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자유치관리로 50억363만3,000원 중에서 기정액이 32억9,243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7억1,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출자금은 서학레저단지조성 출자금 30억에 대해 도비로 계상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서학레저단지조성 출자 30억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건축·광고분야 경관조성사업 용역 1식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3억은 저희들 용역비로 해서 건축물 및 광고물 형태, 색채, 재료 등 일정범위를 정해서 주변경관 조화를 도모시키고 시고유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해서 14억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진입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900m가 되는데 지금 14억은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보상금이 5억 정도 들어가고 시설 및 부대비가 8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공정에서는 돈이 약 45%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로는 나중에 10억만 추가되면 900m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50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출자금 도비를 삭감시키고 30억을 시비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에 학술용역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마크제작을 해서 금년 12월중에 캐릭터개발업체하고 용역의뢰를 해서 앞으로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이 농림부나 강원도 농산물인증품이나 그 전체 제품들을 해서 저희들이 마크제작을 한 후에 내년 3월에 마크사용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광산지도관리로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은 금년도 6개소를 했는데 지금 삭감된 게 5,054만6,000원은 저희가 6개 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 할때 국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입찰을 보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게 특히, 장성광업소 공가정비 입찰잔액이 많았는데 잔액 남은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시켜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농공단지조성관리에 저희들 매각사업수입이 금년도 5,600만원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업체가 많아서 2억,5748만5,000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억5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양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수입이 3,350만1,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기업유치단지 완납을 하다보니까 거치이자가 필요 없는 관계로 9%의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이자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자금이 6억6,000만원이 있는데 환매채로 넣었더니 금년에 이자가 1,500만원정도 발생할 줄 알았는데 2,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감부분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과년도수입 저희들 분양이자분에 대해서는 2,945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500만원정도 들어올 것을 계상해서 거치이자를 안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남은 전체 1억4,954만5,000원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시비로 하자고 했잖아요?

예, 시비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30억이 도비로 서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시비로 그 뒷장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이게 카지노 이익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문체시설사업소 이월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176페이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LAN망설치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1,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CCTV 1억, 문예회관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2,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이 금년 연말 준공예정에서 내년 6월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 부분이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는 종합경기장 전광판 교체 9억9,0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전광판교체 시설부대비 600만원, 종합경기장 잔디교체 2억, 그리고 잔디교체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173억에서 최종 수정안이 19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풍물시장상가 영업손실 보상 47상가는 뭐예요?

예, 지금 풍물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47상가가 되는데 그것을 새로운 상가로 이전하려는 이전보상비하고 한달 정도 영업을 못하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전하고 영업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 이전비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좌판하고 이런 투자시설비하고 또 한달 정도 영업을 못하는 70만원정도의 영업손실 보상금입니다.

예, 그게 법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업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을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27조 1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손실보상특례법시행규칙입니다.

자체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법으로 그렇게

아니,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예, 없는 사람들 줘야지요. 이전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러면

아니, 농공단지에는 어떤 곳에 공공근로가 근무를 해요?

예, 농공단지는 김치공장 같은 곳에 노무업무에

예, 과장님! 그러면 농공단지에 김치공장 말고 다른 업체에도

예, 다른 업체에도 있습니다.

김치공장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청취불능)

예, 그러면 채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청취불능)

예,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 하는 것은 얼마를 주고 김치공장에서는 얼마를 줍니까?

대략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50~60만원정도이고 공공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50~6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김치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조건에 또다시 계속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한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회에 10명이 어느 김치공장에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나가버리면 그 해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그 다음해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달 동안 일시사역을 해서 그쪽에서 공공근로자를 석달 동안 10명을 사용하다가 내가 채용해서 이 사람들 다 나갔다. 그러면 내가 다시 채용할 테니까 또 10명을 채워주시오 하면 또 채워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잡지 않고 나가 버리면 계속 요구하는 인원만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쪽 김치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태백시에서 공공근로작업자를 그쪽에다가 계속 무상으로 10명이면 10명 특정한 인원까지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연 인원 3개월 간 10명을 한 공장 당 지원을 해준다든가 생산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게 정해져야 될 것이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실제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아니고 더 정말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식소라든가 이런 곳에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랑의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공공근로를 다 없앴는데 실제 그런 곳을 정말로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개인 이익을 위해서 본인 사익을 위해 그렇게 배를 채워 주는 곳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특별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10명을 그렇게 보냈으면 채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안보내 준다든가 내가 알기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들어왔다가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 나도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람은 페이를 결정할 때 일정한 금리이상으로 정말 기능공들을 결정하고 막노동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자로 계속 대체해서 나왔다가 가면 또 채워주면 또 갔다 쓰고 그러면 공짜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왜 안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농공단지나 김치 만드는 그런 공장에 배정을 하면 거의 다 중도에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다 조금 하다가 그만 두고 또 배정을 해주되 한 두명 정도 밖에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지금 의원님 하신 얘기가

아니, 과장님께서는 한 두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명이 아니었는데요.

예, 업체 하나에 한 명씩....

예, 업체 한 두명씩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10여명정도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한 명씩 가면 끝까지 해야되는데 안하거든요.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세업체는 좀 도와줘야지요.

아니, 그것을 악 이용하면 곤란하지 않냐 라는 말이지요.

예.

예, 악 이용은 안하고 순수하게 해서 진짜

예, 김영수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뭐...

과장님! 태백산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진척이 잘 안되고 있지요?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토공은 중지를 안하고 있고 구조물은 영하권에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한 집이 땅 소유주가 합의가 안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걸리지요?

예, 빠르면 4~5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면 늦어도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지요?

예, 돼야지요.

그래서 예산도 이월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진입로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상 협의가 안되어도 흙더미를 좀 치울 수 없어요? 치우면 차를 다만 몇 대라도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 토공은 저희들이 축제이전에 그러니까 금주 중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치울만한 것은 다 치우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축제 전에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백산 바로 앞쪽에 옹벽이 이렇게 돌아오고 전주가 뽑혀 있고 옹벽이 하나 있는 것도 있지요?

예.

예, 그것도 좀 헐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지금 새로 도로 개설해 놓은 곳으로 비포장이지만 그쪽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도 옹벽 진 것을 겨울에 약간 커브 진 곳을 옹벽을 쳐주면 접촉사고 우려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고 옹벽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백도립공원진입로가 도비가 삭감된 것이에요?

아니, 도비 삭감이 아니고 카지노 이익금인데 시에 내려오면 시비 성격으로 되기 때문에 도비를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삭감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 시 과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항목에 기정 37억4,677만1,000원보다 6억3,209만6,000원이 증액한 43억7,886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도시계획 정비항목은 자체사업으로 우회도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6,400만원, 장성시내 중심도로 가로등 교체공사에 8,000만원, 상장초·중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함태중~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등 시설비 3억4,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확충 항목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구역내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도립공원 제2주차장 진입교량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1,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과는 총 17개 사업에 20건이 명시이월 됩니다. 첫 번째로 황지로~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585만7,000원과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개설공사 2억795만9,000원, 백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9,910만8,000원, 화전교~면허시험장간도로개설공사에 1억8,382만8,000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90만원과 태백로~재향군인회관간 도로개설공사에 2,341만원, 태백로~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동천회관~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124만7,000원, 피네골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

예, 이것은 예산서로 대체하지요. 뭐....

예, 그만큼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이자율이 더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예, 그것은 원래 원금이 차입금이자 원금이 내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인데 우리가 1년 앞당겨서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분양이 일부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상환을 할 것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도 이만큼 못 내고

예, 그것은 다 냈습니다.

예, 그러면 4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더 많이 잡았다 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했던 세입부분에서 이만큼 못 받아 들이니까 세출부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든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택은행에 원금이 남아있던 부분을

예, 15억이나 5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예, 이것은 차입금 원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장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예.

아니, 237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예, 4억300만원은 주택은행에 우리가 원금을 갚고 있는 부분이 철암임대아파트 7억6,000만원이 은행에 남아 있어요.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그래서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 이자 산출이 이렇게 갭이 많이 납니까?

예, 선상환을 하니까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국민주택융자금 차환 지역개발기금 원금 1억5,000만원 관계 2억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20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환을 20억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15억을 감액하고 현재 5억만 선상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못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것 좀 열심히 팔지 왜 그러셨어요?

15억을 금년도에 상환을 못하므로 해서 오는 손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예, 이자를 그만큼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말인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도 이 부분만큼 이것에 대한 이자에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15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예, 그것은 금년도까지 총 30억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금년도까지는 이자발생분은 계상이 다 되었어요. 내년도부터 원래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이자는 금년도까지 계상이 되어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20억 원금을 상환하려고 계획했다가 5억만 상환하고 15억은 지금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2003년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각부분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일부 잡혔습니다.

또 잡혀서 또 실행이 안 되었을 때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전체 매각수입으로 다 잡아 놓은 것은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빈집이 발생될 경우에 그것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세입관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몇 세대 정도?

예,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0여세대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차입금 원금 35억 중에서 금년도 5억을 갚았으니까 30억에 대한 것은 몇 년차죠? 그게.....

예, 25억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갚았습니다.

예, 5억을 갚았으니까 25억 남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매각하고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지난 11월 21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강행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끔 보증금을 상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상향시켰을 경우에도 원금에 대한 것은 상환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은행 차입금상환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채권 상환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있잖습니까?

예, 손실은 이자발생분하고

예, 이자발생분 만큼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수입부분에서 그만큼 충분히 세워놓으셨으면 이 부분을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이만큼을 상환을 해서 우리한테 손익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 대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23억만큼 못 세웠어 그러면 안 갚으면 그 만큼 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낸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상환을 하면...... 그리고 2003년도라든가 2004년도에 지금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인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금액을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서 이만큼 상계할 것인가라는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일반전출 회계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당초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해 상환을 못하고 갚질 못했을 때 오는 이자발생에서 우리한테 더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면 일반전출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질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올리든지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정운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정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맑은물보존관리 예비비등에서 기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3억원이 증액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예산 총괄부분으로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2억7,977만7,000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65억9,377만7,000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만 원수 및 취수비에서 9,13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수비에서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비에서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1,500만원과, 1,09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에서는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에서 27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축물 항목에서 3억27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총 예산안은 84억7,077만7,000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87억7,0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외수익 등 일반회계부담금으로 3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수익적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인건비 삭감내용에 대해 제가 별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건비 9,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액이 결산액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연금 부담분을 그 만큼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약 800만원정도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괄 삭감해서 사업비 명목으로 과목변경 편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급여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당은 1,400만원을 삭감했고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17인에 대해 3,9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수원지 및 정수장 시설 유지비 5개소가 되겠는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622만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정부비에서 여비입니다. 정수, 가압시설관리 월액여비 4인에 대해 2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서 인건비입니다. 1,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임차료입니다. 기동수리장비 임차료는 300만원을 증액해서 1,5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기동수리 급수관보수 비축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6,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수원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3,900만원을 증액해서 6,4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수선비입니다. 관파열 수리비는 3,0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급수계량기교체비로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는 2,500만원을 증액해서 5,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중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은 2,0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인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1,437만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중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에서 1,09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 시설비입니다. 실험실 증축공사는 197만4,000원을 감액해서 1억6,204만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실험실 증축공사 감리용역비는 80만1,000원을 감액해서 399만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77만5,000원을 증액해서 14억7,913만7,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누수부위 수리 및 지선수리비입니다. 3억원을 증액해서 3억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상수도정비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1억4,140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2,0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7,631만1,000원, 도비가 2,204만원, 2,204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수해 및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9,784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3,888만원이 되겠으며 순 시비 2억3,888만원입니다. 재원은 시비로 표시를 했지만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수해 및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총 수입이 몇%정도 더 증액되었습니까? 아니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이 되었습니까? 총 수익금이 세입에서.....

예, 내년 당초예산하고요?

아니, 작년도와 대비해서 12월말 현재로 볼 때 어느 정도 총 세입을 보시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본적수입은 국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영업적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 증가추세지요?

예.

예, 그러면 자본적수입은 국·도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목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어떤 세수입에서는 증액으로 보고 있는데도 일반회계가 작년대비해서 또 3억 정도가 전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용도에서 전출된다고 이해를 해야지요?

예, 저희들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존비용명목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회계 전출되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예, 인건비 또는 경상경비로 충당이 됩니다.

아니,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해서 세입이 증액되었으면 그것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 받는 금액에서 정수구입비, 경상경비, 인건비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쪽에서는 지금 누수현상이 줄어든다고 나온 적이 있고 한번은.... 최근에 이틀사이인가 한쪽에서는 상당히 누수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 적출해서 수리를 한 결과치를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이고 강원일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큼 그것 없이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재

예, 현재 누수율은 작년대비 3.9%가 지금 유수율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매년

왜 증가되지요?

예, 유수율이 증가되고

예, 유수율이.....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누수를 막기 위해 계속 작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은 상대적으로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앞으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소장님이 가시든 간에 15억 정도 어떤 그 안 맞는 부분들을 제로베이스로 만든다 라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경영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누수율이 줄어들고 그 반면에 수입은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이 간다라는 것은 좀 모양새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이 154억3,140만6,000원입니다. 그 안에는 일반회계가 141억6,17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4,954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을 대비했을 때 총 54억1,087만5,000원이 감액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6,132만9,00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6억4,9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장애인복지관건립지원 외 추산건으로 해서 이월되는 예정액이 18억5,95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93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뭐라구요? 어디 것을 어떻게 과목변경 하는 것이에요?

93페이지에 있는 보조인건비 4,043만5,000원하고 생계급여비하고 같이 감액처리 되는 사항인데 과목변경이 되어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으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화장장에 근무자가 실제 4명이 근무합니까?

예, 화장장 근무자 2명, 공원묘지에 2명해서 4명입니다.

예, 그러면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화장장 근무자 작업복 및 방한복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공원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공원묘원은 104페이지에 다시 15만원씩 2명이 있는데 앞에 왜 4명으로 했냐는 말이지요.

예, 2인 곱하기 2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1,000만원씩 편성을 해준 이유가 뭐지요?

예, 이게 원래 교구를 사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에 교재교구가 굉장히 많이 낡아서요.

예, 그러면 낡은 대로 내구연한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교구 자체가 지금 교육방법하고 안맞는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구구입을 해서 바꿔준다고 그러면 교구도 5년이 내구연한이라면서요? 낡아서 못 쓰는 것이냐 아니면 교구자체가 지금 교육하고 안 맞아서 바꿔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있지요?

예, 있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5년 전에 교재교구를 구입했었기 때문에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에 대한 차이도 있을 테고 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예, 교육의 차이라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예, 5년이 지났으니까

예, 5년 전 교재교구하고 지금 5년 후 교재교구 차이가 있다면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돈을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어떤 냄새도 풍긴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아니구요.

예,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좀 지원해 주는

예, 공립이 실제 사립보다 더 못합니다. 교육수준도 그렇고....

사립보다 못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대기아동이 너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급을 할 것입니까? 교구건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예,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항입니다. 1,150만원으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으로 기존에 지원된 것에 비해 증액해서 지원하기 위해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에 노트북 구입 2대라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지요?

예, 지금 감사계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마다 다른 실과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감사계에서 출장감사를 하거나 할 때

아니, 중앙부서나 도에서나 자체감사를 할 때 노트북이 없어서 다른 실과에서 빌려서 노트북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고정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사용하려고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장에 일반 PC를 놓으면 되지

예, 감사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여관에 가서도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예, 그러면 감사반에서 올 때 그 사람들이 노트북을 안 가지고 옵니까?

예, 거의 안 가지고 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시겠다.

예.

65페이지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 감리비인데 이게 6,000만원인데 어떤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예, 600만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고 보고 드렸고

예, 저위에 2억 받은 것 용연동굴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400만원을 증액시켰고 국내여비를 262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2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광산진흥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사업소, 경제교통과, 현안대책추진단, 농정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