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개발한 15종 정도를 개발해서 같이 실용신안등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전부 가야대학교에 대해서만 의뢰를 하였습니까?

ː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5종을 했습니다.

ː전부 가야대학교 교수들한테만 의뢰를 할 계획입니까?

ː예.

ː작년에 용역비는 3,0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ː내년 2월에 납품이 되면 예산을 줄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의실 앰프 상태가 안 좋습니까?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앰프가 1991년도에 설치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체할려고 합니다.

ː그리고 5톤 재활용품수집차량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ː10년 되었습니다.

ː10년 되었습니까?

ː예.

ː덧붙여서 81쪽 도로편입부지조경수목이식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도로 부지 편입입니까?

ː88고속도로가 강정 소고원 해 놓은 곳에 면적이 많이 편입이 됩니다. 거기하고 도로변의 가로수입니다. 고속도로하고 진주까지 가는 대구에서 확포장하는 포장구간의 쌍림까지 가는 가로수입니다.

ː몇 일 전에 가로수에 우리가 권장하는 이팝나무가 교통사고로 많이 쓰러져서 흉물스럽게 나뒹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조치는 빨리 빨리 안됩니까?

ː가로수는 저희들이 바로 변상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합의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상을 많이 시키고 복구도 합니다. 보는 즉시로 합니다만 조금 늦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ː보상을 시키고 하지만 간단한 사고, 비스듬히 넘어진 것은 빨리 복구를 시키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지금 교목이 한 번 이식하는데 14만 3,200원이 드는데, 관목은 8,500원인데, 이 관목 이식하는데 이 만큼 비용이 듭니까? 이것은 옆에 분도 안 뜨고 삽으로 떠 놓으면 되는데……

ː관목도 적은 것은 철쭉도 있습니다만 백일홍 같은 경우에는 분도 떠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수입은 도로공사에서 저희 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세입을 못 잡았는데 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쪽 농촌진흥사업입니다. 농민상담소의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지금 벽걸이는 이해가 갑니다만 공냉식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ː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평이하 되는데는 벽걸이로 하고 공냉식은 지금 현재 벽걸이 가지고는…… 성산, 개진, 쌍림면 상담소는 면적이 약 30평 가까이 됩니다. 벽걸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냉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