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한정된 재원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3030억3800만원, 특별회계 308억8300만원, 그래서 총 333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300억원에 대해서는 세입은 자체수입이 10.4%, 의존수입이 89.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5.3% 사회개발비가 26%, 경제개발비 55%, 민방위 0.1%, 지원 및 기타 그래서 투자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308억83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170억4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1100만원, 의료보호가 8억2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13억2700여만원, 하수도 사업이 12억9100만원, 농공단지가 86억43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8300만원, 재난관리가 1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1.5% 인 979억2500만원이 증되어서 333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0.8%, 특별회계가 9.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899억1900만원이 증됐고, 특별회계가 80억6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가 160억1800만원, 세외수입이 155억5100만원, 그중에는 경상적 수입이 59억7000만원, 임시적 수입이 9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67억62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이 277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47억9000만원, 도비가 231억 300만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은 147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8900만원이 증됐는데 사용료 수입, 입장료 이것은 광한루 입장료 수입하고 예술회관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이 감됐고, 수수료 수입 800만원, 이자수입 공공예금수입이 6억원, 잡수입 차량매각 등해서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600만원입니다. 이건 보통교부세 14억9600만원, 상반기 물가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받은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18억24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753억1100만원, 도비보조가 65억1300만원, 지방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이 542억3400만원해서 17.9%, 사업예산이 76.8%인 2326억8300만원, 채무상환이 1.7%인 52억8400만원, 예비비가 3.6%인 10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5.3%, 사회개발비가 2.6%, 경제개발비가 55.9%, 민방위가 0.1%, 지원 및 기타가 2.7%가 되겠습니다.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9.3%, 물건비가 7.2%, 이전경비가 13.5%, 자본지출이 66.6%, 보전재원이 1.7%, 내부거래 이건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0.7%, 예비비 및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11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8억2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3억2700만원, 하수도사업이 12억9100만원, 농공단지조성이 86억43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8300만원, 주차장관리가 14억54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17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각과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요약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대비 0.1%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3207억7800만원 90.7%, 특별회계가 308억8300만원 9.3%, 그렇게 해서 총 333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0.4%, 의존수입이 89.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5.3%, 사회개발비가 25.9%, 경제개발비가 56%, 민방위가 0.1%, 지원 및 기타가 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은 76.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정대비 수정예산은 증감 대비가 없습니다. 수정예산 개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336억6100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3027억7800만원 그래서 90.7%, 특별회계가 308억8300만원 9.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5.3%, 지방교부세가 28.6%, 지방양여금이 9.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이 1.0%, 보조금이 48.8%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700만원, 지방양여금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보조금이 3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2500만원, 도비보조가 1억1200만원이 감되어서 지방채는 수정예산에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별은 경상예산이 17.7%, 사업예산이 76.7%, 채무상환이 1.7%, 예비비가 3.6%가 되겠습니다. 과목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5.3%, 사회개발비가 25.9%, 경제개발비가 56%,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가 2.7%가 되겠습니다.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9.3%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7.2%, 이전경비가 13.4%, 자본지출이 66.6%, 보전재원이 1.7%, 내부거래가 0.7%, 예비비 및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에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홍보전산실 정보화시범마을 환경정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식부터 시작해서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요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총 2202억5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2.0%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064억6800만원인 93.7%, 특별회계는 137억8300만원인 6.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64억6800만원, 그렇게 해서 2002년 대비 4.0%가 증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은 자체예산이 14.3%인 2294억900만원, 지원수입이 85.7%인 1770억5900만원인 85.7%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는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1.2%, 사회개발비가 39.4%, 경제개발비가 37.9%, 민방위가 0.1%, 지원 및 기타가 1.4% 그렇게 해서 투자율은 65.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8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부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까지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37억8300만원, 이렇게 해서 2002년도 대비 20.5%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2202억5100만원, 2002년도 대비 2.0%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93.7%, 특별회계는 6.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64억6800만원, 2002년 대비 4.0%가 증되었습니다. 지방세는 7.9%인 162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6.4%인 1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6%인 858억27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15.2%인 31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인 30억29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27.5%인 56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는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액 2064억6800만원중 지방세가 162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1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30억2900만원, 이것은 2002년 증감대비 2억76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858억2700만원으로써 2002년 대비 27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3억5700만원으로해서 21억5800만원이 2002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568억46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1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별입니다. 2003년도 경상예산은 29.6%가 되겠고, 사업예산은 65.9%, 세무상환은 0.5%, 예비비는 4.0%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일반행정비는 21.2%, 사회개발비 39.4%, 경제개발비가 37.9%, 민방위가 0.1%, 지원 및 기타가 1.4%가 되겠습니다. 성질별입니다. 2003년도 인건비는 15.6%, 물건비는 11.4%, 이전경비는 21.4%, 자본지출은 49.5%, 보전재원은 0.4%, 내부거래는 0.6%, 예비비 및 기타는 1.1%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37억8300만원, 2002년 대비 20.5%가 감되었습니다. 8개 특별회계에서 2003년도 예산은 137억8300만원중 주택사업이 9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7억5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10억6800만원, 하수도가 11억44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19억8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9300만원, 주차장관리가 15억1600만원이 되겠고, 상수도 공기업이 7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장기종합발전계획부터 시작해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이하는 각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을 유인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기정대비 0.7%가 늘어난 일반회계가 2800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137억8300만원으로 총 22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8%가 증가한 2080억4600만원, 그중에 세입이 자체수입이 14.4%, 지원수입이 85.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는 15.8%가 되겠고, 세출은 일반행비가 20.8%, 사회개발비가 39.0%, 경제개발비가 38.6%, 민방위가 0.1%, 지원 및 기타가 1.5%해서 투자율은 66.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대비에서 증감 없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규모 2218억2900만원중 기정대비 0.7%가 증가한 15억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15억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2080억4600만원, 기정대비 15억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세가 7.8%, 세외수입이 6.6%, 지방교부세가 41.2%, 지방양여금이 13.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 보조금이 29.7%가 되어서 재정자립도는 15.8%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6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기타수수료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1억9300만원이 감됐고, 유휴자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원이 늘어났고, 일반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조성분담금이 3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늘어난것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이 39억2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0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하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별은 경상예산이 29.2%, 사업예산이 66.3%, 채무상환이 0.5%, 예비비 등이 4.0%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0.8%가 되겠고, 사회개발비 39.0%, 경제개발비 38.6%,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가 1.5%가 되겠습니다. 성질별입니다. 인건비는 15.5%, 물건비가 11.2%, 이전경비가 20.9%, 자본지출이 50.3%, 보전재원이 0.4%, 내부거래 0.6%, 예비비 및 기타가 1.1%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당초 2003년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수정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연금부담금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과,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보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소관부서는 3부 2직속기관 20개 실과 4개 사업소 2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3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5%인 97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30억원으로 42.2%인 89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9억원으로 35%인 8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라마손과 루사의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818억, 수해복구 시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60억,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신규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40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한 지방재 40억 등을 주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9억원이 증액된 333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경상예산의 불용예산은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예산안으로 2002년도 최종 결산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세외수입이 5억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 보조금이 818억2300만원, 지방채 60억이 증액되어 총 899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분류중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표3과 같이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 30억5100만원, 사회개발비 21억4700만원, 경제개발비는 84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분별 분류입니다. 표4와 같이 투자부분별 분류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 8400만원, 예비비 등 11억6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911억7200만원을 증액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표5와 같이 성질별 분류에 있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 6400만원, 물건비 8200만원, 자본지출 916억8400만원, 내부거래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전경비 17억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순수시비 주요예산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국과별로 이게 정리가 된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도 실과소별 순수시비 주요예산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표6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0억600만원이 증액되어 308억8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40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40억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 수정예산안 규모는 333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8%가 감이 된 2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9%가 감이 된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표8,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소규모 피해시설 복구에 2700만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억2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총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중 실과소별 주요예산 증감현황은 홍보전산실, 재무과, 농업진흥과, 지역경제과, 수도사업소 내용은 이 도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태풍 라마손과 루사의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고, 2002년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안으로 보조사업의 조정과 사업예산의 변경분, 부족분 등에 대한 조정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예산안으로 계상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사업예산중 추경예산에서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선심성 낭비성 등 비생산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뒷장의 10페이지, 11페이지는 지방채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표1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202억51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2%인 4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79억4200만원이 증액된 2064억68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5000만원이 감액된 137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표2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2064억6800만원으로 지방세 162억, 세외수입 132억, 지방교부세 858억, 지방양여금 31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보조금 568억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과태료수입 감액으로 인하여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분류중 기능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표3,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현황과 같이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일반행정비 15억1900만원, 사회개발비 53억4800만원, 경제개발비는 7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 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0억3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분별 분류입니다. 표4,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과 같이 투자부분별 분류에 있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경상예산 76억4200만원, 사업예산 83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42억6700만원, 예비비 등 38억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002년도 대비 14.3%가 증가하여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예산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064억중 경상예산 비율이 29.6%인 611억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상단 투자부분별 분류내용은 앞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질별 분류입니다. 표5, 성질별 분류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인건비 45억7200만원, 물건비 19억5200만원, 이전경비 85억6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8억9000만원, 보전재원 41억9600만원, 내부거래 3억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700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비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입니다. 표6,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된 예산은 37억8500만원으로 2002년도 61억3600만원에 비해 2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출연금 현황입니다. 표7, 일반회계 출연금 현황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출연금은 6억8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4억8600만원보다 8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즉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의 현황입니다. 표8, 연구개발비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연구개발비는 7억400만원으로 2002년도 6억18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연구개발비를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내용을 사업내용을 이렇게 과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표9,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사회단체보조금은 42억4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6억보다 6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표10, 업무추진비 현황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15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 396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억26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9페이지도 앞장에 이어진 실과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즉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현황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257개소에서 45억6500만원으로 이중 국민숙원사업이 236개소수에서 40억9900만원이며, 주민생활편익사업은 21개소수에서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읍면동 세부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체사업 시설비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이 읍면동별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요 강사수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현황입니다. 23페이지도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실과소 읍면의 일시사역 인부임 현황입니다. 25페이지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 일용직, 상용들의 예산 현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표16, 특별회계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 특별회계는 2002년도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002년도 대비 39.5%인 12억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4.4%인 36억7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대비 76.5%인 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4.1%인 5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02억원에서 0.7%가 증이 된 221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가 증이 됐고, 특별회계는 13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표18,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용과 같이 수정예산안은 보건소 진료수입 1억9200만원을 삭감하고, 유휴자금 운용예금이자수입 3억,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조성 및 사용분담금 3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총 15억7800만원의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은 바로 직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세출입니다. 표19,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과 같이 투자부분별 분류에 있어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에서 2억6700만원이 감액됐고, 사업예산에서 18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중 실과소별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관계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저소득층 생계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국악의 성지조성 등 문화관광산업을 위한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등 각종 사업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비교하여 일회성 행사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경상예산 증가로 향후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상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특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별로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할것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끝으로 아직도 우리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현실속에서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성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책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집행하지 않았거나 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기본급, 105페이지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 산출기초란에 보면 직원수첩이 있고, 변호사선임 승소금 또 고문변호사 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연료비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109페이지요. 또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11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맨밑에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112페이지는 학술용역비 장기개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각종 캐비넷, 책상, 의자 구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1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4페이지, 공통관리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또 수당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 공통관리가 있고, 합동사무,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큰 책자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먼저 1003페이지 입니다. 세입으로써는 캐릭터 판매수입 또 정기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상징 캐릭터 상표 의장등록 이의신청비, 시상징 캐릭터등록 년차분 또 수입료, 리플렛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이 있습니다. 1008페이지로 넘어가서 캐릭터 민간위탁 판매 공증수수료, 상품 디자인개발, 인쇄 및 포장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또 캐릭터 상품 제작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기타는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저희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에서 22억3700만원이 감소가 되거든요. 갑자기 22억3700만원정도 감소가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5300만원이 감이 됐고, 이것은 13페이지 특별회계에서 21억8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회계별로는 특별회계에서 21억이 감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이것이 끝나고난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107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반운영비 책정을 기준을 보니까 실과소 읍면동별로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 일반운영비가 읍면동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혹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 우리가 총액경비를 계산할때는 작년도, 금년도 예산액, 작년도 결산액 또 금년도 예산중에서 쓰고 남은것 그것을 프로테지를 매겨가지고 산출해가지고 각실과소 읍면동에 통보를 해드리고, 그 통보하고난 다음에 그 기준액보다도 부족한, 그해당 실과소에나 읍면동에서 부족한것 있으면 더 신청해라 이건 기준액은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각실과소 읍면동에서 추가로 소요된 것은 받아서 전부다 계상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셨습니까?

네.

용역비로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네요.

네. 1억 서있습니다.

112쪽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속해있는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비, 연구개발비 약 3억, 약 4억가까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별도사업입니까?

그것하고 지금 연관관계가 있는것이 지금현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00년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해서 2020년까지 수립된 것이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01년 8월달에 수립이 됐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계획년도를 2006년까지, 97년에서 2006년 10년간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때당시에 수립할적에 전라북도 경제사회 연구원에다 했는데 지금현재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하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하고 시차가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가는 금액이나 지원형태가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현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서 이게,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3분의 1 수준인 9000만원을 2002년도에 계상을 했고, 2003년도에도 9000만원수준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사업계획성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한다해서 지금현재 작년도 9000만원 준것에서도 그것도 다 집행을 않고 남아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서 우리 남원지역사회에서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있냐의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돈만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편리할 대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행정직으로, 행정직에서 체계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없이 신청을 하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심의하고 해서 보조를 하고 하겠지만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도 농업보조 관련에 대한 보조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100% 노출이 되어있어요. 선거직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압력에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시 보조금 조례가 되어있지만 이 총괄적인 조례로 되어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각기관이나 단체를 심사해가지고 보조하는데는 그 보조금 조례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같은 부분은 보조금 조례를 좀 세부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보조금단체는 별도로 심의기구를 두고, 농업보조금 관련단체는 좀 조례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구체화시켜서 심의를 정확히 하는것이 시장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시장보고 보조금 좀 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이러한 것이 정확한 심의기구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한다면 시장님이 그만큼 자유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구해서 조례에 대한, 그 보조금에 대한 조례문제를 심도있게 좀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도 위원장께서 강도높게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또 타자치단체나 벤치마킹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내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것을 자치단체에서 연구하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할려고 합니다.

행정의 행위를 하시면서 한번씩 더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때 이제 뭐 시의원 6개월된 사람이 너무나 건방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정의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보면,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는 남원시 행정에 대한 믿음과 현재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하시고 계시는 행정의 형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것이 신뢰를 바탕으로해서 행정과 민이 같이 가야되는데, 현재 제가 봤을때 이런식으로 물론 잘하신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잘한것은 당연시되고 잘못된것만 자꾸 노출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좋지 못한 분위기로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민과 관이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현재 우리 남원사회가 지금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직기강이 서지 않는데서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그 기강아래서 민이 동참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공직사회 내부의 기강이 흐트러짐으로써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행정을 믿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시민이 불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 공무원도 안타깝지만 시민이 불쌍하게 되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과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기능을 동시에 갖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예산 적정집행 또 공직기강 문제도 조금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단단히 혼난것도 지금 그것입니다마는 공직기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요. 행정 기강이 무너지면 안된다하는 말씀 새겨듣고 내년도부터는 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많이 논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경상예산이 약 30%차지합니다. 구성비가요. 29.6%면 약 30%를 차지하는데 거기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까지 해봐야 약 66%, 이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자 그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경상예산비가 약 30%차지한데다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같은 것을 다 포함시킨다면 연간 남원시 예산이 과연 사업의 발전성으로 가는 길은 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때요. 그래서 조금전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꼭 논단하는것보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 단체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한다라고 그러니까 위원들 집에까지 전화를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깊숙히 들어가보면 참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전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끝에 마무리를 야무지게 안해주신것 같아서 제가 이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감독기관이 하나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랄까 규칙이랄까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든가 지원을 금지시킨다던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될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남원시단위 지회, 읍면동,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모든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그 효과가 정말 필요로 했을때는 지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목적에 맞지않는 사업을 타용도에다 이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관광의 목적으로 삼는다던가, 조금전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나 낭비성이 게재되는 이런 일회성 낭비는 최대한 막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시단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외에는 정말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빼야되겠다. 자 보십시요. 재향군인회 6.25기념 행사같은데 800만원 예상않습니까? 이런거 행사 추려야겠죠. 그래서 조금 가능한쪽에다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문제에 들어가서 노인들 회관이나 경로당같은데 기름같은거 떼는것은 당연히 소요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건 누가 나무라고 누가 예산에 편성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요. 그런데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것 우리 단체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도 지원해달라. 그래놓고 약 2-3년 가다보니까 다른 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남원은 참 짜게 안주더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집행부까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함부로 지원요청 신규발생하는것 이런것 좀 조심하셔야 할 것이고, 기존에 되어있는것도 정말 사실상 깊숙히 들어가서 필요한가 안한가를 한번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예산도 다루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님을 보조해서 간부진이라도 논의하셔가지고 한번좀 이런거 한번 챙겨서 정확하게 필요한데만 지원하도록, 필요로 하는 금액 이런 경우를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주십시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규직을 뺀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지금 몇 분류로 예산편성이 되고있습니까?

각실과소에서 예산을 할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지출한 것 말씀하십니까?

네.

각실과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류를 따지면 수없이 많습니다. 즉 얘기하면, 도로관리라든가 물리치료, 단순보조, 상수도 누수복구 또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런 형태인데 또 재료비기타 일시사역인부 그렇죠?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의료보험 또 퇴직금까지 다 정산이 되죠?

네.

재료비 기타라든가 일시사역인부는 필요에 따라서 각실과소에서 한달이든 두달, 석달 이렇게 쓰는것이죠?

네.

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재료비기타 중에서도 전산관리라든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 또 보통인부임 상승율의 적용 이건 인건비 적용, 아마 상승율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정식으로 개선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재료비 기타, 조금전 지적했던 환경미화원, 수로원, 도로관리, 물리치료, 단순보조, 상수도 누수복구 이런 인부임을 제외한 일반재료비 기타에서 8년이면 8년, 5년이면 5년, 또 10년이면 10년 일정부분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했던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평균화가 적용이 되어야한다. 어떤 경우는 작년도 기준입니다마는, 2002년도 단가의 기준입니다마는 3만2830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만5040원, 어떤 경우는 2만7100원 이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8년을 기준으로 해서 8년이 넘은 우리시의 재료비기타에 대해서는 동일 전산관리요원화해서 3만2000원대 인건비를 상승을 시키고, 일시사역인부를 그분들에게 조금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더라도 일시사역인부를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여기서 지금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고 그 자료가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자료가 올라오면 그 기준을 8년이면 8년 주어서, 그래도 그분들이 처음에, 과거에 그분들은 상용에 있던 직이 없어지면서 재료비기타로 다 되었죠?

그런것도 있습니다.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 2년차를 제외해놓고 6,7년차가 되신 분들은 과거에 상용으로 계시면서 남직원이나 여직원이나 정말 무슨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어느 시기가 되면 기능직 시험을 보면 기능직화 해야겠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란 어떤 명분하에 그런 한단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재료비 기타로 전락하고, 인건비에서도 아주 하향되다보니까 오히려 최하위 직급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조기능을 하고있는 우리 재료비기타 성격의 사람들이 오히려 일의 능률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할때 다시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사항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일 중요시 하는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할려고 할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예산계에서 고생하시고 힘든거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밤잠 못자고 예산짜서 다시 수정예산 요구하고 이런것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예산실에서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해서 작지만 일의 능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다시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할때 제가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꼭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형평을 숫자를 다소 일시사역인부를 줄이고 현재 있는 인원에게 보수를 좀더 주면서도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거기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줄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고, 사업계획이 있어서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일회의 예산의 효율성을 못한다면, 한가지 더 덧붙여서, 금년도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사업들을 금년에 그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2004년도에 예산편성에 하게끔 심도있는 조정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홍보전산실 2002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건비 11월 봉급조정수당 63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운봉 동화마을 정보화시범마을 조성비로해서 612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운봉 정보화시범마을 환경정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612만5000원 도비보조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들에 대해서 재정통합정보시스템 보급은 예산실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1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 지자체 시스템 공동이용 목적으로 자치정보화 재단외 구입할 수수료와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홍보전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 1575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해서 도와 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15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홍보전산실 예산은 공보관리 13억3700만원과 전산통신관리비 10억3200만원으로 총 23억6900만원으로 금년도 24억5000만원보다 3.4%가 줄어든 8145만4000원인 감액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는 봉급내지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 총액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차량비 등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다음에 정보전산관리 인부임해서 522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1200만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 계 60만원씩해서 23개 읍면동에 1380만원해서 2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비디오 편집기를 비롯해서 카메라 및 부품 대체구입, 마이크 대체구입 등해서 154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산통신관리로 해서 일반운용비, 여기에 대해서는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 초청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초고속망 이용료지원해서 거기에 약 43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한테 각서를 받고 해서 1만7500원정도해서 103가구해서 12월분해서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전용회선료 도비 1500만원, 시 1500만원해서 30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행정정보화 백업용 레이드 디스크해서 자료 위중화의 구축에 따른 국비 1575만원, 시비 2025만원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해서 남원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해서 백업프로그램 구입내지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등해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해서 인터넷 사랑방 전기공사 기설치를 했습니다. 동충, 노암, 향교동이 해당되겠습니다. 3개소 100만원씩 300만원, 정보기기 운용실 전기공사 5층이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해서 정보화시범마을 계단보수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순방했을때 가파른 계단을 수선했으면 좋겠다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계략설계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밀설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등록증 파쇄기 구입 120만원 등해서 총 2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홍보전산실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에 제2회 추경 결산추경안 다음에 수정예산안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물론 공보전산관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가끔 이런것을 몇가지 얘기를 드리다보니까 사실 못마땅히 여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실과에서 예산을 다 세우면서 주민등록증 파쇄기같은 이런것은 각과에서 해야지 어찌.....

주민등록 전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드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실이나 각 해당과에서 직접 안합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요.

넘어온 것을, 전산관리를 한군데로 시스템을 싹 모아가지고 파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그것을 안한것 같아서 그런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백지로 했을때는 소각을 했습니다. 비닐접지기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카드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기계는 해당이 되는데 부서간에 나는 그것을 안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연맹총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124페이지, 우리 읍면동 지역에 60만원씩 지금 지원금을 배정해 놓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금년도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로해서 인건비가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공공자금을 비롯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부내 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정읍하고, 익산하고, 남원시만 지원이 안되고 그 여하 전주시를 비롯해서 시·군단위는 다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인원이, 분의 인원이 전체해서 약 2,10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지부가 약 58명, 다음에 읍면동은 약 2,044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면단위 자유연맹총회 지휘장을 한번 맡아본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이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4쪽에, VTR 촬영직 및 공보관리 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뭐 3명을 쓰겠죠? 6명을 다 씁니까? 140일에요.

네. 거기가 지금 6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비디오 촬영기사를 비롯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1년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3분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홍보전산실의 비디오카메라 잡는 직원하고, 다음에 여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125쪽 보면, 시정홍보용 카메라 및 부품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180만원밖에 안되지만 기존 분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못해서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재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마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것을 교체 또 부품이 나쁜것을 교체, 아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유지보수비가 나와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전부다 7%라고 해서 비율을.....

이거 예산편성지침상 조금전 유지보수 관리비는 8%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내지 8%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네. 그렇습니다.

132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에 200대라고 나와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200대씩 교체를 해야되느냐? 전체 대수는 몇대인데 폐기는 몇대가 되며......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 1,168대정도 있습니다. 종사자는 약 913명되는데요. 다만 행정전산망, 주민등록증 1인 1PC해서요. 그런데 노후 PC가 연간 약 130-150대정도 그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발생이 되고 또 지금은 386, 486, 586 이렇게 나가는데 기종이 자꾸 바뀌고, 팬티엄3에서 팬티엄4로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노후화된 PC를 주로 교체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대는 저희들이 매년 노후화된 곳이 약 150대이상 교체가 되기 때문에 200대를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예산도 편성하셨고 또 일시적으로 200대씩 많이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가 시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면서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 집행을 하신것 보면 허리띠를 졸라맬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안보여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뭐 직장인들이 쓰는 사소한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사회구조가 어려웠을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절약한다는것 그 절약정신이 모아져야만이 좀더 사회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IMF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국민의 결집력과 응집력을 보여줬는데, 그런 사회분위기를 현재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것 같지만 절약정신이 있어야만이 국가경쟁력도 생기고, 재정적인 밑바탕도 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모든것이 절약할려고 하는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모두들 말씀들을 안하셔요. 왜냐하면 자질구레한것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람이 쫌생이같이 보일까봐 말을 안하는 겁니다. 생각은 있어도 말을 안해요. 그런 차원에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맨밑에 컴퓨터구입, 쓰레기매립장이나 휴양림 2대는 또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았네요.

이것은 지금 팩스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휴양림의 2대는 이것은 사업소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동 저희 본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장비도 최대한 수리해서 절약해서 쓰라는 교훈으로 알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줄 압니다만도 이런 말하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가요. 그러나 모든것이 우리 남원시의 지방재정을 좀더 건실하고, 튼튼하게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건전재정을 하게끔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이 말씀드린것은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기채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십시일반 줄여서 예산을 좀더 효율성있게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저희 학술용역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시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능력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한번 주실 수 있는, 또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439만5000원이 감한 상태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 7명이 저희 조례상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85쪽,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9830만1000원, 광한루원 경외식당 임대료, 광한루원 경내사진촬영, 광한루원 조랑말 유치임대, 잉어먹이 판매소 1개소해서 계 총 1억9014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광한루 입장료 수입은 7억74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4쪽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임대료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춘향사당헌금외 2종인 사랑의 동전던지기와 장원기원단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쪽에서부터 264쪽까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62쪽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지개분수 관리, 저희 인건비가 2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명으로서 280일 사용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전까지는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토, 일요일 없이 관광객을 위해서 근무하고,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잔디광장 잡초입니다. 이것도 사직지로써 남원, 예를 들면 광한루는 관광지의 얼굴이다 하겠습니다. 매년 잡초제거 인부임이 세워져서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12만원이 세워있는데, 저희들 지금 광한루내에 있는 21,000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할 진디물 방제나 흰가루병, 또 식엽성 해충방제 이러한 것들을 해야할 필요한 사업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광지 잡초 잔디깍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600평이나 되는 넓은 각 면적에다가 잡초나 잔디깍기 이런데는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밑줄에 등산로주변 덩쿨제거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덩쿨이 수목을 지금 해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또 성장을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배수로 준설로, 이사업을 420m로써 2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 목의자 교체로써 방부 목재로해서 20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월정교량 난간 보수입니다. 이것은 진입한 교량 난간이 파손 및 노후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잔디광장 보식사업으로써 이건 후문 춘향관 옆 잔디 약 240평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매집 세트장 지붕이엉공사로써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가로등의 음향선로공사 이것은 국비로 보조되는 동선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780만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어린이 그네 교체입니다. 이것은 2년전에 저희 직원들이 장수군 지지곳에 가서 참나무를 직접 베어와가지고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부식됐습니다. 방부처리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오수 및 우수관로 준설입니다. 이는 매년 우수시 관로에 비가 오게되면 넘칩니다. 이사업을 준설하기 위해서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양림정 뒤편에 있는 것으로서 동림사와 8각정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1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의 의자교체입니다. 약 8개소의 교체할 금액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문 교체입니다. 이 시설물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개를 할 계획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원관광지 주차장에 차선 도색입니다.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주변 배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핸들 분수대가 물이 잘 안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주변에 대한 배수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22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목재 캐비넷 및 컴퓨터겸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에서부터 271쪽까지는 내년도에 3월경에 향토박물관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향토박물관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공시설로 아직 안넘어왔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넘어오면 거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인데 입장료 수입에서 4100만원이 감소가 되거든요.

네. 약 5.5%입니다.

수입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되는겁니까, 예상수치를 잘못 계상해서 그런겁니까?

전체적인 1년치의 입장객은 저희들이 매일 결산하기 때문에 입장객 수입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그해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금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치보다는 올해도 조금은 감액처분이 되지않을까. 그래서 4100만원 5.5%정도는 아무래도 절감이 되어야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수의 통계가 앞으로 관광객수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에 상당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겁니다. 주 5일근무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 지리산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것이다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현재 남북간에 관한 대화가 잘 풀어져간다면 주 5일근무제가 됐을때는 이남쪽에 대한 관광지보다는 이북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관광객의 감소현상을 말한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관광 추세로 봐서는 더 증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지금 작년부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를 들면 축제행사를 고정화시켜가지고 관광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것 때문에 저희들 광한루는 역사도 깊고, 오랫동안 깊은 유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조금은 다른데로 생각이 있어 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대로 지금 수치 인원은 작년에 계산해 놓은것보다는 감소수치로 약 5.5%를 감소현황으로 잡았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는 방안자체가 소장님이 하셔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한국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런 등식들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문화가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상품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우리가 지녀왔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관리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개발이란 논리때문에 많이 훼손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가장 전통적이고, 경쟁력있는 문화가 사실상 훼손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복원시킬려고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춘향문화인데,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광한루에 대한 입장객 수입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도 대단히 심각하겠지만, 관광객이 남원을 이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수치의 표시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남원의 관광수입의 예산액을 수치를 계상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광한루입장객에 대한 비교표를 준해서 관광객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좋은 여건은 약 350년만에 처음으로 광한루 누각보수공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13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워크샵도 개최를 했지만, 좀더 광한루에 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즐길거리나 볼거리를 좀 생각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결의도해서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해서 한번 세입을 위한, 광한루 관광계획을 위한, 광한루를 찾아온 관광객을 위한 한번 사업을 전개를 해보자 비예산 사업이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행운의 입장객이라는 것을 환영하는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명 단위별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그분들에 대해서 1만번째 들어오신분, 2만번째 들어오신분, 3만번째 들어오신분,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환영식이나 기념촬영을 해주어가지고 긍지를 갖게 해주고, 또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남원 캐릭터 상품을 증정을 하고, 또 저희들 연못에 있는, 연지에 있는 예를 들면 뱃놀이를 한번 태워주고, 배를 태워주고 또 우리 남원관광지 안내를 좀 해보는 그런 행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끼리 또 결의도 했었고요, 다음에 또 오신분에 대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봉숭아, 그것도 계절별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7월중같은때는 봉숭아 물들여주기를 한번 해보자. 5월달에 예를 들면 어린애들한테 추억이 되게 봉숭아 물들여주기를 한번 해보자. 또 야생화를 저희들이 식재를 약 5만본을 해놓았습니다. 또 야생화업체하고 또한번 결의를 해서 무료로 꽃묘 나누어주기를 한번 해보자. 또 꽃씨도 한번 주기도 해보자 또 저희들이 쉽게 재배하고있는 수생식물도 한번 나누어줘보자. 이러한 것들로 우리 광한루를 찾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런것을 나누어줘서 사랑의 추억만들기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것도 구상을 해봤고, 가장 한국적인 놀이, 문화,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점점더 발전시켜서 투호나 널뛰기, 제기차기나 팽이치기같은것 이런것을 할 수 있는 놀이장소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해야겠다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광한루 사무실앞에다가 조롱박을 식재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진촬영을 거기다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한것 같이 조롱박을 심고 또 붉은 호박을 심고, 수세미나 작두콩과 같은 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런식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에 사실상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관광회사에 의해서 관광차량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관광차의 기사의 지도아래 머물러가는 곳이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지로써 많이 전락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차 기사가 차 받쳐놓고 "2시간안에 오세요" 그러면 2시간안에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이문화나 전통문화나 우리가 과거에 옛날 정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더 이벤트로써 이루어진다면 광한루에서 머물러가는 시간이 좀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머물러있는 시간만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머물러있는 시간에 소비가 얼마만큼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남원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지 별볼일 없이 오래만 머물러있으면 결국은 오물만 더 버리고 가는거고,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광한루내에서 국악공연은 여름철로는 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계속 하고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하나의 사업으로써 했었는데 금년에는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좀 잘 교감을 좀 가져보십시요. 우리 남원하면 국악의 고장이고 또 동편제의 태라고 많이합니다. 이제까지 남원을 대표하는 것은 전통문화로써는 국악밖에 내세울게 없었죠. 만복사기도 있고, 만인의 총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놀이문화로써는 국악밖에 더 있겠습니까? 광한루를 찾는 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인 국악 또는 판소리, 농악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연을 어차피 우리 남원시립국악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공연을 정기적으로 그 공연 자체를 상설화를 시킴으로써 "남원을 가면 항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국악에 대한 공연을 볼 수가 있다.", "어느때에 어느 시점에 가면 몇시에서 몇시쯤은 꼭 그공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을 가면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인 소리, 국악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것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혼돈이 오는데, 항상 몇시쯤가면 남원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믿음 하나만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준다면 그것 하나만가지고도 우리는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묵고 가는 남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가 잘좀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 또 우리 남원에 관광진흥발전회가 있으니까,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과도 연계해서 좀더 구체적인 구상을 한번 하셔서 남원의 관광수입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소관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 265페이지, 광한루경내 가로등 및 음향 선로공사 이것은 지금 지중화 선으로 되어있죠?

지선화 되어있습니다. 땅으로....

지중화 선으로 되어있죠?

네.

이 공사는 지금 몇년 됐습니까?

지금 일부 저희들이 국비로 잡아서 동선포장을 재작년부터 했거든요. 그 구간은 전부다 정비가 됐고, 이제 금년도에 실시할 구간은 약 10여년 됐습니다.

지중화 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신설공사입니까?

보수도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가로등도 신설을 하고, 노선별로 전선도 싹 교체를 하는것입니다.

오래된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땅속에 밑에.....

지중화 선으로 했는데, 이렇게 교체할 정도로 오래된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도 전기 22㎜짜리 시부전선 또 음향선도 있거든요. 55㎜짜리요. 시부의 전선과 또 음향전선 40㎜짜리 이런것이 있고, 가로등 하나 신설하고 또 맨홀도 1개소에 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수도 가로등 보수 9등하고.......

간단하게만 하세요.

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500m가 남았습니까?

양림정 뒷편에 있죠? 뒷편에 내려오는 양림정 호수 뒤편, 그린 예식장에서 올라가가지고 팔각정 올라가는 길목있죠?

네.

그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물줄기를 받아넣을 맨홀을 설치하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팔각정 올라가는 길을 포장을......

남원랜드 올라가는 쪽하고, 팔각정에서 내려오는 저쪽, 그러니까 팔각정 올라가는 오른쪽 계곡에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것을 비가오면 그 물을 다 흡수를 못하고 위로 넘쳐가지고 그린 예식장쪽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그거 넘치지 못하게 그 물을 집거하는 것을 만들고, 밑으로 배수로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약 500m 뒤에 있는 배수로까지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관광지 주차장 차선 도색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미관상도 안좋고, 오는 분들한테 좀 깨끗한 환경 이미지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않냐. 생각을 해서 해야겠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차선도색하면 몇년이나 갑니까?

네?

차선도색하면 몇년이나 갑니까?

관리에 따라서 따르겠지만......

따라서가 아니라 가을철이 되면, 농민들이 벼를 말리고 하다보니까 차선 도색이 거기가 사실상 필요하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무료 저희 관광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남원시내 일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다는 자체를 다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해놓아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휴식공간의 차원에서요.

음악분수대주변 배수로 설치는 어느쪽을 얘기한겁니까?

거기 지금 분수대에 물나오는데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오른쪽 밑에 보면 또 주위에는 분수대말고, 그주변에 흘러내리는 핸들 분수대라고 조그마한 연못식으로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가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여름 우기시만 되면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2년전부터도 저희 직원들이 몇차례 그것을 건의도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안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꼭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물이 거꾸로 솟아오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그사업은 꼭 해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장객이 줄었다고해서, 입장객이 그 요금이 줄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보면 남원의 관광객수를 지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로 우리가 지금 거기 예술회관이랄지 춘향테마랄지 박물관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왔다고 들면, 그런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남원의 관광객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데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조금전에 전국 이벤트 사업 여러 가지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쪽들도 관심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하나는 사실상 기초시설들이 좀 잘 이루어 졌으면 보수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오랜시간 또 가야하는데 그걸 미쳐 못했다고 해도 이번 보수할때는 철저히 감시해서 완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 직무대리 정현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4만8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9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수입을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556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4억4815만5000원보다 18.6%증액인 8357만8000원이 증액된 5억3173만3000원을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05쪽,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40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339만5000원중에 생활기술교육 부분에 20과목에 대해서 1800만원, 취미건강교육 부분에 20과목, 1800만원, 노인여성들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으로써 336만원, 시민교양 의식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40만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연 2회 읍면을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536만원을 여성사회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전체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연중 강사수당으로써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타예산은 의료원 기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08쪽, 국내여비,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기타업무추진비와 409쪽, 복리후생비는 기본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 재료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수강생 및 강사실습비로 29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용 연간 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60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봄·가을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글반 지도교사 출강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와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에 따른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보상금으로 하루 5000원씩 계상해서 각각 54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동안 배우고 익힌 교육을 결산하기 위한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위한 재료비 보상금으로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지도교사 교재구입비로 20만원, 독서실 신간도서 구입으로 50만원, 보육실 운영비로해서 30만원, 합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및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로해서 월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수공사 시설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강당 음향기기 시스템의 성능저하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장 활용에 음향효과 연출이 미흡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스테레오 보강과 무선음향설비 등을 보강해서 지역공간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강의실의 누수 방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원 대강당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겨울철과 여름철 행사교육시에 불편이 많아 냉난기 구입비로해서 680만원과 교육용 VTR구입비 60만원을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예산 문화학교 운영지원금으로써 300만원을 국비지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 문화학교 운영 강사수당으로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 누수방지공사 500만원인데 몇평이 방지공사비입니까?

저희들 강당 일부 부분에 벽체와 천정 이음새 부분에서 약간 누수가 되고있어 그쪽에 방수공사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한지가 몇년됐죠?

95년도 신축을 시작해서 98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만 5년이 채 안됐는데.....

올해로 해서 5년이 되죠.

2003년 되면 5년이 되는거 아닙니까?

네. 98년도에 이전을 했구만요.

몇평이나 되는 곳입니까?

평수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부 구간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고요. 일부 조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지거나 이런것에 보수공사입니까?

아니요. 갈라지고 그런것이 아니고, 일부 누수 물방울이 조금 타고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시 여성 공무원과 관련해서 유치원 다닐때 위탁 교육비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복지행정과의 예산을 보면요, 영세아가 아닌 아이들이라도 만 5세아 같은 경우는 약 600명의 예산이 따로 또 서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 5세아 같은 경우는 약 600여명의 자녀를 아이들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지원할적에 그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할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등 인력을 다 관리하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시인부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실과에서 쓰지만, 전반적인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소관이죠?

네. 인력은 총괄권이 없습니다.

성격을 놓고보면, 정식 직원을 제외한 인력이 몇 분류로 나누어 있습니까? 인력 채용하는데 있어서요.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용인부는 300일이상 계속 상시 사용하는 것을 일용인부라고 하고, 이 인부는 저희과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관리를 하고있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는 일시사역인부 또는 재료비 기타 성격입니다. 일시사역인부해서 사업 성격에 따라 또 업무보조를 필요할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는 280이내의 기간을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시사역인부로해서 예산과목은 재료비 기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정식, 상용, 뭐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상용이 구조조정이란 그런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상용인부, 수시인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현재 일용인부를 얘기를 합니다. 수시인부는 일시사역인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용인부임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일시사역인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당시에는 상용들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년 걸쳐서 기능직화 해주고 그렇죠?

네.

해주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비정규직 재료비 기타가 현재 남원시에 82명이 맞습니까?

네. 82명입니다.

82명인데 이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년도가 짧게 된 분도 있고, 또 년도가 오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이번에 의회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정예산이라든가 의회의 요구에 의한 수정예산이 난 편성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좀 세워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일정부분 남원시에서 공직사회에서 보조기능을 했건 어떤 기능을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단가에 대한 상향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지만 실제 단가조정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앞으로 해야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때에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재조부문인부 일용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보면요, 위원장님 이것은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실질적인 통합예산관리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오셨으면 하는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도로관리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형태의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형태의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지침이라고 하죠. 즉 얘기하면요. 수시인부의 예산편성 단가조정 계획도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재료비 기타의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이죠?

네.

전혀 안맞아요. 원칙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사안은 단가가 2만5000원, 어느 사안은 2만7000원, 어느 사안은 3만3000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서는 최소한 이 남원시의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기준에 따르게끔 해야하고 또 그만큼 행정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행정에 협조를 열심히 한분에 대해서는 노고도 또 인정을 해주어야만이 되고, 또 단가를 조정해 주면서 그만한 상응한 업무협조도 같이 요구해야만이 될것이고, 책임도 지워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료비 기타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너무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상용, 과거의 상용을 얘기는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는것은 과거에 상용으로 쭉 근무를 하다가 일용인부 감축방침에 따라서 재료비 기타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수를 적정선에 주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정공 자치행정과장님이 참 진일보하신, 참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선구자적인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참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82명인데, 8년이상 근무자가 장기근속자가 1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해당 안된 분들은 어쩔것이냐. 어느 일이든 원칙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상승해주면서 업무분장도 조금 협조요구도 더해야만이 될것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을때는 책임 또한 지게끔 하는 어떤 가시적인 행정에서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명을,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6명에 대한 전산관리요원으로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면 오전에 예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것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두과가 서로 협조를 해야합니다. 단하나, 그것에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직에 한해서 업무의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 조금 고생을 좀 해주시고 더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다가 내년에 그만두면 어쩔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년이 되고 9년차에 그만두시면 어쩝니까?" A란 분이 8년하다가 내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면, 그런 경우는 조금전 말씀드렸던 2만5000원대의 인건비로 각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시던, 채용을 필요없다면 안하시던 이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단가의 차이나는 금액은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성격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단가조정은 예산부서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것은 과거에 상용으로 쭉 근무를 해서 상여금도 타고, 각종 여러 가지 연차수당, 월차수당 탔던 분이 인적구조에서 일용인부 감축방침에 따라서 감축하는 과정에서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보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분이 몇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보수를 좀 적정선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걸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6명이 되요.

그정도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지나면 뒤에 오신 분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일용인부가 빈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을 시켜주면 좋고요.

우선적으로....

우선 채용을 해주고, 그분들이 부득이 그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걸 계속 계승할 수는 없고 그분들은 수시인부임 그대로 또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구조조정도 있었지만요 왜 제가 원칙과 형평에 안맞냐고 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분들을 구제해 주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이제 막 들어오셔서 얼마 안되는 분도 3만3000원, 7, 8년, 8, 9년, 10년 근무한 사람은 2만5000원대 이것은 정말로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조기능이지만요. 그래서 조금전 예산부서에서도 분명히 얘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드리고 싶은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그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같이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수정예산에 올라와 주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강력 건의드립니다. 또하나는요, 읍면동 마을회관과 모정요. 경로당은 복지행정과 소관인데요, 마을회관을 5개소에 5개소입니까? 남원시에요. 마을회관요. 모정은 9개소에 1억4400이 맞고요. 맞습니까? 대략 한번 봐주십시요.

네.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모정이 9개 있고요.

마을회관이 5개입니까? 5개소요? 그리고 창고가 2개소 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각 회관 5개요.

판매상도 거기서 관여합니까?

여기는 마을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이쪽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공동판매상이요?

네.

기초예산,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예산, 기초예산에 몇개 소가 올라왔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초예산에 마을회관이 5개 올라오고, 모정이 9개 올라왔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이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죠?

네.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되고, 이건 예산, 기획감사실하고 같습니다. 같이 드려야 하지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는건 몇건 있습니까?

여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부서 넘겨주었습니다.

5개소를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네.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분야를 넘겼습니다.

, 그러면15개, 25개도 올라올 수 있는데 5개소만 책정해가지고 송동, 인월, 금동, 향교....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설명좀....

읍면동 별로 2억수준에서 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정이나 회관으로 신청한 읍면도 있고, 안길이나 진입로를 신청한 읍면도 있고해서 이것은 꼭 그기준이 아니라 금액을

보니까요?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신청한데가 있고, 안길이나 진입로 신청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다른데도 그렇게 형평을 맞춰 주어야죠. 일정부분은요.

그 면에서 신청을 할적에 가급적이면 읍면동 의견을 듣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어떤 마을 몇개해라, 회관을 몇개해라 그런것이 아니고....

운봉, 주천, 주생, 이백, 도통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예산의 형평을 맞추라는건 아니지만 누가 이자료를 보더라도 말하자면 이건 자세한 설명이 세부적인 설명이 안되면 상당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예산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얘기하면 여기 얼핏보면, 힘좀 쓴 사람은 하나씩 다들어 갔고, 제가 도통동에 모정이라도 하나 들어갔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나머지는 안들어.... 이렇게 예산이 되면, 내가 형평을 예산을 일괄적으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요구하는 것이 아마 이보다 3배, 4배가 더 들어와요. 우리가 2300억 예산이면 읍면동에서 기초요구한 액이 5000억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신게요.

네. 그렇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이 3단계, 4단계를 거치는데 그때당시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선 안될것이다.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을적에 그것을 참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걸 하시더라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기를 좀 지정해 주세요. 송동면에다 하지말고 송동면 어디, 도통동 어디 해야만이 되지, 그마을에 지금 남원시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짓는데도 있어요.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말 선출직이라고 해서 인기 위주로 공약해놓고 그것을 공약을 관철할려고 한것도 우리가 빨리 타파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본보조나 시설비 성격을 각 읍면동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이정공 과장님의 인격을 믿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계획된데서 했는가 안했는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사업에서 별도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또 풀로, 풀에 세워진 예산속에서 또 각 지방의원들이 시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것도 있어요. 풀사업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소규모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남원시의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희망을 주어야 밑에 있는 새로온 비정규직들이 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자치행정과 인력관리하고있는 부서가 협의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업무차 출장이고, 출타중이어서 조영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사와 예산에 대한 질의는 12월 18일 실과소관별 예산심사 질의 답변 종결후 예산안 종합 질의 답변 시간에 다시한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역시 적극 검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무슨말인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내용을 몰라서 지금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 시설비하고 부대비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프로테지를 내서 예산을 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똑같이 하나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거예요. 제가 봤을때에는 아무리 회계법상 어쩐다고 하더라도요. 기껏해야 지붕기와 뜯어내고 기와이지 뭐 부대비가 왜 들어갑니까? 거기가요. 하나로 끝나면 되지요. 부대비를 왜 따로 세우냐 이말이예요.

이제 설계비라든가 용품비, 직원들에 나가는 여비 뭐 이런것이 부대비에서 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시설비에서는 또 못하고요.

참 많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 볼겁니다. 조금 뭔가 봤을적에 사실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 쪼개놓으니까요.

같은 사업의 성질입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거고, 예산도 똑같은 소요예산이예요. 그런데 직원들 일하기만 애쓰고 종이만 한페이지 더 만드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연말 정산 그리고 집행에 과부족금을 조정하는 예산이어서 특별하게 신설된 사업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이나 집행예산에 과부족 상황을 조정한 추가로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이 292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83억으로써 62.8%에 점하고, 도비가 43억으로써 14.7%, 시비가 65억으로써 22.5%를 차지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체 사업비중 국도비가 77.5%에 해당되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8쪽,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270만원이 화장장 사용수수료로 세입이 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서 53쪽, 53개 사업에 18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4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43억8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 75쪽, 76쪽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세세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 성격으로써 유인물에 나와있는 기본 경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에서 364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민간에 대한 이전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 그리고 6개 단체 등 각종 사업단체 운영비 및 참석 보상금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67쪽에서 369쪽에 나와있는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장애인들에게 10개 사업에 지급되는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1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70쪽에서 372쪽에 나열된 그런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의병장 추모비 건립은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처음에 될때 저희들 시비를 1500부담으로 되어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간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74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쪽에 있는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7000만원요. 다음은 376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쪽의 예산으로써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재료비입니다. 무연고 묘지 등 가벼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379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보상금 등 22개 사업에 4800만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쪽에서 382쪽에 나열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2쪽, 민간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또 여성, 어버이날 행사지원 자원봉사관련 예산이 41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82쪽에서 383쪽에 나열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390쪽,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노인관련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성폭력 관련시설에 해당되는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남원 소망의 문이라는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능보강사업이 3억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효성의 집 증축에도 7억2200만원 계상이 되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위의 심의결과 노인요양시설 신축, 대강면에 10억을 투자해서 정신, 중풍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원이 신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예산하고, 효성의 집의 증축 공사비 7억2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지금 계수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예산은 국도비가 75%입니다. 또 이예산은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되고, 한번 반납되면 보사부에 다음에 지원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로비를 해서 사업비를 유치는데 저희들은 오늘 사업비들이 지금 계수조정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시설들이 들어서도 저희들 남원시에는 25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중에 100명이 중풍, 치매노인 환자 수용시설이고요, 150명이요. 그런 형편이어서 이건 권장해야할 사업으로 이건 예결위에서 반드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사소한 것이지만 395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300만원 3개소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연락이 와요.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안방에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다 잘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봤을때 여기 좀 문제가 있다 그런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1억5000만원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15개소를 3년동안에 5개소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인 부담이 되고 그래서요. 아직 지역까지는 장소까지는 선정이 안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노인회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야되고,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바가 없고, 그냥 예상 수치로만 그렇게 했다?

네. 개소수만 우선.....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가요? 사전에 해야할 위치같은 것은 미리 선정이 되어도 가능.....

저희들은 내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말씀드리기까지는 그 결심받은 사항이 없어서 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미리하고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 그밑에 경로당 신축 12개소 4억6500만원,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이 사업 역시 여기 나열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12개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회관 신축사업과 같은 그런 맥락의 것은 아닌가요?

거기하고 사업구분이 되어있어서 우리는 경로당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시내권에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경로당 신축은 시내권은 부지매입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됩니다. 또 면단위는 기 부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사업조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것이 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두가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만, 장소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2페이지는 복지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찾을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난번 저희들 행자위원회 설명드릴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수정예산을 5000만원 상당한 예산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늦게 제공이 되어서 자료화 되지 않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3000만원가지고 예산이 도저히 어렵고 안될겁니다.

5000만원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계수조정때 증액 수정예산 세워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신축있거든요?

네.

지금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은 맥락이죠?

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회관하고요?

네.

지금 복지과에서 나가는 경로당 하나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회관건립이 있거든요. 예산은 지금 어려운데 각마을에 사실상 그 2개 보다는 하나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내부구조만 조금 더 변경을 한다거나 조금 더 증축을 한다고 들면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각 부락 시골에 가면 그렇게 노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은 데도 있지만, 많으면 뭐 만원버스로 30명 정도, 40명 이렇게 가지만 또 읍이나 면에는 15명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내부구조만 잘 변경해서 설치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도 효율적이고, 사용도 효율적이고 또 관리면에서도 2개 아니어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점도 한번 자치행정과와 같이 일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13.9%요.

약 14%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통계에 의하면 남원과 대비했을때 남원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많은 편입니까?

네. 많습니다.

정도 많습니까?

6개 시부의 평균치는 저희들이 많구요, 이제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한데 군부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좀더 많고, 다른 군에요.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 남원시를 비교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원같이 노령사회가 없다. 굉장히 노령화가 되어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경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경제의 활동력이 활성화가 그만큼 둔화된다는 얘기죠. 그 사회가 역동성이 없고, 침체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소비가 줄기 때문에 모든 상경기가 침체가 되고 아울러서 그지역의 경기는 사향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남원이 현재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에서 앞으로 해야할 점이, 가장 복지쪽에 신경을 쓴다면 노인복지쪽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쪽에 많은 예산도 배려를 해주어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이나 사회 활동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편성 내용도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회복지예산 292억이란 예산은 저희시 예산의 15%에 상당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사업 못지않게 많고, 또 시책쪽으로 지금 사회복지쪽으로 많은 비중이 실어져서 제도적으로도 많은 보강이 되고, 시설도 늘어나고, 어떤 도와주는 내용도 다양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힘을 쓸겁니다.

네. 하셔야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노인복지쪽에 많은 비중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위원들이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초점은 거기에가 있어요.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역사회에 이러한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시비 일정부분 부담해가면서 노인복지 생활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계속해서 많은것을 유치해서 하면 참 좋아요. 이건 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 집행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가 문제가 있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거고, 남원사회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행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잘 인식하면서도 행정에서 그 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행정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한테 거부반응을 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모양새로 갔거든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나이 50넘어서 세상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행정의 절차를 잘 밟아서 하는것은 법과 질서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말이 없는거고, 그 일부분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만 사회적으로 노출이 된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요. 뭐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 밝은 부분을 많이 보도해주고 비추어 주기보다는 좀 더 잘못되고, 어두운 부분은 극소수인데 이것이 전체의 모양인양 확대 보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것 같은 그런 흐름을 언론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는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자리도 바뀐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십시요. 우리도 나이들면, 10년이면 우리도 65세 되어서 우리도 노인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노인들 복지향상에 대해서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사업, 특히 보조금사업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발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시고, 추후에 관리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려고 달려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좀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도중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남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3000만원,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요?

민간조직으로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년년이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아니요.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지원이 없었고요.

이게 처음이죠?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주셔서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보면 새롭게 신설된 보조가 계속 있거든요? 예산은 한번 집행하고나면 한번 년이 다하면 다음에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하는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러다 보면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회단체보조 결국 거기에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실제 우리가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다 드린다면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382쪽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 활동자 기념품 지급 이것도 역시 새롭게 그전에, 이런것들도 지금 보면 100명에 대해서 12달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자 기념품 말씀하셨는가요?

네.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기관단체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 저희 남원지역은 특히 금년에는 도민체전까지 치렀습니다마는 춘향제하고, 흥부제하고 또 각종 행사시 동원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기념품 정도는 주어야 되는것 아니냐. 자기 의지로 참여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자긍심내지는 약간의 어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큰 경도를 따지면....

큰 것도 아닌데 이게 5000으로해서 100명을 해가지고 12달을 해 놓았거든요. 12월로 해놓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는 이거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표기상 거기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92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는 지난번 태풍 루사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쓰레기 처리비용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24페이지부터 324페이지,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 2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3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을 4명씩 50일해서 2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보조 2명, 140일해가지고 7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 골라내는 선별 인부임을 10명해가지고 12달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대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 3명해서 365일해서 2900만원, 그밑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푸른 남원21 추진협의회 보조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폐비닐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도비까지 합쳐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대산 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공사 조성비로 23억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밑에 부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로 해가지고 10톤 360일해서 1억8000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대산매립장에 복토용 덤프트럭 대체구입으로 6600만원, 압축진개 청소차량 시내 청소차량 11톤짜리 9300만원, 다음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화댐의 상수도를 저희가 급수하는 관계로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및 관리비 부담금이 총 11억9000만원인데 금년에 5억을 세워서 부담을 했고, 나머지 6억9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으로 금년도 총 쓰레기반입 수수료 3억5600만원에 100분의 10인 35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대산 매립장으로 받아들이는데에 따른 사용 분담금이 총 7억입니다. 7억인데,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분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3억6000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3억4000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페이지인데요, 지금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산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방안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3억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할때 못들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산을 해주는 거예요?

대산은 아니고, 이건 주생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생매립장은 다 완성되어가지고 다시 매립을 하지 않지 않나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어느 쪽을 얘기한건가요?

지금 주변마을이라하면 그쪽에 주생면하고, 인접해 있는 송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지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주생하고 송동하고 나누어서 지원이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거의 예를 따라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생하고는 매립장하고 관계는 송동이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송동이 제일 가까운데, 송동에 쓰레기매립장 지원이라고해서 지금까지 우리 김위원님 도와준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 앞으로 좀 분배를 잘하셔서요 주변마을 소요되지 않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환경사업소 환경관리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시죠. 두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푸른남원21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제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원시에는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조례 하나만 가지고 사회단체인 농업보존이 모든 보조금을 다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남원시가 이조례에 관한 보조금 조례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큰 틀로 바꾼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와 농업보조금 조례를 분리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중에서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니면 여성복지에 대한 조례,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 아니면 사회복지에 대한 조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조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세분화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시장한테 쫓아가서 말만하면 시장님이 전화 한통화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챙겨봐라" 그러면 돈이 나가는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기구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해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차제에 우리 푸른들 가꾸기인가 그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할것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출은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지출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평가단 운영을 했죠?

네.

그 평가단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그때 평가단 운영해가지고는 점심식사 두번정도 들어갔습니다.

것는 안들였습니까?

네. 안들였습니다.

좀 들였습니까?

네. 저희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것이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단을 운영하는 운영비까지도 편법으로 지출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행정의 원칙을 지켜서 그것을 하는것는 당연한 것인데, 때로는 상황논리에 전개해가지고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이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양해 해준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시민의 생활과 연계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립이 된다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꼭 원칙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부분은 가능한한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논란에 이해가 가버리면 행정의 질서를 주위에서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법과 조례와 규칙을,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게 모든 행정일 할적에 철저한 순서를 지키고, 법규칙 조례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참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는데, 산업건설국 소관에서도 많은 부서에서 지침과 조례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 조례도 사전 의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거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고 싶으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도 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채 계속 행정행위를 해요. 그러한 부분이 차제에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겠지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도 지나온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큼은 꼭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은 항상 절차와 투명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축산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상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수고 하십니다마는 환경을 중요시 해야겠죠. 저는 뭐 축산인입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우리 축산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인근지역에는 지금 환경과에서 축산 폐수를 일부분이라도 우리 인근 관내에서는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축산폐수처리 중장기 대책이 계시면 한번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렇습니다. 축산폐수가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공공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수나 임실 또 특히 왕궁같은데서 폐수처리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보류를 했었고, 또 이쪽에서 대산 매립장이라든지 또 주생, 운봉 매립장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님비현상이 많이 만연이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두가지 이유로 지금 그런 축산처리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었을때는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아마 그런 축산처리장을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것이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환경보존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의 축산 농가들이 지금 톤당 1만7000원에 지금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남원 축산이 경쟁력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양축이라는 걸 하고있는데, 이건 뭐 처리할 수 있는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남원도 인근 우리 지역과 같이 종합처리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9쪽에, 쓰레기재활용 선별 인부임이 있는데, 쓰레기재활용 선별을 시에서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를 곧 해가지고 거기 용역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가겠는데요, 우선은 지금현재 재활용품이 내년에 또 공공근로 인력이 줄고해서 묻히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좋은 모델을 도입하기 이전에 기간에는 우리가 우선 일용인부임이라도 써가지고 재활용품을 골라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걸 세우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거기서 모델이 좋은게 나오면 그쪽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직영이란 자체는 재활용은 분리해서 매립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직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요, 거기 재활용해서 거기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입처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죠? 옛날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사후관리는 규정상 몇년까지를 사후관리를 합니까?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후관리 계획은 서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관리 계획이 별로 눈에 안띄는데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저희가 분기별로 운반해오고 다음에 그 주변에 관정이 뚫어져 있는데 그 지하수를 검사하고, 그외에 복토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생도 곧 다되는 경우고, 운봉도 거의 지금 되어있습니다. 산내하고 인월이 있죠?

네.

이게 거의 나머지 규정상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 동안에 가면서 계속 거기 관리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같은 데도 관심가져주어서 이걸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5939만5000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한루 대수선으로 인해서 입장객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수사업이 약 800억 정도가 미리 영달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고지서 송달 보상료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직접 송달로 판단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관외 거주자가 많아서 우편으로 대체가 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사무실에 사무자동화 등 각종 전기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또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가 인상되고 또 당초예산 편성시에 일부 당초 요구액보다도 적게 편성을 하고, 최종 추경때 사용량을 감안해서 하는걸로 해서 당초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했을때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써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본예산에 의회 본회의장과 관련해서 99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사실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추경에 대해서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조정을 하고, 행정부의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다 조립식으로 증축한 걸로 요구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6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세가 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본세인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해서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새차와 헌차가 차등과세 제도에 따라서 금년보다 2억정도를 감액한 28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등록은 3년차부터 5%씩 경감을 합니다. 그래서 총 12년이상이 되면 50%까지 자동차세가 감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도 8억이 감액된 4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금연운동이 확산이 된 영향으로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행세는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새차와 헌차의 제도 개선으로 인한 주민 세금을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운수업체의 보조금 차원에서 이것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업소득세내지 과년도 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300만원이 줄어든 13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된 11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 줄은 이유는 광한루 수리로 인해서 입장객이 감소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00만원이 증액된 117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의 이자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해서 3억을 증액해서 26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줄어든 76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재무과소관으로써 세출예산은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용비가 2억3800만원으로써 예산서 상에는 1억원정도가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고지서 송달료가 과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우편 송달로 바꿈에 따라서 그예산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면서 증액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크게 증가된 것은 없고요, 단지 직접 송달방식을 우편 송달로 바꿈에 따라서 등기우편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 20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업무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읍면 재무계 23개 읍면동에서 재무업무를 보던 사항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가 자료조사랄지 특히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 일제조사 또 공유재산 일제조사 등을 23개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함에 따라서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그 순간순간 일제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제조사와 관련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를 확보를 한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축물 일제조사 관계는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 순간순간 사업시기에 따라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지 보조인력으로 당초에 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명이 증가된 것은 공유재산 업무가 23개 읍면동에서 하던것을 본청으로 업무만 이관되었고, 사실상 인원보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1명이 추가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예산은 절대 필수적인 예산으로써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시상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도비 일부와 시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산 취득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사 환경정비로 3500만원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청사가 협소하고, 또 근무인력이 기존인력이 약 50여명 또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청사가 협소하고 환경이 아주 불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사를 사무실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구입해서 8년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해야할 실정이고, 다음에 건축물 일제조사에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체납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 구입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써 3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 총액경비이고,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청사 재해복구 회비가 금년에는 출현금 목에다 세웠던 것이 과목을 조정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지 사실상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5900만원으로써 3억4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읍면동에다가 편성되었던 예산이 읍면에서 계약 업무가 불가능한 그런 제도가 바꾸어짐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여기에 전부 편성이 된 내역입니다. 거기보면 죽항동에 2000만원, 노암동에 2620만원, 장을 넘겨서 금동에 2000만원, 왕정동에 2640만원, 향교동에 1000만원, 동충동에 2500만원 등 읍면에서 청사 보수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220페이지, 본청예산으로써는 냉방기기, 냉동기 보수공사 900만원과 청사 지은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각 사무실에 냉방기기 휀코일이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할 그런 상황에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증설 공사가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기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름 성수기때에는 정전상태가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외부 도색이나 그런 보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누수가 되고 또 처마가 아주 퇴색이 되어서 거기에 정비할 예산 98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청사 환경정비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리창도 그간의 인력으로 청소를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때가 끼고, 아주 퇴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청소랄지 사무실 복도 내부청소를 일제히 내년 봄에 청소내지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46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영면 청사광장 확보로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영면 청사가 광장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400여평을 매입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써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01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써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산내면 청사 등 8건에 대해서 차입한 상환이자와 이건 도시개발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송동로 확포장과 도시주거환경정비 재특자금에 따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는 세입에 관련된 필수 예산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2002년도 추경 및 수정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8억을 증감할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민세 8억은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비례해서 나가는 거고요, 소득할은 소득에 의해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세대도 감소가 될 수 밖에 없죠. 또한 인구가 감소되면 경기마저도 침체화 되어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소득할은 영업을 하는사람들이 더많은 소득을 가져옴으로써 영업의 이익이 창출이 됨으로써 소득할이 더많이 나가는 것인데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오히려 줄여서 잡아야할 부분을 8억원씩이나 더 증가할것이라는 판단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부분은 물론 인구는 다소 줄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권 아파트가 증축됨에 따라서 시내권 인구는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균등할도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주 인상된 요인은 지금 세무소에서 소득신고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신용카드가 상당히 정착이 되고있고 그에 따라서 소득신고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상보다 상당하게 증액이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재산의 증식 사업상의 영업이익이 확대되어가지고 소득할이 증가가 된것이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 시내는 누가 말해도 현재 공항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에 의해서 거의 상권이 장악되어있고, 도시계획이 잘못 수립이 됨으로써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벌리는 사람은 전부다 적자, 전부라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실패를 할것이다. 저는 지금 참 많이 우려를 합니다. 지금 월락동, 도통동쪽에 신 택지개발 지구에 많은 상가들이 현재 성업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유지해가면서 자기들의 목표익금을 달성하고 또 얼마나 유지가 될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거기 순세계 잉여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실적에 단순 플러스 알파를 계상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확실히 예상이 수입된 부분만 본예산에 상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추정에 의해서 좀더 나중에 더 세액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냐, 증가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은 가용재원으로 놔뒀다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나는거고 나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비에서 부담하지 못했던 시비 부담액같은건 물론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결여된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추경예산때 가용재원으로 놔둠으로써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차질없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런것까지 다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켜버리고, 또 시켰으면 그러한 것을 각 시비, 도비 부담금,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당연히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결여된채 사업만 늘려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자치행정위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자동차세는 줄어드는데 주행세는 더 오히려 증액편성을 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부분도 역시 조금전 헌차와 새차 차등과세로 인해서 지방세가 감소된 보진 재원으로 정부에서 국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율이 좀 인상되고 그래서 그정도는 증가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것입니다.

알아듣는데요, 작년도 기정 예산액이 6억이었어요. 나중에 6억이었었는데 6억보다 더많은 8억8300이 더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 예측에 대한 수요가 과연 이것이 맞는 타당성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작년에 기정예산액이 6억밖에 편성이 안되있었는데 오히려 8억8300이 더 늘어서 14억8300이 될것이다 하는 그 판단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금 6억이 있었는데, 현재 징수 실적이 약 13억, 14억정도 지금 되고있거든요. 조금전 말씀대로 율이 인상이 됐어요. 금년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도 지난번 자치행정위 쪽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것 같이 가용재원, 추정에 대한 세수가 증대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좀 남겨두십시요.

알겠습니다.

좀 남겨두셔야만이 융통성있는 예산집행이 될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많은 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보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공사를 하는 시점에 참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의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가정 개인이 건물을 지을적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올 정도로 건물을 짓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그런 차원에서 발주한 청사에 대한 그 공사 감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서 후에 청사를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나가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1쪽에 민원실 옥상 직원 휴게공간 설치, 어디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쪽 민원실에 날개로 나간 부분입니다.

한쪽만 합니까? 양쪽을 똑같이 합니까?

현재 계획은 저쪽 한쪽만, 민원실쪽만요.

한쪽만하게 되어있습니까?

네.

보면, 비치파라솔, 탁자, 의자, 화분 거치대, 실내 관상용 소형물레방아 설치, 공간을 만드는게 아니고, 사방을 벽채로 만드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대로 설명한 대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직원들이 워낙 청사가 비좁고,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점심때라도 거기가서 좀 휴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면적이 나와있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사각으로 건물을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다 여기 나온대로 비치파라솔 및 탁자, 의자 뭐 이렇게 놓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약 80여평 정도가 약간 그쪽이 좀 누수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수처리를 하고, 화분같은 것을 좀 비치를 해서 환경을 좀 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앉아서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랄지....

알겠는데요.

그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한겁니다.

한쪽만 예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적에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2년도 추경예산과 세입에 관한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 3개소 시행했던 것이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3개동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여타한 것은 생략토록 하고, 20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 2000만원을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1억98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9000만원씩 3개소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마지막 제일 밑에 장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000만원씩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9000만원씩 2억7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읍면동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중에 5개 동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지휘부서하고 얘기되어서 3개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아직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기준은 시설규모라든가 동사무소 면적, 주차면적, 다음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호응도 이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얘기가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안됐구만요.

네.

안됐는데 뭐 공히 9000만원씩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지금 행자부의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타지역에 보면 보통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1억4000에서 1억5000씩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금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해야할 형편이거든요. 금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행여나 금동이 해당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또한가지 생활민원 즉결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지금 부기를 내놓으셨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 지역내에서 즉시 해결해야할 민원이 500만원 미만짜리, 예를 들면 도로 파손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갑자기 필요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데 시장님을 통하고 각 의원님이나 그렇지 않고 저희 민원실을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때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처리해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수도 있고....

뭐 시장님 풀사업비도 많이 집행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해서 즉결을 하는 생활민원 차원에서 소규모 소파사업같은 조그마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집행할때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도 각 2000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 동장들한테 재량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맥락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 편성되어있는 2000만원은 읍면동 장이 읍면동 차원에서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을 부여해 준것이고, 저희들은 그것 외에 갑자기 일어난 사항,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말하자면 하수구를 바로 연결시켜줘야할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든가 보도블럭이 깨져서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것을 즉시즉시 처리하는 신속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들어갈 그런 민원사업들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은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되나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어려움에서 무조건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만 드리면 해주시겠네요.

이제 그것도 제가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지휘부서에 보고가 되어서 정식적인 결재선을 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사진찍고 꼭 해야되느냐 빨리. 그리고 다음에 그런것이 꼭 거기서 나갈것이 아니고 숙원사업으로 해결되어야 분야, 다음에 읍면에서 처리해야할 분야 다음 각실과에 그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분야, 이것을 판단해서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자꾸 물어본 이유는 풀사업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 개념으로써 정립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여쭈어 본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시에서 시장이 재량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풀사업비가 각 23개 읍면동에 고루 사용이 됐다면 제가 굳이 이걸 묻질 않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있질 않고, 죄송한 얘기지만 예쁜 사람 더주고, 미운사람 덜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사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좀더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을 할때나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 풀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심하시고, 공히 균등한 일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