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과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에 대비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051억원 대비 255억원이 증액된 8,30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운영비 및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분으로 33억원의 보통 교부금과 교육정보원 건립 등 32개 사업 198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이 2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법정전입금의 2000년도 정산분과 올해 광역자치단체 세입의 가감분으로 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부담수입은 2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구 동명여중 부지 일부와 정덕유치원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관부담금으로 체육계 학교 육성 등 3개 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정보원 건립 50억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10억원, 다목적 교실 신축 90억원, 특별교실 신축 11억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27억원 등 목적 지정 사업비 217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 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학생수용 시설 확충에 따른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으로 27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34억원, 서부교육청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도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금번 시교육청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상 문제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실적하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및 예산 지원, 송정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기준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사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나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부터 신청만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지 아시는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금호교육문화회관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2,300명 수강 인원이 있는데 그것은 1억 7,539만 5천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아주 많은 수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714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송정 도서관은 더 범위가 좁은데도 1,554만 5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 액수가 전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송정도서관은 병합돼서 한꺼번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제 분리는 됐습니다만, 당초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쪽에 예산 내용으로 지원을 했고, 금호교육문화회관은 지금 사회교육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 쪽에서 내일 대단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쪽 지원액이 좀 더 많습니다.

실제 행사의 범위나 수강 범위 그것은 광주학생교육회관이…….

광주학생교육회관은 저희 청이 하는 행사가 훨씬 많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저희 교육활동의 일환에 대해서는 학교나 저희 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지원금이 없이…….

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직접 회관에 지원을 안 해주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호교육문화회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강사 수강이 약 50%로, 8,990만원 정도가 강사수당으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 와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많이 줘야 해서 그런 것입니까?

금호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차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의 비중이 큽니다.

주로 초빙강사는 중앙무대에서 옵니까, 여기에서 조정합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디 한 쪽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전문 분야 쪽에서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내용으로 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에 돈을 더 많이 써야할텐데 강사 수강에 50% 이상 쓴다는 것은 강사수당을 너무 많이 줬지 않나 그런 감이 드는데, 강사수당 지원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50% 이상 강사수당으로 다 줘버리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요.

그 점은 우리가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회관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청이 직접 행사를 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몰라도 전혀 지원은 안 되고 오히려 수는 더 적은 데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적인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금년도 각급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보면 학원이 129건, 교습소 5건 해서 134건을 했어요. 134건을 지도 단속해서 적발했는데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118건이거든요. 그런데 116건을 경고조치만 하고 다른 조치한 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적발은 118건이나 되었는데, 그런데 전부 경에요.

이 부분은 동ㆍ서부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십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금 전체 134개소를 단속해서 118개소가 지적이 되었죠?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동부교육청요? 이것은 전부 합해진 것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합해진것이냐고요.

예. 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벌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위반 사항에 따라서 벌과금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지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의 경우 단속 적발된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오, 물어만 볼께요.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상황을 지적을 당했을 때는 경고라는 그러한 간단한 조치보다는, 휴원도 시키죠?

예.

휴원도 시키고 폐원도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폐원 된 것은 단속 대상이 되어서 폐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폐원한 것이에요, 단속 실적에만 넣어 놨고.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단속을 하려면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업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겨우 휴원 15일 한 건 뿐입니다, 118건 중에서.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단속보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어도 학원이나 교습소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동부교육청 관내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가 1,925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를 학원교습소를 지도하고 허가해주고 하는 지도 담당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원을 6명의 인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도에는 8개 분야에 걸쳐서 66개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원 1개 원, 경고 46개 원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학원 수는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하거나 민원을 통해서 어떤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알테니까 집중적으로 그 때 그때 단속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단위 사업 설명서 80페이지에 있는 체육중ㆍ고등학교 기숙사 수영장 개축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를 먼저 예를 들어 본다면 체육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수영장 개축공사 기본설계비로 1억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본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어떠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중ㆍ고등학교 기숙사, 수영장 개축 공사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 본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체육 중ㆍ고등학교가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되어서 학생들 수용에 굉장한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수영장도 다른 시ㆍ도는 모두 50m거리의 정규규격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 규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위원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내용상으로는 보수하시는 것처럼 개축공사, 그런 이야기는 대수선, 보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체육고 기숙사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수영장은 개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었던 부분인데 개축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체육고는…….

아니, 수영장 개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수영장 이것은 76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십니까, 계속사업으로 보십니까?

계속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본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지금 기 숙사나 수영장에 대한 하나는 신축, 하나는 개축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수영장이 76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낡고 노후하고 또 너무 협소하고…….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이 개축이지 신설해 가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고 기숙사도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2002년도 마지막 가고 있는 정리추경에다가 준비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워낙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가 강력했고 그리고 지난 12월 11일날 구청에 오셨을 때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추진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반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와 수영장을 신축 혹은 개축하는데 소요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숙사는 60억원, 수영장은 50억원 해서 약 110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상해 놓은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 혹은 준비하는 내용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할까요?

기존 시설하는데는 이 비용이 적정하다고 우리 시설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정리추경에서 마무리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이 뻔히 보이고 있는 내용인데도…….

설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속에 넣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로 해서 기숙사와 수영장에 대한 1억 2,500만원을 우선 세웠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시작하면서 다음에 추경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2002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른 신축비나 수영장 개축 사업비가 커서 실행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은 집행 내역에 있어서 기간도 제한적이고 금액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추경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중간에 많이 전달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예산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은 추경에 정리할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산을 총괄해서 본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건수로는 많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35건에 16억 7,000만원 정도가 신규사업목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굵직한 것 몇 가지만 불러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2억원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큰 것만 본다면. 이런 것도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서 했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초등교육과에서 사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시각ㆍ청각 장애인에 대한 학교지원으로 1억 7,800만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또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사학지원비로 2억 2,600만원을 학교증설 및 비품구입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미 2002년도에 예상되어 있었던 사업들이다, 그리고 알고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진즉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었거나 적어도 이번 추경이 아닌 앞전 추경에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됐어야 할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로 해서 건 수는 35건이나 되고 그 금액들도 크고 작은 것이 16억 7,000만원이나 책정을 했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추경의 목적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면으로 우선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비들이 전부 목적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즉 10월쯤에 추경을 했어야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자체재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목적교부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청에서 오는 법정 전입금 또는 비법정전입금밖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 편성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명시이월이 아닌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할 터인데 원래 결산 정리추경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불가피한 내용만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취지라든가 관련 내용들이 추경에서는 가급적 그 내용들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는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알맞은 내용이거든요. 일일이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내용에도 또 봐야할 것이고 한데 당초에 편성을 시켜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과 이렇게 정리추경으로 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마무리해 가야 할 것을 구별해서 확실히 정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결국 시일은 얼마 안 남고 예산은 배정해 놓았는데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써가는 그런 방법들이 안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교육재정의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생산성에 대한 재고 방안에서 우리가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 사업 대형 모니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54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교육정보화와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로 낙후대형모니터 교체비하고 교실용 대형 모니터 보급이 있는데 낙후대형모니터 교체가 교실용 대형 모니터와 다릅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9,900만원, 그리고 신규 보급한다는 말은 새로 산다는 말이 되겠는데 5,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예산서 74페이지에 보면 중학교에도 이런 계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98대 2억 1,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고등학교도 교체물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쪽에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대형모니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단위로 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합니다.

학교에서 예산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구입 단가가 각양각색인데 200만원 한 데가 있고 220만원 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구입 단가가 통일되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달청 단가를 학교에 안내하고 조달청 단가로 제품을 일괄구매하도록 학교에는 안내를 합니다. 단, 학교가 원하는 기종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구입하게 되면 다소 어차피 단가차이가 나게 마련일 것인데 일괄구입해서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 따라서 삼성제품이냐, LG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나 다소의 차이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면 다음에 보수할 때도 그 회사 제품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 회사가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사후관리를 계속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에 본예산서와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구입 내역이 있겠죠? 예산 편성된 구입 내역.

가격 차이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도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중단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수량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때 세웠던 교육청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이 35건에 139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건 수와 금액인데 성립전 예산 집행의 근거나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2002년도 예산총칙 제9조에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특징이 의존재원이 90%정도에 이르고 있어 예산집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자료에도 보니까 국가부담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국고보조나 의존재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근거로 이야기하신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하는 9조를 여러분들이 근거로 들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 총칙 제9조가 교육위원회와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심의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우리 자체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에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하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쯤에나 추경을 한번 더 해서 시청처럼 예산이 밀도있게 심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2월 말까지 해서 특별교부세나 중앙의 지원금이 더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예산총계주의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이 그 회계연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년 세입으로 잡아서…….

올해 내려오는 것을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입자체는 금년에 잡고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때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지원금이 연말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회계연도 안에서 사업 목표와 그에 적절한 사업 계획을 집행해 내는 예산 편성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시게 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이 실은 교부일자가 저희 의회에 2차 추경이 10월 10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5건 중에 교부일자가 9월중까지 내려온 것이 거의 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10월쯤에 추경을 한번 더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심의되는 과정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제가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번거롭게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존 재원의 90%라는 것, 중앙재원의 시기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 이런 이유를 들어서 혹여 대단히 예산 운영을 느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총칙 제9조, 제1조에는 총 예산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 총칙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의결되고 이것이 갖는 효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총칙은 전반적인 지방재정법 범위 내에서 했는데 교육위원회하고 여기 시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예산총칙 자체가.

그렇죠. 의결사안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의결해줄 때 이미 예산총칙을 포함한 이것을 의결시켜주는 것이고 오늘 이 추경예산안을 의결시킨다면 명시이월까지도 전부 의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 교육청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근거를 두고 간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90%,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90%정도는 제9조의 단서를 총칙에 명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교육청 입장에서 보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지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맞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모법에는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우리 시 교육청이나,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고 봅니다.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집행부의 융통성을 부여한 면이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보자…….

제36조가 정확히 뭡니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안 갖고 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36조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해서 오늘 이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이 구조가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간주처리조항이 있습니까?

그 점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주 처리라고 하는 것은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청이 의존재원이 많다고 하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중앙과 협의해서 국고지원재원이 조금 일찍 내려와서 추경에 꼭 올려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력하신 결과를 언제쯤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교육감님 회의도 있고 부교육감님 회의, 기획관리국장 회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그렇다 치고 성립전 예산 집행의 근거는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들었다 치는데 선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부는 선집행되었고 일부는 명시이월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목적이 교부될 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집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사업기간을 못박아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예산총칙 제9조를 들어서 집행하셨다, 그러지 않은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처리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35건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 여러분이 주셨던 거요, 이 각각의 사업기간이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부 드린 대로 예산총칙 제9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가능하다면 회계연도 안에서 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이 예산 편성이 사업 목표에 근거한 정확한 사업 계획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