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42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도시국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기정 561억 3319만 9000원보다 104억 2932만 4000원이 증액된 665억 62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1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295억 2299만 6000원보다 52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347억 9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삭감은 예년도에 비하여 우수량이 적고, 자연배수를 적극 활용하므로써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원의 삭감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2명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펌프장 수해쓰레기처리비 2850만원 삭감도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낮아 쓰레기처리가 적어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중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1860만원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추경예산인 도비추가 내시분 3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송마~가현8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800만원 감액은 양여금 내시분 기준에 의거 분리하여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예산편성하였으며, 전액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증액은 시책보조금으로써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용지보상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은 도비 추가 내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우~사우 간 확포장공사 4억원은 시청에서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전용도로 시설물정비 3100만원과 긴급도로복구비 1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및기타에 363만 4000원은 작년도에 전용도로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양촌면 학운리 고음달천 정비사업으로써 8960만원중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로 12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써 76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명~약암 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38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28억 9694만 2000원, 걸포동~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2107만 7000원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원산~전류 간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3억 2371만원은 사업비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 3300만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억 5100만원과 사우~사우 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4억 8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비 7억 2200만원은 실시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공사 11억원 중 7억 284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써 대명~약암 간 도로 외 4개 노선에 대한 측량수수료로써 사용시기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체불용지보상비 1억원 중 보상협의 지연으로써 38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룡회관~고막 간 확포장공사 5억원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이며, 걸포5거리 용수로 복개공사비 8억 1203만 1000원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확포장공사는 ’99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은 ’97년도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75억 40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마~가현 간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75억 681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31억 5000만원으로써 현재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6억 41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실시중에 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82억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노선조정에 따른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60억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120억원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우동 황금교부터 풍무동 인천시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암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 46억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통진면 서암리 일원 하천정비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농업기반공사, 군부대 등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47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써 국고보조계획이 변경내시되어 682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지급액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에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의 6000만원은 도비4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도비 2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 당초 2억원에서 784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 및 표지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은 금액 도비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조성공사는 당초 예산 2억원 중 1억 2060만 1000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확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 하성공영주차장조성공사는 편입토지보상의 협의 지연에 따른 9654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 94억 7771만 6000원에서 3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써 하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도비지원으로 10억 4800만원을,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는 1억 5000만원을, 하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억 6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월곶면사무소에서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월곶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는 도 시책추진비로써 10억 8000만원을,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1억 4344만원은 사용 목적이 전용된 예산으로써 남부, 그리고 중부생활권에 대해 국립지리원과 위탁제작중인 지형도 제작비의 전액을 통진면의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지원및기타경비의 과오납등은 이행보증금 반환금 300만원은 고촌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 지역에 벽돌, 목재 용도로 점용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예치금으로써 수혜 허가자로부터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신청에 따른 금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와 서울산부인과 간의 도로인 김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용지보상 미협의 및 3회추경예산으로써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촌면사무소에서 대우아파파트까지의 고촌도시계획도로는 지난주에 착공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북변터널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2회추경예산으로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변근린공원 기본조사설계비 4500만원은 기본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발주예정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촌중학교에서 대우아파트 간 고촌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에 따른 행정소송이계류중에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은 2003년도 체불용지보상 시 합산해서 지급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은 2004년도 6월달까지 총 사업 시설비의 50억원을 2004년 6월까지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상 남부 및 중부생활권과 통진, 대곶의 일원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80% 진척된 상태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4~5호에 대한 개설공사는 시민회관에서 풍무동 한백관광을 연결하는 준공업지역 내의 계획도로공사로써 편입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명준도시지역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는 2004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성시장에서 농협창고까지 연결하는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는 2003년도에 감정평가 후 보상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는 신설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129억 761만원보다 21억 2953만 2000원이증액된 150억 37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태풍 루사로 발생된 수해주택복구비 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해주택은 대곶면 대능리 373번지 이승진 주택으로 반파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뭄상습지역을 해소하고자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시비 각각 10%씩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시 관리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를 개보수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비보조 내시되어 10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가현도수로 개보수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인 용수간선인 가현도수로를 개보수하고자 30%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회추경에 시비가 미부담된 잔액 10억원을 금해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50% 도비가 내시되어 관내 방치된 폐공을 적법하게 폐공처리코자 451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인 풍곡리 상수도정비사업으로써 2회추경에 예산반영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써 국비의 5억 9500만원과 시비 2억 5500만원인 예산 8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로써 2회추경에 예산반영되어 예산액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경지 구간으로 써 영농기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예산액 2억원을 2회추경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로 8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91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1200만원은 3회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0억원은 3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써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현도수로 개보수사업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액 25억원 중 15억원은 집행하고, 3회추경에 반영된 10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잔액 451만원은 3회추경 확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고촌면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7억 9641만 4000원을 확보하여 7억 94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6만 7000원을 정주권개발사업이 매년 연속되는 사업으로 지원되므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차 연도 예산액 13억 1316만 2000원을 확보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순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지금 경기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20억원이 감액된 658억 5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우택지조성용지매각수입은 지난 11월에 분양완료한 사우지구의 27필지에 대한 중도금이 내년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사우택지분양 신문광고료 집행잔액에서 2000만원과 사우 관련한 쟁송공탁 공과금으로써 계상하였던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추진업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용지분양 홍보물 배포 인부임은 사우지구 택지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300만원을 절감하였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 예산도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없었던 관계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금 2억 8333만 4000원의 삭감은 금년에 차입한 170여억 원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이자를 내년도에 일괄 상환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0억원을 삭감한 170억 1000원으로써 당초 신곡택지 공동주택 선수분양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선수금 수입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에서 116억 4766만 6000원을감액한 636억 44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곡지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공사비의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에 대한 214억 5941만 7000원,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로써 70억원, 그리고 신곡지구 지장물 이설비로써 1억원, 그리고 감리비 2억 21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기정예산에 171억 33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9억 8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