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노심초사 애쓰시며 특별히 어려운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을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함께 걱정해 주시며, 땀 흘리시고, 정성을 다 해 주시는 정복영의장님과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농촌마을에는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고 품삯을 많이 주어도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농업 생산을 위한 자재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는 아침 저녁으로 변화하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도 정보화 기술이 보급되고 있으나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배기술의 평준화로 농산물은 과잉생산되어 가격 널뛰기를 하고 국내 가격이 불안정, 돼지 콜레라의 발생 등으로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등 국내여건과 중국의 WTO가입, 자유무역협정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동네 슈퍼에까지 외국산 농산물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으며, 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값싼 외국산 반찬은 국민의 입맛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기를 절감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여러 농업인 단체가 합심하여 지원을 하고 시의원 여러분께서 충정어린 애정으로 격려 지원하여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 우리 농업인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증산 위주의 기술보급 중심에서 농업인의 의식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얼굴 있는 브랜드 상품개발과 생산, 판매, 유통 개선에 중점을 두고 품종갱신에 의한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사항 중에는 어려운 시재정 형편상 많은 조정이 있었으나 아무쪼록 원안에 가까운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바람이고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우리 어려운 농업인, 농촌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진흥청에서 국비보조사업추진 연찬회가 있어서 농정기획계장 출장으로 차석이 대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농지계장님은 지금 출발하려는 찰라에 서포에서 진정서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내방을 해서 지금 면담중입니다. 또 농지관리계 예산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1건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에 53억 10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45억 9,600만원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51억 4,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5%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도 1,170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1,566만 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수당과 각종 공급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서 농기계순회수리원하고 꽃양묘장관리 업무는 농업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약 37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남부상담소, 서부상담소에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겨울 난방연료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인건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335페이지 사업예산이 나오는데 사업예산 설명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사업예산으로 넘어가서 사업예산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3개 과가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는 크게 사업비성격의 예산은 없고, 거의 법정경비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산분야에서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3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약 37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여타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서 두번째 줄에 연료비에 남부상담소와 서부상담소에 동계 연료비가 있는데 100만원이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 60만원, 임차료 150만원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도보다 약 9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33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작년에 5,300만원에서 금년에 5,5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오른4,500만원입니다. 총액이 약 34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되어서 165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작년보다 4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농업경영인과 4-H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은 기술지원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 농정과에서는 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500만원 중에서 거의가 다른 과 소관이고, 333페이지에 저희 농정과 소관 것이 있습니다. 333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째줄에 농촌청소년 교육재료 구입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줄에 여성농업경영인 교육 실습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생활개선회 교육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다가 금년에 처음 예산과목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농촌청소년 지도력 배양 실습재료 구입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청사관리 인부임 800만원하고, 농지관리인부임 600만원은 저희 농정과 소관의 예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정부양곡 보조인부임은 나중에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추경시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처음으로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금년에는 과별로 있던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전부 총괄 묶어서 기술센터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세번째로 농지전용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금년도와 같은 액수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 중앙·도 농촌청소년 교육 및 행사참석자 실비보상도 2002년 예산과 동일하게 2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중앙에 96만원, 도에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청소년 지도력 배양훈련 실비보상이 28,000원×25명×3일 해서 21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표 홍보박스 제작비 지원은 금년까지 농정과 업무로 되어 있다가 기술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써 여태까지 농업경영인회나 여성농업인회가 기획감사실 풀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오다가 2002년도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과목이 설정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운영비가 한 달에 25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회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대회에 2회×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1회는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만남의 장을 개최하는 것이고, 한 해는 도대회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년보다 좀 줄어든 것이 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하는 경비가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5페이지에 있는 일반내용비는 전부 다른 부서 것입니다. 농업기계훈련은 농업진흥과, 양곡관리는 기술지원과, 농업인 전문인 교육도 농업진흥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으로 보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2,343만 5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730만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양곡관리여비는 기술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86만 6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다른 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 소관입니다. 학교 4-H 과제 교육용으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다음 과에서 설명을 올리고, 농지관리운영 지원에 대해서 150만원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307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304명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농촌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관계로 국·도비, 시비부담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많은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가도우미 사업에 648만원인데 1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4-H 활동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4-H를 운영하는 데가 4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2개교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쪼개어서라도 4개교 운영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4-H가 아니고, 영농 4-H회원 을 1년에 2명을 선정해서 1인당 500만원씩 영농활동에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중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토양개량사업은 다음 농업진흥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도 나중에 진흥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농업개발센터 지하수 수중펌프 교체 하나에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격납고 조경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순수하게 사업성격을 띈 예산은 농기계 격납고 조경공사 사업입니다. 금년에 생활과학관과 농기계 격납고 준공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녹지과 지원을 받아서 은행나무심기를 좀 했는데 조경이 따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 장 넘겨서 35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입니다. 지방공수의는 월 80만원×6명에 대해서 5,76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업 수의사는 열 두분이 계시고 그 중에 70세 이하 수의사는 여덟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을 지정해서 공수의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850만원은 작년 예산보다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협동 등록사업에 450만원, 사천옻돼지 브랜드 개발 육질분석 및 홍보를 위해서 100만원, 전염병 발생시에 가축 살처분 해체 수수료 400만원, 가축 무료진료 시술 수수료 3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 그리고 전염병 발생시 가축 매몰시에 쓰는 임차료 300만원 해서 1,8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950만원은 작년보다 245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재료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랩피복기 랩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희망량 20%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돈이 150만원입니다. 옻돼지 시범사업을 위해서 옻구입에 300만원, 그다음 사천 옻돼지 시범사업 비육후기 배합사료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육후기 배합사료는 육질고급화를 위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7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한우 거세사업에 400만원, 젖소 거세사업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17만원은 작년보다 318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사업에 소탄저·기종저 예방주사에 280만원, 국·도비, 시비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 418만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228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340만원, 돼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주사 34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료비 4,976만 4천원은 작년보다 578만 2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에 소·탄저 기종저 혼합예방주사 약품구입에 53만 2천원,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 216만 3천원입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에 731만 5천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633만 8천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170만원, 돼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주사 248만 4천원, 개 광견병 예방주사 218만 4천원, 닭 뉴캣슬병 예방주사 1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꿀벌 응애류 구제 742만 5천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 432만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1,3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6,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4,65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위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퇴비사 3개소와 액비저장소 2개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363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독작목 시범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사업 1개소에 3,000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시범 1개소에 1,700만원,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초지·사료포액비시용 1개소에 3,000만원, 개발기술 소득사업으로써 수출규격돈 수송체제 개선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식 차량소독기 1조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000두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사료작물 수확기 원형베이러, 렙핑기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꿀벌 분리계상설치시범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 젖소 사료배합기를 3대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소독기 지원 100대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젖소개량촉진 우량정액공급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000두에 3,000만원입니다.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은 농가에 30포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제가 예산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타과의 예산제안 설명에도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산 축소심의가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하는 전과는 산출기초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어야만 예산축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다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예산제안과에서는 산출기초를 꼭 제출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내용을 처음 들었을 것이고, 방금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산출기초 자료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깊게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4대 의회때부터는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명명백백이 알고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쪽에 이해를 깊게 도와 주신다는 마음으로 아마 이것을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제대로 기능이 된다면·····, 첫 날 첫 시간에 해당되는 과장한테도 이런 조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산출기초 보조자료를 세세하게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당부를 받은 것은 없지요?

예.

있었으면 이렇게 임했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자료를 가져오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한 부 쭉 주시고, 저야 좀 놀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보면 정말로 사천시 2003년도 예산에 대한 내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축조심의 들어 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오늘 저녁이라도 해당되는 실무계장들이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견원지간이 아니고 순치지간”이다 입술하고 이 사이다, 이렇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소상하게 더 잘 해 주실 수 안 있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3개과 것은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서 보충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일과 시간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정과, 기술지원과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은 괄호해 가지고 농정과, 기술지원과 해 가지고 프러스 알파하는 기술력이 더 제공된 자료였다면 안 좋겠느냐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일을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직제가 개편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진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수확기에 산물벼, 동부 쪽에는 주로 풍국농산에 가져 가는데 농가에서 밤샘을 치고,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나락을 가지고 가서 느껴 보았는데 건조실에 대하여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원보다는 확실한 진단을 해 보고 건조실 창고를 늘리는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농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성사가 되어서 금년 가을에는 농가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면단위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땅이 부지는 면민이 기금을 모아서 마련했고, 지상 건물은 보조가 되어져서 마련이 되어서 지도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직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그냥 있습니다. 소재지는 정동면입니다. 농업인이 어려우니까 사무실지소가 아마 방치상태에 있다고 흉거리가 되어지는데 도색이나 손을 봐서 농민들이 수시로 그 장소에 가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삼수위원님!

당초 예산심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잘되라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가 잘 되라고 농업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2페이지,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해 가지고 돈이 1억원이 넘습니다. 관내출장을 어디를 가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출장여비를 받아서 다니는지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번에 진삼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수산분야에 10몇%, 농업분야에 30몇%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도 해양수산실 관계는 55억원, 이것은 54억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수산실 관계는 20억원이 삼천포수협 냉장창고 짓는데 아마 지원금으로 국도, 도비, 시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농업분야는 한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333페이지를 보면 여성 농업경영인 교육실습 재료 구입해 갖고 400만원, 농업 청소년지도력 배양훈련 실습 재료 구입 80만원, 어떤 재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선진농업연수 해외여비 해 가지고 남·여농업경영인, 생계회, 농촌지도 자회 왜, 농민회는 안 들어 갑니까? 농민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회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도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농민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농민회에 지원을 하겠다는 보조금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넘어가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04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인 자녀 쪽으로 휩쓸리게 되지 진짜 농민회에 있는 자녀 쪽으로는,

농민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2개소라고 적어 놓았는데 과장님 보고 할적에 2명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된 사람은 소외감을 안 느낄 것이고, 그러니까 2명인데 1인당 500만원씩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4-H회원 다수가 있는데 같이 쓰도록 해야지 1명에게 50만원이면 몰라도 5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 차이점을 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회는 법률적으로 육성을 하는 단체로 지원육성을 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 농민회는 그 단체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업무를 보면서 도나 중앙단위 집회를 갈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농민회 요구사항도 다 못 들어 주고·····. 법적인 뒤받침이 되어 있는 농업경영인 단체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회는 무일푼되니까 이 업무를 관장하는 저도 솔직히 애로는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회는 저도 잘 압니다. 초청도 몇 번 받아가서 면식도 있는 분들도 많고 면담을 많이 합니다. 경영인회가 아니고 농민회 그분들이 사실 우리 농촌을 지켜 나가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술센터와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추어 같이 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분들을 자꾸 소외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뭔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좀 찾아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회에 지원이 다 쏠립니다. 아무리 법적인 단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인회는 지원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민회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위원님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농민회 회원들이 거의 농업경영인 회원이고 이중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이 농업경영인회에 거의 가입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 회원 중에서도 농민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업경영인 중심이 아니고 2ha이하 농사를 짓는 모든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만 했는데 현재 인문계고등학교도 농촌에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남아서 계속 반납이 됩니다.

소장님, 사실상 농업인 산출기초가 너무 광범위 하거든요. 거의 사업부서입니다. 지원되는 것, 소 거세사업, 무슨 병 주사하는 것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이 사실 그대로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진위원 계시지요, 위원장, 최위원이 계시고 농업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이 눈에 팍팍 들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도 산출기초에 보충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물을 필요도 없고, 궁금한 부분이 사실상 너무 많거든요. 방금도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양면 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농민회가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라는 단체는 아니지만 어차피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될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는 사업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부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332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우리 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 다 받고 있는 여비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받는 여비고요, 관외출장여비 4,500만원은 우리 기술센터 상급 관청인 진흥청이 수원에 있고, 일반 농업분야, 축산분야는 도에 있고 진주에 기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 52명입니다. 전에는 관외출장여비를 사무실에 앉아서 출장간 것 처럼 했는데 지금은 여관, 숙박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제출이 됩니다. 남으면 반납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333페이지에 농촌 청소년 실습재료구입비, 여성농업경영인 교육실습 재료비 구입하고 금액이 바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경영인 회원이 약 300명정도 되고, 농촌 4-H회원 과제하는 것은 영농회원들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30명밖에 안됩니다. 인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자료가 있으면 물어 보지도 않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진삼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공수의사가 몇사람입니까?

12명입니다.

여기에는 8명인데 지방공수의사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예, 개업한 수의사입니다.

우리지역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여기에 올 때 축산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듣기로 개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는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업을 안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수의를 제일 오래 한 분은 몇 세입니까?

지금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답습이 되어서 의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의 최종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정업무를 보면서 누구 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입니다. 쌀 생산해야 되지, 판로개척을 해야 되지·····. 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사천 쌀 브랜드 개발 사업지원 해서 2,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질소질 비뇨지원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일부분 있는데, 사천쌀 브랜드 쌀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브랜드시대가 되어서 이름이 안 붙으면 쌀이 제대로 안팔리는 경우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름 있는 쌀을 한번 만들어 보자해 가지고 우수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지원으로, 농약을 적게 쳐야 되고, 품종도 바꾸고, 고급 비료를 사용하는데 지원이 되고, 그리고 고급품 생산을 위한 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저질소 비료 공급은 지금 전농가에서 비료시용이 너무 많이 되어져서 도복도 되고, 병해충이 오니까 저질소 비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시에 소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우리지역의총 쌀 생산량이 얼마이며 수매는 몇%정도됩니까?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량이 약90만포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매량이 약 156,000포대 그러니까 정부수매가 약 16%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농민들이 어떻게 소비를 시킵니까?

정부수매가 16%되어지고 농협 자체수매가 15만 포대 30%입니다.

그래도 60만이 남는데······

남는데 우리 시민하고 농가에서 먹는 것이 약 40만포대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농민들의 판로 모색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좋겠지만 우리관내에 학교 급식이 들어 가는 양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쌀이 좋으면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전량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요?

가격이 50% 다운을 해서 들어 갑니다.

지금 사천시 관내 학교에 사천 쌀이 다 들어갑니까?

예, 부대하고 저희 쌀이 다 들어갑니다.

지원되는 쌀은 어떤 쌀을 가지고 합니까?

학교 급식은 2001년 쌀을 주고, 군부대는 2000년 쌀을 줍니다.

우리가 수매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합니까?

정부양곡을 바로 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등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금년에 특등수매를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정부양곡은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소비를 해야 합니까?

분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만 하면, 어차피 수매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60만포 소비를 못시키는 것은 별도로 소비를 시켜야지 농민들에게 도움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정부양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쌀 매상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쌀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쌀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 50%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비쌉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민의 행사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농기계 격납고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한 2,000만원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는 관공서라는 이런 이미지를 배제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터가 넓으면 농기계 수리를 하러 가지고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계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어도 괜찮을 곳에 이런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한 안 자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공수의사 관계도 나오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겉으로 내 뺃지 못해서 그렇지 지역에 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행정을 도와주는데 당연히 수당 받으셔야 되지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돈 50만원, 60만원 받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시민들이 다 열어 보았을 때 같이 걱정한다, 혈세를 부담하는 우리 시민의 심정에서는 뭔가 일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행정을 도와 줄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호주머니 돈 내는 것이 아니니까 주걱 들고 이곳, 저곳 한 숟가락씩 뜨 놓는 식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이런 것이 없잖아 안 있습니까? 참고를 하시고, 생산자 단체가 등록이 되었건 안 되었건 좀 많이 있을 법한데 이런 데도 좀 더 센터에서 도와주는 이런 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농기계 격납고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초·총고등학생들이 화폭에 꽃을 담을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선진공원에는 벚꽃이 핍니다. 거기에 가서 꽃을 그리는 것보다는 술취한 사람을 그리지 꽃을 안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자연학습원을 했는데 우리관내 유아원에서 세번 온 곳도 있고 안은 곳이 없었습니다. 야생화 꽃을 볼 수 있는데는 유일하게 저기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보완을 하면서 격납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그야말로 우리 관내 어린 학생들에게 여기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여러가지 욕심에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겨우 계상이 되었는데 협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이관을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앞서 지적받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농업진흥과 당초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기계순회수리원 인부임 1명 869만 2천원입니다. 하단에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남·여농업 경영인과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간에 기계화 영농사교육 참석 실비보상은 신 기종 농기계를 조작 훈련하는 농업인에 대한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도 국비로써 지원을 받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재료구입하라고 국비로써 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국비로써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 개량제사업 국비지원으로써 2억 3,52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산이 1,156ha에 2,312톤이고 석회가 576ha에 1,151톤 해서 2억 3,524만 6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특화 신기종지원은 새로 개발된 밭작물 파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에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당초 3개 계로 편성이 되어 있을 때 내년도 예산은 3억 2,482만 3천원으로써 작년 대비 4,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4,748만 3천원으로써 3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 20만원과 임차료 210만원을 편성했는데 임차료는 품목별 연구회, 학습단체 회원들의 현지 연찬 버스 대절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지도자 육성과 생활개선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생활개선 각종 교육재료 구입에 쌀, 요리 개발 분야 등 해서 6개 과정에 과제교육 9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한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은 것과 같이 산출기초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직영 포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각종 비료, 자재, 농약,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재료비성 경비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꽃양묘장 운영에 1,500만원, 친환경 실증시범단지 재료 구입 해서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리 농업시범포를 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재료구입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5개소에서 건강관리실이 있는 마을에 각종 교육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재료로 구입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은 전통음식 연구 강좌 재료구입은 전통음식 연구회가 50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번정도 과정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한테 새 농산물을 활용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의 재료비 예산입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2,65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을 2,01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보다 4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900만원, 중간부분에 농업기술 상담실 학습단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50만원은 지금 상담실을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실이 있는 지역에 농업인들의 상담실 자체 교육을 하기 위한 급식보상으로써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416만 8천원으로써 금년보다 6,850만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120만 4천원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구 교재 강사수당에 쓰라고 국비로써 4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전문교육 중에서 품목별 상설교육 과정은 토마토, 고추, 수박 등 3개 작목에 연 3회 교육을 할 계획으로 100만원 국비 편성입니다. 정보화 교육 역시 100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139만 6천원입니다. 일선농촌진흥사업 활동을 위해서 국비로써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운영회 400만원은 협의회 자료 제작, 수당 지급 등 해서 국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농업관련정보지를 구입해서 학습단체회원들 지도사에게 배부하는 것으로써 농업전문도서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400부 곱하기 12월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지 지원은 46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농촌지도자회에서 발간하는 농업인 신문을 농촌지도자에게 송료로써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편 송료입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1,130만 2천원은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된 농촌지도자들이 2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에 각 분야별로 4회정도 중앙단위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연찬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공무원 국외여비 860만 5천원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라고 국비로써 3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467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3,12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재료비가 76만원, 국비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391만 4천원, 하단에 연구개발비는 국비로써 시험연구비지원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에 644만 4천원, 그 중에서 346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시범 200만원은 비료농약 신기술 농자재를 지원하라고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규모는 1ha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시약 조작 기구를 구입하라고 44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40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1,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0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급식 보상을 할 것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70만 8천원은 우리 관내에 토마토, 참다래 등 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6개 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할 때 급식 보상을 줍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00만원으로 200명을 교육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8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는 2,787만 6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 5,120만원이 감액된 예산인데 금년에는 국비로써 건강관리실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없고, 추가분이 내려 온 것이 있어서 추가분 내려온 것은 현재 수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농촌노인 교육지원은 농촌노인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하라고 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인 일감 갖기 정보화사업지원은 컴퓨터 3대를 사가지고 학습단체회원들에게 배부하라는 국비사업 48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보조구 지원 1,000만원인데 금년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 농기계나 또 농작업 보조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라는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만 잡혀 있지 중앙계획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지원에 4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지원 50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에 정원조성, 생울타리를 조성하라고 10농가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보조금으로써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207만 6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내년도에 6,441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069만원이 감액된 예산인데 시험연구비에 991만원은 전부 직영시설과 시범포에 쓸 농자재인 농약, 비료, 일반 자재 경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5,200만원은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국비, 시비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349페이지에서 친환경농업기술은 어느 시대보다 아주 농민의 기술을 요하고, 쌀 산업 등 해서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할 사업으로써 무농약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무농약으로 가야만 품질인정을 받아서 농산물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치는 것이 제일 첫걸음이기 때문에 쌀겨농법 시범포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장 지원사업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장 읍·면·동 순회때 읍·면으로부터 건의 들어 온 사항으로 당초 2개소를 요구했는데 한 군데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앞으로 아마 채소단지에서 요구를 했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군데만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남부상담실의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거기에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에어컨을 한 대 넣으려고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관에 저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써 21억 6,271만 8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이 진흥지역에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에 ha당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는데 페이지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계장들이 위원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담당은 병가로 차석 서기태 지도사, 다음은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소득작물담당 이관우입니다. 유통담당 정재순입니다. 기술지원과 2003년 예산 신청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총 계상된 예산이 32억 8,900여 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26억 7,400만원에 비하여 약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비는 비슷하나 국비가 증액된 현황으로써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좀 많이 한 결과입니다. 201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2,120만원이 포괄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시책추진비는 다른 과와 같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60만원 다른 과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재료비는 총 1,700만원으로써 신품종 비교전시포운영 종자 및 자재구입은 읍·면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우리들 병해충 방제에 드는 일반용품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소득작물시범 및 지원사업 각종사업에 드는 표찰 200만원, 식용콩 작업율향상 농가소득증대 시범운영 재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고품질 원종 자율교환 채종포 재료구입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보급종이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해서 생산하려는 목적에서 계상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으로 4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 행사시 지급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으로써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사업은 금년과 같은 예산인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약 5%정도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슷한 예산입니다. 수출포장재 개선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사업예산은 총 31억 7,400만원으로써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2여비는 892만 9천원으로 경영컨설팅 운영지원과 352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에 계상을 했습니다. 206재료비는 2,244만원으로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200만원, 그 아래 쪽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재료비로써 627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2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정보화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에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관리프로그램등에 사용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설치에 국비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은 395만원으로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200만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13개소에 관찰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찰포 하는 농가에 마지막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재료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금액으로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1민간자본이전 24억 4,277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벼 기계이앙동시 측조시비 7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를 이앙하면서 바로 비료를 같이 줄 수 있는 완호성 비료등이 공급되면서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연작 장애대책 약 4ha를 할 생각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과수 토양수분감응력 자동관수 장치는 1ha정도의 과수원 자동관수를 위해서 700만원, 과수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온창고를 신형으로 개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분 생산은 화훼가 되겠습니다. 화훼의 화분생산에 2,000만원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은 보온 커튼등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 보광처리 시범은 고압나트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원,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기가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최첨단 건조기가 1개소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 해 처음으로 되는 사업으로써 약초, 버섯의 건조에 사용할 돈이 2,0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기술 소득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1개소에 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구축농가 컴퓨터 지원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90만원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해 주는데 2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써 이것은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따 놓은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 40%, 융자 40%, 20% 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으로써 참다래 품질향상시범 주로 이것은 저온창고, 방풍망, 관수시설을 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유기물이용 토양관비재배 시범에 4,0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5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앞에서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자체사업으로써 재해대비 예비묘판 1,000만원은 예년과 같은 예산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은 사천농협 축동 지점 옥상에 설치된 사천단감홍보판이 낡아서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6억 7,810만원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로써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사천쌀 브랜드개발사업 지원 2,000만원, 마늘 주아재배시범사업 지원에 400만원, 농작물 다목적 건조기 설치사업 지원 5개소에 1,500만원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비가 자주 와서 고추가 많이 썩었습니다. 적어도 1면에 1개소정도는 건조기가 50% 지원 보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10개소를 신청했다가 예산 사정상 금년에 5개소하고 내년에 5개소할 계획으로 5개소부터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공급지원사업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이 가능한 딸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제고 토양관비재배사업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과수 인공수분사업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배합기 화분 채취기, 교배기 등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주로 참다래와 배에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단감 전문농가 고접갱신시범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단감수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단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은 10월달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11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나오는 감이 없어서 제대로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발빠르게 10월달 수출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늦게 많이 나오는 부유에다가 고접갱신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생산되도록 그런 체계로써 우선 약 20ha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접갱신을 해서 조생종 품종을 가지고 수출하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배·포도·복숭아 소형 간이저장고 설치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개소에 50%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5병 이하 작은 콘테이너박스에 농가에서 잠시 넣었다 내는데 필요합니다. 특히 남양지구에 포도등이 있는데 이것이 저장이 안되니까 파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농가에 큰 것은 못 해 주어도 작은 것 콘테이너 박스를 50%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단, 단감은 농협 창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면 이중지원이 되므로 곤란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아래, 고품질 쌀생산 저 질소질비료 지원에 3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4억원이 필요합니다. 내일 수정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은 고질소 비료를 공급해서 사천쌀이 어느 지역 쌀보다 밥맛 좋은 쌀로 생산하는데 기여토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저질소 비료 공급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시용해서 지도한 결과 우리 사천시 전체 수매를 마쳐보니까 경상남도 특등 비율이 전체 10.8%가 나왔는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사천이 특정비율에 16.3%가 나왔습니다. 특등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농가에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정도 방제를 하려면 약 1억 6,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조금 적은 돈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이 수정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관리에 있는 기술지원과 예산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위쪽으로 세칸에 농산물상표(별그리고)가 있는데 홍보단감 구입 이벤트를 하기 전에는 단감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행사때 쓸 단감구입비 100만원, 중간 칸 아래쪽에서 두번째 정부양곡 수매보조 인부임은 저희들이 수매할 때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175만원이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우측에서 두번째 줄에 농산물유통 중앙단위 교육, 농산물 가공 산업 교육 등 각종교육의 참가보상비가 약 19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아래 쪽에 농산물 상표「별 그리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제작비 지원이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제작되어 있는 단감, 토마토, 배가 총 약 80만 매 정도가 우리 사천시에서 소요가 됩니다. 80만 매가 소요되는데 박스당 1,200원 정도합니다. 1,200원에 10%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액수는 많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많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5페이지, 아래 쪽에서 세번째 칸 양곡관리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곡관리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고관리에 쓰입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 중간에 양곡관리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양곡관리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 지출에 국비로써 284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농산물 상표인 별그리고 박스 디자인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한 개 품목에 300만원씩 4개 품목을 개발할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품목은 딸기, 참다래, 포도, 고추를 개발할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으뜸농산물 공동선별장 정비지원은 토마토나 단감 공동선별장이 있는데 수출 선별장을 우선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지원하는데 개소당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하고 기술지원과 소관을 통합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예.

최연조위원님!

농업진흥과 30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 비료지원 관계입니다. 지난 해 총 면적의 몇 % 시행이 되어졌습니까?

전 면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적이요?

예.

비료가요?

예. 단, 하천부지 등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

하천부지 등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지난 해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도복으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인까지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전면적이 안 빠지게끔 저질소 비료가 많이 활성화 되도록 사전에 홍보가 되게끔, 보통 5월 중순부터 일모작을 위시해서 이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 시기에 공급이 되어지게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100% 돌아 가게끔 해 주십시오. 어느 단계에 가면 농가에서 인식이 되어져서 시에서 도복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아마 실시가 안 되겠느냐는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흥과 소관 349페이지 친환경 논법 실증 시범단지 지원이 문제입니다. 쌀생산을 아직까지 수두작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아까 농정과장님과 대화를 할 때 군부대하고 학교 급식에 쌀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사실 사천탑마트를 위시해서 산청쌀도 많이 와 있는데 사천쌀은 판매취급을 잘 안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이라면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사천 전지역에서 무공해 쌀이 재배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적기에 석회 시용이나 객토시용을 권장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영농 때 그 내용을 교육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앙이 보통 5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모작 지역에는 6월7일, 8일 되면 본격적으로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리관계, 한발이 오면 모르겠지만 이앙시기에 가서는 대안이 없어서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뜻으로 해서 제 시기에 이앙이 안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 관계에 대해서 감시원에게 돈을 조금 주고 5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있어서 감시를 하는데 보수가 아주 적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챙겨가시고, 결론적으로 사천 브랜드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부리는 것보다는 기존되어 있는 것을 챙겨서 순서에 입각해서 물관리부터 하면 정상적인 벼 농사가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비료는 무질소 시용을 해 가지고 질소질 많이 하거던요. 저도 그래요. 혹시 나락 두수가 안 좋을까 봐서. 조금 욕심을 내어서 아주 저질소 비료를 시용하니까 정동지구는 그야말로 특등, 이모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따라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절대 비료를 많이 하면 안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천시 전지역 쌀생산에 주력을 하도록 겨울 영농교육은 알찬 교육이 되어져서 우리 사천쌀이 사천에 있는 마트에서도 소비가 되어지고, 아울러 전국에 확산되는 방법에 주력해 주십사 해서 비중이 제일 큰 쌀농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하며, 겨울영농 출발부터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쌀 산업은 첫째는 생산비 절감이요, 둘째는 품질향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대부분 고품질 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환경농업분야에 쌀겨 농법이라든지 친환경농업 기술은 전면적으로 다 해서는 안됩니다. 다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면적, 국가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생산량에 5%를 2003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입니다. 그런 적은 물량을 가지고 브랜드 개발 내지 기능성 쌀로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철위원님!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박스디자인 개발을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21세기는 디자인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디자인은 어차피 민간자본을 이전하면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다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종 농기계를 생산 개발해서 특허받고 품질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 중에서 진흥청 특화 시책으로 채택된 새로운 농기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농기계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어떤 기종인데요?

밭작물 파종기, 앞으로 밭 구획정리가 되고 경지정리가 확대될 때를 대비한 밭작물 파종기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브랜드 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농가에 줘 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단, 사업비 집행의 성격상 민간대행사업비로 한다든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가를 검토해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줍니다. 원래 개발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감, 배, 토마토, 「별그리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4개 상품을 더 개발하는데 역시 「별그리고」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천은「별그리고」라는 상표를 붙인 것이 통용 판매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역브랜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를 안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여러가지 목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 전체를 주관을 하고, 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을 다 하고 농협을 정해 가지고 병행하여 업체를 정하여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품목별 단체들이 다 모일 겁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저희들이 전체를 주관해 가지고 집행될 사업비가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말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쪽으로 몇 항목을 보았습니다. 10개 항목 쯤 있는데 예산이 1,394만원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을 빼 버리면 이것보다 더 줄고, 생활개선회에 해당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 판단으로 여기에 농촌주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할 것 없이 통합 사천시 주부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부 세대수를 1,300세대로 보았을 때 2003년도 전체 당초예산이 약 2,090억원입니다. 이것을 풀로 117,500명의 시민에서 풀어 보면 약 170만원정도의 예산 수혜가 된다고 볼때 결국 생활개선회에 약 1,000명정도일때는 여기에 기껏 한 2,000몇 백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주부들이 여러 가지 가정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시정발전이나 국가 사회까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다보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좋은 안을 갖고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지만 항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되어서 지금 거의 개발투자하는 면만 커져 있고, 실제의 내면은 우리 주부들의 여러가지 삶이나 생활, 생각이 그대로 책에 써 놓은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될 때 뭔가 변화하고 발전되고 때로는 질 높은 쪽의 행정구현이 이루어져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사업을 병행해서 2003년도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새로움을 갖고 정말 사천시 관내 주부들에게 2003년도에 이런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런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 투자 없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발전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변화 없고 발전 없는데 더 더욱 우리 여성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발전된, 업그레이된 행정구현이었다고 어느 분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제고해서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하니까·····, 예산서에는 안 보입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일손돕기라든지 농산물을 주선 해 가지고 판로 관계, 유인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공약사항에도 들어 가 있습니다. 해서 정동에 아파트 8개, 자연마을 8개 해서 16개 마을입니다. 아파트 8개 마을, 자연마을 8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예산도 곁들여서 단합대회도 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서로간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시민상이 안 살아나겠느냐 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농촌 도시를 따지지 않고 고른 혜택을 하려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능력 향상, 사회 참여확대 등으로 여성의 의욕도 많아지고 요구도 많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고군분투 해서 새로운 사업개발, 프로그램 도입 등 해서 좀활기차게 사업이 될 수 있고, 예산면에서도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지역간 화합차원, 농촌주부가 도외지의 주부와의 직거래 등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2.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연차적 공사로써 착공해서 완공까지 3개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 운영상 원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사천시재무회계규칙제9조입니다. 다음,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5억원으로써 총 55억원입니다. 사업량은 3,500톤짜리 배수지 한 지와 관 매설연장 68㎞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3월 환경부에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2002년11월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2003년2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3년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액이 55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국·도비가 각각 3억원으로써 6억원이며, 2004년도에는 국비 11억원, 도비 11억원으로써 22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국비 11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5억원으로써 27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 항목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5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승인안은 정동, 사남, 용현 일원에 2005년까지 55억원의 사업비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상급기관에 보조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제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수지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가정이나 공공용이나 기타 급수전이 나올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사업개요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내용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없고, 지방재정법제34조 내지 회의규칙제9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되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실시설계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급수전이라든지 공공급수전 이런 기타 급수전이 몇 개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내년 2월달부터 4월달까지이면 3개월 걸쳐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안 나옵니까?

예.

그때 가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도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해 놓고 돈이 이렇게 드니까 계속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2003년2월부터 4월달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해 놓고도 해도 되는 것인데 일찍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국비 3억원하고 도비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용역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55억원이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한 예산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제가 그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100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계속비사업을 하려고 실시 용역을 해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드니까 미리 계속사업을 하게끔 해 달라고 해야 맞지, 순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용현, 정동에 들어 가야 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얻으려면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난 차후에 우리한테 이렇게 드니까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개년을 요하는 사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은 제가 다 알아요. 모든 사업 자체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시청사는 올 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을 못했거던요. 돈 290억원하면 된다고 했다고요. 이번 중장기계획에 보면 100몇 억원이 살짝 올라 와가지고, 그 앞에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 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자체 순서를 볼 적에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는데, 그 때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도 하기 전에 “해 주시요”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은 모든 부분에서 다 맞아요, 필요하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느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내에 용역비가 있다? 정리를 하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내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내에 용역비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따라서 설계용역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그런가 싶은데요·····.

사업비가 결정되어야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다 끝날 것인데 말을 못 알아 듣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현철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사업비에 포함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 계속비사업에 물론 유동성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55억원이 올라 왔단 말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55억원을 했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실시용역을 하니까 이렇게 드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할 테니까 승인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인데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사업비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니까 돈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짚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은 하지 마시고요.

배수지 1개소는 상수원지를 신설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위치에 하는지 묻고 싶고, 정동지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구가 해당이 되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물은 수자원공사 광역 물을 이용해서 지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설치 하려는 위치는?

배수지 위치는 사실상 환경부에 국비를 50억원을 따기 위해서 배수지 1개소를 해 놓았는데 용현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정동면 대곡마을은 사천읍 신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면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동면 일원이 사업대상지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