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3년도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도시국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문부길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 안건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및 노인 권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제1호중 1. 구의 출연금(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조성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1. 구의 출연금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우리 구 관내에는 22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당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확충하여 난방비 지원등의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타 노인관련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여성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까지 2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2001년부터 매년 구출연금 5,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말 현재 1억463만2,5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 기타 남녀 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1년도 기금 이월금 5,017만원과 2002년도 기금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금 488만8,000원을 합하여 1억505만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사항은 없어 잔액이 1억505만8,000원이며, 전액 2003년도에 이월하여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금 1억505만8,000원과 2003년도 기금 전입금 5,000만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780만7,000원을 합하여 1억6,286만5,000원의 수입중 2002년도 이월금 1억505만8,000원과 2003년도 기금 전입금 5,000만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재적립하고 2003년도 이자수입 발생액 780만7,000원중에서 여성문화탐방교실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30만7,000원은 본 기금에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노인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9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확충하여 우리구 관내 등록·무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과 기타 노인관련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1년도 기금 이월금 2억1,050만원, 이자수입 이월금 527만5,000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1,262만5,000원을 합하여 2억2,84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 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2억2,090만원은 2003년도에 이월하여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금 2억2,090만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1,029만6,000원을 합하여 2억3,119만5,000원의 수입 중 2002년도 이월금 2억2,090만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재적립하고 2003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1억29만6,000원 중에서 30평이상 등록경로당 30개소에 5만원씩 15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무등록경로당에 난방비를 7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9만6,000원은 본 기금에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또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거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약 2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경로당 지원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도 증가하면 노인복지사업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금리 시대로 인해서 금리는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은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 복지기금을 원금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늘릴려고 하니까 우리 조례상에 소위 말하면 우리 구청이 복지기금에 출자할 수 있는 출연금 총액은 2억을 넘을 수 없다고 2억을 한도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우리는 벌써 2억원을 다 출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에 되어 있는 출자금의 총액 한도액을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면 앞으로 계속 5억이든, 10억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에서 소위 말하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조례상에 2억원의 한도액 규정을 없애면 앞으로 예산에다 계속 매년마다 올릴 경우 그 한도액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이 필요합니다. 20억이 있어야 합니다. 30억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계속 올릴 때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은 대단히 본위원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본 구의 예산상 한꺼번에 몇 억을 적립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액을 출연해서 일정한 목표액을 한다는 뜻이죠?

예.

이 안에 본위원이 보니까 기금에서 다소 지출금이 있는데 왜 이런 사유가 생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이내에서 일부를 쓰고 또 이자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되도록이면 그해그해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조성될 동안에는 기금에서 어떤 돈이든지간에 지출 안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실지로는 저희 예산으로 하면 더 좋은데 다만 저희 기금설치 조례를 당초에 계획 자체가 이 이하로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원금은 손을 안대는데 그 일부 이자도 일부는 적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작년도 기금을 운영해왔습니다.

생각할 때 모든 예산이 1년동안에 노인이나, 경로당이나 쓸 수 있는 예산을 거의가 과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전 예산심의라든가, 예산편성이 없이, 기금에서 이자로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복지과장이 연간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임의로 지출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계획안을 오늘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도 돈을 쓰고 난 뒤에 심의를 받는 것과 받기전에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의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3년 동안에 이렇게 해왔습니까? 계획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까?

해마다 저희들은 심의를 받습니다.

했습니까?

예.

본위원은 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금을 상임위에서 정해서 조례안을 승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금액을 얼마 정하자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 의논이 되어서 몇년도까지 기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야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에 2,500만원 지출한다고 했습니까?

예.

3억을 목표로 해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시죠?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의 구의 출연금 한도액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꼭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고 기금이 있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고,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든지,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이고, 특히 여성복지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아 공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기금 얼마 조성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여성발전에 대해 큰 기여가 되겠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여성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여성발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해도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성기금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뭐든지 발전한다고 하면 돈이 따르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간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꼭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안에 의해서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이 말이 되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자로서 2003년도에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입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하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기금발전기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문화교실탐방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꼭 참가하는데 식대주고, 교통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 이것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인데 대충은 사람들 다 가보았습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면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이번에 예산안이 여성발전기금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썼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실제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하면서, 특히 이번에 우리 구정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의 참여를 좀 확대해서 그리고 전주 소리축제라든지, 무주 반디불축제라든지, 타 지역 축제에 직접 참가해서 체험도 해 보고, 여성 지도의 교류기회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싶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발전기금 예산안이 1억6,286만5,000원인데, 이것 몇년동안 예치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2년동안에 5,000만원씩 해서 지금 1억을 했고, 2003년도에 5,000만원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예상을 해서 1,286만5,000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780만7,000원 범위 내에서 650만원 쓸려고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도 과연 이 이자가 맞게 책정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상치인데, 지금 은행에 조회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가자 식대, 기념 이벤트 참가비 등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특별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최문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인줄 본위원은 모르고 앞에 질의를 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인줄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모아놓은 것을 금년부터는 돈을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예.

지출한다고 하면, 꼭 이런 프로그램말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해서 지출금액이 원금을 좀 쓰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 기금 목적이 원금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자로써 쓰기 때문에 그래야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상 기금 안에 원금은 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자로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면, 이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실제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 여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겠나 싶을 정도로 좀 의문시되는 점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우리 부산진구의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아무리 적은 지원이라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지, 몇 사람, 특이한 사람 몇 사람 어디 가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안이 맘이 내키질 않아요, 실제로 좀 전에 우리 홍위원님과 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써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했지요?

예.

, 본 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2003년도에는 이 계획안대로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계획안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까지 하면 1억6,286만5,000원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780만원이지요?

예.

780만원 범위 내에서 2003년부터 운영하면 동결시켜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780만7,000원 중에서 65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재적립합니다.

적립하니까, 다시 더 이상 여성발전기금을 2003년도에 보충을 안 시켜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아직까지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아직 5,000만원씩 목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금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계속 내야될 것 같으면 왜 지금와서, 기금운영계획안을 올린 것, 2003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부산광역시에서 국, 시, 구도 등 모든 도로의 점용료 수입을 시세입으로 징수해서 각 구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월5일 구도노선을 인정 승인하므로써 도로점용료 수입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우리 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을 정하고자 하며,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2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및 구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분할 납부입니다.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한 재해 등의 징수유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 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없고, 도로점용료 수입기관 변경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에 일조하기 위한 조례로서, 16개 구군에서 시준칙에 의거 일괄 제정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가 부산진구청 청사 등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임대업체와 같은 사용료 요율을 적용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육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률에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일부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법인 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요율을 1000분의50 이상에서 1000분의25 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첨의 운용계획안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 및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하였으며, 설치년도는 1997년도부터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 9억7,5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되겠으며, 2003년도에 법정기금 확보액은 2억1,800만원을 확보해서 50%인 1억900만원을 재해대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적립하면 2003년도말 적립기금은 약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 재원조성은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재해대책기금 지원기준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하였으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부터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 2억8,4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법정기금 확보액을 5,400만원 확보하여, 50%인 2,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적립하면, 2003년도말 적립금액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은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을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운용기금 운영명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는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 이 도로들은 국도를 제외하고는 국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산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였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도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번 지난 9월부로 구도, 지금까지 시도로 인정되어오던 것을 한 717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로 소위 말하면, 우리 승인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관리청이 소위 우리 부산진구청이 되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이 그 도로에 대한 도로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점용료 부과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 점용료 징수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서는 이전까지는 구도가 없었으나, 2002년9월에 관내 715개 노선 총 연장 189.77㎞에 대하여 구도로서의 노선 인정 공고를 행함으로써 도로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구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산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새로이 만들 필요가 생겼다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사전에 이 도로를 점용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구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도로점용료이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만, 이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거기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만, 별표2의 을지의 기준, 갑지는 서울특별시는 갑지에 해당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의 을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또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무허가 일시적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그 초과 점용 면적 혹은 무허가 점용면적 제곱미터당 2만원을 부과하도록,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시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산시 조례와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부산시에서 각 구에 아마 준칙안을 내려주고, 그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리면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주차장 출입구 앞의 보도 부분을 주차장 진입로로서의 점용 행위로 간주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조례안 제2조의 별표기준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 만든 조례,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그 어떤 규정에도 주차장 앞 보도 부분을 주차장 진입로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이고, 또 그 하위법인 동법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언급되어 있는 진입로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 출입구 앞 보도 부분을 주차장 진입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또한 대단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해석상의 최종 결론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요율은 공히 도로법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들어 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무허가 일시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부산시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니까, 부산시는 초과면적 및 무허가 점용 면적 1㎡당 2만원을 부과하지만, 서울시는 초과면적 또는 무허가 점용 면적 1㎡ 이하는 5만원, 1㎡ 이상을 초과하는데 대해서는 매 1㎡ 이내마다 10만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좀 결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허가 도로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한 도로점용 행위보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 행위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무허가로 사용하는 것이 점용 허가를 득한 합법적 도로점용료 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하면, 점용료 기준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광고물 아치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아마 그게 을지 같은 경우는 1㎡당 도로점용요율이 11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어떤 과태료 조항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라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걸 설치해 놓으면, 결국은 신고를 하고 했을 때는 1㎡당 십 얼마 되는데, 이것은 2만원만 내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신고면적은 1㎡라고 해 놓고, 2㎡를 쓰면 그것도 차액분에 대해서는 2만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 허가를 받으면 십 몇만원 더 내야 되는 문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과태료 기준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서울시처럼 누진적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일정율을 할증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를 방금 뒤의 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과면적이라든지, 무허가면적이 있을 때 그 면적을 정상적인 도로점용요율에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10만원이 나왔다. 10만원이 나오면, 그에 대한 페널티로써 너는 신고 없이 사용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배를 한다든지, 3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0%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할증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부산시처럼 1㎡당 2만원 해 놓으면 오히려 이것은 차라리 신고 안 하고 쓰는 것을 더 조장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구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구청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있다. 그 장애인 단체에 우리 본청 청사를 좀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우리 당해 재산평가 가격에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1000분의50을 받았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아마 굉장히 요청을 할 겁니다. 무료로 해 달라, 또는 할인해 달라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도 아마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장애인단체 대표 몇 몇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죠. 목발을 짚고 그런 분들이 전문위원실에 오셔서 "사회도시위원 전문위원이 누구냐"하고, 제가 "난데 왜 그러냐"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100분의50되는 것을 100분의25로 지금 개정해 줄라고 이 조례를 올리는 겁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낮추어 주고자 하는 것인 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분론적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 줄 경우 장애인 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점용하고자 하는 더욱 강렬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구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다, 장애인 단체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구청에 와서 사무실 내놔라, 예를 들어서 부암1동사 비어있으니까 그거 내놔라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예산안은 10억4,050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해 위험지 정비 및 응급 복구 공사비로 1억9,041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3,109만6,000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시키고자 하는 것인 바, 그 내용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은 3억4,204만원으로, 이 중 시설물 보수· 보강 정비, 이주 지원 및 안전진단비 등의 재난해소 사업비로 2,735만3,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1,468만7,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바, 그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겸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법이 2002년9월에 우리 구로 넘어왔죠? 맞습니까?

예, 9월5일입니다.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는 시조례를 그대로 옮겨왔다 하거든요?

예, 준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도를 만들 때에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도를 만들 때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낮추어 안 줍니까?

사실 입구 출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실려고 하면 보도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 보도가 없었는데 보도를 새로 만들 때에 그 건물에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점용허가를 안 받아서 낮추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점용허가를 안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 지금 도로인데 별도로 보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보면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 진입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낮추어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위에 높게 막음으로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묻습니다.

대부분이 차량 출입구는 저희들한테 건축허가시에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 허가를 받아서.

, 기 되어있는 부분이 이번에 보도를 하면서 그 도로를 점용을 허가를 받아라 이거라. 그래 그 건물 주인은 못받겠다고 하니까 그 위에 높게 해 놓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으로서는 옳은 것이죠?

, 지금 현재 보도를 안 만들었으면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도를 만들면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낮추어 준다는 경우는 법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묻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생긴 보도인데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러면 건물주인은 그것 안해 주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점용료를 안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점용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기관에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때문에 최겸일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이 관계를 질문을 했고, 먼저 감사때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견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로에서 차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할려 합니다. 현재 점용료라고 하면 기 보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경우하고, 경계석에서 어느날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서 해석을 받아서 내년초에 일단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도로 지정받고 난 다음에 수입기관을 지정을 해서 1월1일부터 적용할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대는 필요하니까 논란있는 부분은 책임있는 국가기관과 협의한다든지, 또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조례를 빠른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1000분의50을 1000분의25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율을 25로 낮추어 달라는 것은 자기 단체의 욕심이지 않느냐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례안대로 꼭 이렇게 해 주어야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2000년도에 의안이 한번 올라와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을 구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들 기금도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구청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목적에 의한 재산에만 쓰도록 1000분의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법인단체까지 사용할 재산으로 하나 추가를 시키는데 사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공유 토지나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실 계속 저희들 구에 구청사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약자이고 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사용은 하되 무상은 안되고,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 정도를 해 주면 이 분들이 편안하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체,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가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를 안해주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말고 비슷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만 지금 그 외에 공유재산 내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대로 자제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부결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에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회가 있을 것입니다. 큰 단체가 3개 정도 있고, 지회가 각 구별로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설명에서 시대의 요청이고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은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 들어와있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장애인이 있고, 교통사고 장애인이 있고, 3개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개인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 단체에서 다 내놔라 했을 때는 줄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단체가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 구청을 임대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정해서 그에 합당한 장애인단체만 입주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50%를 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50%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000분의50인데 1000분의25로 반을.

내려갔으니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50%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생각할 때 1000분의50인데 무상임대는 안되니까 1000분의25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은 불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시종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시종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많은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이 천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주차장기금의 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진구 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2003년도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부산진구의회의 심의·의결 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기금 운용계획 중 운용총칙과 기금조성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금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4,076만3,000원, 기금전입금 4억5,700만원을 합하여 34억3,776만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과 적립금 34억3,2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1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8억4,076만3,000원, 전입금에서 4억5,700만원을 합하여 34억3,7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에 500만원, 예비비 등 내부거래, 이것은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34억3,2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까지 조성액은 주차요금수입 5억4,133만3,000원과 전입금 23억5,533만원을 합하여 28억9,666만3,000원이며, 2003년까지 조성액은 주차요금수입 4억5,700만원과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합하여 5억9,700만원이며, 총 34억9,3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6,09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4억3,2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적립기금운용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차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포동 산복도로 올라가는 개설지가 있습니다. 개설지 옆에 국유지가 한 200여평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공원을 할 것인지 연초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과 구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확보에 드는 금액이라는 말이네요?

시설하는 금액입니다. 경사가 지고, 언덕이 되어서 시설비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신의원하고 동의가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90만원하면 되어집니까?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언제쯤 시설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확정되면 올해 빨리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상적경비에 민간인 경상보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보조금 50만원 곱하기 10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집 주차장 갖기 500만원은 기존 주차장이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각 세대당 50만원씩 시비가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구비에서 50만원 지원해서 전체 금액중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계획은 10가구 정도 계획해서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차장 시설지원금으로서 넣어 놓았습니다.

10가구만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할 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5,09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올해 2002년도 사업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조례를 해서 우리 기금으로 넘어오는데 올 11월경에 자금이 넘어왔습니다. 자금 자체가 없어서 실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장기금운용 기금인데 이 3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금융에 적립만 해놓으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구 관내에 주차장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돈만 예치합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부지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34억 정도 되는데 부지를 사든지, 구입하든지 실지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에 주차장 할 곳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유지가 많이 있지만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각 동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당감3동에 삼익아파트에 300평해서 어린이놀이터니,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주차난 지역인데 국유지입니다. 저 위에 영동자동차 밑에 보면 거기도 국유지가 몇백평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가 없는 가도 모르고 이렇게 기금만 마련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지, 돈만 전부 거두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정도로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지는 주민지원과하고 해야합니까? 동네에 이삼백평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없고 차를 대면 수입도 올라올 것인데, 은행에 이자가 얼마 안되니까 넣어놓는 것보다는 주차장 만들어 하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은행에 34억 넣어놓고 어느 시점 되면 일반회계로 해서 쪼개 써버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게 각 동에 가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있는 대로 파악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 1년전에 구정질문 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한 그런 내용의, 사장시켜놓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30억 가지고는 영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는 서면로타리 중심 아주 시가지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지 중심이나, 변두리나 주차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주변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을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관리를 하고 보면 우리가 민영주차장처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면주차를 하면 월급제로 하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든지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처한 열악한 주차사정을 감안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 까르푸 있지요, 그 앞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제일제당 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도 그것을 반 정도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중간에 앞에 모래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가쪽은 복개를 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수입도 괜찮고, 크게 돈이 안들 것 같은데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때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지금도 검토를 안 해 보았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나가셔서 그 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하천 모레 채취와 관계없이 많은 면을 할애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활용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난이 상당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쪽에 제가 지역 의원이다보니 자꾸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구의 공원이 아니고, 부산시 때로는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초읍동에 보시면 반공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부산시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반공회관 그 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는 반공회관이 자리를 옮기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건설업자들 입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대공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청에서 한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볼 수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것은 시유지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용규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을 성지곡수원지 이용객들의 차라든지, 그 주변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하세요. 성지곡수원지 관리는 시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모자란다면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쪽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우리구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에서 31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21억1,0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1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9억5,400만원에서 33억6,300만원이 증액된 523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5억500만원에서 13억5,800만원이 증액된 33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개발예산이 기정예산 317억6,600만원에서 13억3,800만원이 증액된 331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6페이지 경제개발예산이 기정예산 3억6,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노인교통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3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1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8,200만원에서 2억7,600만원이 감액된 152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6,100만원에서 22억9,300만원이 증액된 30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05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7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감액된 10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설명서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본인부담 환급금 및 의료보호 2종 대불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재산임대 수입과 16페이지 국공유재산변상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14억5,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지방교부세 18억원과 19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7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태풍 루사 복구비 지원관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중 23페이지 국고보조금 15억6,200만원, 30페이지 시비보조금 9억5,900만원 합계 25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개설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기정예산 268억5,300만원 보다 29억700만원이 증액된 총 29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건설 사업예산 등 4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4,590만원에서 9,29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44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과 24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7,000만원에서 5억1,600만원이 증액된 3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51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와 254페이지 주차장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27억7,000만원에서 25억3,400만원을 삭감한 10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264페이지 태풍 루사복구비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대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월액은 44억3,8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기정예산 75억9,400만원에서 45억4,700만원이 증액된 12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289페이지 사회개발비 2,398만원과 291페이지 경제개발비가 국, 시비 보조사업 예산 추가확보에 따라 하천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 등으로 45억2,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도시계획관리에 의한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이월액은 56억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3,7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이 증액된 2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1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인 도로굴착복구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억3,050만원에서 5억8,19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1페이지 세출부분도 가야4지구외 3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억8,190만원이 증액된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규모는 820억8,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4%에 해당하는 63억7,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액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증감현황입니다. 이것도 각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금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25억600만원의 4.2%인 13억5,900만원이 증가한 338억6,4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 이유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13억5,900만원 증가되어서 사회복지과의 대폭적인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4억8,300만원의 1.8%인 2억7,700만원이 감소한 바,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이 1억5,000만원 감소하고 일반수용비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실명제 스티카 제작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4억2,624만6,000원이 삭감된 반면, 청소차 등의 차량비가 3,948만5,000원 증액되고, 폐목재·폐합성 수지 등의 처리 및 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2억6,000만원 증액되고,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4,662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6,200만원의 301.1%인 22억9,300만원이 증가한 30억5,500만원인 바,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가로 화단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비로 4,600만원 신규 계상되고, 가로변 쉼터 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증액되고,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비가 1,380만원 증액되고,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비가 22억200만원 신규 계상되고, 백양산 백선약수터 석축공사비가 3,0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관리과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4,600만원의 5.6%인 9,300만원이 증가한 바, 그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태풍피해 복구비 등의 재해보상금이 6,624만4,000원 신규 계상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1,000만원 증액되고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2,000만원 증액되고 국기꽂이대 설치 및 가로등 표찰 교체비 1,160만5,000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700만원의 17.8%인 5억1,600만원이 증가한 바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료가 3,445만9,000원 증가하고, 주차장 기금으로의 전출금이 5억4,133만2,000원 증액 계상된 반면 공익요원 보상금은 4,300만원 감소했습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19.8%인 25억3,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59.9%인 45억4,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도로개설사업비 등의 투자사업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14.7%인 2억8,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한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점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계 연도의 마무리 시점에서 행하는 결산 추경은 긴급 재해복구비 등과 같이 우발적이고도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추진중인 사업예산의 과부족 분에 대한 정산적 의미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당해 예산을 통째로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는 바, 이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성이 결여된 선심성 예산 운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산추경에서의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질적 병폐처럼 고쳐지지 않는 편성인데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녹지관리의 시설비 중 가로변 쉼터 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증액되고, 가로수 식재비가 6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는 바, 한 해를 불과 10일 남겨 놓았습니다. 본예산에서 가결되는 날짜가 12월21일까지니까 연말까지 10여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해를 불과 1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긴급한 사업도 아닌 가로변 쉼터 시설 보수비를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무려 333%인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술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식재 부적합 시기인 겨울철에 나무를 심겠다고 가로수 식재비를 결산추경에 신규 계상하는 것도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실무 부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렸는데 만만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지금 돈이 남아서 올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기술적 측면에서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산림관리의 시설비 중 신규사업인 백양산 백선약수터 석축공사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있는 바, 이것은 곧 금년 연말까지 계약체결 등의 원인 행위를 발생시켜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과 적격 시공업체의 선정 등에는 일정한 시일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원인 행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두르다 보면 졸속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도 여쭈어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돈을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못했지만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고,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서두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 상당히 졸속한 계약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주객이 전도된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실무 부서가 마감 시한에 넷째, 허가민원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에서 가야4지구, 양정2지구, 가야1지구, 전포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명시이월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실무 부서에서 나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부분을 받아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긴급한 4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시비이거든요. 만약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 금액은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금액을 가결시켜 주어야만 그 돈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계속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밑에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안에 보시면 5억2,692만6,000원만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잘못되었으니 5억6,063만7,000원을 명시이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실 때 이런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해 주셔야만 시비가 반납이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라고 했는데, 1억이라고 명시이월 했는데, 예슬어린이집이 임대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건물입니다.

임차료 1억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슬어린이집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 그 건물은 헐어야 됩니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새로 지을 때까지 건물을 임차해서 할려고 하다가 지금 사업 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지금 한쪽으로 자꾸 금이 많이 가고 해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허가민원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아직 안오고, 실제로 차일피일 늦어지고 해서 할 수 없어서 내년에 진단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를 할려고 내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올라온 것은 이것뿐입니까?

예, 앞에 것하고 나서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억9,933만3,000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1,177만3,000원이 감액된 1억9,192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 38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380만9,000원이 왜 남았느냐 하면 우리 국제행사 대비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파견을 많이 나갔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어떤 때는 8명에서 12명이 파견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지 돈이 남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지 과장님,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도 무엇할 것인데 거의 삭감이 되고 하니까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분별이 안 되는데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행사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지원이 많아서 주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202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302만원이 경정감 되었는데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직원 여비인데, 파견 나가는 바람에 여비가 남았습니다.

파견하면 거기서 주기 때문에 남았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페이지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환경미화원 봉급의 성격인데 단체 협약할 때, 우리 공무원처럼 이런 성격으로 구분했기 대문에, 세부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공무원 보수체제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구태여 이래할 필요는 없는데,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할 때, 전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고, 시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만들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수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차량비에서 청소차량 대형화물, 소형화물 등의 차량비가 3,948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차량은 총괄 예산으로 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특수 청소차량 중에 대형차량, 소형차량 구분해서 대당 차량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지침이 내려오면, 대체로 그대로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20%,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청소차량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삭감이 안되고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창환경이 2개월 동안 파업관계로 해서 차량운행수요가 평년보다 더 증가한데다가 국제행사 관계가 청소차량의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같은 것이 증액된 것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해서 폐목재 등 처리하는 민간위탁수수료가 2억64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결산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목재가 2001년도까지는 해운대 소각장에 반입을 했습니다. 해운대 소각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소각수수료가 상당히 쌉니다. 1만4,000원 정도 밖에 안했는데, 해운대 소각장에 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체 소각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해서 만부득이 이것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면 지금 단가로는 1만4,000원 하던 것이 톤당 8만8,000원입니다. 소각비용이 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몇 배의 과중한 그런 비용부담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같은 경우에도 폐목재를 선별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찜질방 이런데 안됩니다. 전임자들도 많이 알아 보았는데, 한 1년전에는 갖다 주고 애도 먹고 했다고 합디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안홍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2002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22억2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대상사업장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재래시장 중에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재래시장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부산진구에는 4개 시장이 환경개선대상 시장으로 되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시장별 내역을 말씀 드릴까요?

예.

평화시장이 국·시비가 7억300만원, 부산전자종합시장이 9억400만원, 부전시장이 3억5,000만원, 부전인삼시장이 2억4,500만원 해서 22억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시장이 전체 3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시장이 22개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쉼터가 많이, 의자도 부수어져 있고, 고장이 났는데 왜 300만원만 예산을 잡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추경에 3배가 넘는 1,000만원을 올렸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당초에 예산은 2002년도에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300만원 뿐이 안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아니죠?

예, 의회에서 삭감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되지,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에서 1,000만원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가로수식재 관계는.

가로수 식재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가로수 식재 예산은 2002년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있어서 30본 요청했습니다.

겨울철에 심어도 됩니까?

예, 겨울철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보충입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겨울에 6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237페이지 명시이월비 보면 겨울철 식재시기 부적합해서 4,000만원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번에 요구하는 쉼터 시설 보수하고.

, 가로수 600만원 20본해서 겨울철에 한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한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4,000만원은 올해 푸른부산가꾸기 시상금 받은 4,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것은 좋은데 지금 최수성 위원은 겨울철에 식재가 부적합하지 않냐고 하니까 과장님은 적합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겨울철에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다고,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은.

, 금액을 떠나서 20본은 겨울에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겨울철에 식재시기가 부적합하다고 써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나무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고, 흙분이 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보면 땅에서 10㎝ 정도 얼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나무는 실제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 잘 안 맞고 여기 저희들이 심으려는 나무는 가로수입니다. 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약간 얼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반영하는 이것은 겨울에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4,000만원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위치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저 말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4,0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보면 20본 올라온 것은 최수성 위원님 질의에 이 겨울에 혹한기에 왜 나무를 심어도 괜찮으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 뒤에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겨울철 식재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 안 맞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맞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안과장께서 답변한데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여기 뒤에 명시이월비 조서에 작성된 이것은 어떤 화단에 조성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깊게 심지 않고 얕게 심기 때문에 겨울철에 심으면 땅이 얼어버리면 나무 뿌리 자체가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철 식재가 부적합하지만, 앞에 이월사업 600만원은 분을 크게 하고 땅 깊숙이 심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무는 봄철에 심으면 싹 트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겨울철에 심는 것이 봄에 대비해서 괜찮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삭감됩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3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프로테이지 증감율을 보니까 한 300% 증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301%입니다.

거쳐, 또 추경 제1차 거쳐, 제2차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급한 추경예산인지 몰라도 퍼센테이지도 300%가 넘는 증가, 그래서 여기 300%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증액의 대부분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이십몇억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에서 시에서 보조된 것이 4,000만원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 화단 녹지 가로등 4,600만원은 왜 빼먹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큰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라든지, 쉼터같은 경우는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넘겨도 안 되겠습니까?

쉼터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약 30개소 정도 중에서 현재 의자라든지, 상판이 부수어져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300만원 가지고 1개소를 하고 나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의자도 교체해야 되고 그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금액이 22억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좀 10월달이나 앞당겨서 안하고 이제 연말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급속히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추경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4월달인가 1회 추경을 하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는 이번에 처음하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면 안 되겠네요? 10일 정도 남은 기간에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할 것은 많고, 너무 많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4페이지 백양산 약수터 석축공사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10일이내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사는 11월초에 다 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 위치가 위험하고 해서 공사는 해야 되겠다고 사전 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10일 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조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일만에 공사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만 해두고 2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월되는 것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 두고 난 뒤에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을 어떻게 해서 연말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본질의의 뜻은 그 동안에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약수터라는 것이 선암사에서 200m 정도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가 보니까 산을 절개를 해서 이번에 태풍 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가 보니까 흙이 밀려서 현재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

불 때 위험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청장한테 재가를 받으면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예비비를 한번 사용해 볼까 했는데 예비비도 다른 사용처가 많고 해서.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빨리 찾아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뒤늦게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편성 안 했나 솔직히 말해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짙습니다.

백산약수터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사진하고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 두셔야죠.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시종 위원님 말씀은 아마 잘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2월말까지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약수터가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산진구에 상당히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물론 특수한 지역인가 본데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석축을 쌓아야 하는 길이가 약 7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변 쉼터중에서 저희들이 만든 쉼터가 있고, 총무과 실업대책반에서 만든 쉼터가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에서 만든 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총무과에서 만든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수목을 전부 관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전문가들 아닙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수목은 총무과에 질의하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되 거기서 업무상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로 지원을 안 받습니까?

성북초등학교 거기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