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저희들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한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제일 뒤에 보시면 43억이 불어나서 그렇지 저희들 실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구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늘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실은 저희들 다 줄었습니다. 4,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보면, 예비비 사용하고 잔액이 6억, 불용액이 20억, 또 세입 추가비 10억, 순세계 73억, 명시이월 89억, 사고이월 26억, 약 돈이 240억이 이월되었는데, 예산집행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저희들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면 공무원들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잘못했다고 할 사항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명시이월도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90억이 이월되는 것 같으면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억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면 그 명시이월에 못한 그 80억에 대한 재산세, 그것이 못 나올 것이고, 또 다음 연도 넘어가면, 물가상승율이 마이너스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 못해서 재산세 못 뽑는 10%, 또 돈을 못써서 넘어가는 10%, 20%라는 주민의 세금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20%,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켜줌으로써 빨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건설과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올해 연말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초에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명시이월시키면, 내년에 공사를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연도, 예산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만 이것 2002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73억을 잡아놓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73억이 안나오면, 내년도 1차 추경에 73억이 안 나오면, 만약에 50억이 나오면, 23억 예산을 감액편성해야 됩니다.

연도에 이월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54%는 놨두고 43%는 그 해 연도 4회 집행할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이 제로되어 넘어가면 좋지만, 저희들 구 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54%나 56%는 금액에 두고 사십 몇 퍼센트만은 사업 예산에 집행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지금 이월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시키는 그 사업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관계없이 결산 추경에서 넘어간 사업 그 부분은 내년도 1월초에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신정한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순세계잉여금이 73억인가 되는데, 40억만 해도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투자사업에 했으면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 예산 때도 배드민턴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숙소가 사직동에 주공아파트에 13평 짜리가 하나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이 먹고 자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하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놨습니다. 이번에 사직동 아파트가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까지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3,500만원이 전세금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3,500만원 가지고는 전세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합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총액은 277억9,7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18페이지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기존예산액 대비 약 7.2%인 22억659만3,000원이 증액된 328억3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10억381만원이 증액된 138억7,68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7억7,8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요인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 청사임대료 등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1억3,708만9,000원이 증액된 8억9,5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요인을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3,208만9,000원과 하천사용료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1억7,726만이 증액된 74억4,350만7,000원으로 주요증감사항으로는 수입증지 및 인허가 수수료 수입, 2억1,22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1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수료는 5,30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EM발효제 판매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6억8,946만1,000원이 증액된 51억9,93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시세징수 교부금이 4억6,878만원과 도로 및 기타징수교부금 2억2,06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7.2%인 12억278만3,000원이 증액된 179억2,6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기존예산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비로 세입 편성과 동시에 세출로 편성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4억1,065만8,000원이 증액된 29억9,5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2,500만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청소년 보호위반 과징금 수입 등이 3억7,5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675만8,000원이 증액된 1억3,7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보장비용 반환금 등의 징수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7.2%인 1억7,212만5,000원이 증액된 25억7,5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액 1억3,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액 징수액 3,23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육아휴직자의 조기복귀 등으로 198만5,000원이 감소한 7,7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매의뢰 수수료 감 400만원, 우편요금 감 500만원, 운영수당 감 50만원 등, 950만원이 감소한 1억8,0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로 122만원이 줄었지만, 세외수입 관련 해외연수 예산 1,600만원의 편성으로 1,488만원이 증가한 4,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포상금은 300만원이 증가된 2,000만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종합토지세 목표액 전년도 대비 3억9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많이 받겠다고 해서 주로 증액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가 어떤 부분에서 경정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액을 금년에 177억4,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달에 토지세를 부과를 해보니까, 기업체 소유해서 개인 소유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 소유에 있을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인으로 넘어감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종합누진이 되는데 종합누진되는 것이 개인으로 이동됨으로 해서 일반누진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율감소로 인해 가지고 3억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넘어가니까 감소되었다 그럼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체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총 전국재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적용하고 있는 세율이 땅이 개인으로 넘어가면, 종합누진이 덜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억9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더 많이 받겠다 3억900만원은 체납세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