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백옥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 안건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연일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지역정보화와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규모는 총 40억 정도로 작년도보다 7억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두과가 있었는데 통합관계로 예산이 다소 축소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통신요금과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보화교육장 8개를 운영하고 실과소 사업소까지 관장하다보니까 관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교육장에 관리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고 신규사업은 편성할 형편도 못되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보화 분야에 정부 시책도 있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들과만 아니고 각과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GIS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도면이 구축됩니다.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각과의 정보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지 정보화가 균형있게 발전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취합해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실사업은 각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2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예.
이정석위원
동료위원들 약속을 합시다. 양고기 간판 내걸고 개고기 파는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웃음소리
간사 심사를 하시기 전에 일괄검토사항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중에 책상.의자, 여기에는 현수막 인쇄물 바인더 국내여비 50% 삭감된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또 산업건설위 쪽에는 현수막하고 국내여비까지는 거론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나중에 다루도록 할 계획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위원
과장님,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 드럼 이런게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아울러 견적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견적내용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간사 위원님들 여기보면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여러 항목이니까 제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전산교재비가 있는데 실제로 전산교육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연간 1만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만명은 덜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교재비가 검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저희들은 교재비를 받고 교육을 해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왜 검토를 했냐면 과연 이만큼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1년에 1만명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130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1쪽부터 141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시정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전화입니다. 16대를 가지고 시민여론조사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성기위원
어떤 내용을 조사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새로운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자동으로 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1쪽부터 152쪽까지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구미시정보화촉진협의회 실무위원 전시회 참가가 전체 삭감이 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여기 위원들은 각 대학교의 정보화 전문교수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고 있고 심지어 삼성SBS의 소장 같은 경우는 공단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수시로 시에 나와서 전산기기를 무료로 점검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반은 자부담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은 개인부담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도 그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건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
고아에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지정해서 가구당 컴퓨터를 설치해 준 데가 있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고아 오로1,2리입니다.
황경환위원
몇 가구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150가구 정도됩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150대를 사줘야 되겠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고 컴퓨터도 보급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고 또 컴퓨터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도 일단은 시에서 추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황경환위원
여기서 추천할 것이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황경환위원
그리고 가구에 컴퓨터를 보급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가 보급될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가구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고아에 왜 집중적으로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선정할 때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몇 군데 안들어왔습니다. 도에서도 나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2003년도에 할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그럼 시비도 투자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시비는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마을을 추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장 이전계획이라든지 IT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은 유인물로 제출했는데 검토해 보시고 정보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일괄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사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기획행정위에서는 책상 및 의자 부분이 삭감됐는데 산업건설위쪽에서는 체크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종 현수막 같은 것도 기획행정위에서는 40개 된 것을 50% 삭감하면 20개로 줄어드는데 산업건설위에서는 3개한 것을 삭감하려니까 1.5개가 됩니다. 그럼 반개로는 현수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건 일괄로 하지 말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별도로 할까요?
정재화위원
어차피 기준을 세웠으면 같은 기준으로 가야지 기획행정에는 50%고 산업건설은 60, 70%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김대호위원
그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성기위원
산업건설도 현수막 50%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리도록 합시다.
간사 그럼 그건 그렇게 하고 부서운영비는 전액 삭감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강덕위원
부영운영비는 주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고 잘못하는 것은 질책하고 해야 됩니다. 전혀 안주면 저 사람들 뭘 가지고 일합니까?
윤종석위원
불합리한 점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삭감이라도 살리면 됩니다.
간사 전액 삭감했다가 전액 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50% 삭감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성수위원
일반수용비 50% 삭감한 것을 살려줘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왕 검토할 바에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임성수위원
그건 물어보나마나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경험에 의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 편성된 예산에서 5%면 5%, 10%면 10% 절감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보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토되는 시점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위원
우리가 이건 예산을 다루면서 참고사항으로 하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거론합시다.
백옥배위원장
이왕 얘기는 나왔으니까 기획담당관 얘기는 들어봅시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예특위에 대비해서 부서단위로 검토된 내용을 배부한 뒤에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된 수치지만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관계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기능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부서운영비는 사무용품이나 일반적으로 풀예산격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0% 범위내에서 부서운영비로 한다든지 여비로 한다든지 이건 부서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삭감된다면 팩스용지라든지 일반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교양도서나 신문구입 관계가 그런 것을 일반예산서에 다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로 편성되고, 그리고 일반행사비나 사업비 관계, 이것도 일률적으로 무조건 50% 삭감이나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관계를 안한다든지 50% 삭감된 것은 연례적으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 예산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단위로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또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 시정 추진하는데 걸림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옥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 그럼 일괄검토사항은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획행정위에서 예산관련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신규.계속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검토사항 중에서도 비디오기사 관련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과 직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행사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민간행사위탁은 32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모두 ½로 삭감요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으로 하면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추진하는 행사가 32건 중에 14건인데 이 행사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과 비슷한 예산입니다. 50%의 예산을 가지고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행사가 두세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행사가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야만이 문화예술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제교류 전통차 시연회는 국제 자매도시인 오쯔시와 한일교류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도 연락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전통차 문화를 재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 5월경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다례시연도 하고 다시도 낭송하면서 오쯔시와 교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꽃예술경연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공단이 첨단도시입니다마는 화훼수출단지도 있고 이 경연대회가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구미시에서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미대학과 원예공사가 연계를 해서 구미꽃예술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이 행사를 통해서 도내에 우리 구미의 입지를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좋은 행사입니다.
백옥배위원장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사 담당관님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하는 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5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1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비디오 촬영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에 영상물을 관리하고 역사 기록물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기사입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등 인건비사항입니다.
이정석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이정석위원
파트타임이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전에는 기능직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돼서 사람이 없어서, 기술자입니다.
이정석위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달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파트타임은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매달 월급 8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간사 157쪽부터 16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이 있고 시책추진홍보가 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은 잘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신문지상을 통해서 구미의 대형프로잭트 사업이나 구미의 위상을 알리는 그런 홍보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광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구미에 있는 신문에 게재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다합니다. 광고를 크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광고비가 비싼데 그래서 1년에 열 몇 건 정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1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16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민간위탁이 두 건 있고 시에서 계속해오는 행사가 두 건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반이 삭감요망된 사항인데 행사를 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6월 이전에 치러야 될 행사도 있습니다.
간사 고향말씨 자랑대회 여비보상하고 낙동강 가요제 및 민속장기대회 출전여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도단위 행사에 저희시대표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낙동강 가요제도 도에서 실시하는
간사 왜관 낙동강변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안동에서도 하고 구미시에서도 했는데 도에서 실시하는데
간사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도단위로 하는데 낙동강을 연변해서
간사 참석여비란 얘기네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미스경북 시 출전자에게 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아까 꽃 예술 경연대회와 같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관악경연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저희시에 관악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형일초등학교에서는 금상을 탔고 전자공고에서도 도관악대회에 가서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악협회에서 구미시하고 제의가 있어서 이 대회를 구미에서 치를 계획입니다. 지난번은 춘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과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3,500만원 규모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청소년들의 예술 공감대 형성과 시의 초.중.고등학교의 위상을 전국에 떨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유치가 결정된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건 계획입니다. 매년 9월초에 4,5일 정도합니다. 구미에서 하므로 해서 형일초등학교의 경우는 금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천생산성 보존사업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주 행사는 천생산보존을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면서 홍보물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생산 보존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연초에 구미시 해맞이 행사를 천생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 40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정화활동하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성기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삭감이 됐습니까? 당장 1월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이건 지원이 돼야 할 사항인데 삭감이 됐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간사 삼인사 동서제 중창하고 구미시립 민속관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삼인사 복원정비 관계는 위치는 도개 월곡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인물인 농암 김주선생, 단계 하위지선생, 경은 이맹전선생을 모신 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당을 신축했는데 내년 예산에 양 동서제를 지어서 월암서원의 원형을 회복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장으로, 충절의 고장으로 설명할 수는 교육장으로 정립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속관 보도블록 관계는 '92년에 지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보도블록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관 안에 보면 인형하고 세시풍속을 그린 전시관입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인형의 얼굴이 훼손이 많이 됐는데 손을 좀 봐야만이 전시실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의 벽지가 한번도 안갈고 해서 벽지도 새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동제나 서제를 짓는데 계속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걸 올해 동제하나 짓고 내년에 서제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계획에는 같이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지지난해에 월암서원을 복원하고 금년에는 사당을 했습니다. 당초는 2억으로 동서제를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정상 1억을 받았습니다.
이강덕위원
이건 동제 서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1억으로 동서제를 같이 설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 동서제를 같이 지어야 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정영상물 제작하고 문화탐방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시정영상물제작은 시정소식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알릴 사항을 제작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방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탐방영상물제작은 문화재를 위주로 해서 구미를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민방위교육할 때도 방영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관광객이 오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하는 업무하고 직원들 사지진작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총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여기며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작년에 110억6,700만원에서 12억2,800만원이 감소된 98억3,900만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예산의 내용도 직원의 복지하고 능력개발, 직원교육, 조직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예산특별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삭감하고 검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½ 삭감된 부분 중에는 추경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고 업무성질상 연초에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각별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총무과는 17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우선 175쪽부터 1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비서인력의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단가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단가에 준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비서인력이 4명인데 이중에 연차수당은 12일간으로 계산을 해서 월 1일 계산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5시간 기준으로 12일, 아니 이건 12월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2월로 해야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이건 12월이라고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12일로 계산했습니까? 일용인부임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일치의 연차가 나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년이 지나면
이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일치가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12일, 60일, 30일 이런 식으로 연차가 막 올라와 있는데 좀 알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부기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라고 해서 어떻게 12일이 되는지 알려고 했는데 12월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중에서 3,713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정부 단가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2만1,200원을 8시간으로 나눠서 1.5를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기준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정석위원
우리가 절도 모르고 어떻게 시주를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계산법이 안맞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학교 사랑의 소리호각해서 5,00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김천지청하고 구미시하고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청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의 일환으로 학생들한테 자기 보신책으로 호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급할 상황일 때 호각을 불면 주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지킴이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간사 시행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5년 됐습니다.
간사 매년 5,000개씩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매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비둘기학교 대상식에 참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줬습니다.
간사 그럼 참여 안한 학교는 안줬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간사 주려면 다 줘야지 어디는 주고 안주고 하면 의미 자체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선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간사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잘 해야지요.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은 해당이 되려면 구미 전역에 다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하는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숫자가 너무 많아서 5,000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건 검토요망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구미 전 학생수를 파악해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본 위원도 김천검찰청에 선도위원으로 돼 있는데 5년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할 동안 우리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은 이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선도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비둘기학교대상식은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참여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전달할 때는 범죄예방위원들이 있는데 공식행사에서 전달식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돈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상식도 합니다.
정성기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민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참여하는 학교입니다.
정성기위원
학교만 하지 말고 단체도 초청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지요.
김대호위원
과장님이 교체가 돼서 비둘기학교대상에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검찰청, 구미시청, 경찰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시상식장에서 전수식을 하는데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위원까지는 홍보가 안되는 것이지요.
정성기위원
홍보가 안된게 모순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자체가 선도위원들이 하는데 그 위원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검찰에 다 보냈습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선도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186쪽부터 196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진작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 공무원이 대상이고 각 부서별로 100명까지는 8만원씩 지급하고 300명까지는 6만원, 600명까지는 4만5,0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지침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8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의 성과상여금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9,500만원을 집행했고 작년에는 6억300만원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차등을 줘서 지급했습니다.
정성기위원
매년 지급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시청의 여론은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고 해서 하위직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등급별로 해서 110% 주는 부분이 있고 100%, 50% 이렇게 주는데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과장이 하겠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과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각 부서내에서 합니다.
김택호위원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백옥배위원장
짧게 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추경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문서접수대장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14가지 정도 됩니다. 국외여비도 1월달에 해외에 출장할 일이 생기면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집행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교육장 정비도 지역 방호를 위해서 법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도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4,860만원인데 이게 부담을 안하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1월달에 바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초.중.고등 빈곤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3,33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된 것입니다.
간사 올해 처음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각급학교시설비도 이번에 관내에 9개교에 대해서 1억8,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간사 2,000만원을 한번 지원 받은 학교는 2년 내에는 안되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리고 2,100만원, 1,9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까지는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했고 3,000만원은 70%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수선유지비 실험실장비유지비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도 필요한게 없겠더라고, 아직 다 쓸 수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안에 코일이 상하면 간다 어떻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줄게 없습니다. 급하면 주도록 합시다.
정성기위원
자산취득비 두건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는데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간사 건조기 온습도계 이거 말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간사 이건 그날 다 봤는데?
정성기위원
그날 다 봤는데 제가 보니까 다 상했더라고요.
손홍섭위원
건조기 300만원이고 온습도계가 200만원입니다. 일부 감해서 주지요.
간사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니까 지금 다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이 두건은 조금 감을 해서 주도록 합시다.
손홍섭위원
20% 내지 25% 정도 감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20% 감합시다.
간사 다음은 99쪽에서 100쪽 수선유지비입니다.
정성기위원
이건 제가 봤는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간사 다음 101쪽.
정성기위원
이건 ½ 감하면 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액수가 많은데 ½ 삭감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간사 그럼 재료비를 반만 해준단 말입니까, 어쩐단 말입니까?
정성기위원
재료비는 쓰다가 못쓰면 추경에 하면 되니까 ½ 감해도 되겠단 말입니다.
간사 130쪽까지 시설비보니까 탈수실 약품교반기 교체는 생해야 되겠더라고요.
윤종석위원
수리해서는 안됩니까?
간사 예. 그리고 사이로도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전혀 안되더라고요.
이정석위원
살려주긴 주되 삭감을 좀 합시다.
간사 기계 자체를 본 결과 안되더라 고요.
손홍섭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탈수실 약품교반기교체가 두 대인데 한 대가 작동이 안되고 있고 한 대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동시에 가동을 시키면 금상첨화고 현재 같이 한 대만 사용을 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욕심에 할 때 두 대를 다 하자는 느낌입니다.
간사 한 대는 되는데 그거 마저 작동이 안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이건 한 대만 해 주지요.
간사 그런데 탈수케이크 사이로 이건 다해야 되겠더라고요. 세 개 다 고장이 났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도 20% 정도 감합시다.
정재화위원
계란 같이 생긴게 세 개인데 두 개를 가동하고 있단 말이 아닙니까?
간사 아니 세 개 다 작동이 안됩니다.
정재화위원
여기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간사 아닙니다. 세 개 다 안됩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8,000만원 감하고 넘어갑시다.
손홍섭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간사 다음 원심탈수기 이건 삭감합시다. 원래 유인물에는 두 대인데 가보니까 한 대입니다. 케이크 이송펌프교체 이건 찌꺼기를 파이프로 끌어올리는데 파이프 두 개로 하는데 일주일이 멀다하고 한 개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½해서 해 보고 안되면 추경에 더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도색공사는 이강덕위원님 보셨지요? 설명해 주세요.
이강덕위원
4,2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간사 그럼 ½ 삭감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에 계장설비 긴급대수선비는 제가 못봤는데
정성기위원
이건 제가 봤습니다. 이건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폭기조까지는 전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간사 에어레이타 감속기 수선은 기름이 새던데 이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류수문은 여름에 홍수났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건 삭감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리고 기존초침 슬러지 인출벨브 엑추레타 교체 이건 ⅔ 감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소화조 레벨 게이지는 이건 사진으로 봐도 다 터졌던데 이건 생합시다. 종침유량계 교체 이건 누가 봤지요?
정성기위원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생합시다. 탈수기 베어링 교체 이건 ½ 감이고 그 위에까지는 다 생합시다. 탈수기 A.B.C기 애폭시도장 이건 삭감입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슬러지 원류관로 교체가 가장 급하답니다. 이건 생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그럼 슬러지 유량계 삭, 약품교반기 삭, 약품교반기 계전기수리 탈수기부착용 두 대인데 한 대만 할까요? 다음 정화오니실 이것도 두 개니까 ½ 삭, 정화오니실 저류조 청소 이건 생, 협착물 소각로보수 1,500만원 삭.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
얼마 안되는데 생합시다.
간사 그럼 이건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장
다음은 읍면기능전환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기능전환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도 있는데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읍면동기능전환은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100대 특정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에 읍면동기능전환 기본계획이 실행돼서 당초에는 읍면동 제도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려했다가 4월달에 보완지침이 시달이 돼서 읍면동 제도는 유지를 하고 다음에 사무소 시설개보수를 해서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2단계 기능전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었고 그래서 관련예산이 특별교부세 5억3,0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1억2,870만원이 오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온 것이 2001년도 말에 6억6,770만원이 내려와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었고 2002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12억2,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국도비6억6,770만원하고 시비 6억3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공감대도 형성이 안됐고 시비도 그 만큼 없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연내에 하기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특정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시비 확보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중앙예산이 6억6,700만원이 내려오면서 자치단체 확보비율대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개보수예산을 조사를 하니까 그 예산이 12억2,000만원입니다. 관련자료는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가 확보 돼야 읍면동에서 같이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2001년도에 조례제정이 보류됐다가 금년 6월달에 3대 의회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조례제정안이 되기 전에 개정안이 또 내려왔는데 제정도 안했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됐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이정석위원
조례가 없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사항이 안됩니다. 먼저 법이 제정된 후에 시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도 없는데 시행을 먼저 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시행이라면 시설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석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법이 제정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먼저 된 후에 사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거론되는 것이 의문시됩니다. 이건 승인을 해 줘도 문제가 됩니다.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산이 내려와서 시설개보수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기능전환조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관련 예산은 목적이 읍면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해서 거기에 여유공간이 생기면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사무인력의 기능을 시군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사무인력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 10월달에도 행정자부 관련 회의를 했는데 중앙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 이걸 그때 조례제정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하고 다음에
간사 올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간사 언제까지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명시이월은 연내에 다 집행을 하거나 다 못하면 계약까지 하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간사 그러니까 지금 안하면 사고이월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간사 그럼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특정재원으로 별도로
간사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정석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할 수 있느냐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상태로 시설을 안하고 끝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별도로 이월편성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럼 이걸 받아서 쓰고 주민자치센터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견학여비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여비 이런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치로 조례를 한 다음에 후조치로 이런 각종 보상이나 여비를 지급하는게 순서입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별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곳이 ⅓ 정도 안되는 곳이 ⅔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경 행정자치부가 회의를 했는데 그럼 정부가 이런 특수시책사업으로 돈을 줘놓고 이 돈을 받을 것이냐 하니까, 일단 그거보다는 집행은 다 하고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별개 사업으로 넘기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으로 하자, 그럼 주민자치센터와 돈하고는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명년도 6월말까지 하는 이런 기구를 정부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기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기구에 대한 여비보상 이런 것만 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돈을 집행하고 또 명년 6월말까지 이런 기구를 끌고 가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국비를 써도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정재화위원
책임집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정재화위원
그럼 주민자치관련 회의서류,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런데 팀으로 해서 1개 과로 돼 있는데 이건 기본경비하고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고 조례는 차기 정부가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고 우선 예산은 승인해 주셨다가 시행을 안하면 추경때 삭감하면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런 명목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을 삭제하라고요.
정성기위원
이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일단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위원님들 지난 새마을지도자 건에 대해서 그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새마을과는 21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13쪽까지 2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금년에는 20억이 책정돼서 27개 읍면동에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했는데 아마 예산규모상 10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집행할 때 시의원하고 상의하는 거 맞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김택호위원
상의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위원님들과 읍면동장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의장 사인 안 받아도 되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그건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도 많은데 지난번에 박정희체육관에서 전국대회를 했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 후에 구미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 쪽이나 문고쪽에 시상관계로해서 대통령표창이나 훈.포상 관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건 각 시도로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민간인표창입니다.
간사 뭐가 민간인표창이란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때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내려오면 거기서 각 시군별로
간사 새마을지도자는 관변단체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게 민간인들 아닙니까?
간사 전부 민간인들만 받았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간사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받았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제가 묻거든 답변하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럽시다.
간사 문성식씨가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리고 인동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판식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런 상을 받도록 시에서 올렸는지 새마을지회에서 올렸는지 그 내용을 묻잖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지회에서 했습니다.
간사 시에서는 관여를 안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럼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누가 관여를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 계통에서 하지요.
간사 그럼 과장님 직접 올렸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간사 그럼 어디서 올렸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중앙회하고 행자부에서 개최하는 시군에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간사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새마을과장 상 받도록 누가 올렸냐고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리지요. 우리 새마을과에서 올렸습니다.
간사 새마을지도자들 몇 십년씩 민간인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만둘 때 봉사 많이 했다고 상을 받으면 마음이 흐뭇하겠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간사 공무원들이 상을 받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건 민간인은
간사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에게 돌아온다고 해도, 구미시를 위하고 읍면동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상이 하나 더 배려가 돼야 합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공무원은 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런 데 제가 와서
간사 제가 공무원 못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년씩 한 사람한테 상이 돌아가야지, 지금 관변단체들 보면 참석률이 저조하고 부녀회장이나 통장도 하나 선임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구미공단지역에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사교육비는 많이 들고 하니까 전부 맞벌이 해서 벌려고 행사하는데 잘 안옵니다. 그런 부분에 상이 돌아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저에 대한 것은 개인 신상 발언입니다마는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와서 경상북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최우수지회도 만들고 대통령표창도 받도록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대회도 하고 또 제가 새마을과에 와서 작년 말에 시청 내에서 최우수 부서로 만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간사 과장님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지도자들한테 배려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견해를 묻는데 제가 과장님 상을 왜 받았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앞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24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읍면동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9월11일날 동만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의 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원평1동 비산동 광평동에서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했는데 3개 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새로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4개동입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또 어디입니까?
정재화위원
도량동.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거기는 지산동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선산테니스장 설치 검토요망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김대호위원
설명을 잘하세요. 그때 학교 안에 짓는다고 해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안이 아니고 밖에 짓습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안입니다. 선산 중.고등학교 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3면이 있는데 학교에서 건물을 증축하는 관계로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산보건소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테니스를 하는 인구가 많아서 학교에서도 치는데 그래서 학교측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여기가 없어지니까 운동장 내 다른 부지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간사 그럼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대호위원
아닙니다. 저렇게 하니까 만날 깎이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면 끝입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체육시설로 해서 구미시내에 60개소 정도됩니다. 매년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하세요. 이건 보수비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보수비가 올라오면 제가 삭감할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구미에 60여군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까지 해 주는지 설명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철봉 등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작은 보수는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간사 그럼 시설비는 새마을과에서 내려줍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구미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지금까지 구미에서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설립되면 내년 4, 5월 중에 할 계획인데 세부적으로는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를 구미에 유치해 보려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주관은 어디가 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하게 되면 구미시생활체육회가 됩니다.
정성기위원
어느 단체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계속해서 15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장
하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필요성과 목적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현재는 정부 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가 중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에 전국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고 2001년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고 금년에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도 개최해서 또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인 박정희대통령 고향에서 또 새마을운동의 중흥지에 2만여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회관부지를 확보해서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16일날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도 6월26일날 땅을 사도 된다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4개의 회관이 돼있고 전국 시군중에서 38개 지회가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지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2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간사 세무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부터 258쪽까지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고지서 봉함기 작년에는 3,600만원이 아니고 1,850만원인데 왜 배나 올랐습니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봉함기가 두 대입니다.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4대 의회 첫 정례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성된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의 예산은 본청 내의 청원들 보수가 전액 계상돼있고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청사관리 정도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회계과는 25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우선 259쪽부터 290쪽까지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시청사 사무실 보수는 뭐가 안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이 청사는 1979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신관은 '9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청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손을 댔습니다마는 사무실을 지금 보시면 천장이 처지는 현상이 있어서 2층, 3층, 4층, 5층이 동일합니다. 창고보다 못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니까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2층의 천장만 보수하는데 2억 정도 드는데 집행부에서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천장이나 배관을 손을 보더라도 2억은 있어야 되지만 우선 1억이라도 하고 나중에 추경에 1억을 더해서 2층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변전실 비상발전기를 현재 가동을 못합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79년도에 설치했던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청사의 필요용량이 1,900㎾ 정도됩니다. 정전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려면 시설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320㎾로는 도저히 비상용량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79년에 설치했던 비상발전기를 500㎾ 정도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현장에 가봐야는데 79년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그건 의회쪽일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79년도에는 본관에 발전기가 없습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비상발전기가요?
김택호위원
예.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어떤 것을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기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재해복구비가 있는데 표현이 생략이 돼서 그런데 공제회비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 규정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시설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보험료 같은 것입니다. 이건 삭감이 되면 안됩니다.
간사 그런데 왜 부기를 재해복구비로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그래서 시설비로 인식을 하셨는지 삭감요망됐는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김택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예비심사때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건물유지비가 있고 본청 의회청사해서 죽 있는데 이게 전체 청사관리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갑자기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전산하고 전기 이런 것을 바꿔야 되고 또 화장실 배관이 막혔다든지, 전에 화장실에서 화재사고가 난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청사관리가 됩니다.
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뜻에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91쪽부터 30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민원실 칸막이 설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세무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적과는 됐는데 같은 민원실인 저희과만 안되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에서 지적과 민원실 보수에 칸막이 50개가 올라왔는데 지적과장께서 자기네들이 잘못 계산했다고 ½ 삭감했더니 다음날 찾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½하면 모자란다고 해서 40개는 생하고 10개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적과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김택호위원
민원사무실 언제 수리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지적과한테 자기네 것만 올렸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적과 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40개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계별로 다 해야 됩니다.
황경환위원
지적과할 때 민원봉사과 하고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간사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지적과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날 지적과장이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한다고 했어.
정성기위원
지적과하고 같이 하려면 뒤에도 상당히 많네요.
김택호위원
민원실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칸막이까지 설치하면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안에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대호위원
민원실 안에 업무보는데 복잡해 보이던데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그걸 하면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위원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정성기위원
칸막이는 좋은데 민원실을 일반시민들이 볼 때 칸막이 뒤에서 다른 것을 하지 않나 하는 의혹의 눈길로 안보겠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세무과도 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정성기위원
깔끔한데 혹시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여기 예산 올린게 카운터부터 해서 전면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손홍섭위원
민원실 칸막이하고 지적과는 한 사무실인데 다시 현장을 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칸을 막는다고 해서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책상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세무과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칸막이를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호위원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세무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비만측정기하고 헬스플러스하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찾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다른 데 가니까 있던데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올렸습니다.
이강덕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보건소가 너무 멀리떨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볼일을 보면서 건강을 체크해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전에 해 줬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혈압기가 하나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난번에 칸막이를 한다고 했을 때 민원실 전부 다 한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과장님 하긴 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민원실 칸막이는 내년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무실을 두 개 가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각 계별로 칸막이가 10개 내지 1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5개 계이니까 6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장소가 좁고 해서 숫자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중에서 줄여서 하고 책상이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상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책상은 책상이고 칸막이는 칸막이 몫이 있는데 칸막이 비용을 갖다가 책상을 산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잖아요.
황경환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많으니까 ½로 하자고 하니까 과장님이 사실상 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깎았다가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 민원실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전적으로 황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황경환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제가 봤을 때 민원봉사과는 좀 많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연일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저변층, 불우계층,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쪽에 대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불우한 서민들 생활에 이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사회복지과는 303쪽부터 339쪽까지 있고 특별회계예산도 있으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하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10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저소득 불우계층 복지시책추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보훈단체가 9개가 있고 장애인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업무협의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 불우계층이라고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사 그럼 311쪽에서 3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없으면 330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문패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없고 시비만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양성의 평등입장에서 단독주택에 문패를 달았는데 그집의 가장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이름까지 같이 새겨서 달자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간사 그럼 여성단체회이 많이 선정되겠네요? 내가 두 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문패달기한다고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못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이관을 해서 합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금순
유금순여성정책팀장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금년에 제7회인데 도에서 양성의 평등을 위해서 부부문패사업으로 도비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일반 여성하고 여성단체회원들의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50가구를 했습니다. 그때 신청자보다 공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자부담해서 연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작년에 처음 시행해 봤네요?
금순
유금순여성정책팀장
예.
간사 단체에 맡기면 편중될 수 있으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세요. 우리 동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되면 동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여성단체에 일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순
유금순여성정책팀장
일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미에 부는 바람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수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읍면동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금순
유금순여성정책팀장
예.
김택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부부문패도 좋지만 가족 전체의 문패를 다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비교를 해서 반응이 더 좋은 쪽으로 하세요.
금순
유금순여성정책팀장
예.
임성수위원
이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실제로 가보니까 부녀자들 지위향상이나 우체국의 배달관계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살린 것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33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923쪽부터 935쪽까지 주민소득부분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평소 백옥배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이 항상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구미보건소는 341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341쪽부터 350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0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때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실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2003년도 본예산은 작년 2002년 본예산 26억에 비해서 4억 정도 늘어난 30억7,8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86%이고 사업비는 14%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에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및 국가 암검진 사업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운동사업을 7개 지소로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내용이 있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산보건소는 387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387쪽부터 3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98쪽부터 407쪽까지 보시고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4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시설비 옹벽설치가 있는데 선산보건소 언제 지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2000년에 증축 개보수를 했습니다. 원래 신축은 84년도에 했습니다. 개보수할 당시 선산보건소 뒷편에 비봉산과 접해있는 심한 경사지 부분에 일부 옹벽이 설치돼 있고 이번에 시설비로 올린 것은 완만한 경사지에 옹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이번에 비가 올 때 토사유출이 심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정성기위원
지하 피트방수는 개보수할 때 안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빠져 있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정성기위원
지하는 뭐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자동펌프가 설치돼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을보건지소하고 옥성보건지소 내부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무을보건지소는 89년에 신축됐고 옥성은 86년에 신축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한이 많이 지났고 지금 그쪽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수도배관 교체도 해야 되고 공보의 숙소도 수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어촌 사업을 올릴 예정이나 실제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신축준공되기까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신축 준공해서 타 기관에 관리전환하더라도 이 수리가 마무리 돼야 합니다.
정성기위원
한꺼번에 다 수리하는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다른 지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무을 옥성은 시급합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보건소 반은 짓고 반은 옛날 건물입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원래 84년도에 신축되었고 그 옆에 보건소가 있고 모자보건센터가 있었는데 2000년에 할 때는 증축이 97평 보건소하고 모자보건센터 이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테리어하고 내부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간사 인테리어만 하면 뭐합니까? 방수같은 것을 잘해야지, 그때 왜 방수를 안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간사 2년간 비가 샜으면 인테리어한 것도 다 망가졌을텐데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다행히 이음새 부분에 천장부분으로 새서 그렇습니다.
간사 구 건물에 신축 건물을 이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그럼 이음새 방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수부분이 공사비에 포함됐다면 옥상누수보수는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공사할 때 방수가 제외돼 있었습니다.
간사 이음새 방수 안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언제 부임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간사 그럼 그때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해야지, 이음새는 공사하면서 그렇게 안합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현재로는 방수가 안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련
신혜련구미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신축부분은 방수를 했습니다. 원래 천장 그대로 옥상 자체가 부식이 됐는데 비용이 없어서 구 건물에는 방수를 다 못했습니다. 증축하는데만 했습니다.
간사 증축하고 이음새 부분은 했단 얘기네요? 그럼 그 부분이 아니고 오래된 노후 건물에 누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혜련
신혜련구미보건소장
예.
간사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5개 팀이 있는데 일괄 심사를 하실는지 아니면 팀별로 심사를 하실는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사업소 분야가 많고 그 외에 주차시설관리 쪽은 적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만 별도로하고 다른 데는 묶어서 합시다.
백옥배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
손기화주차팀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팀장 손기화입니다.
백옥배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기화
손기화주차팀장
주차사업 분야는 위원님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내년도 예산에는 1억7,000만원 정도의 흑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 앞에 다가서는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시설관리공단 주차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쪽부터 40쪽까지 인데 24쪽부터 34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네요.
기화
손기화주차팀장
나름대로 전문업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손기화주차팀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이나 검토요망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손기화주차팀장
검토요망된 것 중에 직원 1인당 월 기본여비가 10만원 정도되는데 이걸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도 공단으로서 총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월 20만원씩 팀별로 나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청의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봉급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주차선 도색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도색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3년째가 되는데 일부 주차장에 저녁에 가면 차선이 안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금오산에 상가앞에 대형버스하고 비둘기집있는 데에 주차선 도색을 다시 해서 입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하려고 공원관리소하고 협의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이 분야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물도 1,000만원 이것도 한양사우나하고 국민은행 옆 입출구가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군데만이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반액이라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종 표지판 정비도 10개입니다마는 내년에 신규 4군데하고 혹시 이동 내지 추가설치를 감안해서 4개 정도는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주차팀의 연간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화
손기화주차팀장
목표가 17억8,500만원인데요,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장
다음은 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시설팀장
시설팀장 정봉문입니다. 예산을 다루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저희 시설팀의 예산 중에 올림픽기념관의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간사 그런데 시설팀은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 않습니까? 시설팀은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황경환위원
비예산특별위원님들이 오늘 하려다가 못하고 내일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그럼 이건 뒤로 미뤄야 되겠네요.
황경환위원
그럼 내일 현장방문할 때 다른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내일 한꺼번에 다 가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시민복지회관하고 선산, 무을, 옥성보건지소하고 국민생활관, 민속박물관.
간사 네분이 차 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장
다음은 지하공동구팀장님하고 총무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류세경입니다.
백옥배위원장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올 7월달과 8월달에 공동구와 환경사업소 업무를 대행하므로 해서 예산안의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09억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상경비는 작년과 같고 올림픽기념관과 환경사업소의 시설물 자체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정비쪽에 중점을 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지하공동구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8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접대비는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공동구의 예산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도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44.4%, 통신공사에서 27.78%, 시에서 27.78%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을 깎는다면 저희들 손해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공동구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위치는 정문에서부터 형곡사거리까지 또 정문에서부터 오성예식장까지 또 정문에서 형곡과 송원고가교 앞까지 총 1,530m가 되겠습니다. 한전의 케이블선과 상하수도과의 수도관, 통신공사의 케이블선이 양 옆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는데 국가보안시설 3급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해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정원은 7명입니다마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주요 임무는 뭡니까?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감시기능입니다. 24시간 순찰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하공동구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은 122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공기업 정책국외여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요망됐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우수공기업 해외산업시설 및 교통정책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올해도 왔는데 여비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내년에는 공기업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할애를 해 주시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접대비하고 행사 등 잡비, 보상비, 특히 보상비에 고객만족설문조사 이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영이 돼야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도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기술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기술관리팀장 조규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저희 사업을 둘러보시고 하니까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검토사항이 19억 정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처리단가를 64원으로 하다보니까 78억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부분은 기 13만5,000톤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환경사업소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검토요망된 사항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예비심사 결과를 보시고 검토요망된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8쪽까지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위원
기관성과급 이것도 300%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기관성과급을 받는 주요 사항은 1년에 한번 저희들이 공기업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은 직원들은 220%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임원들은 350%를 받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마등급을 받게 되면 경영진단과 더불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의 존치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임성수위원
지침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총무팀장
예.
간사 실험실 폐수위탁처리비하고 탈수케이크 검사수수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폐수위탁처리비는 22종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한군데 모아놨다가 처리합니다.
간사 예취기 유지보수하고 경운기 유지보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 부지면적이 전체 6만4,000평인데 그 중에 잔디밭이 2만평 정도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당초 사무실이 100평 정도되는데 그쪽에 냉방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제어실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것이 8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고장이 나서 개보수가 안돼서 사무실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상황실에 있는 것을 사무실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실쪽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펌프장 기계시설 긴급수선비 5,100만원, 3,400만원 올라온 것은 전체 기계에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무슨 금액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긴급수선비 항목 자체는 큰 장비 하나가 고장난다고 하면 이 만큼의 돈이 다 들어갑니다.
윤종석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긴급수선비는 항상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간사 슬러지 해양처리비 15억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저희들한테 소각로 100톤 짜리 2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동하게 되면 처리원가 차이가 1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양투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걸 버리려면 안하고는 안되는 부분이지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정재화위원
금년도 해양투기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10월말까지 10억 정도됩니다.
손홍섭위원
현장방문했을 때 하루 배출하는 양이 1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약 3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만원인데 그럼 연간 얼마입니까? 어쨌든 그 처리비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100톤은 평균이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0톤 이상 나옵니다.
손홍섭위원
현장방문했을 때 묻는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요구액하고 보고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약품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고분자응집제는 하수를 처리하고 난 후 찌꺼기를 탈수하는데 쓰는 약품이고요. 그리고 탈취제는 정화오니실 쪽에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계장시약도 있습니다.
간사 그래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많이 나던데 탈취제를 투여한 부분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그 부분은 투입을 안했습니다. 정화오니실쪽에는 위원님들 안가보셨는데 그쪽입니다.
간사 거기는 왜 안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거기는 근무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별로 안나서 그렇습니다.
간사 왜 냄새가 안납니까? 두시간 다녀보니까 옷에 냄새가 배던데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응집제 단가가 얼마나 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당 3,200원 정도합니다.
윤종석위원
구입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간사 이 부분은 아까 정재화위원님 자료요청한 것하고 고분장응집제, 탈취제, 계장시약에 대해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슬러지 해양처리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고분자응집제는 조달요청합니다. 탈취제 같은 것은 일반구매를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휴일에는 슬러지를 안하지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365일 합니다. 차량이 새벽 2시에도 들어옵니다.
정재화위원
일반재료비도 조달구매를 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일반구매를 합니다.
정재화위원
일반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정재화위원
공개입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견적처리가 많습니다.
정재화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개입찰할 수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간사 펌프장 수선유지비해서 구미 전역에 대해서 검토요망된 것인데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합시다.
윤종석위원
탈수기 A.B.C.D베어링 및 벨트교체가 있는데 베어링 넘버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펌프장 시설유지하고 기계시설 긴급수선비 1년에 한번씩하는 수선비입니까? 아니면 긴급할 때 쓰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긴급수선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정임위원
2002년도 시설유지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간사 펌프장 기계시설 긴급수선비하고 펌프장 전기시설 긴급수선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펌프장 전체를 다 긴급수선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간사 2002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시에 있을 때는 당초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했습니다.
간사 시에 있을 때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처음 환경사업소 개보수할 때 많이 쓸 때는 100억 이상 썼습니다.
간사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매년 돈 받아서 뭐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간사 가보면 다 고장났다고 하고 작년에 뭐했냐고 하면 매년 교체를 했다고 하고 앞뒤가 안맞습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쪽 장비를 한번 건드리면, 스프링 하나 바꾸는데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간사 펌프장 이런 부분에 구조변경하고 꼭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금오산 펌프장 출입문 및 휀스정비있는데 휀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휀스가 있는데 보니까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하는게 있는데 환경사업소에 차가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현재 4대가 있습니다. 버스 31인승 1대, 직원 출퇴근용 봉고 1대, 15톤 덤프 1대, 특장차 1대 있습니다. 여기 1톤 봉고가 펌프장하고 마을하수도가 16군데 있는데 그걸 한번 순회를 하는데 120km 정도됩니다. 그래서 특장차로 움직이니까 연료도 많이 들고
이정임위원
출퇴근 봉고로 하면 되지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그건 장비를 못실고 다닙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이건 트럭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간사 책상하고 의자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책상이 낡아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오태펌프장 제어방식 수정인데 중계식을 직송식으로 바꾼고 하는데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오태펌프장에서 2펌프장을 거쳐가는 것인데 오태에서 바로 본처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인력도 감축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인력은 얼마나 감축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1명 정도 감축됩니다.
김택호위원
분명히 감축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김택호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장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현장 패널에 스위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김택호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네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김택호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통신선로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펌프장 11개 지구에 무인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펌프장 2펌프장에만 사람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당초에는 무인으로 안했습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무인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택호위원
무인감시를 해도 인력이 투입되는데 올해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김택호위원
그리고 무인운전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지금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정임위원
차를 1대 구입하면 기사도 한사람 더 필요하겠네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세사람이 있는데 한명도 줄일 예정입니다. 둘이서 풀로 해야지요.
이정임위원
읍면동에 보면 방역차를 사주고 싶어도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환경사업소에서는 두분만 합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현재는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1대 더 사면 5대를 세사람이 한다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예.
이정임위원
그럼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운행을 안합니다. 버스는 주로 지원을 많이 나갑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본청에도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따른 기사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1대를 더 구입하면 5대를 세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항상 얘기를 하실 때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기사를 같이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1대를 더 사면 5대가 되는데 그런데 인원은 세분이 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저희 사업소 실정은 그렇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환경사업소의 특장차나 덤프트럭은 소내에서 운행을 많이 합니다. 특장차는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이정임위원
특장차도 특수차량면허가 있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그건 대형면허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사업소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고 있네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운전수가 필요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기술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저희들은 법인이라서 정수개념이 없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마친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레 다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시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사일정을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하면 수정예산을 다룬 후에 목요일은 대통령선거라서 안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자를 내보내고 우리끼리 앉아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삭감처리된 부분은 손 댈 수 없고 검토요망된 부분하고 새로 체크된 부분만 다뤄서 집행부로 넘기기로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간사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삭감한 것은 손을 안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검토사항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위원장!
백옥배위원장
예.
이정석위원
지금 삭감요망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노출이 되면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백옥배위원장
예.
이정임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된 부분에 정말로 살려야 될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에 초중고 결식아동기금 같은 것은 살려야 됩니다.
백옥배위원장
예, 그런 것은 살려야지요. 삭감된 부분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살려줍시다.
정성기위원
원칙은 그렇게 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줘야 됩니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